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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3중 소외의 실체] 데이터로 보는 ‘전북 3중 소외’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인공태양 연구시설(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전북이 탈락하면서 ‘전북 3중 소외론’이 도민들 사이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3중 소외론은 전북도민의 서러움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단어로 표현하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 실제 전북일보가 ‘전북 3중 소외’라는 단어의 시초에 대해 취재한 결과 이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맞았다. 이 대통령이 이 말을 처음 쓴 것은 그가 대선 주자로 부상한 2017년 2월이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전북 기자협회가 주관한 ‘대선주자 초청토론회’에서 “전북은 수도권 집중정책으로 1번, 소위 군사정권 시절 영호남 차별에서 2번 이 호남 중에서도 광주·전남에서 또 소외돼 3중의 피해를 입었던 곳”이라며 “뒤틀어진 균형을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독자 광역권 인정에 대한 전북의 요구를 ‘호남 내 소지역주의’로 판단하던 다른 정치인들과 완전히 달랐던 이 대통령의 분석이 나오자, 일부 언론에선 그를 ‘전북 홀대를 끝낼 적임자’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당시 이같은 판단은 실제 통계 결과를 인용한 것이었다. 호남권역의 공공기관이 92%가 광주전남에 편중 배치되어 있는데 다 SOC 사업에서도 격차도 심각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문제 의식처럼 전북의 3중 소외 현상은 단순한 ‘전북의 피해의식이나 열등감’이 아닌 통계 등 각종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 통계에서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는 ‘3중 소외 현상’은 인구대비 경제 수준이다. 일단 3중 소외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수도권 발전 전략과정에서 배제된 비수도권 문제, 비수도권 중에서도 낙후된 호남의 상황, 호남 안에서도 못사는 전북의 상황이 정확한 수치로 드러나야한다.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면 호남과 전북은 샌드위치 신세였다. 제2수도권으로 부상하는 충청·세종과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거대한 경제권과 인구를 보유한 영남에 비해 호남의 비중은 극히 낮았기 때문이다. 둘의 차이는 인구 수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지난달 말 기준 호남(전북·광주·전남)지역 인구는 489만 9503명으로 전국의 약 9.6%였다. 반면 영남(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인구는 1240만 8721명으로 전국의 24.3%의 비중을 차지했다. 두 지역 간 인구 격차는 2.53배 수준이다. 인구를 기준으로 국가 인프라와 기업의 투자가 결정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세부적인 차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이중에서도 광주·전남과 인구수는 비슷했지만, 경제적 부문에 있어 취약점이 뚜렷했다. 전북의 인구는 172만으로 177만의 전남보다는 조금 적고, 139만인 광주보다는 많다. 그러나 국세 통계를 보면 소득이나 경제 수준은 가장 낮았다. 지난해 말 기준 이 세 광역자치단체에서 걷힌 국세는 총 15조4706억4700만 원으로, 전북은 3조6565억4300만 원, 광주 4조7882억3000만 원, 전남 7조258억7400만 원 씩이었다. 호남 내 국세 비중만 보면 전북이 23.6%, 광주가 31.0%, 전남이 45.4%를 차지했다. 이를 인구수로 따져보면 전북 1인당 국세납부 비율은 광주의 62%수준, 전남의 약 54%수준에 그쳤다. 인구수에서 큰 차이는 없으니 경제의 질이 그만큼 낮다는 의미다. 지역 내 총생산(GRDP)부문에서도 차이가 컸다. 2023년 기준 호남지역 GRDP는 214조 2000억 원으로 전북이 64조 2000억 원, 광주가 51조 9000억 원, 전남이 98조 1000억 원이었다. 비중으로 보면 전북이 호남지역 내 총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은 24.2%였다. GRDP는 전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45.8%가 전남에 집중됐다. 그 배경은 여수·광양 등에 소재한 대규모 석유화학·제철·에너지 산업단지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차이에 있었다. 인구는 비슷하지만, 전남의 제조업(30조 9262억 7900만 원)은 전북(13조 8705억 4800만 원)의 2배에 가까운 규모였다. 이는 국세청의 법인 통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법인 수는 전북이 3만 1494개(32%), 전남 3만 8044개(39%)로 비슷했으나 총부담세액 5000만 원 초과 법인 수에서 큰 차이가 났다. 실제 전북의 5000만 원 이상 국세를 낸 법인은 1151개로 호남 전체의 29%에 그쳤고, 전남은 1622개로 41%의 비중을 가져갔다.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고위관계자 다수는 “인공태양 공모 사업에 더 화가나는 것도 3중 소외가 지속될 것이란 불안감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규모에선 전남에 밀리고 정치적 상징성에선 광주에 예속돼 있다”며 “이 부분을 고치지 않고선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12.02 17:32

