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는 5일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실시 등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2022년에 본격 시행되는 준수사항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3가지다. 다만 직불금 감액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안내 후 점검할 예정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5~10%씩(최대 100%) 감액된다. 준수사항 이행점검은 올해 9월 30일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늦어도 9월 15일까지는 의무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전북도는 7월부터 9월까지 농지 현장점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1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직불금이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민 소득안정에 기여가 높은 직불금인 만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감액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앞으로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한 6% 정도 상승했다”며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 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와 비공개 토론이 이뤄졌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해왔듯이 정부 내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 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며 “각 부처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부실인사 논란에 대해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인사, 인사실패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인사는 대통령 책임’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일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무관하게 자질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서도 김승희 전 후보자 거취 문제에 대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한다. 전 정부와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며 “소신껏 잘하라”고 했다.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속속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 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기초의회 8곳은 의원직 임기가 시작된 지난 1일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완료했다. 이어 전주·남원시의회, 진안군의회가 4일 의장단을 선출했다. 정읍·김제시의회는 5일, 임실군의회는 7일 의장과 부의장을 뽑는다. 전북도의회를 포함해서 무주·순창군의회에서 여성 의장이 배출됐다. 여성의장 3인은 국주영은(3선·57·민주당) 전북도의회 의장, 신정이(3선·56·민주당) 순창군의회 의장, 이해양(3선·55·민주당) 무주군의회 의장 등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은 1994년 지방의회 부활이후 역대 처음으로 여성 의장에 이름을 올렸다. 또 이해양 무주군의장 역시 의회 출범이후 첫 여성 의장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신정이 순창군의장은 지난 2018년 제7대 이기자 의장 이후 두번째 여성의장이다. 여성 부의장들의 진출도 눈에 띈다. 익산시의회 등 4곳에서 여성 부의장이 선출됐다. 한동연(3선·60·민주당) 익산시의회 부의장,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미선(재선·51·민주당) 남원시의회 부의장, 이경애(재선·민주당)완주군의회 부의장, 비례대표로 의회에 처음 입성한 이미옥(59·초선·민주당) 진안군의회 부의장 등이다. 전북도의회·시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총 30명 가운데 여성 비중은 23%(7명)이다. 이번 여성 의장과 부의장 배출로 도내 여성 정치력 강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도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15곳 의장단의 소속 정당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이어서 '거수기 의회'지적을 넘을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기초의회에서 여성 의장이 배출됐다는 점은 풀뿌리 민주주의, 동네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그 폭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능 있는 여성을 발굴해 지방정치에서 역량을 강화하다 보면 남성 중심의 견고한 틀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가 제12대 전반기 의회 5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제392회 임시회에서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위원장을 선임했다.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위원의 경우 원안대로 가결됐다. 위원장 선거는 농산업경제위원장에 민주당 나인권 의원과 진보당 오은미 의원이 경쟁하고 나머지 위원장은 단수 후보로 나섰다. 선거 결과 행정자치위원장에는 김이재 의원(전주4), 환경복지위원장 이병철 의원(전주7),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1),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이병도 의원(전주1),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이 선출됐다. 이번 상임위원 선임 과정에서는 동일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배치를 요구한 소수정당인 정의당 오현숙 의원과 진보당 오은미 의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보당 오은미 의원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정의당 오현숙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도의회는 5일 제3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장 선출과 운영위원회 구성을 끝으로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첫 고위직 및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가 다음 주 단행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가 그간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대대적인 조직 변화와 공직사회의 신상필벌(信賞必罰)이 정착되는 것을 강조해 왔던 만큼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번 인선은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소폭의 변화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는 현재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 의견수렴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이번주까지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부단체장 인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부단체장 인사는 통상적으로 지자체 전입으로부터 1년 이후 교체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군산시와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의 부단체장이 전출된지 1년 이상이 지나 교체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일부 부단체장들이 전북도의 조직개편 이후 복귀를 희망하고 있고 단체장과의 업무보조를 위해 복귀를 꺼려하면서 완주, 순창, 고창 등 최대 5곳 이하의 부단체장 인사 교류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위직인 2급(이사관)에 대한 승진 인사도 이번 인선에서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2급인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과 전병순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 승진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2급인 강승구 전북도 기조실장과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박형배 전주부시장의 자리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공석 두 자리 중 한 자리는 김인태 전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의 복귀로 채워질 것으로 