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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한반도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한반도 안정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양립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6일(현지시간) 전했다.라이스 장관이 25일 이 신문과 가진 인터뷰 녹취록에 따르면 라이스 장관은 최근 중국 방문과 관련, `중국은 한반도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 가운데 어느 것을 더중시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나는 중국측과 논의에서 이 점을말했다"고 밝혔다.그는 이 같은 논점에 중국이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별로 안정적이지 않게 만드는 예측 못할 잠재적 파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중국측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 중국측도 크게반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라이스 장관은 "종국적으로 6자회담 이외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 선택의 좋고 나쁜 파장을 여러모로 가늠해봐야 하겠지만, 아직 그 지점까지온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현재 6자회담 (재)가동에 전력투구하고 있고, 아직은 6자회담이 북한에 대해 서로 다른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렛대를 가진 여러 나라들을한 자리에 모았다는 점에서 정말 훌륭한 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 할 경우, 북한에 대한 지나친 압력이 북한의 붕괴를 가져와 수백만명의 난민이 북.중 국경에 몰려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 관측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6자회담은 정말 좋은 틀"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따라서 6자회담 틀에서 각자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이 1994년 제네바 '북ㆍ미합의' 협상시향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북핵 특별사찰을 일체 요구하지 않겠다고 '밀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미국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7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이 신문은 미국의 빌 클린턴 정권이 당시 합의 타결을 우선시해 당초의 방침을바꿔 특별사찰 요구를 포기했다면서 이로 인해 현재의 북핵위기가 야기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미국측 협상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1993년 6월 뉴욕에서 열린 1차협상에서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에게 "북한이 IAEA의 세이프가드(보장조치)를 지키는 한 특별사찰을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안전보증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는 것이다.이는 강 외교부 부부장이 IAEA에 의한 북핵 특별사찰 거부와 미국에 의한 안전보증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상 결렬도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신문은 갈루치 전 차관보는 구두로 이같이 북한측에 약속했으며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타결된 '북ㆍ미합의'에 북핵 특별사찰은 언급되지 않았다.신문은 당시 한국의 김영삼(金泳三) 대통령도 이같은 합의내용을 전해 듣고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고 전했다.클린턴 정권 관계자는 특별사찰이 포함됐더라면 북핵위기가 재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밀약이 없었다면 회담이 결렬돼 합의 자체도 존재하지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ㆍ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26일 교환한최종 보고서가 종군위안부와 독도의 영유권, 역사교과서의 왜곡기술 논란 등 양국간쟁점현안에 대한 의견 접근에 실패, 서로의 주장을 병기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27일 보도했다.위원회는 이날 도쿄에서 합동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년10개월간에 걸쳐 완성한'한ㆍ일 역사공동연구보고서'를 교환했다.한국측 위원은 이들 쟁점현안 대한 견해를 밝힌 뒤 일본의 교과서검정에 반영할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측은 학문적 사실관계는 연구할 수 있다고 해도 일치시키기는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신문은 결국 양측이 이들 문제는 "정부가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결론 내린 뒤보고서에 양측의 주장을 각각 기술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한국측 위원인 조광 교수(고려대)도 "위원회 활동의 목적 자체가 서로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며 위원회의 보고서가 역사에 관한 양측의 견해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음을 시사했다.이 보고서는 양국 정부 당국자가 참여하는 '한ㆍ일 역사공동연구추진계획 합동위원회'에 제출된 다음 승인을 거쳐 발표된다.신문은 위원회가 당초 이 보고서를 교환한 뒤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양국간의 외교갈등 등을 고려해 발표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했다고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위원회는 1차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의 왜곡기술 파문 이듬해인 2002년 3월양국간 역사기술 쟁점에 관한 이견 해소를 위해 공식 출범, 고대사에서 근ㆍ현대사에 이르기까지 19개 주제를 놓고 절충을 벌였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 정권이 총선 부정을 둘러싼 반정부 시위로 무너진 가운데 수도 비슈케크에서 발생한 시위사태로 최소 4명이 숨지고 170여명이 부상했다고 관리들이 25일 밝혔다.아카예프 대통령이 24일 전격 사임한 이후 비슈케크를 비롯한 전국에서 약탈과방화가 잇따르면서 주민들간 유혈극이 빚어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을 포함한 4명이 사망하고 173명이 부상한 것으로 서방언론이 전했다.그러나 러시아 NTV는 주민들간 충돌로 사망자 5명과 부상자 800명이 발생했다고보도하고 이타르-타스 통신은 부상자를 10여명으로 전하는 등 사상자 수를 놓고 다소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병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가 모두 367명이라고 전하고 있다.