[위병기의 화룡점정] 도지사,교육감, 전북대총장 선출의 함의

마가(MAGA)는 미국 정보통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애플(Apple), 구글(Google), 아마존(Amazon)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그런데 요즘 MAGA라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첫 글자 조합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이제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의 복지를 최우선시하는 리더십을 확실하게 택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군현 수는 평균 331.50개에 달하는데 경상도가 69.17개로 가장 많았고, 전라도가 56.42개, 충청도가 53.92개, 평안도가 42개, 경기도가 38.50개, 강원도가 25.67개, 함경도가 23.17개, 황해도가 22.67개 등이었다. 오날날 전북엔 24개가 있었다. 이후 일제시대와 광복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철도역 또는 항만이 있는 곳의 도시는 급속히 팽창한 반면, 전통적인 군현 또는 읍치는 몰락의 길을 걷게된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 추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얼마전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시범지역을 추가 선정 예정인데 전국적으로 3곳을 정하면 장수군이 포함되고, 5곳이 추가되면 진안군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그만큼 전북이 쇠락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웅변하는 사례다. 최근 치러진 전주교대 총장 선거와 3일 진행되는 군산대 총장 선거에서 최대 화두는 바로 전북대와의 통합 여부였다고 한다. 대다수 후보들은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와의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다. 이미 오래전 전북대가 통합하자고 할때 전주교대와 군산대는 이를 보기좋게 거부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게되자 이제 전주교대와 군산대가 통합을 말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젠 전북대 교직원들이 반대할 것이 분명하고, 전주시와 군산시가 막대한 재정지원을 담보하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아직 똑 부러지게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전주완주 통합도 사실상 무산된지 오래다. 어느 누가 어떤 입장을 보였든 이제 전북은 통합없이 이대로 살아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다면 전북은 역시 변화대신 이대로 편안하게 살아가야 한다. 전북을 이끌어 온 지역 리더들이 백가쟁명의 해법을 제시했으나 결정적으로 자기희생이 없이 구두선처럼 말로만 외치면서 질시와 갈등을 조장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 한계에 직면한 전북의 현 주소 아니겠는가. 그런점에서 내년 선거때 도지사와 교육감, 전북대총장을 과연 어떤 사람으로 선출하는가 하는 것은 지역의 지향점을 가늠케 한다. 물론 전주시장을 비롯한 14명의 시장, 군수 또한 중요하겠으나 어쨋든 전북의 상징성은 이 3명으로 모아진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나름의 의미가 있겠으나 이젠 지역민들이 마지막 희망을 갖느냐, 아니면 기대를 접고 떠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그게 작금의 상황이다.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5.12.02 17:32

‘2025 천인갈채상’에 금태경 감독·이다은 명창 선정

전북 문화예술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상금을 모으고 직접 투표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2025 천인갈채상’에 금태경(37) 영화감독과 소리꾼 이다은(33) 명창이 선정됐다. 천년전주사랑모임(이사장 김병진)이 주관하는 천인갈채상은 한 해 동안 전북 문화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25세 이상 45세 이하 예술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아 기금 모금에 참여한 시민 천 명이 모바일 투표를 진행해 최종 수상자가 선정된다. 올해 천인갈채상을 수상한 금태경 감독은 전북독립영화협회 이사장으로 지역 독립영화 제작‧교육‧상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6년째 활동하고 있으면 장편영화 <영화영재 금태경> <식혀주다, 읽어주다> 등을 연출했다. 멕시코 stuff mx Film Festival 최우수 장편영화상 등을 수상했다. 이다은 명창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로 판소리 최다‧최장 완창(익산기네스)과 최연소 판소리 다섯바탕 완창 보유자다. 대한민국 인재상(대통령상)과 2025 구례동편제송만갑 판소리 고수 경연대회 대통령상(명창부 최고상) 등을 받았다. 현재 한국판소리보존회 익산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병진 이사장은 “천 명의 갈채로 주어지는 이 상이 청년예술인들에게 큰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창작자들이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14회 천인갈채상 시상식은 오는 11일 오후 6시 복합문화공간 모이장에서 열린다. 박은 기자

