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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45)와 두세훈 완주군수 예비후보(45)가 23일 당내 개혁 공천을 통한 청년의 역할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7년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정치 기득권부터 갈아엎고 호남 객토의 각오로 변화 혁신의 개혁공천을 요구한다”며 “개혁 공천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넘쳐나는 정당으로 거듭나 2027년 정권교체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주장했다. 이어 개혁 공천 방식에 대해 “청년 후보가 있는 지역구의 경우 시민공천배심원경선 등 당헌·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다양한 공천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또 당헌·당규 규정대로 청년 후보공천 의무비율인 기초의원의 경우 30%, 광역의원의 경우 20%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견 발표 및 정책 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유능한 청년 정치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전북에서 민주당의 경선 방식인 당원 50%, 여론조사 50% 방식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전북의 현실에서 현재 경선 방식은 청년 정치인에게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청년의 역할 공간을 조금이라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전북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빨라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2일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만 5995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30만 2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이후 전북 누적 확진자가 20만 명이 돌파한 이래 불과 일주일 만에 10만 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 확진자로는 전주 6473명, 군산 2560명, 익산 2264명, 완주 1111명, 정읍 1001명, 남원 676명, 김제 598명, 고창 311명, 부안 254명, 임실 194명 등이다. 재택치료 관리 현황은 5만 3794명으로 집계됐으며 누적은 27만 3099명으로 기록됐다. 이러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미국 머크(Merck)사(社)가 개발하고 한국엠에스디㈜가 수입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캡슐(성분명: 몰누피라비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긴급사용승인된 ‘라게브리오캡슐’은 국내 두 번째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 주사형 치료제 사용이 어렵고 기존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 중등증의 성인 환자 대상이다. 다만 임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는 투여할 수 없다. 용법은 하루 800㎎(200㎎ 4캡슐)씩 12시간마다 2회, 총 5일간 복용하며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하는 것이 좋다. ‘라게브리오캡슐’은 리보핵산(RNA) 유사체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과정에서 리보핵산 대신 삽입되어 바이러스 사멸을 유도하는 의약품이다.
전북도는 23일 제9회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바른 성장에 귀감이 되는 자를 포상·격려함으로써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선발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35명의 도내 청소년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수상자는 효행, 선행, 면학, 예·체능, 국제화, 장애 등 총 6개 부문에 각 1명씩이다. 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오는 5월 전라북도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장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청소년상의 자격요건은 만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상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3년 이내 기간 동안 관련 공적이 있는 자다. 신청은 4월 4일부터 11일까지로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로 공문 및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23일 ‘전라북도 자치경찰 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전문성과 풍부한 사회활동 경력을 갖춘 인사와 지역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 출신 인사들로 구성됐다. 위원은 자치경찰사무와의 부합성,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성 및 현장 활동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성기관‧단체 대표 2명, 경찰행정과 교수 2명, 아동 보호기관 대표 1명, 언론인 출신 2명 등 총 7명(남성 4, 여성 3)이 위촉됐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치안정책의 방향 설정,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발굴, 자치경찰제도 홍보 등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시책 발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현 자치경찰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정책 발굴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의 익산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와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익산유치를 위한 민관추진위원회는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시 유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라권 청소년들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기본 현황과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에 대한 수요 분석,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에서 진행하게될 프로그램 운영 방향 및 센터 운영관리 방안 등 센터 건립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대오 전북도의원(익산1)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이제 국가적 책임”임을 피력하며 국립 청소년 디딤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시 유치 이유로 △전북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청소년들이 겪는 정서·행동 문제 비율이 높은 점 △호남권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교통 여건이 유리한 점 △충청·세종,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입지 조건 △자연친화적 입지조건 △지역의 전문 치유기관 및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가 가능한 점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시 