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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행정협, 새만금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 지역별 배분기준 합의

군산과 김제, 부안군이 새만금 권역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만든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갈등 논란이 컸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 기준 관련 상생 합의안을 도출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새만금의 원활한 개발과 자치단체 간 상생을 위해 제안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출범 이후 보름 만에 거둔 결실로 평가된다. 실제 이번 합의 결과를 두고, 지자체 사이에서도 한 목소리를 못냈던 과거에 비하면, 갈등을 봉합하고 추진체계 확립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공은 사업시행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이 쥐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추후 검토 및 협의 또한 필요하다. 송하진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22일 새만금33센터에서 제1차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열고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 배분 기준 건의안에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7일 전북도와 3개 시군이 새만금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협의회에 앞서 도와 3개 시군 새만금 담당국장들이 참여한 실무행정협의회에서는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900MW) 배분 기준 건의안을 마련해 협의회에 상정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시군간 갈등 소지가 클 것으로 지목된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900MW) 배분 기준 건의안 합의를 위해 3개 시군과 수차례 협의했으며, 관계기관 및 정치권과 소통하며 상생 방안을 고심해 배분기준 건의안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 이날 행정협의회는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 (900MW)의 배분기준 건의안을 산업투자형(군산)에 450MW, 개발투자형에 450MW 배분하기로 하고, 이 중 개발투자형은 복합산업(김제)과 관광레저(부안)에 각 225MW를 배분해 건의하기로 공동 합의했다.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900MW) 배분은 새만금 사업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제안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사업이다. 산업투자형은 산업시설 유치와 생산활동에 따른 산업경제 부분에 활용하고, 개발투자형은 용지매립조성에 따른 부지공급 및 관광레저단지형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배분 기준 건의안 결정은 산업투자와 개발투자가 균형적으로 개발되도록 합리적인 배분을 고려했으며 지역 주도형과 같이 군산의 경제위기 상황 등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요와 공급간 안정적 균형과 지역별 인구, 면적, 경제 연관성 등 다양한 여건을 반영됐다. 전북도는 이번에 마련된 합의안을 사업 시행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할 계획이며, 오는 7월에 새만금개발청과 도, 3개 시군 간 재생 에너지사업 상생 협약이 체결되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라북도가 앞장서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밀어주며 전라북도의 이름으로 원팀(One team)이 돼 새만금 사업의 성공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향해 힘껏 나아가자며 오늘의 결단과 합의가 새만금 사업의 물줄기를 바꾸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6.22 17:39

현직 대학교수·연구자 그룹 1000여명, 이낙연 정책애 ‘공감과 연대’ 선언

국내 현직 대학교수와 연구자 1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연구그룹 온민정책포럼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지지와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온민정책포럼은 21일 정책연대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초청따뜻한 정책,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전반적인 변화와 도전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5월 자발적으로 출범한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포럼을 통해 민생안정 대책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대응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포럼은 그간 지역균형발전사회안전망 강화교육문화 가치 실현코로나블루 심리방역산업경쟁력 강화기후환경&쓰레기 대책 돌봄생활ESG 등 16개 분과별 정책과 아이디어를 공유해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온민정책포럼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신복지, 중산층경제, 개헌 등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21 18:20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문제 침묵하는 정치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행동이 본격화 된 가운데 그간 새만금 국제공항사업의 예타면제 공신임을 자처해온 전북정치권이 침묵으로 방관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이러한 모습은 지난 47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하나가 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어주던 모습과는 매우 상반된다. 특히 전북 정치권은 정의당과 도내 환경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를 목표로 하고, 단계별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반대 측을 설득하기 위한 소통시도조차 부재했다. 지역 내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도민들의 성명까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도내 정치권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새만금 신공항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정의당은 제주2공항 반대 활동을 사례를 벤치마킹해 전북 내부에서부터 반대여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향후 2~3개월 간 활동에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례처럼 정부여당이 직접 나서 논란을 종식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 새만금 국제공항에 반대하는 인물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반대논리에 맞서 공항 조기착공에 힘을 실어주는 인물도 부재한 실정이다. 반대 측의 명분도 있는 만큼 정치권이 나서 이를 중재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론에 도달해야하지만, 자칫 시민단체에 부정적인 인물로 찍힐까 염려 제대로 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을 촉발시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공항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서 이들을 비판할 경우 새만금공항 건설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이유로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여야 부산정치권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에 모든 역량을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찬반논란을 진화했던 사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무산 될 시 문제를 방임했던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공항이 없는 새만금에선 정부와 정치권이 공약했던 수소산업이나 RE300 등 신산업 육성공약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21 18:10