  • 문화일반
  • 박은
  • 2025.12.02 17:28

무형유산 보호, ‘행위 중심’에서 ‘맥락 중심’으로⋯제도 변화와 과제 논의

무형유산 보호체계의 변화와 향후 과제를 짚는 학술 토론에서, 전승 구조 재정비와 ‘자생적 발전’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유산체제 출범 1년, 무형유산법 제정 10년’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도입 이후 제도적 틀이 확장됐지만, 여전히 현장과 제도 간 괴리가 존재한다며 보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우 인하대 교수는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무형유산의 독자적 발전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전승자 권력화 완화, 전승교육 제도 보완 등이 진전됐지만, 무형유산의 ‘자생력’이 여전히 부족해 제도적 지원이 현장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차보영 연구자는 ‘전승공동체 종목 지정 확대’의 의미를 짚으며,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운영, 전수교육대학 도입, 전승공동체 법제화 등이 새로운 보호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위기·도시환경 변화·디지털 기술 등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승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전승자–이수자가 결합된 교육 중심 전승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전수교육학교·학점은행제 등 교육제도와 현장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예 분야 발표에서는 ‘원형유지 원칙’이 전통공예 전승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승주 연구자는 “문화재수리법 제정 이후 일부 기술 분야가 제도적 기반을 잃었다”며 “공예의 결과물과 기술이 분리된 현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예가 산업화·유통 지원 부재 속에 ‘박제화’되고 있다며 실질적 시장 연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무형유산 조사 방향과 관련해 송민선 충북도 무형유산위원은 ‘행위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도구·장소·자연환경 등 무형유산이 놓인 맥락을 함께 보는 ‘복합유산’ 개념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현행 법령에 해당 개념이 없어 국가유산기본법 내 정의 신설 등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무형유산의 독자성과 자생적 발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형유지 원칙 재정립, 전수교육관·전수교육대학 연계 강화, 전승지원금 성격 명확화 등이 필요하며, 지역 기반 무형유산의 경제적 가치 발굴과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산업화 전략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무형유산 보호 정책이 단순한 보존을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순환하는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유형·자연유산과의 연계, 무형유산 등록제 도입 등 새로운 제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현아 기자

  • 문화일반
  • 전현아
  • 2025.12.02 17:28

화가 백금자가 말하는 ‘이토록 멋진 크로키의 세계’

어쩌면 ‘이런 그림’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다. 파격적이고 논쟁적이지만, 그래서 더 빠져들게 만드는 그림. 인체의 유려한 곡선과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그림. 미술의 기초라 말하는 크로키에 회화적 감성이 더해진 그림. 백금자(67) 작가가 23년 동안 천착한 크로키(속사화‧速寫畵) 그림이 ‘이런 그림’에 속한다. 삼례문화예술촌 제3전시관에서 열리는 백금자 개인전 ‘선의 유희 dance!!’는 인간의 몸과 대화를 이어가는 작가의 고백이자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작가는 ‘선의 유희’라는 주제를 모델의 움직임으로 포착해 표현했다. 절제된 호흡과 속도, 강약의 조절로 빚어진 리듬감은 완벽한 선과 면을 구현하기 위한 작가의 공력이 느껴진다. 특히 하드보드지와 골판지를 활용한 인체 드로잉, 수채화‧아크릴‧유화물감‧먹과 화선지를 이용해 완성한 인간군상 작업은 다양한 재료와 설치의 힘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2일 전시장에서 만난 백금자 작가는 이에 대해 “크로키는 3~5분 사이에 모델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표현하는 미술기법인데, 선으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재료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실험적인 시도들을 통해 크로키의 새로움을 더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벽면에 설치된 ‘비바체’는 골판지 위에 칼로 파서 드로잉을 완성한 작품이다. 서양화 전공자답게 유화 물감으로 작품에 색을 입혔고 골판지를 칼로 뜯어내 작품의 질감을 살려냈다. 이처럼 크로키 작업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 작가는 다음 전시에서는 크로키 작품에 옷을 입혀 이질적이고 신선한 자극을 주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작업을 하면서 늘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과제 앞에 서게 된다. 재료와 설치에 대한 고민이 매우 크다”며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하드보드지와 골판지를 활용하여 칼로 드로잉하는 즐거움을 얻었다. 수채화와 유화 캔버스에 먹과 화선지를 이용해 선으로 얽혀 있는 인간 군상을 중첩하는 작업물이 나온 이유도 실험정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인간의 유려한 곡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그들의 아름다움을 크로키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전시는 30일까지, 관람료는 무료. 박은 기자

