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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민선 8기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55개 지역에서 인수위가 설치됐지만 미흡한 법적 근거로 지역별 활동 내용이 천차만별이어서 대책이 요구된다. 인수위원회 활동은 새 자치단체장이 지역 해당 자치단체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동시에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내용이기 때문에 임기 4년의 가늠자 역할을 해준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명시된 조례에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인수위 위원의 자질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지난 8일과 16일 위원 2명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 이 중 지난 16일 사퇴한 두재균 도정혁신단 TF 단장은 과거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인물이다. 또 두 단장의 후임으로 온 곽병선 전 군산대 총장 역시 과거 정부 재정지원대학 탈락 확정에 따른 책임으로 총장직을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러한 인물 논란은 위원회 구성 조례에 있어 구성 인원, 성비 등은 있으나 검증 절차 등이 없기 때문이다. 또 조례에 있어 업무에 대한 부분으로 결과보고 및 예산 사용 내용은 있지만 그외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전북도지사직 인수위는 지난 10일부터 기획조정분과 업무보고 시작으로 17일 농생명산업지원단 보고를 진행했다.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는 도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만 남아 사실상 도정 관련 업무보고는 마무리 단계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음에도 어떤 현안이 논의됐는지 향후 도정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전북지사직 인수위가 그간 발표한 내용은 인수위 출범 현판식 내용과 기타 인선 및 도민참여소통센터 출범, 새만금 현장방문, 소상공인 만남, 특강 등 뿐이다. 업무 보고 관련은 지난 17일 발표한 농생명산업지원단 TF 내용이 유일하다. 이 같은 '깜깜히 인수위'는 내부적으로 내용이 발설되지 않도록 하는 입단속의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특히 파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용 유출 시 대상이 누구인지 색출하겠다는 인수위 측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타 시도의 경우 적극적으로 현안 파악을 통한 향후 민선 8기의 정책 기조를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일 출범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의 경우 그간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알림, 시민사회 소통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꾸려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 모색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시 인수위의 경우도 지역 경제에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부평GM 활성화 대책을 약속하며 지역 어젠다 발굴 및 대안 모색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역 관계자는 “(인수위)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하고 가는 것이 '열린 동정'이고 '주민자치'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으로 민선 8기 도정을 폐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19일 수재민의 피해 복구에 이바지한 공로로 수해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지역의 수해원인조사협의회 및 대책위원회는 안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2020년 8월 발생한 댐 하류 지역 수해와 관련해 환경분쟁조정 등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통해 수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안 의원은 "감사패를 받게 돼 기쁘지만, 보상에서 제외돼 재판을 진행 중인 일부 주민이 계셔서 오히려 마음이 무겁다"며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의정 활동을 통해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해 3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홍수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만들고, 국정 감사 등을 통해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데 앞장섰다. 또 피해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실적인 구제 활동에 나섰다.
전북도의회가 마지막 임시회 일정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20일 제11대 마지막 임시회인 제39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집행부와 의원발의 조례안, 건의·결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 후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일간 휴회한다. 21일부터 2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고, 현장 방문 등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의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건의·결의안 등을 심의하고 폐회한다. 최찬욱 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제11대 전라북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지난 4년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도민들과 도청·교육청 공직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북도는 19일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는 시·군보건소, 지역 의료기관 21개소와 연계해 24시간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고열, 빠른 맥박과 호흡, 피로감, 근육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을 뜻한다.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도내 온열질환자는 총 93명(전국 1376명)으로 2020년 71명(전국 1078명)보다 22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7명(29%)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5명(16%)으로 뒤를 이었다. 질환 종류는 열탈진이 45명(48%), 열경련 27명(29%), 열사병 11명(12%) 등으로 집계됐다. 