유치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라북도의회-전라북도청-전라북도교육청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근 익산시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장은 현재 전북지역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정서·행동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명연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정서·행동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가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의회와 행정, 교육청,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익산시 유치 분위기를 조성해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가 전라북도 익산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도내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도덕성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당헌당규 등에 명시된 지방선거 후보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철저한 검증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사례에 비춰볼 때 민주당이 이 같은 약속을 이행할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18년 지선에서는 전북지역 예비후보 430명 중 43%인 185명이 전과자였다. 전북 지선 예비후보 10명 중 4명이 전과자였던 셈이다. 이중에선 4범 이상의 전과자가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에 당선된 사례도 있었고, 1억90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민주당 소속 후보가 무투표로 광역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당시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건수는 총 321건으로 전체 예비후보 1인당 평균 0.7건에 달했다. 그러나 탄핵 여운으로 민주당 초강세가 이어진 지난 선거와 민주당의 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지금의 지선은 사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을 비롯한 원칙론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주, 익산, 완주를 비롯한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 역시 도덕성이 최우선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예외 없는 부적격7대 기준’에서 벗어난 후보자는 물론 당규에 명시된 뇌물알선 수재 등 부정부패와 파렴치범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자들은 공천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민주당이 지난 지선처럼 도덕성 기준에 너그러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호남정치세력에 대한 비토 정서가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다른 지역 지방선거 결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북 국회의원들은 23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크게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어떻게 이런(도덕성을 가진)사람이 민주당 공천을 받았을까’라는 도민들의 의문이 없도록 송곳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지선 후보 부적격 기준은 △살인, 강도, 방화, 마약 등 강력범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야한다. 이외에도 정밀심사 대상 즉 사실상 민주당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인사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민주당 당규 제10호에서 규정한 부적격 심사 기준은 경선 불복으로 당의 공천을 무력화한 전력이 있거나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등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경험이 있던 인물도 공천 부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갑질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복당과 제3당의 부재로 지난 지선 때보다 훨씬 많은 예비후보들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권은 그만큼 도덕성 문제로 예비후보 등록이 어렵거나 공천에서 컷오프 될 예비후보자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의신청이 있을 것이라 보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범죄 전력이나 도덕적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법률가들이 판결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면서 “도민에 눈높이에 맞는 혁신공천으로 민주당다운 선거를 치르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번 지방선거 관련 일정과 공천원칙 등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도백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공천관리위원장은 물론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주 이후에나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치열한 대선으로 모든 지선 일정이 미뤄졌던 만큼 4~5월 일정은 매우 촉박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23일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선 후보 경선은 4월 말 또는 5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4월 중순께 경선을 개시할 수도 있지만, 지난 지선보다 훨씬 많은 예비후보를 검증해야하는데다 이의와 재심까지 처리하면 4월 초는 물론 중순도 시간이 빠듯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음 달 11일부터 30일까지는 비례대표 추천관리위원회가 운영돼 사실상 4월 말 경선 개시가 유력하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지선이 최악의 공천으로 평가받았던 만큼 혁신에 혁신을 거듭한다는 목표다.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은 냉혹할 정도의 철저한 검증과 과감한 혁신,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질지는 공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선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대부분 성립되기 때문에 성공한 공천여부를 판단하려면 지선 승패 여부보다 후보자 개개인의 적격 여부를 살펴봐야한다. 혁신내용으로는 청년과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예고했다. 