전북 정치권 계파 갈라지나 ‘시한폭탄’ 불안불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의 독단적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 선임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북 정가 분위기는 금새라도 터질듯한 시한폭탄을 연상케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는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단체장 및 도시군의회 의원의 목줄을 쥘 정도로 중대차한 자리임에도 각각의 도시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위원장(국회의원)의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위원장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서 발생한 당내 자중지란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원팀을 주창해오던 전북도당의 분열은 물론 전북 정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는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과 도시군 의원에 대한 직무와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곳으로 , 평가 결과는 공천에 활용된다. 여기에서 꼽힌 하위 20%는 당내 경선에서 20% 감점을 받게 돼 사실상 경선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에 선임된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운 위원장을 필두로 전북 내 대학 교수들, 전북도당 당직자, 사회단체, 변호사, 중소기업회장, 환경단체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더욱이 위원으로 선임된 환경단체 관계자는 선봉에 나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를 주장해오고 있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들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 내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민주당 출신의 7명 의원들이 하나된 전북발전을 위해 주창한 원팀도 깨질듯한 위기에 놓여 있다. 이번에 15명 위원을 선임한 김성주(전주병)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과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당내 반발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신영대(군산) 의원은 총대를 메고 김성주 위원장의 단독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신영대 의원은 김성주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도당 운영에 더는 협력할 수 없어 도당과 관련한 모든 당직을 사퇴 한다고 발표했다. 김윤덕(전주갑) 의원과 한병도(익산을) 의원, 이원택(김제부안) 의원 역시 드러내놓고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도당 구도가 김성주-안호영-윤준병 라인과 신영대-김윤덕-한병도-이원택 구도로 흐르는 양상이다. 이는 내년 대선은 물론 도지사 및 전주시장 선거 등 지선과도 맞물려 있어 자칫 사분오열로 전북발전의 호기를 놓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북 국회의원 모두는 변방의 시각이 아닌 민심 속 주체가되어 조직을 이용하는 기득권 시각과 낮 내기 정치 역시 타파시켜야 한다면서 다들 금뱃지에 고립된 채 폭넓은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내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는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부디 도민이 뭘 원하는지에 목소리를 귀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21 17:54

이준석, 완주 수소특화국가산단 적극 돕겠다

수소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완주군이 확실한 수소산업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완주군이 추진하는 수소특화국가산단은 전주시에 들어서는 탄소국가산단과 함께 전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 생태계란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8일 완주를 방문,완주군이 건의한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당 대선공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예정 부지에서 열린 수소산업 관련 청년 창업자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 대표는 완주가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 대표의 완주 방문을 환영한다고 인사한 후 국내 수소상용차 산업과 수소 전주기(全周期) 밸류체인이 구축된 수소 시범도시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대선공약으로 반영해 달라며 국민의힘이 힘차게 밀어 달라고 강력 건의했다. 박 군수는 완주군에는 현대차와 일진하이솔루스 등 약 40여 개의 관련기업과 KIST 전북분원 등 7개소의 연구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다며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등 모든 주기의 산업군이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어 (대선공약으로) 지원해 주면 전 세계 수소산업을 선두에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어 완주군이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과 수송 분야의 친환경 상용차, 수소 시범도시의 공동주택 연료전지 사용 등과 연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할 경우 섹터 커플링(Sector Coupling)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 구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섹터 커플링은 수소 생산(새만금)과 수송(현대차), 주거(수소 시범도시) 등으로 이뤄진 부문간 연계를 통해 신산업과 탄소중립 도시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여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그야말로 완벽한 섹터 커플링을 완성할 수 있다고 박 군수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완주가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저희가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겠다. 공약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청년 창업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수소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수소특화 국가산단) 유치가 가능하도록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9년 말에 국토부로부터 인근 전주시와 함께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됐다.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와 열을 408세대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수소 생산기지에서 수소충전소까지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소버스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교통과 인프라 관리, 특화기술까지 연계하는 생활 속수소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치일반
김재호
2021.06.19 14:37