폭염대비 건강수칙으로는 물 자주 마시기와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12시~17시)에는 휴식하기 등이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 온열질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건강수칙을 잘 실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의 숙원사업인 노을대교 착공이 가시화한 가운데 편도1차로, 왕복2차로에 불과한 현 설계계획의 변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3870억 원을 투입해 부안군 곰소만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선운사 도립공원을 잇는 연장 8.86km 규모로 추진된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계대로 노을대교가 완공될 경우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명품교량이라고 평가하기엔 역부족인 결과물이 도출될 전망이다. 지난 2000년 정균환 전 국회의원의 16대 총선 공약으로 시작돼 2005년 기본설계가 끝난 뒤 무려 17년 만에 빛을 보게 된 노을대교는 경제성(BC)과 교통 수요 부족 등의 반대 논리에 밀려 최소한의 교량 건설에 사업 방향이 맞춰졌다.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육지부 6.18㎞가 사업대상에서 제척되고, 차로도 편도 1차로(왕복 2차로)로 좁혀졌다. 장기적인 교통 및 관광 수요를 감안할 때 턱없이 비좁은 교량으로 최소한의 차량 통행만 가능한 수준인 것이다. 왕복2차로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노을대교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비좁은 교량 문제로 원활한 차량 통행은 물론 고품질 관광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자와 권익현 부안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 등 민선8기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국회차원에서 정운천(비례),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의원의 지원사격이 요구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당초 부창대교로 불리던 노을대교 예산은 7879억 원으로 왕복 4차선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 통과를 위해 지금의 3870억 원으로 계획의 규모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모두 노을대교 완성에 주력하고 있어 이들이 어떤 결실을 맺느냐에 따라 그 평가도 달라질 전망이다. 일괄예타 통과에 공헌한 정운천 의원은 '명품교량'을 강조하고 있으며, 윤준병 의원도 서해안 관광시대 노을대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 역시 노을대교 건설에 자신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창대교를 ‘노을대교’라 직접 이름 지은 장본인으로 '노을대교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으며,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은 후보 등록 전 직함이 노을대교건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만큼 '노을대교맨'을 자처하고 있다. 이들의 행보가 말로 끝날지 제대로 된 결실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민선 8기 김관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일주일을 맞은 가운데 위원 2명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인수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정헌 전북도지사직 인수위 대변인은 1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에서 두재균 도정혁신단 TF 단장이 사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두 단장을 선임했다고 발표한 지 불과 나흘만이다. 두 단장의 사임에 대해 이 대변인은 “병원 진료와 인수위 업무를 현실적으로 병행하기 어려워 단장직을 내려놓는다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단장이 과거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연구비를 서류 조작 등의 방법으로 빼돌려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이 부담돼 사임하지 않았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사의 표명 과정에서 김관영 당선인이나 두재균 전 총장 모두 해당 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위원 사임이 벌써 두 번째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은 직접 행정자치분과 위원으로 전영옥 군산대 교수를 발표했다. 그러나 전 교수는 당일 오후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전했다. 이를 두고 위원들의 잇따른 사의가 애초 검증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인수위원의 또 다른 문제는 김관영 당선인과 연관성 있는 인물 중심의 인선이라는 점이다. 우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 논란을 일으켰던 은성수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인 김현숙 전 새만금개발청장은 김관영 당선인과 같은 군산 출신이다. 또 도민참여소통센터 센터장에 이름을 올린 이성일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두재균 도정혁신단 TF 단장과 후임으로 임명된 곽병선 전 군산대 총장도 동향이다.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삼영 인수위 문화건설안전분과 전문위원과 김동봉 인수위 도정혁신단 위원 또한 군산 출신이다. 김동봉 도정혁신단 위원은 현재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며 지난 2020년 4·15총선에서 김관영을 도왔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정무부지사에 내정된 김종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김관영 당선인과 같은 행정고시 36회 동기다. 정무특보에 발탁된 김광수 전 국회의원은 김관영 당선인과 국민의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이러한 코드인선은 인수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북도청 공직사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김관영 당선인의 모교인 군산제일고가 향후 도정 인사에 있어 절대 유리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일부 군산제일고 출신 공무원들은 정기인사를 앞두고 기대감이 높다는 게 지역관가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6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했다. 김 여사는 공개 행보 본격화를 둘러싼 논란 속에도 당초 계획대로 역대 영부인을 차례로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조언을 듣겠다는 것은 원래 생각했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오늘도 찾아뵌 것”이라며 “비공개로 조용히 다녀올 계획으로, 같이 가는 인원의 규모도 최소화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미리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의도는 조용히 찾아뵙고 인사드릴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차례로 예방했다. 