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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행정심판 청구 골머리

일선 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한 식품접객업소들의 묻지마식 행정심판 청구가 부쩍 증가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부안군에 따르면 관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영업장외 영업행위 등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접객업소들이 상급 자치단체인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것.지난해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37개소 식품접객업소중 2개업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올들어 6월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8개 업소중 11개업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해에 비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처럼 식품접객업소들의 행정심판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 시간을 벌수 있고 행정처분이 경감되는 사례가 적잖아 밑져야 본전이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부안군 관계자는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도 행정심판청구위원회 심의결정때까지 영업정지가처분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최소 2개월이상 늦출수 있다"면서 "계절적 매출 기복이 심한 횟집 등의 음식점들이 행정처분을 비수기인 여름철로 늦추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를 이용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2차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1차 처분을 받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도 행정심판청구위원회에서 영업정지 기간 등을 경감해주는 경우가 적잖고 업소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일단 해보자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행정심판청구가 늘어남에 따라 답변서준비·영업자 의견 청취·현지확인 등의 업무가 종전보다 폭증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부안
  • 홍동기
  • 2010.06.15 23:02

"마을 행사보다 군정 전념을"

"군수가 마을경로당 준공식이나 읍면단위 기관및 사회단체장 이·취임식 등 소소한 행사장까지 모두 쫓아다닌다면 어떻게 군정에 올인할수 있겠습니까?"지난 1995년 민선 자치시대 개막이후 자치단체장들의 지나친 각종 행사장 참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안지역에서 민선 5기에는 자치단체장의 행사장 참석때문에 군정추진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이같은 여론은 타 자치단체보다 지역발전및 주민소득창출 등을 꾀할수 있는 빼어난 여건을 갖추고도 민선이후 자치단체장의 잇달은 공백으로 군정에 올인하지 못해 여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데다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하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다.부안군 및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부안은 넓은 들과 산·바다를 갖춰 먹거리가 풍부하고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예로부터' 생거부안'이란 말이 나올정도로 살기좋은 곳으로 꼽혀왔다.여기에다 새만금개발이 추진되면서 동북아 관광중심지로 부상할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그러나 민선이후 군수 2명이 사법처리돼 공석이 상당기간 발생하고 군수가 5명이나 바뀌면서 선거를 의식해 행사장 참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왔다.이로인해 군정전념및 정치력 발휘 등을 제대로 못해 지역발전및 주민소득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한데다 새만금관광시대에 대비한 수용태세인 교통·숙박·음식점등 인푸라 구축도 제때 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따라서 재선의 김호수군수는 앞으로 지역내행사장 참석보다는 획기적인 지역발전과 새만금관광시대 다시찾고 싶은 부안건설을 위해 중앙부처및 전북도를 상대로한 정치력 발휘및 현안사업 해결 등 군정추진에 올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이와함께 각 기관사회단체나 지역주민들도 소소한 행사에까지 자리를 빛내달라며 군수에게 참석을 요구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해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 부안
  • 홍동기
  • 2010.06.14 23:02

격포항 불꺼진 등대에 속앓이

새만금 관광중심지인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 방파제 등대에 경관조명 설치가 이뤄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전기 공급이 안돼 상당기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군산시 비응도항에 이어 두번째로 5000만원을 투입해 격포항방파제 2곳에 LED 경관조명시설 설치를 이번주 중에 완료한다.격포항 등대에 경관조명시설 설치는 등대의 시인(視認)효과 증대는 물론 새만금관광시대를 맞아 격포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그러나 등대 경관조명 시설은 설치가 완료되고도 전기가 공급 안돼 오는 연말까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전기가 공급이 안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인천어항사무소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격포다기능어항개발사업과 맞물렸기 때문.군산지방해양항만청과 부안군은 등대에 전기공급을 위한 전원인입공사를 우선 시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인천어항사무소측은 "공정상 이달 하순에 전기공사를 발주하게 돼 격포다기능어항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연말에나 전기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전기공급이 당장 어려운데는 공정상 이유말고도 격포다기능어항개발사업 완료전 전기료 부담을 둘러싼 이해관계도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부안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은 "관광 중심지에 멋진 볼거리가 될 등대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해놓고도 수개월동안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인천어항사무소·부안군 등이 해법찾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부안
  • 홍동기
  • 2010.06.09 23:02

새만금노선 버스 운행 대립각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자치단체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에서는 도로이관 등이 이뤄지기 전까지 정기노선버스 운행 허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군산시는 지난달 31일 비응항에서 가력도까지 시내버스를 시험운행하고 이달 중순부터 한시간 간격으로 정기운행시킨다는 계획이다.이와관련 부안군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산시가 가력도까지 시내버스를 운행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또 부안군 새만금 내측 8개 어촌계로 구성된 어촌계협의회(회장 이우현)도 군산시만의 시내버스 운행과 가력도내 승강장 등 어떤 시설 허용도 반대한다며 이와 관련 8일부터 15일까지 집회를 갖겠다고 부안경찰서에 신고를 했다.이처럼 새만금방조제 도로 시내운행을 둘러싼 갈등은 행정구역 설정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잇다.이런 가운데 새만금방조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측은"일부에서 관광객 및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정기노선을 운행해야 한다고 하나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교통정체 및 도로높임공사 등에 따른 민원도 뒤따를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분쟁소지가 있어 현재로선 정기노선버스 운행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정기버스 노선 운행 허용은 도로이관 및 행정구역 결정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부안
  • 홍동기
  • 2010.06.08 23:02

김호수 군수 당선자 부안 민선 첫 재선…지역발전 획기적 전기 마련 기대

이번 6.2지방선거를 통해 김호수 부안군수가 민선 자치시대 개막 이후 재선군수로 최초로 선출된 가운데 새만금중심지로서 부안발전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에 대한 기대가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이와 함께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도록 인사청탁 및 줄대기를 철저히 배격하는 의지천명과 함께 능력을 발휘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쇄신이 민선 5기 첫단추로 요구되고 있다.지난 1995년 민선 자치시대가 개막된 이후 민선4기까지 부안군에서는 2명의 군수가 사법처리되고 방폐장 사태 등으로 군수가 5번째 바뀌고 군수 공석에 따른 부군수 대행체제가 상당기간 유지됐다.이로 인해 군정이 연속되지 못하고 자주 단절되면서 여느 자치단체보다 뛰어난 지역적 특성과 자원을 갖고도 대표적 축제 하나를 육성시키지 못하는가 하면 새만금관광시대 대비 부족과 새만금 특수 시너지효과를 내재화하지 못하는 등 새만금 개발에 따른 호기를 제대로 활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또 지역발전에 정치권은 물론 공무원들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타지역 자치단체보다 조직 분위기가 역동적이지 못하고 인사청탁 및 개입도 불러와 직원들이 업무능력 발휘보다는 줄대기에 초점을 맞추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않았다.따라서 첫 재선군수가 지휘봉을 잡는 민선 5기에는 새만금 중심지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공무원조직에 새바람이 절실해지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인사청탁 및 줄대기보다 지역발전과 대주민 복지향상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공무원의 우대및 승진, 인사청탁 및 줄대기를 하는 공무원의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는 선언을 민선 5기 취임전 공식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한편 김호수 군수는 당선 직후 각오를 통해 "민선 5기 동안 1000만 새만금 관광시대 부안이 중심이 되고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백년대계의 밑그림을 그리고 주춧돌을 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향후 리더십이 주목되고 있다.

  • 부안
  • 홍동기
  • 2010.06.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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