보이며 결국 나머지 한 자리에 대한 3급(부이사관)의 승진 경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인선 이후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북이 2년 연속 인구 180만 명 이하를 유지, 조직을 기존 14개 실국에서 13개 실국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사관 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점쳐져 3급간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승진인사 대상자로는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오택림 익산 부시장, 최재용 정읍 부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도 김관영 전북지사가 협치의 일환으로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제안했던 정책보좌관(3급)임명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로는 박성태 전주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태동원 국민의힘 임순남 당협 사무국장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김관영 호(號)’의 구체적인 향방을 알 수 있는 조직개편은 오늘 7월 중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용역을 통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겠다던 것과 달리 전북도는 대내외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이달 중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9월 중 개편안에 대한 전북도의회 승인을 거쳐 10월에는 민선 8기의 조직개편을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선출 논의가 ‘원칙론’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4일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주을과 남임순 선출 문제의 핵심은 원칙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있다. 전주을의 경우 8명이나 공모에 참여했고, 남임순은 기존 정치권 인사 4명이 박빙의 승부를 예고하는 만큼 특정 인사에 힘을 실어주기가 난감한 구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사고지역위원장 선출 향방은 자연스레 경선으로 흘러가고 있다. 다만 경선을 치르면 지역구 내부 분열과 과열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름 근거가 있다는 평가다. 지역정치권에서도 사고지역위 2곳 모두 중앙당 낙점방식인 단수추천보다 경선 당위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단수추천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어 결과를 속단하긴 이르다. 만약 경선이 진행될 경우 7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전북에선 조강특위에서 경선 일정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다만 늦어도 7월 22일까지 지역위원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내로 지역위원장 선출 방식을 확정할 것이란 관측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전주을, 남임순 지역후보자들이 선출 방식과 관련 이렇다 할 귀띔을 받지 못한 것에 비춰볼 때 조강특위는 아직 사고지역위 위원장 선출 방식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열린 조강특위에서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위원회 먼저 지역위원장을 확정하는 방안만 의결하고, 전주을과 남임순 문제는 추후에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을, 남임순 지역위원장 후보들도 조강특위 논의와 당 핵심관계자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 핵심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지역위원장 후보 대부분은 조강특위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원칙론 이상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다수의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은 단수추천에 부담을 갖고, 후보들에게 경선 준비를 암시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최근 현직인 양경숙 국회의원과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덕춘 변호사, 이재명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 스카웃 한 이정헌 전 앵커·대변인, 전주시의원을 지낸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 정읍·고창 국회의원 예비후보 였던 고종윤 변호사,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를 두 번 한 최형재 전 전주을 위원장과 성치두 전 이재명 선대위 전북수석상임본부장이 당원과 시민들에게 자신의 진정성과 커리어를 어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 일각에선 최근 보석으로 나온 이상직 전 의원의 의중과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그가 여전히 민주당 소속 현직 광역, 기초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남임순 지역 역시 김원종, 박희승, 이강래, 이환주 후보 모두 당심 잡기에 나선 상황이다. 만약 경선이 치러질 경우 후보가 8명인 전주을은 서류과정에서 컷오프가 이뤄지고,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후보가 더 컷오프되면 2∼3인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남임순은 절반의 후보가 컷오프되고 2인 경선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도내 사고 지역위원장 선출결과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전북도당위원장 선출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합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반기 국회의장에 5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선출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총 투표 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후반기 의장 선출은 지난 5월 29일로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된 뒤 36일 만이다. 이번 합의는 국회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을 약속하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코자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초대형 복합 위기 앞에 풍전등화의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의 국회 공전은 방치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장 선출 절차를 바로 착수하지 않고 국민의힘 입장을 기다리겠다"며 "국민의힘엔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면 오늘 의장뿐 아니라 부의장까지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5선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4일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총 투표 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후반기 의장 선출은 지난 5월 29일로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된 뒤 36일 만이다. 김 의원은 당선 연설에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신임 의장은 “당장 우리 국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점심 한끼가 걱정이고 하루하루 생활비가 두려운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처분소득의 절반 가까이 식비로 지출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전 국민의 생필품이라 할 수 있는 기름값도 자고 나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 의장은 여야에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끝낼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국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며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저 없이 제 역할을 다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정읍 출신의 송옥렬(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은 재가됐다. 