김 여사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예방도 물밑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지난 14일에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부인들과 오찬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16일 “김건희 여사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부인 11명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오찬을 가졌다”고 밝혔다. 모임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부인이 “대선 때 많은 의원이 고생했는데 먼저 중진 의원들 부인들을 초청해서 인사하는 자리를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고, 이에 김 여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다. 사모님들 역할이 큰데 내가 당연히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화답하면서 지방선거 직후인 약 2주 전에 약속이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김준호 기자
국민의힘 정운천(비례)·이용호(남원·임실·순창)의원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치가 확실시되면서 전북정치권이 호남정치 2중대에서 예산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들 두 의원은 여당에서 유일하게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어 예산심사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포함이 유력하다. 국회의원 300명, 예결특위 위원 50명 중에서도 여야 의원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예결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결소위에 포함되어야 실질적으로 지역예산 확보의 첨병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의원은 올 후반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전북에 약속했던 '예산폭탄' 투하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의원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 의원 역시 당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등 예결소위에 포함돼 기대만큼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라북도는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 중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지정에서도 배제된 유일한 지역이 됐다. 전북은 충북과 경남이 중심도시 통합에 성공해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 당시에도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면서 과거의 행정구역 체제에 얽매이게 됐다. 비슷한 시기 충북 청주는 청원과 통합에 성공, 고속철도, 대기업 위주의 공단, 국제공항,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필두로 전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올 1월 특례시로 출범한 창원은 인구 100만명을 앞세워 규모의 경제를 꿈꾸고 있는데 창원의 경우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 재편 논의가 촉발된 배경은 지금의 행정구역 체계는 한계를 다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특히 농·산·어촌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엔 지역이 파편화 됐다는 지적도 주요했다. 정부가 5극 3특 체제로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그 어느 지역보다 행정구역 개편에 애를 먹고 있다. 전주-완주는 스스로 통합의 기회를 살리지 않고 있으며, 구심점이 되는 도시의 기능이 미약하고, 여야 경쟁의 정치가 성립하지 않다보니 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는 언감생심인 상황이다. 일각에선 전국에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특례시가 아닌 곳이 어디 있겠냐며 조소섞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광역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때 홀로 찬밥을 먹었다. 유일하게 일반도로 남은 게 영광은 아닌 셈이다. 전주특례시도 마찬가지다. 과거 전주보다 규모가 작았거나 비슷했던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 100만명을 앞세워 특례시로 다시 출범했다. 청주의 경우 제2의 행정수도 배후도시로서 유력한 특례시 후보군에 있다.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이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을 때 유독 전주만 배제된 셈이다. 전주는 전북의 주부로서 다른 인구 65만명 이상 도시와는 그 정체성이 다르다. 지역 내부 일각에선 통합을 억지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통합을 위해선 완주군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군을 더욱 배려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이 문제를 소지역주의로 접근할 경우 생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실 통합의 해법은 전주와 상황이 비슷했던 청주의 사례에서 이미 상당부분 도출돼 있다. 청주-청원 통합의 열쇠는 청원에 대한 청주시의 배려에 있었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과 정책 운용의 무게 중심을 청원 쪽에 더 두는 내용의 ‘상생발전방안’을 만들었다. 이 상생발전 방안은 지금도 이행 중으로 기획행정·농업개발·지역개발·산업경제·복지환경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한마디로 전주 역시 완주를 흡수 통합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기초지자체 이상의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역사적으로 전주와 완주는 하나였던 만큼 역사성에 기인한 통합논의가 필요하다. 통합의 키포인트는 완주군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마련이다. 충북의 사례처럼 혐오시설을 절대금지, 농민 혜택은 단일 지자체 시절보다 더 돌아가도록 할 것, 도시위주행정이 아닌 도농종합행정을 이루겠다는 약속 등이 선행돼야 한다. 또 이러한 방안은 특별법과 조례로 제정 통합에 앞선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게 청주통합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제12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윤정훈(무주) 당선인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 37명은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2년을 이끌어 갈 원내대표 선출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다. 투표 결과 윤정훈 당선인이 20표를 얻어 17표를 얻은 임승식 당선인을 누르고 원내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지방의회 부활이후 처음으로 후보들이 맞붙어 치러져 주목을 받았다. 그간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의 합의하에 추대방식으로 선출했다. 