티미르 사리예프 의원은 이날 국영 TV와 회견에서 최소 3명의 사망 사건이 내무부에 보고됐다고 말했으나 희생자들의 구체적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밤새도록 비슈케크 시내를 돌아다니며 상점을 약탈하고 주민과 외국인을 공격한용의자들은 주로 깡패와 젊은이들이었는데 경찰은 이들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젊은이 수백명은 또 25일 오전 야당 지도자들이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의회 건물 앞으로 몰려가 돌을 던지며 반 시민혁명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혼란이 계속되자 시위대에 의해 전날 교도소에서 풀려나 내무장관 직무대행직을수행중인 펠릭스 쿨로프 전 부총리는 "신은 그같은 행동을 금지한다. 그것은 이라크에서와 같은 약탈극이었다"며 폭력 행위 자제를 시위대에 촉구했다.또 다른 야당 지도자인 쿠르만벡 바키예프는 비슈케크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의회가 오늘 나를 총리로 지명하고 대통령 권한도 부여했다. 나는 지금 대통령과 총리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야당 지지자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것을 호소했다.한편 미국은 키르기스에서 이처럼 유혈사태가 지속되자 자국민들에게 키르기스여행자제령을 발동했으며, 인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키르기스에서 유학 중인 자국 유학생들을 철수시키고 키르기스와 국경 통제도 강화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25일 집권 자민당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한다는 의견이나오는 것에 대해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내 목소리는 알고 있으나 결국은 대화"라고 말했다.고이즈미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국제사법재판소 절차상 상대국인 한국측의 동의가 없으면 제소가 성립되지 않는 만큼 자민당 내 목소리가 비현실적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이즈미 총리는 독도문제와 관련 "자주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생각해보겠다"며 "한국도 냉정하게 대처하는 방향인 만큼 이 문제가 대립의 불씨가 되지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상은 기자회견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강경 담화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로서는 지금까지처럼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며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레인 에번스(민주.일리노이) 의원을 비롯한미 하원의원 14명이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명확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의회 결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에번스 의원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에번스 의원은 이날 의사당에서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세계 평화와 안정의 지도국이 됐으나 과거 행위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60주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에번스 의원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지난 1999년 자신들의 전시 보상문제를 매듭지었으나 일본은 이 슬픈 역사의 장을 닫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의원 13명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는 의회 결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결의는 지난 108대 의회에서도 추진됐으나 계류상태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한편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국제 서명운동에 참여한워싱턴지역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회장 서옥자)는 우선 이달말까지 1차 서명분을모아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소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중심 상하이(上海)에 들른 북한박봉주 내각총리의 `개방행보'가 화제가 되고 있다.박 총리 일행은 상하이 방문 첫날째인 24일 중국공산당 제1차 대회장 기념관과도시계획전시관, 상하이 대극장 등 주로 푸시(浦西)쪽 구도심에 있는 주요시설들을살펴봤다.이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일반인들의 접근을 통제하지도 않았고 일부 언론의 취재도 허용됐다.상하이시측도 통상 북측 대표단 일행의 동선(動線)은 그들이 떠난 뒤에야 알리던 관행과 달리 이번만큼은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은폐'하려는 기색이 없었다. 북한측도 관영매체를 통해 박 총리 일행의 상하이 방문사실을 시시각각 전하는 등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이에 대해 현지 관측통들은 "북측의 개방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이라고해석했다. 북핵 6자회담이 또다시 세계적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북한이 `폐쇄된 사회주의 신봉국'으로 투영되는 상황에서 `그렇지만은 않다'는 메시지를 던지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박 총리 일행은 25일에는 황푸(黃浦)강을 건너 푸둥(浦東)쪽 지구를 살펴봤다.푸둥지구는 그야말로 중국식 개혁ㆍ개방의 상징이다. 상하이를 상징하는 둥팡밍주(東方明珠)는 물론이고 중국에서 가장 높은 88층의 진마오(金茂)빌딩이 있으며 세계적인 외자기업들이 밀집해있는 곳이다.박 총리는 이곳을 둘러보면서 주로 외자기업 유치과정이나 다국적기업의 실제역할 등 실질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또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한 자기부상열차도 시승한다. 모든 일정은 24일처럼 큰 통제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박총리는 이날 오후 상하이 방문 일정을 끝내고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으로 이동한다.선양에서는 주로 철강을 비롯한 공업생산 시설을 살펴본 뒤 27일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상하이의 시민들도 박 총리 일행의 방문에 대해 비교적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다만 지난 2001년 초 이곳을 들러 `천지개벽했다'고 찬사를 마지않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 등을 염두에 둔 듯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이 중요한 것이 개혁"이라고 말하는 시민들이 많았다.