또 세대와 계층, 전문분야 별 인재를 다양하게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4선 이상 다선 의원의 경우 정치신인에 양보를 권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의 평가는 의정활동 성과와 역량을 기본으로 다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무조건 정치신인이나 여성,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줄 경우 지역정치권의 혼란은 물론 잘 다져놓은 조직마저 흔들릴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청년정치인 입장에선 기초의회의 문호가 개방된다 해도 광역의회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성주 위원장은 공관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무리가 없는 선에서 위촉을 마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공관위원은 여성이 50%비율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여성인사 풀이 부족한 전북정치권은 애를 먹고 있다는 전언도 있었다. 단체장 경선은 공정성과 도덕성, 그리고 정책역량 평가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연령이나 성별에 국한하기엔 자치단체장 후보군 모두 40~50대 이상 남성 후보들밖에 없다는 게 그 배경이다. 도당은 당원과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역량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줄 방침으로 단체장 경선후보자 TV토론회 등도 도당차원에서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초미의 관심사인 전북지사 경선은 도당보다 중앙당 공관위원들이 내놓은 일정과 원칙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는 2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들이 지내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언제든 어디서든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후대의 책임이며 의무이다"며 "장기요양 대상자를 우선으로 지역사회 의료·돌봄서비스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신체조건, 건강 상태, 질병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 지도가 가능한 운동처방사 지원을 확대할 것을 공약하며 이를 통해 어르신의 운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보호가 불가능한 어르신에게 응급상황 발생할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긴급간병인을 지원하겠다"며 "장기요양등급 신청자나 기각자 중 서비스를 희망하는 어르신 200명부터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모두가 누리는 전주, 완전히 새로운 전주를 위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지원 또한 '존중'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바꿔나가겠다"며 "대담한 상상과 속 시원한 추진력을 통해 반드시 어르신이 존중받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는 전주를 현실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전 남원부시장을 지낸 박기봉(무소속) 임실군수 예비후보가 23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그는“34년의 지방행정 경험을 살려 소멸위기에 처한 임실에 도약의 새 발판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군민을 주인으로 소통행정에 역점을 두고 농업이 존중받는 부자농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기업유치와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 소멸위기 극복도 약속했다. 특히 옥정호 관광레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공직사회의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은 국비와 도비 등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발굴에 총력을 쏟을 것도 다짐했다.
6·1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전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출마예정자들이 봇물을 이루는 있는 반면 국민의힘,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은 여전히 '후보자 기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이 민주당 텃밭인 만큼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점에서 출마예정자들이 줄을 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불모지인 국민의힘은 지속된 인물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2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지방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는 민주당 113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7명, 국민의당 1명, 진보당 4명, 무소속 29명 등 총 154명이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은 대통령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113명이 몰려들었다. 국민의힘 2명은 모두 익산시의원에 출마하는 입지자이다.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전북도지사, 기초단체장, 광역의원·기초의원 예비후보 공모에 500여명 가량이 등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검증작업에 돌입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전북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인 14.42%를 기록하면서 보수정당 역대 최고 득표율을 올렸지만 여전히 후보 기근 현상에 허덕이고 있다. 전북도지사에는 김용호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조배숙 전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주시장에는 허남주 전 도의원과 하종대 채널A 전 국장, 익산시장에는 박종완 전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임석삼 익산시을 당원협의회 위원장, 군산시장에는 이근열 군산시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빠르면 이번주께 지방선거 후보자를 검증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는 "후보자 공모절차를 진행해야 알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출마하겠다는 입지자들이 없다. 기초의원은 비용 부담이 덜 하지만 단체장 경우는 선거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 같다"며 "특히 이번 대선에서 목표(25% 이상)했던 지지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여전히 지방선거 출마자를 찾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정의당도 후보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전주시장에 서윤근 시의원이 출마를 결정한 상태고 광역의원 후보는 1명인것으로 파악됐다. 진보당 등 다른 정당도 후보자가 없어 구인난에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 패배로 오히려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될 것으로 예상돼 입지자들이 봇물을 이룰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서진정책 등을 통해 호남에 공을 들였지만 아직까지 전북은 불모지인 만큼 인물난에 허덕일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가 전북 지방의회 정치지형 변화의 최대변수로 떠올랐다. 6·1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문제는 지선 2개월 남은 시점에서도 결론이 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1일로, 이미 시한을 3개월 이상 넘긴 상황이다.