윤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민심을 잘 받들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회복하는 일에 밀알이 되겠다”며 “아울러 당과 의회의 가교역할은 물론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27일 원내대표 주재로 다시 모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후보가 결정되면 의장과 부의장은 7월1일 개원과 함께, 상임위원장은 4일, 운영위원장은 5일 선출한다.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각 분야의 정책 제안을 받기 위한 ‘도민참여소통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인수위는 16일 민생 소통을 강화하고자 기존 분과 외에 새로운 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도민참여소통센터장은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이성일 전 전북도의원이 맡았다. ‘도민참여소통센터’는 민생과 현장 우선의 도정을 펼치겠다는 김관영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센터는 각 분과와 TF에 들어오는 민원과 정책 대안들을 일괄 취합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지난 13일부터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선 8기, 도민이 바라는 제안을 듣겠습니다’ 코너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정책소통플랫폼 ‘전북소통대로’에 들어가면 ‘당선인에게 바란다’와 ‘정책 제안’ 코너가 있으며 운영기간은 6월30일까지이다. 전북소통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당선인에게 바란다 코너에 들어가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다. 누구나 접수 가능하며 도정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 전반에 관해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하다. 도정 처리 및 민원 분류, 해당 부서 이관은 3일 이내에 처리된다. 정책제안도 30일까지 운영되며, 도정 전반에 관해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하다. 제안여부심사와 실과 분류는 3일 이내에 시행되며, 채택여부 심사결정은 3일 이내 완료된다. 제안실시는 계획 수립 결정 후 1주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 후에는 정책에 반영되게 된다. 김관영 당선인은 “전라북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도민참여소통센터’와 ‘전북소통대로’를 통해 주시는 귀한 의견들을 민선8기 전북도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재균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도정혁신단 TF 단장은 이날 임명 사흘 만에 사의를 밝혔다. 김 당선인은 두재균 단장 후임에 곽병선 전 군산대 총장을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보복성 시위문화 개선에 팔을 걷어 부쳤다. 한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위와 관련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보수단체의 증오·보복시위는 진보단체의 윤석열 대통령 사저 보복시위로 번지고 있어 이들과 무관한 이웃들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다. 진영을 막론하고, 지난 정부에서부터 유독 전직 대통령과 광역·기초단체장 사저와 공관 주변에서 보복성 시위가 봇물처럼 번졌다. 전북 역시 마찬가지다. 송하진 지사의 공관 주변은 연일 시위에 몸살을 앓았지만, 현행법상 제제할 근거는 미약했다. 시위는 본래 국가적 권력에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지만, 최근의 행태는 시위자체가 목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진영싸움에 애꿎은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한 의원은 지난 3일엔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준수 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시위 주최자가 비방 목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사실상 그 효력이 불분명한 소음 제한 규정과 시위장소 제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의원은 “집시법 제8조 제5항 1호에 따라 경찰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면서 “경찰의 미온적 대처로 이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 중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 지정에서도 배제된 유일한 지역이 됐다. 전북은 충북과 경남이 중심도시 통합에 성공해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 당시에도 전주-완주 통합이 무산되면서 과거의 행정구역 체제에 얽매이게 됐다. 비슷한 시기 충북 청주는 청원과 통합에 성공, 고속철도, 대기업 위주의 공단, 국제공항,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필두로 전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올 1월 특례시로 출범한 창원은 인구100만을 앞세워 규모의 경제를 꿈꾸고 있는데 창원의 경우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로 자리매김 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구역 재편 논의가 촉발 된 배경은 지금의 행정구역 체계는 한계를 다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특히 농·산·어촌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엔 지역이 파편화 됐다는 지적도 주요했다. 정부가 5극 3특 체제로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그 어느 지역보다 행정구역 개편에 애를 먹고 있다. 전주-완주는 스스로 통합의 기회를 살리지 않고 있으며, 구심점이 되는 도시의 기능이 미약하고, 여야 경쟁의 정치가 성립하지 않다보니 특별자치도 법안 통과는 언감생심인 상황이다. 일각에선 전국에 특별자치도가 아니고, 특례시가 아닌 곳이 어디 있겠냐며 조소섞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광역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로 승격할 때 홀로 찬밥을 먹었다. 유일하게 일반도로 남은 게 영광은 아닌 셈이다. 전주특례시도 마찬가지다. 과거 전주보다 규모가 작았거나 비슷했던 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100만을 앞세워 특례시로 다시 출범했다. 청주의 경우 제2의 행정수도 배후도시로서 유력한 특례시 후보군에 있다.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들이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받을 때 유독 전주만 배제된 셈이다. 전주는 전북의 주부로서 다른 인구65만 이상 도시와는 그 정체성이 다르다. 지역 내부 일각에선 통합을 억지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통합을 위해선 완주군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군을 더욱 배려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이 문제를 소지역주의로 접근할 경우 생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실 통합의 해법은 전주와 상황이 비슷했던 청주의 사례에서 이미 상당부분 도출돼 있다. 