  • 전시·공연
  • 박은
  • 2025.12.02 17:28

전주 덕진권역 도시재생 ‘순항’

전주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전주시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경제기반형 부문에 선정됐다. 2022~2027년 총 517억 원을 투입해 옛 전주종합경기장 일대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핵심사업인 G-Town은 전주종합경기장과 전북대에 각각 추진하던 사업을 통합한 것이다. 당초 메타버스 사업화 실증단지(S-Town)는 종합경기장, 거버넌스 기반 아이디어 플랫폼(I-Town)은 전북대 실내체육관에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민선8기 들어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기조가 바뀌면서 사업에도 변화가 생겼다. 결국 S-Town과 I-Town은 하나의 거점공간인 G-Town으로 통합·변경됐다. 덕진수영장과 전북여성가족재단 사이에 조성하는 G-Town은 AI 기반 디지털문화콘텐츠를 제작·실증하는 시설이다. 내년 2월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1~2층은 디지털문화콘텐츠 제작·실증 공간으로 조성한다. 3~7층은 기업 입주 공간으로 운영한다. 향후 운영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맡을 예정이다. 전주시는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전북대 구정문 앞 상권 활성화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전주시는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전북대 앞 광장, 도로를 정비하고 있다.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전북대 인근에 실습·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전문가 의견과 기업 수요를 반영해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12.02 17:07

[기획]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하) 제언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기준을 각 지역 현실에 맞게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방재정연구센터 등을 통해 각 지자체 금고 선정 담당자들에게 금고 선정 기준에 대한 용역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행 기준에 대한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파악됐다. 지역에서는 전국 단일 기준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금융생태계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현행 기준이 적용될 시, 일부 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최근 전북지역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1금고가 농협은행이 선정됐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신한·우리·하나·농협 등 다수 시중은행이 경쟁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협상력이 커지고, 이자율과 협력사업비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구조다. 도내 한 지자체 금고선정 담당 주무관은 “정부가 금고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해 개선하기 위해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의 선정기준이 계속 수도권만을 반영한 채 바뀌지 않는다면 지방의 지자체는 계속 협상테이블에서 뒷전이 될 것이다. 선정기준 변경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부터 어떤 것이 맞는 기준인지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내부에서도 기준 손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수 지자체 관계자들은 “금리와 지역사회 기여 항목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항목은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일부 항목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 간 실질적 차별요소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또 점포수, 인력 규모 등 물리적 요소가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구조에서는 중소지방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현재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는 은행의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아닌 ‘자격 요건’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가로세로 1㎢ 안에 은행이 6곳 정도 있지만, 전남 등 지방은 1㎢당 0.2개에 불과하다”며 “해당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금고 선정 과정에서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금고 이자율 공개 등 여러 현안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의견을 모은 뒤,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끝> 김경수 기자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12.02 17:06

'전국 첫 농어촌활력재단' 설계 김성남 전북도 농촌사회활력팀장…“농촌 소멸, 이제는 시스템으로 막아야”