이에 따라 상하이에서 개방행보를 과시한 박 총리 일행이 귀환후 본격적으로 경제개혁에 착수해 북한경제에 숨통을 터야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홍콩 정부는 베트남 조류독감 환자 집단 발생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베트남인들의 홍콩 입국을 금지하는 등 초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토머스 창(曾浩輝) 홍콩 위생방어센터 고문의사는 24일 세계보건기구(WHO)가 베트남 조류독감의 인간전염 사례를 확인할 경우 시행할 초강경 조류독감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13살 소녀가 조류독감 증세로 사망하고 5살짜리 남동생도 조류독감에 걸린 베트남 쾅빈주 차우호아마을에서는 주민 200여명이 집단 조류독감 감염 증상을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 세계보건기구는 "베트남 위생당국이 차우호아 마을 환자들에 관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소속 전문가들의 조사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 고문의사는 "세계보건기구와 홍콩 주재 베트남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조류독감 유사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이 집단으로 발생한 마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 정부로서는 먼저 예방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항에 체온검사검색대를 설치하고 베트남발 항공편 승객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관찰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공식 확인이 나오면 모든 병원들에 대해 조류독감 백신을 투여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베트남 조류와 접촉한 여행객들을 입원시키겠다"고 말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이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부시 행정부의 제스처가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다.부시 대통령은 23일 텍사스주 웨이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포기를 촉구한 뒤 "나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며, 이 문제에 관여하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말했다.이는 제3차 6자회담 개최 1년이 되는 오는 6월까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부시 2기 정부는 북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는 등 본격적인 대북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6월 위기설'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부시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다시 말하지만 김정일을 위한 진전의 길이 있으며 그 것은 그가 내릴 결정"이라고 덧붙였다.미 국무부도 `6월 위기설'에 대해 "근거없는 보도"라고 잘라 말했다.애덤 어럴리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어떤 시한도 정한 바 없으며 시한을 설정하지 않는 관행을 바꾼 바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끝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응책이 뭐냐'는 거듭된 질문에 "라이스 장관의 동북아 순방의 요체는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 것이었다" 고 부연하기도 했다.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도 이날 정부 예산안 통과와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대북 경제제재를 우선적으로 단행하자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6자회담을 무시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해 `가짜유골' 사태이후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론에 무게를 두었던 데서 조금은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중국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 이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중국 방문 중인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와 잇따라 만나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정확한 선택"이라고 설득했고, 이에 대해 박 총리는 "회담 여건이조성되면 언제든지 회담에 참가할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정부 당국자는 `6월 위기설'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관련, "중국은 6자회담의 틀이 깨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면서 "중국은 정말 시간개념이 우리와 다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포기하더라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하고 세 번은 더 할 사람들"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라이스 장관의 동북아 순방의 키워드는 `북한은 주권국가'와 `존경', 그리고 `협상'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 호주의 유력지들이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게재, 동포들이 반발하고 있다.24일 동포신문 톱(Top)지에 따르면 호주 전국 일간지 오스트랄리안은 2개 면에 걸친 21일자 특집 기사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컬러판 지도를 실었다.또 유력지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 맬번 에이지는 지난 19일자에서 각각 `섬을 둘러싼 옥신각신으로 일본의 이웃 분노하다', `흔들리는 일본의 주변관계'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관련 지도에 동해는 모두 일본해로, 독도는 다케시마로 표기한 후 괄호 속에 독도를 표기했다.두 신문은 또 독도문제와 관련해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로 알려진 섬의 분쟁"이라는 식으로 표현해 엄연한 한국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시비라는 핵심을 비켜갔다.동포들은 "이런 보도는 호주 국민에게 독도가 마치 일본땅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하게 알리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았다.톱지는 이날 이숙진 발행인 명의로 호주 내 주요 언론사에 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자가 40만명을 돌파했다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3일 보도했다.신문은 세계항일전쟁역사보호회, 난징(南京)대학살배상추진연맹 등 중국 내지인과 재외 화교들이 운영하는 8개 사회단체가 이달초 공동으로 시작한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에 20일까지 모두 40만1천556명의 네티즌이 참여했다고 전했다.항일전사보호회 리징펀(李競芬) 회장은 100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이들의 서명을 첨부한 청원서를 올 가을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 제출하고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모두 6개 중문 및 영문 사이트에 관련 서명란을 개설해 놓고 전세계 네티즌들의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시한을 사실상 6월말까지로 설정했다고 일본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이 23일 말했다.