청주-청원 통합의 열쇠는 청원에 대한 청주시의 배려에 있었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과 정책 운용의 무게 중심을 청원 쪽에 더 두는 내용의 ‘상생발전방안’ 을 만들었다. 이 상생발전 방안은 지금도 이행 중으로 기획행정·농업개발·지역개발·산업경제·복지환경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한마디로 전주 역시 완주를 흡수 통합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기초지자체 이상의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역사적으로 전주와 완주는 하나였던 만큼 역사성에 기인한 통합논의가 필요하다. 통합의 키포인트는 완주군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마련이다. 충북의 사례처럼 혐오시설을 절대금지, 농민 혜택은 단일 지자체 시절보다 더 돌아가도록 할 것, 도시위주행정이 아닌 도농종합행정을 이루겠다는 약속 등이 선행돼야한다. 또 이러한 방안은 특별법과 조례로 제정 통합에 앞선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게 청주통합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도는 오는 12월까지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역사적 흔적과 유적지를 연계한 ‘태조 이성계 역사탐방’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은 조선건국과 관련한 이성계의 역사적인 유적지와 설화 등의 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이에 역사문화 유적의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확인하고 도내 주요 유적지를 중심으로 현장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태조 이성계 유적지 역사탐방’을 매회별 1박 2일에 걸쳐 총 20회 추진한다. 올해 첫 회로 진행되는 이번 역사 탐방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된다. 국내 유명 작가들과 출판사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전주 한옥마을 오목대·경기전, 임실 상이암, 남원 황산대첩비지, 장수 뜬봉샘, 장수 마이산 등 대표적인 유적지를 탐방하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본 역사탐방은 도외 거주 학생, 일반인(여행작가, 블로거 등) 등을 대상으로 1회당 1박 2일(20여명) 총 2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이성계 리더십센터가 주관한다.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이 어느 지역보다 이성계의 역사 유적과 스토리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전북의 역사유적과 스토리를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을과 남원·임실·순창 등 도내 사고지역위원회에 대한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비대위는 조만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꾸리고, 8월 전당대회와 전북도당위원장 선출에 앞서 사고지역위원회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전북에선 특히나 사고지역위원회 처리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높았는데, 누가 지역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다음 총선 후보군을 미리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수년간 공석인 전주을과 남임순 지역위원회를 그대로 둔 것도 지역위원장 선출이 다음 총선과 연계되는 만큼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데 있었다. 다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만큼 늦어도 7월 초나 중순께 사고지역위원회의 수습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전주을 지역은 양경숙 국회의원(비례), 이덕춘 변호사, 최형재 전 전주을 지역위원장, 이정헌 전북지사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등이 차기 지역위원장 후보군에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역시 최근 지역구 활동과 관련 보폭을 넓혀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고종윤 변호사와 성치두 청년소통위원장도 전주을 위원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다. 남임순은 여전히 이강래 전 의원, 이환주 남원시장,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 이외에 다른 인물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환주 시장과 박희승 위원장의 양자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지역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추대와 경선 모든 방식에 있어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기 착공을 위한 공기 단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그간 미군 활주로를 이용해야 하는 군산공항의 경우 항공편 활성화가 어려워 전북 도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독자성을 갖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부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 계획안 열람 공고’가 마무리됐다. 제시된 의견 등이 정리되면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공고된 내용에 의하면 새만금국제공항 총사업비는 9359억 원으로 당초보다 약 1000억 원가량이 증가했으며 오는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 2029년 공항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활주로를 중형항공기(C급)가 취항하는 최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2500m로 적용했다. 또한 향후 새만금 개발 촉진 등을 위해 주요 항공 수요 발생 국가인 일본, 중국, 동남아까지 충분히 운항이 가능한 만큼 대형항공기(E급) 취항을 고려해 3200m까지 확장(700m연장)이 가능토록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새만금국제공항은 기존 군산공항이 갖지 못한 독자성을 확보해 공항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공항의 경우 현재 미군 활주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편 운행에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산 미군 부대의 경우 주요 전략 기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제선을 취항하고 싶어도 미군의 보안상 등을 이유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그간 군산공항 활성화보다는 독자적인 새만금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여기에 이번 군산공항 항공편 축소는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준다. 오는 7월 15일부터 군산공항의 군산~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 편수는 기존 4차례(왕복)에서 2차례로 줄어든다. 그간 군산~제주 간 노선은 지난해 10월부터 저가항공사(LCC)인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매일 오전과 오후 2편씩 모두 4편을 왕복 운항해 왔다.