농촌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마을은 비어가고 일손은 끊기며, 학교와 시장은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승인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실무 전반을 챙긴 주인공이 바로 김성남 전북자치도 농촌사회활력팀장이다. 현장에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를 오가며 정책을 맡아온 김 팀장은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하나로 묶는 일이 지금 농촌에 가장 필요한 과제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승인을 받았다. 농촌경제·공동체·일자리·교육 등으로 흩어져 있던 4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농촌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삼는 구조다. 김 팀장은 “기관마다 따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단절되는 문제가 반복됐다”며 “체계적 통합 없이는 지속성도, 공공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1실·2부·1관, 총 32명 정원으로 내년 말에 출범할 계획이다. 기존 기관 인력을 승계하는 방식이어서 재정 부담은 추가되지 않지만, 단일 조직으로 묶이면서 현장 인력의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김 팀장은 “기관이 흩어져 있을 땐 인력 운용도 파편화돼 있었지만, 통합되면서 전문 분야별 역할이 명확해졌다”며 “32명 규모의 상설 조직이 갖춰지면 농촌 일자리와 공동체 지원 사업도 보다 안정적으로 굴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은 48억 원 규모로, 본부는 올해 3월 문을 연 김제 전북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에 두게된다. 도비가 포함된 사업은 도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설계해 지방출연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김 팀장은 “재단이 임의로 사업을 늘리는 조직이 아니라, 기존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이어 붙이는 역할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농식품부 ‘행복농촌만들기’ 공모에서도 마을·농촌·창업가 부문 우수상 3건을 이끌어내며 현장의 성과를 정책으로 연결해 왔다. 1992년 9급 공채로 공직에 들어선 뒤 33년 동안 농촌의 인구감소와 돌봄·공동체 붕괴를 가까이서 지켜본 그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통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제·공동체·교육이 제각각 움직이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응이 어렵다”며 통합 재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단 출범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단계가 남아 있다. 통합 기관의 운영 정비와 내년 상반기 본격 가동이 과제로 남았다. 김 팀장은 “통합은 시작일 뿐”이라며 “이제 중요한 건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꾸준히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농촌 문제는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문제”라며 “재단이 전북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서 기자

  • 사람들
  • 이준서
  • 2025.12.02 17:06

[12.3 불법계엄 1년]민주주의를 흔든 내란, 여전히 단죄는 ‘요원’

불법계엄의 폭거를 멈춰 세운 지 1년. 한국 민주주의를 붕괴 위기로 몰아넣었던 책임의 무게는 아직도 그 누구에게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공모자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서 있지만, 국가적 재난에 가까웠던 그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시민이 되살린 헌정 질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나, 그 질서를 뒤흔든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한 답은 1년째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024년 12월 3일 밤, 헌정 질서는 한순간에 붕괴 직전까지 밀렸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 통제 같은 포고령이 40여 년 전의 어둠을 불러들였다. 총과 방탄헬멧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군용 버스와 헬기를 타고 국회로 들이닥쳤고, 병력은 유리창을 깨고 본청 로텐더홀 앞까지 도달했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향한 난입이었다. 그러나 시민과 국회가 역사의 방향을 되돌렸다. 국회는 그날 새벽 여야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신속히 통과시켰고, 공표 직후 계엄군의 군홧발은 힘을 잃었다. 이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명령에 따른 군인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병력 철수는 새벽 1시 30분부터 시작됐고, 대한민국을 뒤흔든 쿠데타적 시도는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그 후 탄핵소추안 의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4개월은 민주주의 회복의 고비를 통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책임 규명은 그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윤 당시 대통령은 첫 체포 시도 때부터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혐의를 부정했고, 관저를 봉쇄하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경호처가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극렬 지지층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 절차 자체를 흔들며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증폭시켰다. 민주주의를 뒤흔든 사건의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조차 또 다른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 심리는 내년 1월 결심을 앞두고 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지휘부에 대한 사건도 병합 심리 중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연이어 기소했으나 일부는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핵심 혐의 입증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 역시 계엄 1년이 되는 3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지만, 선고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조,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단죄가 늦어질수록 사회적 불신이 깊어진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공동체적 저력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완결하는 과정은 여전히 절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계엄군의 군홧발을 멈춰 세운 지 1년. 민주주의는 시민의 손으로 되살아났지만, 그날의 폭거에 대한 단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2·3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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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서
  • 2025.12.02 17:05