부총리와 김 의장은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한 국회 공백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또 차관급인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윤종진 지방자치개발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는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이 임명됐다. 윤석렬 대통령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단행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실 인사 발표 직전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서울대 인문계 수석으로 법과대학에 입학(1988년)해 재학 중(1990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1992년 수석으로 졸업했다.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2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국내 상법 분야 권위자로 꼽히며, 상법 분야 교과서로 일컬어지는 ‘상법강의’ 등을 저술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했을 때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송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고리로 한 부적절한 인선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송 후보자는) 사시, 행시, 외시를 다 합격했다”며 “굉장한 인재로 알려진 유명한 분”이라고 말했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 국민연금 전주 리스크를 주장했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사퇴했다. 지난 5월 26일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지 39일 만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에게 제기되는 정치자금법 의혹에 대해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이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면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라면서도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선거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데드크로스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니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4.4%,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2%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5%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데 대한 소감으로 “39개 정상들이 모인 다자외교 행사에 가보니 어떻게 보면 ‘총성 없는 전쟁’을 바쁘게 하고 있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치와 규범, 그리고 연대라는 이런 걸 가지고 정치·군사적인 안보나 경제 안보를 비롯한 이런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려고 하는 치열한 노력이 많이 보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순방 성과와 관련, “많은 국가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에 위기감을 갖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문제는 국내외가 따로 없다”며 “경제안보와 관련한 순방의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고, 대통령실이 부처와도 수시로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을 초청한 데 대해 “포괄적 안보협력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갖는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 안보라는 것은 종래의 정치,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를 포함한, 우리에게 중요한 글로벌 이슈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0여 개 국가와의 양자 회담을 통해서 원전, 방산,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안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며 “우리 원전의 우수성, 안전성,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값싼 원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와 인권, 법치라고 하는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나토 회원국, 파트너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고 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한 공감대와 공조 체계를 확실히 할 수 있었다”면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은 국제사회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도 국내외 할 것 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선 8기 전북도의회가 개원과 함께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민선 8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처음 구성된 '홀로서기 의회'라는 점에서 막강한 위상과 권한이 남다르다. 앞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를 강화하고 논란이 됐던 '거수기 의회' 등의 지적을 넘어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 첫 여성 의장으로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건 국주영은 의장(전주12)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으로 도민께서 제12대 전라북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다”며 “도정과 교육행정을 잘 살펴서 전북발전을 이루라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국주영은 신임 의장과 일문일답. -소감은. "전북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 여성 의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도민과 동료의원께 감사하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도민의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도록 도정을 견제하며 전북이 나아갈 수 있는 의회를 구현하겠다." -포부는. "전북도의회 32년 역사에서 첫 여성 의장이라는 수식어가 도내 여성들에게 자랑스럽게 기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차세대 여성 정치인들의 앞길에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여성 특유의 따뜻한 마음과 소통 능력, 포용력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정치를 펼쳐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등 도내 사회적 약자도 행복하게 생활하는 전북도가 되도록 힘쓰겠다." -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는데. "제12대 도의회는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모두 바뀐 상황이어서 안정적으로 전북 발전과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하면서 대안도 제시하겠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 -의정 방향은 어떻게 설정했는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도정·교육 현안에 대응해 대안을 제시하도록 운영하겠다. 의원연구회를 활성화해, 연구하고 정책 대안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 국외연수는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전문 연수프로그램을 통한 정책 연수를 시행해 관광이 아니라 도정·교육 행정에 접목해 전국 지방의회의 연수 모델을 만들 생각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본격 시행에 발맞춰 입법·의결·감시기관의 역할과 이에 걸맞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의회 조직과 시스템을 개편하겠다. 아울러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겠다. 도의회는 2019년 1월 전북도와 인사청문회 협약을 맺고 시행 중이다. 전북도 출연기관은 15개인데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만 청문 대상이다. 