“밥 퍼주는 대통령 아닌 밥 짓는 대통령”

강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입니다. ■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만약 한 생명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거나 고통을 삭혀줄 수 있다면 숨을 가삐 쉬는 새 한 마리를 도와서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해 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스의 시 한 구절입니다. 내가 만약 아프고 지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면 내가 만약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모든 격차를 척결하고 절망을 도려 낸 그 자리에 다시 희망의 꿈을 심을 수 있다면 내가 만약,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세상 지역격차가 해소되고, 활력이 살아 숨 쉬는 나라 남북한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교류하고 협력하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 온 삶 전부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여생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나는 대한국민을 사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 불평등과 대결하는 경제대통령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국민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국민이 불평등을 깨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불평등, 계층 간의 불평등, 모든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불평등한 세상의 노예가 되느냐 다 함께 잘사는 나라의 주인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 정세균!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밥 퍼주는 대통령이 아닌 밥 짓는 대통령 저, 정세균이 꿈꾸는 강한 대한민국은 격차 없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저, 정세균! 미래경제를 지휘하고 먹거리를 만드는, 밥 짓는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 지어진 밥을 퍼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밥을 지어내는 역동성입니다. 불평등의 원인은 시작도 끝도 경제입니다. 격차 없는 임금과 일자리도 주거안정과 국민의 편안한 삶도 강한 경제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께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제대통령의 세 가지 원칙을 약속드립니다. ■ 피 터지는 혁신이 아닌 감동과 눈물의 아름다운 혁신 첫째, 한 번도 꿈꿔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혁신경제 시대로 돌진하는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잘 살아 보세라는 구호로 선진국을 쫓아가는 경제모델, 이제 폐기해야 합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K-팝에서 K-무비까지 이미 우린 세계의 중심입니다. 이제 그 힘을 새롭게 기획하고 조직하여 전 세계에 한국을 따르자는 팔로우 코리아 붐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경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 경제 내부의 혁신입니다. 대결과 청산, 갈등의 사나운 혁신이 아니라 타협과 설득, 소통과 양보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혁신입니다. 멱살 잡는 혁신이 아니라 감동과 눈물의 혁신입니다. 너는 적게 가지고, 나는 더 많이 갖겠다는 탐욕의 혁신이 아니라 너도 더 잘 살고, 나도 더 잘 사는 상생의 혁신입니다. 정세균, 상생의 반석 위에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강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혁신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첨단 디지털 산업을 비롯하여 바이오와 그린 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풍요한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이 땀 흘린 대가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2017년 첫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약을 시작하던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은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복병입니다. 하지만 다시 뛰어오를 여력이 충분합니다.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수출과 무역수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건 잘 팔리고 외화가 들어오는데 이제 국민소득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런데 국민 소득은 10위는커녕 아직 20위 안에도 못 들고 있습니다. 수출대기업은 크게 성장했지만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 농어민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번 돈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땀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저는 국민께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먼저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52만원입니다. 대기업 노동자의 땀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땀이 다릅니까? 땀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건강하고 격차 없는 상생의 노동시장 복원을 위하여 재벌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금융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허덕이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인상과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와 함께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갑시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항아리형 경제구조를 만들어 갑시다. 결코 공허한 상상력이 아닙니다. 미국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사회적 대타협과 북유럽 선진 유럽 국가들이 성공한 대타협은 양극화된 계급간의 격렬한 투쟁을 극복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를 이룩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 정세균 중산층과 서민들의 임금과 소득을 크게 올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습니다. ■ 청년에게 국가 찬스를! 셋째, 돌봄이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아프면 국가가 치료하고 국민이 불안하면 국가가 좋은 일자리와 편안한 삶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역대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불평등과 격차로 인해 꿈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 차가워진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이 사회로 나오는 성인이 될 때 미래씨앗통장과 같은 기초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흙수저, 금수저, 부모찬스 타령이 아닌 국가가 제대로 돌봐주는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자리 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청년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혁신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 투자하여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이어가는 혁신 청년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부동산을 잡기보다 부동산을 짓겠습니다.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국민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자산 격차의 시작입니다. 저는 부동산을 잡을 게 아니라 부동산을 짓겠습니다. 국가는 집 없는 국민에게 돈 걱정 없는 편안한 주택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년과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폭탄을 집중적으로 투하하겠습니다.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 중 15만호는 반값 아파트이며 나머지 15만호는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030세대가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허물겠습니다. 정세균, 강한 돌봄으로 오늘이 편안하고 내일이 설레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도덕적으로 검증된 지도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치 리더십입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신뢰입니다. 검증 받지 않은 도덕성, 검토되지 않은 가능성은 국민께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정치는 공정한 정치가 아닙니다. 극단주의 정치, 부도덕한 정치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철저한 도덕성과 시장경제에 대한 통찰력, 거대한 변화를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과 미래비전을 갖춘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정세균!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가난했지만 검정고시를 치르고, 학교 매점에서 빵을 팔아도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신체제의 부역자가 될 수 없어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고, 세계를 무대로 경제 최일선에 뛰어들어 평사원에서 임원의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후 민주당의 가치와 신념에서 단 한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길을 열었습니다. 야당 대표를 맡아 패배하는 민주당에서 승리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K-방역을 주도한 방역사령관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중용했던 저, 정세균이 안정감 있는 혁신과 담대한 회복으로 격차 없는 사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6.15에서 물꼬를 튼 김대중 정부 남북 화해협력의 시작과 10.4로 이어진 노무현 정부의 평화정착 노력 그리고 문재인 정부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반도 평화 공존과 상생, 평화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 정권재창출의 길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 낸 값진 성과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집시다. 그 자긍심이 우리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우리 국민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격차 없는 사회, 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권재창출의 길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위기와 역경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백척간두의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딛겠습니다. 자유의 날개로 훨훨 날아 꼭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17 18:26

