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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몰수' 법원 첫 판결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몰수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군산해경서는 지난해 12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 ‘노위고어60300’ 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박 몰수가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불법조업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EEZ 내측 약 26㎞ 지점까지 진입한 점, 해경에 검거당시 GPS가 정상작동한 점, 해경의 정선명령에 조업그물을 끊고 도주한 점, 중국에서 출항할 당시 쇠창살 등을 설치하고 불법어업을 준비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불법조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또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비해 선박몰수가 과하다 여겨질 수 있지만 재범의 우려가 높고 어업자원 보전 및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를 위해 피고인의 사익보다 공익이 높아 선박을 몰수한다”고 몰수 이유를 설명했다.그간 단속하는 해경에 극렬하게 저항한 중국어선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몰수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처럼 불법조업 행위만으로도 몰수가 선고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선고로 해경의 단속 현장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담보금을 못낸 선박은 1심판결 후에 선주 측에 반납했으나, 이처럼 몰수가 계속된다면 담보금 징수가 빨라지고 몰수 시 재범도 줄일 수 있게 된다.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으로 단속될 경우 최고 2억원의 담보금과 이를 미납할 경우 선박 몰수까지 가능해져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6.06.17 23:02

'군산항 위기' 시의회 침묵 빈축

군산항에 위기상황이 발생했는데 군산시의회는 무엇을 하나정부의 광양항 활성화 방안으로 군산항의 자동차환적화물취급에 빨간불이 켜져 전북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침묵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지역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큰 사안이 야기됐는데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군산시의회에서는 대정부 항의 결의문과 건의문 채택 등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최근 해양수산부가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 카보타지제도를 거론, 군산항은 자동차 환적화물의 취급은 물론 수출기능조차 거의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높아졌다.이같이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전북과 군산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군산시의회의 중대한 역할이 즉각 요구됐다.그러나 군산시 의장단은 총 1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중국의 우호도시인 광동성 청원시의 방문길에 나섰다.방문 인원은 총 11명으로 군산시의회 진희완 의장을 비롯, 정길수 운영위원장, 김종숙 행정복지위원장,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 고석원 운영위 부위원장, 조경수 행정복지 부위원장, 서동수 경제건설 부위원장과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이다.시민들은 군산항의 자동차환적화물취급은 지역발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조속히 의원총회를 소집, 대정부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하며 해양수산부를 항의 방문해야 하는 시의회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중국방문에 나선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했다.군산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 의장단 등의 중국 방문은 지난 4월 청원시의 초청으로 우호증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및 우호 교류의 장을 마련키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 군산
  • 안봉호
  • 2016.06.16 23:02

군산 26센터 5시간 동안 단전…관리비 낸 입주민들 피해 호소

속보= 군산 시내 최고층 빌딩인 나운동 26센터 빌딩(나운동 805-1번)이 상습 전기료 체납으로 단전이 이뤄졌다가 5시간만에 건물관리소가 일부 금액을 납부하면서 전력이 재가동됐다.15일 오전 11시40분께 한국전력 군산지사는 나운동 빌딩의 전기공급을 끊는 단전을 실시, 빌딩내 전체의 전력이 차단됐다.빌딩 내 상가 건물 등 211곳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소유주 (주)B업체 A씨(건물 관리단 대표)가 1억200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체납, 한국전력 군산지사가 단전을 실시한 것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그간 성실히 관리비를 납부해 온 다수의 입주자들이 불만이 잇따랐다.이날 한전 군산지사는 애초 10시에 단전을 실시하려 했으나 입주자 피해를 우려해 건물관리소 측에 오전 11시35분까지 4000만원을 우선 납부하면 단전을 유보하겠다고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건물관리소 측에서 납부를 하지 않았고 결국 단전조치가 실시됐다.이후 5시간만인 오후 4시40분께 건물관리소 측에서 한전에 찾아가 4000만원을 납부하고 한전 군산지사는 차후 연체 시 단전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고 단전을 해제시켰다.나운동 26센터는 총 478세대로 건물주인 B업체가 211세대(49%)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대는 상가와 오피스텔로 구성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관리소측이 일괄적으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상가와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성실하게 관리비를 납부했지만 건물 최대 소유주 B업체의 고액 연체로 빌딩 전체에 대한 단전이 실시된 것이다.이날 한전의 임시 단전조치와 관련 입주민들은 꼬박꼬박 전기세 등 관리비를 냈는데 단전이 웬 말이냐며 한전에 강하게 반발했다.한전 군산지사 관계자는 “그간 수십여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완납을 요구하고 단전조치를 미뤄왔던 상황으로 이날 대대적 단전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오후 건물관리소 측에서 4000만원을 우선 납부했고 나머지 연체금 8000만원도 5개월에 걸쳐 분할납부 하겠다는 각서를 써줘 단전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6.06.16 23:02