신임 도지사에게 대상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 투명한 인사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도의원 40명 중 37명이 민주당 소속인 일당 체제여서 의회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라고 해서 의회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의원과 자치단체장이 같은 정당이라면 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민심은 돌아서기 때문이다. 전북발전과 도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더욱 냉정한 잣대로 꼼꼼하게 감시하고 견제하겠다." -집행부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데. "제12대 도의회는 재선 이상 의원 18명, 초선의원 22명으로 구성됐다. 또 재선 이상 의원 중 다수는 지난 11대 의회에서 상임위원장과 부의장 등을 지냈고 초선의원 22명 중 13명은 시·군의회에서 의원과 의장을 역임하며 충분한 역량을 갈고 닦았다. 다선의원의 경륜과 초선의원의 패기가 조화를 이뤄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맞춤형 교육의 상설화와 직원들의 교육 시간도 확대해 실력 있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다. 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등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내실화를 꾀하겠다." -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듣고 이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발 더 뛰겠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
21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늦어도 8월 초중순께 선출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출될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혼란한 시기 전북정치권을 대표하는 만큼 그 부담감이 상당하다. 후반기 국회와 민선 8기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부 여당과도 대화에 나서야 하는 만큼 자기 정치와 민주당의 정쟁에 지역을 활용하려는 인사 대신 협상에 능한 인물이 도당위원장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전북도당위원장에는 재선의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 의원 추대론은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과 신영대 의원(군산)이 먼저 제기했고, 다른 의원들도 이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일방적인 추대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전반기 도당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일었던 만큼 원팀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각자의 입장을 제대로 조율해 나가자는 의견이다. 한 의원도 과거 친문 핵심으로 청와대와 당 내부 일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도당위원장을 맡아 '정치권의 결속과 역량 결집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정무수석과 당 원내수석을 역임한 그는 협상과 갈등조정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이끌었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도 차기 도당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 의원은 특유의 결단력과 민선 8기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세를 넓혀나가고 있다. 세 번째 후보군으론 한 의원 추대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이원택 의원이다. 그는 추대논의가 불발될 경우 직접 나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전북 국회의원들은 다른 지역처럼 도당위원장 경선은 최대한 지양하고, 추대로 가닥을 잡았다. 추대과정은 민주당 소속 전북 모든 국회의원이 각각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뜻을 모아나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 한병도, 윤준병, 이원택 의원 모두와 활발히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8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여러 선거와 경선으로 퇴색됐던 원팀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말로만 원팀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원팀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진짜 원팀이 되려면 이제까지의 이견과 갈등을 솔직하게 터놓고, 문제를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도당위원장 선출 논의는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적어도 전당대회 이전까지 새 도당위원장을 선출해야 하기때문에 사고지역위원장 선출과 도당위원장 선출과정은 맞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의원이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배경은 그가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북정치권 최고참인데 반해 전북도당위원장을 맡았던 적은 없었던 데 있다. 한 의원은 1967년생으로 만55세라는 나이에 비해 정치경력이 매우 긴 편에 속한다.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원내수석 등을 역임했음에도 그 전에 전북정치와 관련해선 지역위원장을 제외하고, 주요보직을 맡지 않았기에 그가 도당위원장으로 경선 없이 합의 추대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다만 추대과정에서 지역위원장 선출 이후 전북정치권의 변화 등 여러 변수가 상존하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다. 서울=김윤정 기자
“저는 오늘 그 ‘위대한 선택’을 마음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을 크게 변화시켜라. 반드시 전북경제를 살리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라’ 라는 간절하고 절박한 도민의 명령 받들겠습니다.” 지난 1일 ‘새로운 전북의 시작’을 알리는 민선 8기 제36대 김관영 전북도지사 취임식이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취임식에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첫 업무로 사무인계인수서 및 취임선서문 서명, 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임용장 수여, 실국장 간부 신고 등을 통해 새로운 전북, 운영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기자실을 방문해 민선 8기의 새로운 도정 비전과 5대 목표 등을 통해 향후 도정운영에 대한 포부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새로운 정부 들어 지방분권이 화두가 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으로 낳은 대한민국의 폐혜가 너무 심각하고 또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완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도지사에 출마한 것이다”며 “그러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제대로 된 지방분권, 지역에도 희망이 생기는 전북을 꼭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진행된 취임식에서 김 지사는 후보자 시절과 당선인 시절 때 만났던 서쪽 끝 부안 위도·동쪽 끝 마을 무주 부평마을 주민, 청년 기업인, 아동, 여성,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등과 함께 입장하며 민선 8기 '섬기는 전북도정'의 이미지를 대변했다. 또한 유종근·강현욱 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타지역 전북 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각 정당 도당위원장 등과 함께 취임식을 자리하며 ‘협치’의 의지를 보여줬다. 취임식에서 김관영 지사는 민선 8기의 도정을 역동적인 도전과 혁신,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정책에 질적으로 담아내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도전과 특단의 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향해 전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북에서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022년 우리는 새로운 전북, 성공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전북도민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변화와 혁신의 DNA’가 곳곳에서 꽃필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는 함께 혁신할 것이며 함께 성공할 것이다. 