안호영 의원 “씨티은행 매각 충분한 협의 거쳐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 매각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매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씨티은행 뉴욕 본사는 글로벌 전략 변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 13개국 매각철수를 발표했는데, 안 의원은 한국씨티은행이 매각되더라도 금융소비자 피해와 고용불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 매각방식에 대해 통매수부분매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자산관리(WM),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분 매수가 이뤄지면 나머지 사업부는 철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대규모 실업사태와 고객 피해를 양산하는 부분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 방식의 철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는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정부나 금융당국은 한국씨티은행 매각이 고객 보호와 고용승계 대책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17 17:52

정세균 대권 출마 공식선언 “불평등과 대결하는 대통령되겠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 총리는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며 다 지어진 밥을 퍼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밥을 지어내는 역동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첨단디지털 산업을 비롯해 바이오와 그린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국민이 번 돈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임금을 크게 올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일자리 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청년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며 혁신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 투자해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이어가는 혁신 청년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동산은 국민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자산 격차의 시작으로 저는 부동산을 잡을 게 아니라 부동산을 짓겠다며 청년과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폭탄을 집중적으로 투하해 오늘이 편안하고 내일이 설레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정 총리는 검증 받지 않은 도덕성, 검토되지 않은 가능성은 국민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정치는 공정한 정치가 아니다면서 극단주의 정치, 부도덕한 정치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어 왔는데 지금은 거대한 변화를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과 미래비전을 갖춘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격차 없는 사회, 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권재창출의 길을 이끌어 가겠다며 위기와 역경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며, 백척간두의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딛겠다고 선언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17 17:52

전북, 충북 등 6개 시도 내륙첨단산업권 초광역 협력위해 머리 모은다

전국적으로 메가시티를 구성해 범정부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충북, 충남, 강원, 대전, 세종 등 6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7일 전북도는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내륙첨단산업권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륙첨단산업권은 전북을 비롯해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등 6개 시?도로 이뤄져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전주와 익산, 정읍, 완주를 비롯한 26개 시군구가 해당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또 광역시도 간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에 맞설 수 있는 대응력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김인 충북도 균형건설국장, 구상 충남도 정책기관 등 6개 시도의 정책기획관들이 자리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6개 시도 간 국가균형발전과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사업발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책사업에 있어 각 시도별로 대응해오던 SOC 사업을 지역별 현안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의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예로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 충북과 강원의 충북선 복선전철 고속화, 충남과 전북의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및 새만금-논산 고속도로 건설 등 각 지역별로 대응하던 SOC 사업을 이제는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향후에는 내륙첨단산업권의 발전을 위해 정책교류 및 초광역대선공약 등 사업발굴에도 협력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번 내륙첨단산업권 초광역협력체계 구축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광역적 사업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내륙첨단권 초광역적 산업경제문화관광정책 현안 협력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한 상호협력적 지역 간 공동성장발전 핵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오는 8월까지 공동으로 사업들을 발굴해 실무협의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대선 공약 등 반영에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내륙첨단권 광역협력체계 구축으로 향후 내륙첨단산업권이 국가 신성장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길 바란다면서 내륙첨단산업권, 대경권, 호남권 등과의 다양한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06.17 17:46

