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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민 의견 묵살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 중단을"

부안수협과 부안지역 어민들이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이하 한해풍)에 대국민 사기극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부안수협 등은 5일 자료를 통해 지난 6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한해풍이 부안군을 상대로 제3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한해풍이 부안군의 불허가 사유인 시추로 인한 진동소음으로 어업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들은 그런데도 최근 한해풍은 마땅히 지역민과 소통하고 결단해야 하는 사업임을 알면서도 절차를 무시한 채 편의주의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했다며 이번 신청이 승인될 경우 그동안의 행정처분이 무시되고 각종 허가지정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결정되므로 지역민의 의견이 무시된 채 행정편의주의로 사업이 승인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들은 그동안 한해풍은 풍력발전기 하부를 어초형태의 공법으로 제조해 풍력발전과 어로행위가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지난 2014년 6월 조업금지 및 통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라며 사업구역과 발전기로부터 500m 구역을 안전지대로 해 통행금지구역을 설정(법상 발전기 주변 반경 67m 직접 점용), 점용허가 면적 밖으로 법적근거 없이 통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사업계획상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계획을 하고 있으나 어업손실보상 대상이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자, 허가어업자만 해당돼 부안군은 전무한 상태라며 무엇보다 최종 3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될 경우 왕등도 지선까지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업구역 축소에 따른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이들은 부안은 지난 몇 번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인 황금어장을 빼앗겼고 이제 마지막 남은 바다마저 빼앗아 가려하고 있는 현실을 묵과 할 수 없다며 서남해 해상풍력사업 부안고창반대대책위원회를 하나의 대책위로 통합하고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협의회 개최에 앞서 지역민과 지자체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심사숙고해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한해풍은 부안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개발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서남해 해상풍력사업 부안반대대책위와 고창반대대책위는 지난 2일 강력한 반대운동을 위해 대책위를 통합하고 양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 부안
  • 양병대
  • 2015.11.06 23:02

부안 상두동천 정비사업비 59억 추가 확보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일원 상습침수지역인 상두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59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부안군은 격로리 일원 상습침수지역인 상두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59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총 147억원 규모로 추진된다고 3일 밝혔다.지방하천인 상두동천은 격포해수욕장과 연계된 하천으로 총길이가 2.8㎞이며 전 구간에 걸쳐 우수배재 불량으로 홍수예방 기능을 못함으로써 강우시마다 주변 농경지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돼 왔다.군은 이를 개선코자 지난 2013년 88억원 규모로 상두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그러나 상두동천 실시설계를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계획홍수량 및 계획하폭 등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이용보존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생태적인 하천정비로 계획했으나 애초 책정된 사업비로는 사업 전 구간을 완료하기가 어려웠다.이에 군은 상두동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북도와 중앙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수차례 관련 기관을 방문해 추가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건의한 결과 애초 88억원에서 59억원이 추가된 147억원으로 국가예산을 최종 확정했다.군 안전총괄과 이재원 과장은 도시재생과 하천사업의 융합, 수변과 도시의 연계성 확보, 수변공간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창조적 활용 도시 경쟁력 제고 등 하천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발전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부안
  • 양병대
  • 2015.11.04 23:02

부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10억여원 주민 직접 제안·편성

부안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난달 30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부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설명과 주민참여예산위원 소개, 위촉장 수여, 2016년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확정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회의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행복분야 48개 사업과 관광특색분야 10개 사업 등 총 10억5700만원 규모의 주민참여사업 58개 사업을 확정했다.주민참여사업 확정은 주민이 직접 제안한 주민참여사업 132개(22억5000만원 규모)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하고 읍면별 지역위원장의 의견발표와 협의 등을 거쳐 이뤄졌다.확정된 사업은 마을안길 보수, 모정 개보수 등 주민행복분야 48개 사업과 함께 동진면 배롱나무 식재, 계화들녘 정원화 사업, 수성당 유채꽃 축제, 우동마을 당산쉼터 가꾸기 사업, 백산성 잔디등 설치 등 관광특색분야 10개 사업이다.주민참여예산으로 10억원을 별도 책정하고 관련 예산의 사업제안부터 예산편성까지 모두 주민의 손에 맡긴 것은 부안군이 전국 군단위 중 최초이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도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군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치역량을 강화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김종규 부안군수는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해 정책기획부터 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공감동행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안
  • 양병대
  • 2015.11.03 23:02

"2호 방조제 부안군 관할 합당"

지난 26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4.7㎞)을 부안군 관할로,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9.9㎞)을 김제시 관할로 의결한데 대해, 부안군은 지리적으나 어민생활권 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대법원 소송 등을 통해 바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군은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내측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로활동을 하는 어민생활권이며, 지리적으로 부안군과 연결되어 있고 최단거리에 있어 토지이용이나 방조제 관리 측면에서도 부안군 관할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새만금 1호방조제 부안군 관할 결정은 군산시는 말할 것도 없고 김제시로 결정된 2호 방조제 길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지역균형발전이나 형평성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김제시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로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부안군과 군산시를 경유해야 만 갈 수 있어, 방조제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에 부안군이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같이 이번 중분위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결정으로 부안군은 군민과 함께 법적, 행정적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하게 부안군 주장을 관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부안
  • 양병대
  • 2015.10.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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