기회의 땅 전북, 그 설레는 새로운 전북의 꿈을 전북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면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게 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제12대 전북도의회가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일 본회의장에서 제392회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에 3선의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을 선출했다. 전북도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이다. 국주 의원은 이날 총 40명이 참여한 의장 선거에서 34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됐다. 이어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제1부의장에 이정린 의원(남원1·더불어민주당), 제2부의장에 김만기 의원(고창2·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이정린 의원은 32표, 김만기 의원은 34표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나눠먹기식 의장단' 구성을 비판하며 부의장에 도전한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제1 부의장 투표에서 5표, 제2 부의장 투표에서 6표를 얻었다.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국주영은 의원은 제8·9대 전주시의원을 지내고, 지난 2014년 제10대 전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11대에 이어 12대까지 내리 3선을 했다. 11대 도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민선 8기 도정 및 교육행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전북도의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양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강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린 부의장은 제6·7대 남원시의원과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만기 부의장은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전북도의회는 행정자치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장을 4일 선출한다. 이어 5일 운영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다. 한편, 제12대 도의회는 전체 40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이 37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연금 전주이전리스크를 주장했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난기류를 맞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이상 버티기보단 자진사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연일 불거지면서 임명 강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반기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개최,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범죄 혐의자가 됐다”면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윤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한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요구했다. 우 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인사'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연이은 부적격 인사 강행은 정권 지지율을 추락시킨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당 내에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논란에 휩싸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을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임대·보험료 처리 등을 회계실무진이 진행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지만 이런 분산정책은 결국 실패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원 장관은 30일 “혁신도시 자체를 중단시켜 유야무야하거나 원상복구하는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차원의 후속대책은 보이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희망고문’만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원 장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실패 발언’은 실수라 보기엔 이에 대한 부연설명까지 충실하게 곁들여졌다. 실제 원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과거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지방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몰두했지만, 이러한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여론의 반발이 심해지자 원 장관은 바로 다음 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해명에서도 그는 수도권의 공공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데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 자원들을 빼내서 이식하는 방식은 실패했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 반대하는 것이냐고 연결시키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인프라를 지방에)이식해와서 갖고 있는 그 자체는 도움되겠지만 지역의 지속적 성장, 성장동력을 지역내재화하는데 한계가 많다"면서 "총량을 키우려는 방식은 효과도 없고 그런 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졌다고 선언하는 건 실패라고 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 공약으로 돼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후퇴나 정책변경을 뜻하지 않는다. 오해없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달 1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한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등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실패론은 균형발전 정부를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약속을 정면 위배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없는 정부의 균형발전 담론은 사기극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선8기 민선 8기 자치단체장 정치력 집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나누고 비우고 채우는 화합의 장, 아름다운 선율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송광백련 나비채 음악회’가 3년 만에 전북도민의 곁으로 화려하게 돌아왔다. 전북도는 지난 2일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에서 개최된 ‘2022년 송광백련 나비채 음악회(이하 나비채음악회)’가 도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음악회에는 지난 1일 취임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서거석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안호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올해 나비채음악회는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최영선)의 연주로 카르멘 서곡을 비롯한 12곡의 클래식의 아름다운 선율로 무더운 여름밤을 수놓았다. 음악회의 명칭인 ‘나비채’는 지혜와 자비를 이웃들과 나누고 내 안의 욕망을 비우고며 빈자리를 다시 지혜와 자비로 채우면서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비채 음악회는 그간 송광사 주관으로 개최해 왔으며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해 진행되지 못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음악회가 무려 3년 만에 다시 도민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어 기쁘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의 정신이 아름다운 선율을 타고 우리 전북 곳곳에 깃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송광사는 음악회에 앞서 연꽃과 연잎, 연근 등으로 만든 음식을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연음식 만찬’ 나눔 행사를 진행해 참석한 도민들로부터 호평받기도 했다.
새만금 신항만, 국내 8대 크루즈 기항지로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