이 소식통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중국측에 얘기한 것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직전의 회담으로부터 1년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6자회담은 작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베이징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다.그는 "확실하게 미국이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는 이 문제를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과 관련한 미국의 조바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 아시아를 순방하며 북한에 대해 즉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라고 요구했었다.라이스 장관은 특히 중국에 대해 북한의 회담 복귀를 위해 더 열심히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북한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현재 베이징을 방문중이다.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안을 제정한데 이어 돗토리(鳥取)현 의회도 23일 독도문제에 일본 정부가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현지언론이 전했다.전원일치로 가결된 의견서는 "한국과 일본 서로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 일본의 주권이 행사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요구했다.의견서는 또 한ㆍ일어업협정에서 설정된 잠정수역에서의 수산자원 관리와 독도주변 수역에서 일본어선의 안전확보 등에 일본 정부가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현 의회는 이 의견서를 고이즈미(小泉) 일본 총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는 중국 방문 첫날인22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환영을 받은 뒤회담했다.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두 총리가 지역 및 국제문제와 관련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반도 핵문제도논의했다고 밝혔다.류 대변인은 특히 중국이 북한의 의견과 건의를 듣길 원하고 있다고 말해 한편으로 북한에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복귀조건을 협의하고 있음을시사했다.류 대변인은 또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중국이 진일보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밝혀 박 총리의 방중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그는 박 총리의 방중 이후 중국측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것인지에 대해 "알지못한다"며 직답을 피했다.한편 박 총리는 방문 이틀째인 23일 오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자칭린(賈慶林) 정협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박 총리는 이어 베이징에서의 일정을 마친 뒤 상하이(上海)와 선양(瀋陽) 등을차례로 둘러볼 예정이다.
"중국이 대만 총통부를 목표로 12기의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만은 21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어야 이를 요격할수 있다." 22일 대만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입법원에서 처음으로 대만군 자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한 중국의 가상 공격 대응 시나리오를 발표,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1천330억 대만달러(42억 달러)를 들여 미국산 패트리어트 Ⅲ 미사일(PAC-3)을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방부 통합 평가실 린친징(林勤經) 주임은 "중국이 오는 2014년 '대만 지도자참수 작전'의 목표 중 하나로 총통부를 설정, 12기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해 150~200ｍ의 고도로 대만 북부 단(淡)해-단수이(淡水)강-산충(三重) 인터체인지를 따라 공격해올 경우, 대만은 21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이를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설명했다.중국은 2014년 1천200기의 전술 미사일을 보유할 것이며, 총통부 1차 공격 후레이더, 공항, 항만 등에 대한 후속 공격을 해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대만 국방부는 PAC-3를 배치하면 중국의 탄도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을 각각 83%, 85% 정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사일 요격률이 68%만 달해도 적군은 대만의 주요 정치ㆍ경제ㆍ군사 시설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중국이 한꺼번에 30기 이상의 포화 공격을 하게 되면 중국의 성공률이 5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은 22일 독도를둘러싼 영토 분란으로 인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조속히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마치무라 외상은 이날 한일 양국간 FTA 교섭과 관련한 내각 회의 후 기자 회견을 갖고 "지금의 정치 상황은 양국이 FTA 협상을 즉시 재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이 회의에는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과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경제산업상,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宜伸) 농림수산상 등이 참석했다.양국간 FTA 협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주로 농산물 분야에서 이견을 보여 중단된상태다.
아스카르 아카예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21일 남부에 위치한 제2의 도시인 오슈의 지방 정부청사를 습격, 점령했다.곤봉 등으로 무장한 1천여명의 시위대는 이날 "아카예프는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00여명의 군병력이 지키고 있던 오슈 지방 정부청사에 진입, 청사를 장악하는데 성공했다.시위대는 지난주에도 지방 정부청사를 공격한 바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시아를 순방중인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마지막 방문지인 베이징(北京) 시내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밝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계속해서 6자회담을 거부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다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시스템에서 다른 선택이 있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그 선택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을 통한 제재인지, 군사행동인지 아니면 북한과의 양자대화인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그는 "그들(북한)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들이 이 길을 계속 간다면 미국뿐 아니라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문제를 안게 된다"고 덧붙였다.