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 획정 현안이 다뤄졌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아직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소위 합의 없이 다수당 단독처리 가능성을 예고했다. 전북정치권에선 김성주 민주당 도당위원장(전주병)과 이원택(김제·부안)이 지난 21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을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 53인 성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거의 모든 지방의회 의석을 차지한 전북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2~6명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다. 선거제도에서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중선거구제, 4인 이상의 다수인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제도를 대선거구제라 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중선거제와 대선구제를 묶은 개념이다. 이 경우 비율에 따라 석패한 후보를 지역대표로 선출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표(死票)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다당제를 가능케 해 다양한 민의가 지방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찬성 측의 입장이다. 보통 이러한 선거구 제도에서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전북과 같이 농어촌 지역과 인구 비대칭 선거구가 많은 곳에선 선거구의 비대화로 인해 인구 저밀도 지역이 소외된다는 맹점도 내포하고 있다. 4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거대 선거구의 경우 오히려 소수정당이 과다 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구가 많은 읍·면·동의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읍·면·동의 표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풀뿌리 지방자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양당정치의 폐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선거구가 광역의원 선거구와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선거구 규모가 넓어지게 돼 '주민자치 기여‘라는 기초의회의 장점이 사라져 버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도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4인 이상 선거구는 없다. 현행 선거법에서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으로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대부분 2인 선거구로 쪼개진 게 그 배경이다. 양당의 찬반에는 자신들의 이익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호남에서 초강세인 민주당은 영남지역에서도 광역·기초의원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도 대구시의회에 지역구 4명, 비례대표 1명 등 총 5명의 지방(광역)의원이 포진하고 있다. 경북도의회에는 지역구 7명 비례대표 2명 등 9명의 지방(광역)의원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에서도 군의회에 4명의 민주당 소속 지역구 기초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모든 광역·기초의회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승패 여부 외에도 득표비율이 중요한 중대선거구제에서 훨씬 유리한 측은 민주당이라는 계산이 도출된다. 다만 전북의 경우 윤석열 당선인이 14.42%의 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소속 지방의원 배출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
6·1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3·9 대선 기여 특별포상'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번 포상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당헌·당규상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공천심사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포상 여부가 6·1 지방선거 공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 재출마하는 지방의원들 입장에선 특별 포상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각 시·도당에 ‘제20대 대선 기여 특별 공로 포상 시행 보고' 공문을 발송해 23일 오후 5시까지 특별공로자를 추천하라고 공지했다. 포상 종류는 당대표 격인 비상대책위원장 명의의 1급 특별포상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추천의 주체다. 전국적으로 400명 규모이며 전북도당엔 40명이 배정됐다. 추천 대상은 현직 광역·기초의원인 당원이며 시·도당별로 반드시 여성 30% 이상, 청년 10%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 전북도의원이 39명, 각 시·군 기초의원이 196명(2020년 7월 현재 기준) 등을 감안하면 총 235명의 지방의원 중 민주당 전북도당에서는 40명만을 추천해야 한다. 경쟁률이 5.87대1인 셈이다. 하지만 전체 지방의원중 이미 수상한 지방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물밑경쟁은 치열하지 않다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민주당 소속 한 지방의원은 “특별포상을 10명 중에 1명만 받으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동안 받지 못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도 입지자들은 이번 지선의 공천 때문에라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포상이 주어질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매번 총선·대선 등이 끝나면 선거기여자를 파악해 특별포상를 선정한다"며 "지역위원회별로 2∼3명의 추천을 받아서 중앙당에 제출하면 공적서 등의 조정을 거쳐서 최종 특별포상자가 정해진다. 특별포상을 두고 물밑경쟁은 치열하지는 않지만 기준과 원칙을 갖고 대상자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산하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가 해산되고, 지난 21일 농어업상생발전포럼으로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선대본부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농림축산‧해양수산 각 분야별 68개 본부를 구성하고, 현장전문가를 비롯한 8700여명이 참여, 농림어업 단체와의 정책협약 체결, 윤석열 당선인의 농정공약 및 지속가능한 농림어업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윤석열 후보 당선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정운천 의원은 “농업예산 홀대, 청년농어가 감소,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 농정실패와 농어촌 소멸 문제로 우리 농어촌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소멸되어 가는 농림어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림어업‧해양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확실하게 공약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번에 출범하는 농어업상생발전포럼은 농림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농림어업이 