출발부터 삐그덕(?)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제 역할 찾자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한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가 하나된 목소리를 모아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간 관할권 갈등으로 대립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전북도를 축으로 새만금 권역 단체장 협의회를 구축해 관심이 집중됐었지만, 출범도 채 하기 전 지자체 차원의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0년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온 새만금 사업을 앞으로는 원활하게 진행하자는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시군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새만금 발전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위해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속히 행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우려했던 단체장 변화 등과 관계없이 지자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만금 권역 자치단체간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전북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는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도모하자는 첫걸음을 뗐다는 데서 의미가 깊다는 평을 내놨다. 그러나 최근 김제시의회와 각 시민단체에서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 구성과는 관계없이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및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됐다. 여론을 의식한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14일 최근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선개발후 행정구역 논의는 합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새만금 행정구역 논의는 각 지자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으로, 앞서 진행한 협의문 발표에서는 권익현 부안군수의 입장 발표 이외에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다.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입장 발표와 이견 조율에 있어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이 같은 문제는 이번 김제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문제다. 향후 새만금권역 지자체 시군민들의 민의가 협의회의 의견과 어긋날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벌어질 개연성도 크다. 이 때문에 단일화한 소통 창구 마련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의 경우처럼 박준배 김제시장이 당시 입장표명 말미에 힘들게 합의된 새만금 행정협의회가 앞으로 새만금 개발 속도를 내는 올바른 방향으로 뜻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고 말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 맥락이다. 따라서 이들 지자체의 중재 및 조정 역할을 맡은 전북도의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협의회 구성을 두고 내부 및 각 지자체와 조율 중이지만, 정확한 시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 전반적인 절차가 진행 중으로, 7월 안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예정이라는 전언이다. 오는 7월 전북도 정기인사에서 앞서 새만금 33센터에 근무할 근무자 선정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출범 당시부터 지적됐던 지방선거 이후 항구적 논의체 마련을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 추진 이후 처음으로 각 지자체가 협력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이내에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사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6.16 18:35

‘공선법 위반 혐의’ 이원택 의원 항소심도 ‘면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항소심에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면소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에 대해서도 원심의 면소판결을 유지했다. 면소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뤄진다.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며 이는 과거의 선거법이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일반
최정규
2021.06.16 18:26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 ‘당선무효형’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것이다.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내 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다. 특히 이상직의 당선만을 위해 수천만 원의 비용에 달하는 정책컨설팅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르는 거짓 전략을 실행한 점, 그 규모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에 비춰볼 때 중대한 범죄다.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60무소속 전주시을)과 3명의 전주시의원, 이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후 강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과 공모한 이미숙박형배 전주시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정섬길 시의원은 면소판결이 내려져 판결 확정 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시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2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와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정치일반
최정규
2021.06.16 18:26