중국은 미국에 대해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제안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대신 6자회담 틀 안에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이스 장관은 차기 6자회담이 얼마나 이른 시일 안에 열릴 수 있을지는 북한에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중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있어 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특히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소개했다.라이스 장관은 중국이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점을 들어 북한 설득에 특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21일 상임 인권이사회 설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확대, 무력사용 기준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 개혁안을 발표한다.아난 총장은 공식 발표에 앞서 20일 유엔 총회 회원국들에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안보 없이는 발전을 누릴 수 없고 발전 없이는 안보를 누릴 수 없으며 인권 존중 없이는 둘 다 누릴 수 없다"며 유엔 개혁에 있어 인권과 발전, 안보의 중요성을동시에 강조했다.아난 총장의 개혁안에는 우선 현재의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로 유엔인권이사회를 창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이는 인권 유린이 이뤄지는 일부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는 수단으로유엔 인권위 회원국임을 내세웠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아난 총장은 인권이사회에 대해 안보리나 총회 같은 유엔 상임기구 성격을 제안했다.개혁안에 따르면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총회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아난 총장은 또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 이사국을 현재의 15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으나 상임이사국 확대와 관련, 지난해 12월 고위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2가지 안 중 어떤 안을 지지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당시 자문위는 상임이사국을 11개국으로 늘리는 방안과 별도의 준상임이사국 8개국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었다.개혁안은 또 안보리의 무력사용 승인 문제를 주된 이슈로 다뤘다.아난 총장은 안보리의 무력사용 승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위협의 심각성 ▲비무력적 방법으로 위협을 멈출 수 있는지 여부 ▲ 무력사용의 목적 ▲위협에 비례하는 무력사용인지 여부 ▲무력사용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 등의 원칙에 따라 무력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난 총장은 테러 대응과 관련, 테러의 개념 정의에 대한 오랜 논쟁을 끝내야한다면서 점령에 저항하는 행위에는 "고의로 민간인을 죽이거나 해칠 권리가 포함될수 없다"고 말했다.아난 총장은 이어 고위 자문위가 제시한 테러 개념 정의에 따라 오는 2006년 9월까지 관련 협정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고위자문위 보고서에 따르면 테러에는 "어떤 지역의 사람들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민간인이나 비전투원에게 심각한 신체적 해를 가하거나 죽일 의도로 이뤄지는 행동"이나 "정부나 국제기구가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행위"가 포함된다.아난 총장은 또 핵테러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 조약의 신속한 채택과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확산을 중단시키기 위해 관련 조약 협상을빨리 진행시킬 것을 촉구했다.아난 총장은 이밖에 선진국들에 국민총생산(GNP)의 0.7%를 개발지원기금으로 내놓을 것과 빈곤 채무국들의 채무를 탕감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개발도상국들에게도에이즈와 빈곤 감소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마크 맬럭 브라운 유엔 사무총장 비서실장은 개혁안에 미국이 찬성하지 않는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개혁안에 대한 미국의 수용 여부에따라 개혁안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이번 개혁안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며 개혁안 전체가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일본측 협상 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북한이 오는 6월까지 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6자회담을 끝내고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할 것을 제의했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19일 밝혔다.사이키 심의관은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대표들이 참석한가운데 지난 16-17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개최된 `한반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관계국 전문가회의'에서 이 같이 제의했다.정부 관리가 6자회담의 종결과 유엔안보리 회부의 구체적인 시한을 공개적으로언급하기는 사이키 심의관이 처음으로, 이런 발언들은 북한측의 강력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사이키 심의관의 이번 제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6자회담 관련국들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형태로 제기됐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이번 회의는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식 회의 형태로 진행됐으며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았다.사이키 심의관은 "북한이 만일 불참 전술로 (협상의) 결론을 지연시키도록 계속허용된다면, 일본 안보에 대한 영향이 엄청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전해졌다.사이키 심의관은 이 같은 상황은 "간과될 수 없다"며 다른 나라 대표들의 이해를 촉구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이번 회의에는 조지프 디트러니 미 국무부 대북담당 특사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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