[12.3 불법계엄 1년] 전북이 지켜낸 민주주의… 그날의 목소리

12·3 불법 계엄이 선포돼 전국이 충격에 빠졌던 그날 밤, 전북 역시 혼란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도민들은 즉각 거리와 온라인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역시 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여러 경로로 표출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북에서는 계엄 직후 지역사회와 도민의 대응과 그날의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속보로 전해지자 전북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게 가능한 일이냐”, “국회로 가야 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SNS 생중계를 통해 국회의 혼란한 상황을 지켜보며 시민들은 긴박하게 정보를 공유했고, 일부 전북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객사 앞과 충경로 일대에 모여 “비상계엄 반대”, “헌정 파괴 중단”을 외치기 시작했다. 전국 단위 촛불 집회가 조직되기 전부터 전북에서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감지한 초기 시민 운동 반응이 빠르게 분출된 것이다. 전북의 광장에는 촛불뿐 아니라 새로운 상징도 등장했다. 젊은 세대는 평소 좋아하던 K-팝 응원봉, LED 장치, 직접 만든 카드뉴스와 깃발 등을 들고 나왔고, 광장은 엄숙한 규탄 집회가 아니라 생활과 문화에서 비롯된 저항의 장으로 확장됐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 밤에도 시민들은 서로에게 핫팩과 따뜻한 차, 바닥재를 건네며 자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 서울 여의도 지지 집회에 커피 2000 잔을 보내기 위해 전주 시민들이 모금에 나서기도 했다. 광장의 움직임과 별개로, 지방정부 역시 계엄의 부당성을 즉각 인지하고 있었다. 김관영 지사는 계엄 선포 직후 도내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납득할 수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고, 도는 내부적으로 “헌정 질서 침해 가능성에 대비해 정당한 행정 대응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14개 시·군도 행안부로부터 유선 지침을 통보받았으나, 실제 청사 운영은 대부분 평상시 방호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단체가 “전북도와 시·군이 청사 폐쇄 지침을 그대로 따랐다”며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 도는 “명백한 허위”라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색을 띄고 있다는 프레임까지 씌워지고 있는 이 논란과 별개로, 당시 전북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독자적 의미를 가진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국회 생중계를 보며 밤새 토론했다”는 학생들이 많았고, 노동·농민단체는 전국 단위 촛불에 합류하며 상경했다. 전북 농민단체는 트랙터 시위에 동참해 “헌정 파괴에 침묵할 수 없다”는 선언을 냈고, 전주에서도 연일 열리는 촛불·응원봉 집회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거리의 목소리와 일상의 연대가 결합하며 민주주의의 복원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지역 곳곳에서 번졌다. 이는 결국 윤석열 탄핵 및 구속, 조기대선으로 까지 이어졌다. 전북 지역의 한 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그날 전북 곳곳에서 나타난 작은 실천들은 거대한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가 스스로 숨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며 “계엄이 걷힌 뒤에도 시민들이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움직임을 이어 온 점은 지역사회 정치 감수성의 중요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1년이 된 지금 전북이 기억해야 할 것은 논란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시민적 감각과 연대의 힘”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날의 마음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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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서
  • 2025.12.02 17:05

[12.3 불법계엄 1년] 李 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 전범 처리하듯 영원히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12·3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을 언급하며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록 다른 국가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확정해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다”며 “민생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저지 및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 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 노고와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재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혐오(발언)와 가짜 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까지 보호할 수는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로비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제도 검토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와 관련, 야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매끄럽고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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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호
  • 2025.12.02 17:05