선거 앞둔 정치인 가장 무서운 것은? ‘부동산 투기·농지법’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투기 등의 행위에 대해 탈당 권유 및 수사의뢰 등 초강수를 두고 있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입지자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 투기 의혹에 대한 소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한 처사라는 반응과 함께 국민을 향한 변혁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소속 입지자로써의 탈당 권유는 사실상 선거에 나오지 말라는 뜻으로 내년 공천을 위한 경선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를 놓고 더욱 치열한 논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쌓인 전북도의회 김기영(익산3) 의원과 최훈열(부안) 의원은 각각 농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김기영 의원은 이에 앞서 해당 지역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의 탈당 권유를 받고,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최훈열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를 아직 지역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았고, 탈당 등을 권유받진 않았다. 김 의원은 내년 도의원 재선에 도전할 예정이며, 최 의원은 내년 부안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구 선거구도 변화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12명 국회의원에 대해 탈당 및 출당 권유 조치를 내렸지만 아직 탈당한 의원은 없어 당내 갈등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에 지역구를 둔 김수흥(익산갑)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뒤 당 지도부 결정 존중, 탈당해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향후 농지법 위반이 아니어서 충분히 소명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익산갑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탈당하게 되면 익산갑지역위원회는 사고지구가 된다. 부동산 투기 이외에도 민주당이 변화와 개혁 카드를 내세운 가운데 기초의원들의 막말 파동에 따른 후폭풍도 탈당과 직결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미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은 익산시가 공고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관련 업무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욕설을 해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정했으며, 이에 앞서 조 의원은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기도 했다. 당시 지역위원장이었던 김수흥 의원은 당시 익산갑지역위는 시민 앞에 반성하는 동시에 해당 의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 등을 통해 다시는 비상식적비윤리적 행위가 익산시의회에서 횡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처벌을 시사했었다. 이와 관련 같은 지역구인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 역시 회기 중 막말 파문에 휩쓸린 가운데 오는 18일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 징계가 예고돼 있지만 김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잇딴 탈당과 징계 여파 속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 내 정치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16 18:19

이원택 김제 농식품부 농촌협약 대상지 선정에 결정적 역할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감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협약 대상지로 김제시가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이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제시가 농촌협약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약 430억 원(국비 297억원 포함)이 투입될 예정이다면서이 투자금은 김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다양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가 수립한 발전계획 이행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정책이다. 이원택 의원은김제시가 농촌협약 대상지로 선정되기까지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컸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김제시를 포함해 무주군과 진안군 등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16 18:14

김윤덕 의원 김부겸 국무총리 면담, 전북 주요현안해결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16일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전북주요현안의 해결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김 의원이 꼬인 전북현안 해결의 물꼬를 틔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이날 김 총리에게 건의한 현안은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사업 등을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문제점 개선과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전주 관광거점 도시 육성사업 적정성 재검토 기간 단축도 집중 건의했다. 그는 김 총리에게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만 SOC사업을 집중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됐고, 전북 등 낙후지역은 아예 소외상태에 놓였다면서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나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을 광역교통망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현안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새만금 매립사업 80% 완료와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새만금 위원장인 총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부겸 총리는김윤덕 의원이 가장 우선으로 꼽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나의 이상과 맞아 떨어진다며국가균형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지방분권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던 시절이 생각난다.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전북현안을 잘 챙겨나가겠다고 답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16 18:14

영호남 시·도지사,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공동 대응 목소리

영호남 8개 광역단체장이 한목소리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포함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추진되는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균형발전의 의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 등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또한 오피니언 리더인 각 시도지사들이 청년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청년 정책 발굴은 물론 시책반영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등 민생 현안을 공유하고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지방정부 간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8대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지원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수소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이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SOC사업으로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전주김천 철도,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 등 광역철도 8개 노선과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광역도로망 구축을 공동 과제로 채택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지방분권에 한 걸음 더 다가섰으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위기는 여전하고 재정 분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교통망 구축으로 동서 간 교통기반이 턱없이 부족해 영호남 지역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필수 철도망과 도로망이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지방에서 답을 찾아 중앙정책에 반영되도록 영남권 8개 시도지사가 힘을 모으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1.06.14 18:51