군산 신촌마을 삼등분 위기 모면

국도 21호선 개통으로 양분된데 이어 또 다시 철로 개설로 삼등분 될 위기에 놓였던 군산시 신관동 신촌마을이 주민들의 지속적 노력과 군산시의 중재로 원형의 모습을 지킬 수 있게 됐다.전체 76가구, 178명이 거주하고 있는 신촌마을은 지난 1994년 국도21호선 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의 북측에 34가구, 남측에 42가구로 양분됐으며, 각종 소음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입어왔다.이런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또 다시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을 추진, 신촌마을을 가로지르는 철도구간을 9.6m의 높이로 성토해 시공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했다.설계대로 9.6m 높이의 철로가 생기면 마을 주민들은 북쪽 국도21호 자동차 전용도로와 남쪽 철도로 막혀 기존 마을과 완전히 분리돼 고립되는 실정에 처해지면서 조망권 및 분진과 소음침수 피해의 위험에 상존하게 된다.이에 주민들은 지난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성토구간의 교량화, 환경피해 대책 등을 요구해 왔다.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라며 사업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하지만 주민들은 군산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 끊임없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정부 부처 등에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를 요구해왔다.주민들과 군산시는 최종적으로 올 3월 초 철도노선 성토구간을 교량화로 변경하고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가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이후 군산시와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4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신촌마을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군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권익위에서 조정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철도노선 중 신촌마을을 관통하는 성토구간(약 150m)을 교량화 △군산시는 성토구간을 교량화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해 올해 7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 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문동신 군산시장은 신촌마을 주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신촌마을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모든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6.06.15 23:02

관리비 다 냈는데 단전 웬말?

단 한 번도 전기세를 밀려 본 적이 없는데 단전이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군산 시내 최고층 건물인 나운동 26센터 빌딩(나운동 805-1번)의 전기가 단전될 위기에 놓여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빌딩에 입주한 대부분의 입주업체는 매달 꼬박꼬박 전기세 등 관리비를 지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관리자의 전기세 연체를 이유로 단전피해를 고스란히 껴안게 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더욱이 한국전력 군산지사는 연체료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15일 10시를 기해 전격 단전을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화재나 침수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26센터 빌딩은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로 총 478호(오피스텔 177호, 상가점포 301호)가 있다.이 가운데 오피스텔은 120세대가 입주해있으며, 농협 1개소와 상가 12개소 등 모두 133호를 제외한 345호는 공실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공실로 남아있는 건물의 최대 소유자는 211곳을 보유하고 있는 (주)B업체이며, 이 빌딩 관리단 대표 역시 B업체 대표가 맡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빌딩 최대 소유자 B업체 등이 1억200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속해 체납해오다보니 한전은 급기야 단전을 결정, 그간 성실히 관리비를 납부해 온 다수의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와 관련 B업체 대표는 15일 한전 군산지사 측과 협의를 벌인다는 입장이지만 한전은 연체금액 상당수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빌딩에 대한 단전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이 같은 전기요금 연체는 비단 하루 이틀 일이 아닌 지난 2011년부터 지속돼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간 일부를 갚아 나가는 식으로 단전을 늦춰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전기세와는 별도로 도시가스 요금 역시 지속해 연체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도시가스를 본격 사용하는 겨울철이 올 경우 또 다시 동일 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군산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입주업체와 최대소유자 B업체, 한전 관계자 등을 만나 중재를 했지만 서로의 경제적인 입장차가 커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입주업체들에게 개별 부과하는 계량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고 있지만 배선 설치 등 공사비용이 너무 커 입주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된다고 토로했다.한전 군산지사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단전과 관련한 마찰이 지속돼 왔고 현재 B업체가 연체료 전액을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어쩔수 없이 단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빌딩 지역은 전주가 아닌 지중화로 돼 있는 지역으로 변압기 설치 공간을 마련해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빌딩 관계자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 빌딩의 전력이 차단될 경우 지하 배수펌프 작동 정지에 따른 지하 침수 발생 등의 우려가 일고 있다.

  • 군산
  • 이강모
  • 2016.06.14 23:02

문동신 군산시장, 국비 확보 광폭행보

군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및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광폭행보에 나섰다.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잇달아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과 부처예산안에 과소반영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벌였다.문시장은 먼전 군산출신 국회의원인 김관영 의원, 소병훈 의원, 채이배 의원, 박주현 의원을 직접 만나고 김중로, 정동영 의원실을 방문해 새만금 내부개발의 활성화와 조속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또한 △새만금 남북2축 및 동서2축 도로 건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며, 한중경협단지 등 조속한 글로벌 산업단지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추진을 건의했다. 이어 이철우 의원(새누리당, 김천시), 정운천 의원(새누리당, 전주시)과도 면담을 갖고 당과 지역을 초월해 새만금관련 사업들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요청해 의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 받았다.기재부 송언석 차관을 만나서는 부처예산안에 과소반영된 새만금 남북2축도로 사업의 예산증액 지원 등 새만금의 철도, 공항 등 인프라를 조속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 군산
  • 이강모
  • 2016.06.14 23:02

