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폭정체제 변화추진할 것"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8일 북한을 `아직 이 세계에 잔존한 폭정의 전진기지'중 한 나라로 들고, 6자회담을통해 우선 핵문제를 해결한 뒤 역시 6자회담 틀을 활용해 북한의 `폭정' 체제 변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라이스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은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준비가되면 미국도 참여하는 다자 안전보장을 북한에 제공할 것임을 미국 대통령은 이미말해왔다"고 강조했다.라이스 지명자는 이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방북 미의원단이 전한북한의 회담 복귀 용의와 관련,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얘기도 못들었다"며 "북한의 말은 항상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라이스 지명자는 이와 함께 "거듭 말해두건대 한미 동맹은 매우 강력하며, 현재논의중인 군사력 재배치에 따라 기술적으로 더욱 첨단화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어떠한 (무력) 행동 혹은 행동 시도에 대해서도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북한은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그는 특히 북한을 6자회담 참여국들의 이웃에 있는 `문제(problem)'라고 규정하고 "6자회담은 이 문제를 관리해나간다는 더 폭넓은 문제(question)와도 관련있기때문에 중요한 혁신적 창안(innovation)"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우선목표는 핵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며, 그 연후 6자회담을 통해 이 위험한 정권을 관리하는 더 폭넓은 문제도 다루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한 `관리(manage)'가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그는 그러나 이날 북한에 대해 `폭정의 전진기지' `공포 사회' `위험한 군사강국' `위험한 정권' `매우 폐쇄되고 불투명한 사회' `이웃에 존재하는 문제(국가)' `굶주림과 압제라는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절망적인 주민들' 등으로 묘사하고 "(북한이) 이런 길을 갈 필요가 없다.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의 개방과개혁을 통한 체제변형 추진을 시사했다.그는 특히 "미국은 북한 사람들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북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북한정권과 일반주민간 분리 대응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라이스 지명자는 "사실 북한 사람들과 접촉은 매우 어렵지만, 우리가 한국의 (대북) 접촉을 통해 할 수 있는한 북한에 더 나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고무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여기서 말하는 `북한 사람들'이 북한 정권을 포함한 일반적인 북한을 가리키는 말인지 아니면 북한 정권을 제외한 주민만 가리키는지 주목된다. 후자라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라이스 지명자는 미국의 3대 외교과제의 하나로 "전 세계에 걸친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산"을 들고 "분명히 이 세계엔 폭정의 전진기지들이 잔존하고 있다"며 쿠바,미얀마, 이란, 벨로루시, 짐바브웨와 함께 북한을 지목한 뒤 "미국은 세계 모든 압제받는 사람들 편이며, 우리는 공포 사회에 사는 모든 개개인이 마침내 자유를 얻을때까지 편히 쉴 수 없다"고 덧붙였다.라이스 지명자가 북한을 `폭정의 전진기지'라거나 `공포 사회'로 지칭한 것에대해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북핵 6자회담 재개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라이스 지명자의 대북 규정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이라크, 이란을 가리켜`악의 축'이라고 지칭한 것을 상기시킨다.다만 `악의 축'은 이들 나라의 대량살상무기로 미국이 직접 위협받고 있다는 뜻인 데 비해 `폭정의 전진기지'는 민주주의와 자유 확산이라는 전반적인 대외정책 원칙을 천명하는 가운데 지목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아시아 정책에 대해 라이스 지명자는 "한국, 일본, 호주는 공동의 위협 억지와경제성장 박차를 위한 우리의 핵심 파트너들"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아시아 동맹관계는 사상 최고로 강하며, 우리는 이를 활용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 "우리는 아시아 동맹들의 기여에 경의를 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중관계에 대해 "공동이익에 따라 솔직하고 협력적이며 건설적인 관계를구축해 나가고 있으나 가치관에 대해선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안다"고 말했다.향후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 그는 "이제 외교를 할 시점"이라며 "우리와세계간 상호작용은 대화가 돼야 하며 독백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이는 부시 1기 행정부 때 일방주의 외교에 대한 비판론을 일부 수용, 국제사회와 다자협력, 동맹 존중 등으로 외교기조를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그는 "동맹과 다자기구는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의 힘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게 내 신념이며 인준을 받으면, 내 행동(정책)은 이 신념에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그러나 그 행동의 가치를 재는 진정한 척도는 효율성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라이스 지명자는 미국의 3대 외교과제로 전 세계에 걸친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외에 ▲민주국가들의 단결을 통한 공통 가치와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체제 구축▲민주국가들 공동체의 강화를 통한 공동의 안보 위협 대처와 테러를 조장하는 절망해소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