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운영을 중단했던 이스타항공의 운항권을 사용하면서 4편을 운영했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이스타항공이 운영을 재개하면서 이들 항공사의 운영권(2편)을 환수해간다. 이때 이스타항공은 경영 회복 차원에서 환수한 운영권(2편)을 경제성 등을 이유로 김포~제주 노선에 사용할 것으로 전해져 결국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항공편은 2편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28만 197명으로 2020년 10만 9800명보다 155.2%가 증가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대폭 열리면서 군산공항 이용객도 늘어남과 동시에 전북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항공편 축소로 찬물을 끼얹게 된 것이다. 결국 이 때문에 제한적인 군산공항보다는 하루빨리 독자성을 가진 새만금국제공항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국제공항 구축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 전라북도 15대 정책과제에 반영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말 중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공기단축을 통한 조기개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회 도정혁신단이 15일 인수위원회 중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전북도당위원장)을 초청해 ‘전북도정혁신’ 특강을 마련했다. 이번 특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북지사 당선인이 국민의힘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에서 첫 협치 사례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강연 내내 정운천 의원은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에 대한 협치에 기대를 나타냈고 김 당선인 역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특강에 나선 정 의원은 “민선 8기 도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봤을 때 도청 공무원들은 대도민, 시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 경쟁력이 부족한 것 같다”며 “전북이 일당독주로 가다보니 견제도 필요없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을 바꾸려면 혁신이 필요하다. 공무원 10%를 빼서 교육을 통한 경쟁과 긴장감을 주고 불요불급한 예산 10%를 만들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시절, 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 혁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전북의 발전 저해 요인으로 내부적 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특별자치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광주와 전남의 변방이 되기 싫어서인데 군산, 김제, 부안이 행정구역 갈등으로 지번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또한 도청 앞 대한방직 역시 미래 신도시로서 가치가 높음에도 내부 발전적 의지가 약해 진행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그래도 경제를 알고 실용주의를 강조한 김관영 전북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협치를 통한 전북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치적 차원과 상징적 의미로 전북도에 국민의힘 소속 협력관이 있었으면 한다”며 “말로만 협력을 하자는 것이 아닌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상황에서 여당인 전북도와 가교 역활을 할 수 있는 상징적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은 “정 의원님과는 정책 싱크로율이 95%인데 대통령만 다르다”며 “전북을 위한 정책에 있어 비슷하고 또 제가 본받고 싶은 것이 전북도를 위한 열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만 하는 것이 필수이고 전북도민을 위한 책임이다”며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 모두와 협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전해준 의견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겠다”고 화답했다.
1987년 ‘선거용’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정치인들의 ‘선거용’ 도구로 전락한 새만금 미래 청사진의 구체화가 윤석열 정부와 민선8기 전북도정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새만금에는 ‘친환경 개발’, ‘미래 관광중심지’, ‘신산업 거점’ 등 정치인들이 이름 붙인 화려한 목표들이 선거 때마다 제시됐지만, 이중 실현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오히려 군산·김제·부안 등 인근 지자체간 관할권 분쟁과 지역사회 갈등만 촉발시켰을 뿐 새만금을 통한 지역경제 체감효과는 제로에 가깝다. 특히 내부 개발이 늦춰지면서 시대에 따라 새만금에 요구하는 시대적 트렌드도 달라졌는데, 이러한 상황이 10년 이상 지속될 경우 새만감은 정치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희망고문용 땅’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이 “임기 중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새만금이 당초의 목표대로 동아시아 자유경제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이 국제공항은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중국과 일본 등을 잇는 경유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폭발하는 항공수요를 업계와 행정당국이 감당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국제공항은 조기 완공 당위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제공항 없는 새만금은 사실상 버려진 땅이라는 게 경제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전북상공인들도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없을 경우 글로벌 관광은커녕 성장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조차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항만과 철도의 완성도 국제공항이 중심이 돼야 가능하다. 충북 청주가 고속철도 신설과 수도권 지하철 노선 연결을 요구할 수 있는 배경도 국제공항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당선인은 여기에 더해 다른 과제 하나를 더 꺼내들었다. 바로 디즈니 랜드의 새만금 유치다. 디즈니랜드 유치 공약은 국내에서만 경북지사, 천안시장 선거전에 활용될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이다. 현실 가능성에는 우려가 있지만, 광활한 새만금 부지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세계잼버리 대회 이후 관광을 위한 부지 활용은 지금보다도 요원할 전망이다. 김 당선인이 말하는 테마파크 유치는 디즈니 랜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제2 에버랜드 등 브랜드는 상관없다. 