명실상부한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백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됐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2일 전북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과 전북도의회에서 차례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전북은 ‘이대로 소멸하느냐, 아니면 미래로 전진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면서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이어 “전북은 20년 간 위기돌파에 필요한 리더십이 아닌 관리형 리더십이 도정을 이끌면서 도민의 삶과 지역발전이 뒤처졌다”고 주장하며, 자신이야말로 위기돌파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새 인물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 자신이 “위기를 돌파할 리더십을 발휘하는 도지사가 될 것” 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날 ‘전북 위기돌파 5대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안 의원이 내건 공약은 △새만금~군산~익산~전주 30분 생활권을 위한 ‘전북전철시대’ 개막과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전북 14개 시·군 권역별 경제공동체 추진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정주환경 제공을 위한 유니버시티(Univer City)프로젝트 △전북 문화수도 조성 및 전북관광공사 설립 △도지사실 24시간 개방 등이다. 안 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는 3선 출마가 유력시 되는 송하진 전북지사에 대한 견제 심리도 드러냈다. 그는 송 지사의 3선 출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전북의 현실이 지방소멸에 극한을 이를 정도로 암울한 현실이 됐다”며 “이제는 새로운 인물이 나서서 전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자신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쌓아 온 경험과 경쟁력도 어필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낙선하면서 민주당이 야당의 위치에 서게 됐다” 면서 “전북 발전을 위해선 중앙정부와의 협력, 당과의 협력, 그리고 국회에서의 정치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된 만큼 과감히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여성당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북지역 지방선거 공천에도 기류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그를 지지하는 여성들의 입당러시가 시작됐다. 현재는 조직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20~40대 여성당원들이 당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 ‘이재명의 개딸’불리는 이들 당원은 포털 사이트 댓글과 커뮤니티 SNS에서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개딸'이라는 호칭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서 성동일 배우가 극중 딸인 정은지 배우를 지칭하는 말에서 유래됐으며 '성격이 괄괄한 딸'이라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상임고문 역시 두문불출하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이들 2030세대 여성 지지층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이 실제인지, 더욱 부풀려졌는지는 오는 24일 원내대표 선출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이 소위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면서 민주당내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일정부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자폭탄으로 비화되고 있는 이들의 행동은 게시판을 활용해왔던 기존 권리당원들의 행동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50%로 채우는 기조 역시 여성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진보정당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만만치 않은 것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의 경우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대부분이 '오륙남'으로 불리는 50대 남성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변화의 요구가 높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50대도 젊은 편에 속하며 대부분의 유력 후보들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 수준이다. 그러나 중앙당이 직접 지방선거 후보군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도내 유력 후보군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전북지역 당원들은 끈끈한 인맥과 조직력으로 이뤄져 있어 지역사정과 현실에 맞춰 공천 대상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재 풀이 적은 도내 20~40대 여성정치인의 약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국회의원들도 40대 이하 여성 인재를 찾고 있으나 전북에는 젊은 여성정치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도내 자치단체장 후보군에선 여성정치인이 전무하다. 그렇다고 ‘막대기만 꽃아도 당선’이라는 인식이 있는 호남에 갑작스런 하향식 전략공천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남은 선택지는 광역·기초의회에 20~40대 젊은 여성들의 약진 가능성으로 귀결된다. 특히 민주당 전북도당에서도 여성과 청년공천 기조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이하 ‘위원회’)는 22일 도민과의 친밀함을 상징하는 자치경찰 브랜드(CI) 선포 및 슬로건 제막식을 도청 공연장 전면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문승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위원회는 자치경찰 출범의 사실상 원년인 2022년을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브랜드(CI)공모전을 진행해왔다. 총 61점의 아이디어 작품이 공모됐으며 최종 선정 브랜드(CI)는 ‘전라북도’의 영문 이니셜인 ‘J’와 ‘B’, 그리고 전라북도 도조(道鳥)인 까치를 하나의 조형으로 표현한 작품이 선정됐다. 작품 세부 내용으로 우선 기쁨과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까치는 날개를 힘차게 펼쳐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맞춤형 치안을 상징하는 모습을 구현했다. 