[민선 8기 전북도정 결산] (하)균형발전, 영호남 잇는 교통 인프라 등 세계 도약 발판

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가 동서축 도로망 등 광역교통 기반 확보, 국제행사 유치를 연이어 실현하며 ‘교통과 국제행사에 약한 지역’이란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그간 지역 산업·관광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접근성 문제와 국제행사 역량 부족 프레임에서 벗어나 균형발전의 가시적인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실제 인구 증가·경제 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후속 전략을 마련해 성과를 이어가야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특별법(대광법)’을 통해 전주권을 새롭게 대도시권으로 신설하는 데 성공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가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인정되면서, 100% 지방비로 추진하던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을 30~70% 국비 지원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도는 광역도로 10개, 광역철도 1개, 환승센터 2개 등 총 15개 사업(2조 1000억 원 규모)을 국토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달 개통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이어 33년 간 표류했던 무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은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동서 교통망 구축의 전기가 마련됐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기본계획이 확정돼 향후 새만금 물류 증가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철도망은 전라선 고속화(익산~여수)가 예타 대상에 선정되며 전북·전남권 150만 명 이용자의 이동시간·비용 절감 기반이 마련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대야~신항)는 11월 기본계획이 확정돼 항만 물류·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철도 운송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그밖에 교통 기반도 개선돼 국지도 49호선 동향~안성(9.84km) 개통을 비롯해 최근 3년간 15개 국도·지방도 사업이 순차 착공·개통됐다.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은 올해 대한민국 관광도로로 선정돼 동부권 관광 활성화를 이끌 전망이다. 군산공항 제주 노선은 증편으로 하루 3~4회 운항 체계가 마련됐다. 국제행사 분야에서는 전주가 올해 2월 대한체육회 총회에서 서울을 큰 표 차로 눌러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에 선정됐다. 인프라 열세에도 불구하고 ‘경제·그린·문화 올림픽’이란 지속가능성 전략이 IOC 방향성과 맞아떨어졌다는 평가다. 전북의 국제행사 역량은 지난해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도 확인됐다. 총 1만 7500명 참여, 2만 건의 상담, 6억 달러 이상의 상담 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성과를 냈다. 반면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제행사 유치 성과를 전북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후속 전략도 요구된다. 광역교통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국비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타당성 점수가 낮거나 광역지자체 간 조율이 실패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고속도로·철도 분야는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정부 기조·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 관리도 필요하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노선을 추가 건의하는 등 중·장기 철도 네트워크 강화도 필수요소로, 국제행사 유치 역시 지속 가능한 구조가 요구된다. 올림픽 국내 후보 선정은 출발점일 뿐, 정부 승인·IOC 협의·시설계획 조정 등 남은 절차가 많고 재정계획의 현실성도 검증해야 한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단일 행사 성과를 넘어 상시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국제행사 유치를 지역 개방성과 연결성 확대의 전환점으로 삼을 계획이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경제 성장의 변화로 잇기 위해 제도·광역 연계·사후관리 등 후속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끝>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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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 2025.12.02 17:04

천호성 “교실 cctv 설치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 침해”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가 지난 11월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 내 CCTV 설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교실은 감시보다 신뢰가 우선되는 공간”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천 교수는 2일 논평을 통해 “학생 안전에 대한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교실 내 CCTV 설치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크다”고 비판하면서 “CCTV 설치를 학교 자율에 맡기더라도, 교실만큼은 절대 CCTV를 두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교육을 법 만능주의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후 책임 추궁 수단이 될 뿐, 학교 구성원 간 신뢰 회복보다 갈등 조장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며 ‘과잉입법’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한 “교실은 학생의 실수와 성장, 교사와 학생 간 인격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상시 촬영·녹화는 단순한 ‘시설 감시’와 다른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학생·교사의 프라이버시 및 표현·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우려한 것이다. 또한 “교사의 교육적 재량, 훈육, 생활지도 등도 위축될 수 있다”며 “토론형 수업, 역할극, 프로젝트 활동 등을 할 때 특히 취약학생이나 소극적 학생들의 발언과 참여를 억제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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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5.12.02 17:03

이남호 “불법계엄 1년, 학생 배워야할 민주주의 가치”

이남호(전 전북대 총장)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 상임대표는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헌법과 계엄, 민주주의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민주시민교육’ 공약을 공식 제안했다. 이남호 상임대표는 “반헌법적 12·3 계엄 선포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작동하고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적 사례”라면서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과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른들의 정치 논쟁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될 교훈으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육의 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위기를 과장하는 교육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능동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전북교육을 바꿔야 한다”며 “토론·탐구·실천 중심의 능동적 ‘민주시민교육’으로 전북교육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공약의 핵심은 △12월 첫째 주 ‘헌법·계엄·민주 주간’ 지정 △학교 민주주의·학생자치 강화 △교장·교사·예비교사 대상 민주시민교육 필수 연수 △지역 민주화 역사와 연계한 현장탐방·공론장 운영 △디지털·AI 시대에 맞춘 가짜뉴스·혐오 표현 판독 교육 등 이다. 매년 12월 첫째 주를 ‘12·3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한 ‘헌법·계엄·민주 주간’으로 지정해 도내 모든 초·중·고에서 계엄의 헌법적 요건과 한국 현대사의 계엄 사례, 12·3 계엄 이슈 등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자는 것.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교육도 제시했다. 모든 학교에 학생의회와 학급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학교 규정과 생활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학교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특히 12월 주간에는 ‘학교 헌법 제정 프로젝트’를 운영해 학생들이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토론·투표까지 진행하면서, 권력·책임·절차 등 민주주의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들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직무연수 과정에 ‘계엄과 헌법, 학교 민주시민교육’ 필수과정을 신설해 헌법과 계엄 관련 법제, 민주주의 후퇴 사례,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도 제안했다. 또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매년 ‘12·3 민주·헌법 포럼’을 개최해 학생과 전문가, 시민 원탁토론 등을 통해 “다시는 계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문화적 장치”를 함께 고민하는 논의의 장도 마련된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2.02 17:03