그러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7.6㎢)에 걸 맞는 규모화는 필수로 무늬만 테마파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디즈니랜드는 홍콩, 상하이, 도쿄 등 대도시 인근에만 터를 잡는다”면서 새만금은 조건이 안 된다고 때 이른 비관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 규모와 교통상황에 비춰 볼 때 미국, 중국, 일본과의 단순비교는 어불성설이라는 평가다. 수도권에서 철도로 1시간 내외, 고속도로로 2시간 내외의 거리인 새만금은 오히려 국제공항만 생긴다면 공항 수요문제와 테마파크 접근성 제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적임지다. 기업 입장에서도 새만금 투자가 확실하다면 막대한 국가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약속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국제자유경제구역’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김관영 당선인 또한 “여러 지자체가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유치에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 본 결과 새만금에는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국회 ESG 포럼(공동대표 김성주·조해진 의원)이 16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 현황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함께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한다. 국회 ESG 포럼은 지난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여·야 63명의 의원이 속해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도 ESG 경영을 법제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글로벌 사회에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자본 유입을 목적으로 ‘EU 택소노미(EU Taxonomy)’가 발표된 데 이어, 2021년 EU 의회가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을 EU 집행위원회에 권고했다. 미국 역시 2021년 2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정책 연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임성택 대한변협 ESG경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ESG 경영 특별위원회 위원인 하정림 변호사가 전체 사회를 진행한다. 제1주제는 법무법인 지평(유) 민창욱 변호사가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제2주제는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이 “인권실사 법제의 입법화”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실장, 정소연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장, 윤석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관,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외국 변호사가 각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ESG 포럼의 공동대표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회는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는 공론화의 장이자 합의를 통해 법제를 만들어내는 장”이라며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ESG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정치·언론·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키운 ‘선거브로커’ 사태와 관련,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차원의 대(代)도민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검·경의 수사 진행상황을 도민이 접할 수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기소된 사실조차 비밀리에 부쳐지면서, 지역사회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때문이다. 사건에 대한 쟁점 역시 소문만 무성할 뿐 명확한 ‘사실여부’가 밝혀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선거브로커 사태와 관련 엉뚱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급기야 전주시민회 등 도내 일부 시민단체는 녹취록에 나오는 인물과 업체의 실명을 전부 공개한데 이어, 주요 수사 자료인 ‘녹취속기록’ 일부를 거의 그대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했다. 전례 없는 사건임에도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한 공개브리핑을 삼가는 것은 ‘피의사실공표 금지조항’의 영향이 크다. 피의사실 공표금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근 언론과 수사기관 관계의 흐름에 피의사실 공표죄는 하나의 ‘정언명령’처럼 여겨지면서 언론과 시민사회와의 소통활동이 위축됐다. 실제 이번 선거브로커 수사는 소수의 관련자들만 아는 깜깜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죄' 는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것으로, 검찰·경찰, 그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공직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공소제기)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된다. 하지만 전북을 떠들썩하게 한 ‘선거브로커’ 사태의 주요피의자 2인은 이미 구속기속된 상황으로 최소한 검찰이 기소한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통된 입장이다. 현행법은 기소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혐의가 밝혀진 사실과 수사 중인 사안을 분리, 소문만 무성한 선거브로커 사태의 실체와 오해를 함께 풀어야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녹취록 속에는 거짓과 사실이 혼재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도민들이 접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피해 역시 최소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학계에선 피의사실 공표죄가 논란이 된 이후 언론과 수사기관 관계에 변화가 생겼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은 학내 연구소 학술지 '언론정보연구'에 '피의사실을 둘러싼 경찰과 언론의 상호작용'이란 논문을 게재하고, 피의사실 공표죄가 권력자들의 방어 수단으로 쓰일 우려를 제기했다. 해당 논문은 “수사 기관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서도 '피의사실 공표'를 명분으로 소극적 언론 대응을 하면서, 오히려 비공식적인 정보 제공 루트가 활성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론 대응 기준을 만들어 일관성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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