또 전라북도 심볼 마크 색상(빨, 노, 청, 녹)을 기반해 지역 정체성과 이미지를 담으려는 의지를 표현, 도민과 함께하고 싶은 전북 자치경찰의 의미를 담아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6월, 대국민 공모로 선정한 슬로건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는 송하진 도지사의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쓴 글씨를 현판에 새겨 도청 공연장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설치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역에 꼭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왔다”며 “오늘 공개한 브랜드(CI)와 슬로건처럼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2022년도 자치경찰의 목표는 주민 밀착형 치안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며 “전북도의회, 전북경찰청 및 협약기관과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굳건히 하여 전북 자치경찰이 보다 더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1만 명을 넘어섰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1일 기준 전북에서 1만 263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8만 403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5777명, 군산 1815명, 익산 1635명, 정읍 708명, 김제 576명, 남원 549명, 완주 492명, 고창 344명, 임실 161명, 순창 147명, 부안 143명, 진안 126명, 무주 93명, 장수 56명, 기타 10명 등이다. 전북에서 지난 20일 7919명의 신규 확진자가 기록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1만 명 대 확진자를 기록한 상황이다. 이 같은 확진 규모는 주말에 상대적으로 검사를 덜 받는 이른바 ‘주말 효과’가 사라지면서 반영된 기록이라는 분석이다. 전국적으로도 신규 확진자가 35만3980명으로 집계되면서 유행 상황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분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진입한 상황”이라며 “매주 나타나던 큰 폭의 (확진자)증가 추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정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유행이 본격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금주 상황을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중조위’)는 22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피신청인측’)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 3월 16일 섬진강 8개 시·군 사건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4일)이 만료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 증조위에 따르면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3억 56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최종 7733명에게 1483억 5700만 원 지급 조정결정 됐다. 전북에서는 2236명이 802억 4300만 원의 배상금을 신청했으며 최종 2137명에게 318억 3100만 원 지급이 조정결정 됐다. 증조위는 조정결정에서 제외된 나머지 신청인의 경우 홍수시 침수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되는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조정 대상에서 제외(조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전북에서는 99명의 피해 신청인이 조정종결 처분됐으며 25명(무주 23명, 진안 2명)이 조정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증조위는 이의를 신청한 신청인이 권리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송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진수 증조위 위원장은 “소송 절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한 점, 유연한 심리 진행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 특성을 활용해 피해 주민들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유도한 점을 큰 성과로 생각한다”며 “조정 결과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큰 고통을 겪은 주민분들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2일 지속가능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시·군 대표 축제 14개를 선정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전북 대표축제는 △전주비빔밥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 △익산서동축제 △정읍구절초꽃축제 △남원흥부제 △김제지평선축제 △완주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 △진안홍삼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임실N치즈축제 △순창장류축제 △고창모양성제 △부안마실축제 등이다. 도는 코로나19로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접목한 현장 중심 축제, 안전한 축제를 목표로 대표축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 부안마실축제를 시작으로 10월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까지 14개의 대표축제가 대면‧비대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어른과 어린이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군산 메타버스 시간여행마을투어, 완주 와일드체험, 무주 1박 2일 반딧불 탐험, 임실 치즈피자만들기 등 전라북도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축제장 곳곳에서 볼거리‧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광 환경에 맞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군 각각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축제를 놓치지 말고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2일 기술개발과 거래처 다변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2년도 자동차기업 신시장 창출 지원사업’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경쟁력 강화, 제품판로 개척, 신규고객 확보 등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신성장 동력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2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기술사업화 제품분석 및 개발지원(2건) △제품 및 공정효율화 개발지원(6건) △신시장창출 지원(2건), 산학연 네트워크 기반 애로해소 지원(14건) 등이다.. ‘기술사업화’ 분야의 경우는 시제품·시금형 개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제품 및 공정효율화 개발지원’ 분야는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신시장 창출지원’에서는 수출경험이 부족한 자동차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영업 전문가의 밀착지원을 통해 계약의 전단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신규거래선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자동차융합기술원 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응모한 기업들은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기업은 5월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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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전북 동부권 활성화 마중물 될까
전북출신 황기연 수출입은행장 임명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정청래 "단계적 정년연장 국정과제 이미 반영…노동계 의견경청"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