군산항 배경 조상들 고통, 노래·춤으로 승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9일 군산의 근대역사문화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박물관 야외 개항장터에서 마당놀이 수탈전공연을 벌인다고 밝혔다.근대 마당놀이 수탈전(연출 김형태 교수)은 박물관의 대표 문화상품으로 2012년에 창단된 시민 연극자원봉사자 단체인 군박패(군산근대역사박물관놀이패)가 참여하는데, 창단 이후 박물관 내 근대관에서 공연하며 매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에는 더욱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수탈전은 시민참여 문화공연으로 일제강점기 수탈과 저항의 도시였던 군산항을 배경으로 우리 조상들의 고통과 한(恨)을 노래와 춤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풍물팀을 앞세운 시민 배우들의 근대거리 퍼레이드로 시작하는 마당놀이는 장터 참여자들 모두 근대한복을 입고 동참해 전국 유일의 근대 개항장터라는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이미 4월 첫 선을 보인 수탈전은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매주 토요일 오후 박물관 벨트화지역에서 퍼레이드를 시작해 개항장터 야외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박물관 관계자는 올해 박물관 대표 문화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는 근대 마당놀이 수탈전과 퍼레이드 공연은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문화공연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박물관과 개항장터를 찾는 많은 관람객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한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작년 한 해 동안 81만여 명이 방문했고, 30여 회의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통하여 살아있는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매월 평균 6만여 명이 방문, 군산 원도심 활성화와 근대문화사업의 견인하고 있다.

  • 군산
  • 이강모
  • 2016.06.10 23:02

"민노총 폭행 가담자 제명하라" 군산플랜트건설기계 노조, 공개사과 요구

최근 군산 솔베이 공장 신축과정에서 민주노총 플랜트건설 노조의 노동자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에 대한 공개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군산플랜트건설기계 노동조합은 8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 민주노총 플랜트건설 전북지부는 공개사과하고 폭행 가담자를 즉각 제명 처리하라고 주장했다.군산플랜트건설기계 노동조합 일용직 개별 군산지역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등의 거대 노동단체에 맞서 스스로의 생존권 및 자율권을 찾기 위해 지난 4월30일 창립된 개별 단위조합이다.조합은 이날 민주노총 플랜트건설 전북지부의 비조합원 및 타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대우와 무분별한 집회로 현장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들의 원칙을 넘어선 투쟁으로 노동자는 물론 사측에 큰 손실을 초래하는 등 안하무인격인 민주노총의 투쟁을 더 이상 두고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조합은 이번 솔베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및 기자 등에 대한 폭력사건에 대해 엄중항의와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단순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폭력을 행사한다면 어느 누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려 하겠냐고 호소했다.더욱이 지난 3일 폭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지도부를 방문해 엄중항의하고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현재가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시는 폭력사태와 물리적인 협박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해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향후 이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할 경우 민노총을 지탄하는 집회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군산
  • 이강모
  • 2016.06.09 23:02

군산시 조직개편 움직임

군산시가 산업단지의 취약점을 보강하고 도시재생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의 ‘꽃’으로 불리는 사무관(5급) 증원에 따른 승진요인이 발생할 지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8일 군산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기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군산시 인력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한다.현재 군산시 정원은 1404명이며, 현원은 1392명(휴직자 45명 제외)으로 정원에서 12명이 부족한 실정이다.조직진단은 9월 중 완료될 전망이며, 군산시는 조직진단이 끝나는 대로 자체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문동신 군산시장이 현안으로 내건 “취약한 산업단지의 지원과 행정 처리를 도울 방안 및 군산시 자체 도시 재생을 계획하라”는 지침과 함께 조직진단과 동시에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먼저 예상되는 신생 부서는 가칭 산업단지관리과와 도시재생과 두 곳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두 곳의 과가 새로 신설되면 사무관(과장) 2명의 증원이 불가피 해 군산시청 내 승진인사 요인이 생긴다.지난 3월 군산시는 건축과를 주택행정과와 건축경관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정책과와 식품위생과로 분리해 2명의 사무관이 증원된 바 있다.또한 지난 2013년 말에는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시설관리과를 체육진흥과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문화체육과 산하 체육진흥계를 체육진흥과로 이관해 체육 행정의 전문성을 도모한 바 있는 등 조직의 체계적 전환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바 있다.군산시 관계자는 “일단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과의 신설로 승진요인이 생길지 아니면 자체 인력에서 배치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군산
  • 이강모
  • 2016.06.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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