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매립장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어떻게 되나
완주군이 최근 비봉면 보은매립장에 불법 매립된 60만 톤 가량의 고형폐기물을 이적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군은 최근 폐기물 이적 처리를 위한 용역사로 한국종합기술을 선정, 내년 7월11일까지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 것. 수백~수천억 원이 투입될 수 있는 대규모 공사이고, 최근 주민들의 환경권 주장이 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보은 불법폐기물을 이적할 장소 물색 및 최종 지정처리까지 갈길이 쉽지 않은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문제가 된 보은매립장의 불법폐기물 이적 처리에 관한 것이고, 입지 선정까지 다루지는 않는다.며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적정한 입지를 투명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 보은매립장 불법 폐기물 이적 처리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은 용역 중간보고회 등을 거치면서 내년 7월이나 돼야 확실한 윤곽이 드러나고, 입지 논의는 그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이 2년 전 주민 민원에 밀려 봉동읍에 조성 중인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 계획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백지화했고, 자체 생활폐기물 처리장도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완주군 폐기물 문제 해법에 대한 공론이 보다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은의 불법 폐기물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확실히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완주산단과 테크노밸리 제12산단, 과학산단 등에서 가동 중인 기업들의 사업 폐기물,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수십년 이상 감당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필요하다. 나아가 소각처리시설까지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모든 것은 행정과 의회,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론 과정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 처리시설 입지의 경우 예산과 인센티브, 환경, 주민의사 등 모든 것이 고려돼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도 내놓았다.
이번 기회에 완주군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주춧돌 중 하나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고민과 계획, 실행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3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은매립장을 조성한 (유)보은은 폐석분을 매립하겠다며 완주군으로부터 예외적 매립시설 로 보은매립장 허가를 받은 뒤 정작 폐석분은 0.5%만 매립했다. 전체 매립폐기물 60만 톤의 거의 전부인 99.5%는 오염 위험이 당국의 적극 관리가 필요한 고화처리물을 집중 매립했다. 또 완주군의 당시 관계공무원들이 예외적 매립시설로 허가된 곳에 매립돼서는 안되는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고 있는 사실, 환경오염 사실 등을 알고서도 묵인 또는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사실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