노병섭 “12·3 계엄은 민주주의 근본 위협한 끔찍한 사건”

노병섭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대표는 2일 성명을 내고 “2024년 12월 3일.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통제하려는 권력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날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마지막 선을 넘으려 한 시도’였다”고 밝혔다. 그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말한다. 내란 종식이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는 선언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지켜내고 배워야 하는 실천의 영역라는 사실을 말이다”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시민은 그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3 계엄은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한 사건으로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끔찍한 날로 기록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으로 12・3 계엄과 같은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주의는 다음 세대가 어떤 시민으로 성장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충분히 가르쳐왔는가 반성해 본다”며 “토론 중심 수업, 정치・인권・언론 교육 강화, 학생 자치 실질화 등의 학교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지식이 아니라 습관이며, 습관은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촉구했다. 노 대표는 “민주주의는 미래 세대를 통해 계속된다. 12・3 사태를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남긴다면, 그날은 언제가 반복될 수도 있다"며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다. 가르쳐져야 하고, 경험되어야 하며, 참여를 통해 실천될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가치로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앞에 서 있다”고 했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12.02 17:02

전북 최근 5년간 화목보일러 화재 135건 발생

겨울철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일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6월) 동안 전북 지역에서 총 135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81.4%(110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최근 전주시 덕진구 관내에서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건 발생했다.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과 편의성으로 많은 가정에서 쓰이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체계적 점검과 안전관리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주덕진소방서는 화목보일러 사용 시 △보일러를 단단히 고정해 사용할 것 △마른 장작만 사용하고 주변 2m 이내 가연물을 두지 않을 것 △연료 투입구는 반드시 닫아 불씨가 튀지 않도록 할 것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기적인 연통 청소와 적정량의 연료 투입도 강조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화목보일러 사용 세대를 직접 방문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보일러 관리 요령, 겨울철 화재위험 요인, 산림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특성 등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이‧통장을 통한 전달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화목 보일러 화재는 대부분 생활 속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점검과 교육, 홍보를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2.02 17:01

전북기업 “주 4.5일제, 아직은 이르다”… 서비스 공백·생산 차질 우려 뚜렷

전북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싼 신중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주상공회의소가 도내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0곳 중 6곳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렸다.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과 비용 부담, 생산 일정 차질 우려가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반응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1.9%가 제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긍정 응답은 20%에 그쳤다. 제조업은 66.6%가, 비제조업은 59.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제조업체들은 근로시간 축소가 곧바로 생산 지연과 작업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비제조업은 서비스 공백 확대와 운영 부담 증가가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기업 규모별 차이도 크지 않았다. 대기업의 65.8%, 중소기업의 61.0%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인력 운영 부담과 비용 증가에 대한 걱정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56%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해 단기 시행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다만 제도 도입이 가져올 긍정적 기대도 존재했다. ‘근로자 삶의 질 향상’(34.8%), ‘업무 효율성 제고’(20.2%), ‘기업 이미지 개선’(15.6%), ‘인재 확보 용이’(14.8%)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서비스 차질’(29%), ‘생산 납기 지연’(27.7%), ‘업종별 적용 한계’(23.1%) 등 현실적 부담이 함께 제기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다. 기업들은 제도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임금 보전 등 재정지원’(39.5%)을 첫손에 꼽았다. 세제 인센티브(21.7%), 기술·설비 지원(19.6%), 노사 협의 컨설팅(11.5%) 등도 요구됐다. 준비 기간 없이 도입될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과 기업 경쟁력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서비스 공백과 비용 부담을 줄일 현실적 보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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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 2025.12.02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