정치권, 부동산 투기문제 딜레마 등 여러 악재에 복잡해진 지선방정식

여의도 정치권을 집어삼킨 부동산 투기의혹과 최근 지역정치권 내에서 불거진 도덕성 논란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구도가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와 익산갑 지역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선판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국민권익원회 전수조사 결과 자신에게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탈당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와 충분히 협의 하겠다며 사실상 탈당 불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김 의원이 탈당결정을 유보하면서 권익위가 투기의혹 제기한 의원 12명 중 절반 이상인 7명이 사실상 당내 결정을 거부하게 된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은 당 지도부의 결단은 존중한다고 밝혀, 당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한 이후 행보에 정치권과 언론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을 지역위원회의 공석도 장기화하고 있어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은 지선을 준비 할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전주을 지역위원회장에 특정 인사를 발탁할 경우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도 연계돼 불필요한 정쟁만 촉발시킬 것이란 신중론 역시 적지 않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입장에선 이번 사태를 장기화할 경우 국민의힘을 압박할 카드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어 조만간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의 딜레마도 깊어지고 있다. 일부의 비난을 감수하고 당내 의원들을읍참마속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거센 반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그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자칫 권익위 전수조사와 당내 쇄신 작업이용두사미로 비춰질까 염려하는 모양새로 해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우선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과 무소속 간 대결로 압축되는 전북지방선거 특성 상 민주당 지도부와 전북도당의 결단에 따라 지선구도에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준석 돌풍이 정치 주류인 586세대를 압박하는 것도 민주당과 송 대표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로남불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부동산 문제를 털고 간 다음 공을 야당으로 넘겨야 이 돌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혹에 휘말린 당사자는 물론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쇄신 작업이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시작되고,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준석 현상이 다음 대선지선과 맞물리면서 보수야당의 움직임이 전북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경선 결과가 지방선거 본선 승리를 보장해주는 조직위주 선거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인데, 벌써부터 이를 판단하기엔 성급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 A씨는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지역구도나 조직보다 순식간에 불러온 정치적바람이나여론이 더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면서우리 당 내에서도 민심이나 여론 거시적인 정치적 흐름에서 벗어나는 인물이 지역연고와 조직만 가지고 성공하는 구도를 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위기감이 생겼다고 전했다. 전북도내 한 국회의원은 이준석 돌풍이나 2030현상이 지역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민주당에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다가올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지켜봐야한다면서일단 도내정치권에 여러 문제가 있던 만큼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13 18:23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표 ‘기본소득’ 이준석 표 ‘능력주의’ 우회비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하는 능력주의를 비판하고, 포용주의 국가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신복지 서울포럼 특별 강연에서 제 1야당 대표가 되신 분(이준석)이 능력대로 경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능력에 맞게 경쟁하는 것은 옳다. 다만 그것만으로 세상이 이뤄지면 격차는 한 없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의 한계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부자건 가난하건 일하지 않건 똑같이 나눠주면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라며부자한테 똑같은 돈을 나눠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에게 갈 돈을 주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란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기초생활 보장제를 도입한 이래 복지제도를 쭉 진행해왔다며 변하지 않는 철학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능력주의와 포용주의에 대해서는 큰 국민적 토론이 벌어질 것이라며 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포용주의 토대에서 모든 국민께 최저 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가 정답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점점 약해져 이제 57%로 가늘어진 것은 위험한 신호라며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 대응할 힘이 취약해진다고 염려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위기 앞에 커지려면 위로 올라가기 쉬워야하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줘야 한다며 신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06.13 18:23

양승조 “용담댐 물 배분 기브앤테이크”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전북과 충남충북대전세종(이하 충청권)간 일고 있는 용담댐 물 분쟁과 관련해 물 분쟁은 국가간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문제로 전북과 충남은 같은 대한민국으로 한 쪽의 일방적 주장을 관철시키는 상대 배려 없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로 나선 양 지사는 지난 11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 지사는 충남이 (전북에게)뭘 할 수 있나 기브앤테이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기성 질서를 변경할 때는, 그 안에 있는 특정 분들이 손해보거나 하면 안되며, 도 간 분쟁으로 갈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인구는 2000년대 200만, 지금은 180만도 붕괴됐는데 극심한 수도권 비수도권 불균형 문제를 해결 안하면 나라 전체 경쟁력이 악화되고 한없이 쪼그라 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북을)외부에서 본다면 오래된 도시로 역동성이나 잠재적 가능성 발현 등이 뒤처지는 느낌이지만 일부에서 활력 갖는 느낌도 있다고 했다. 대권 경선연기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준석 대표로 인한 변화 물결 있는 상황에서 조기 선출은 득과 실이 있겠지만 따져볼때 내가 당대표라면 후보들 반대하더라도 연기할 것으로 국민의힘 후보선출과 비슷한 시기에 하는게 맞으며, 우리가 반전 가져올 수 있는 환경 만들고 조정한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충청권 대망론에 대해서는 충청권 대망론이란 적절치 않는 규정으로 예컨대 호남대망론이면 호남 위해 헌신 희생하는 분이 그리되는게 맞다면서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 호남권 대망론 주자라면 받겠나. 충청도 마찬가지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1.06.13 18:13

김수흥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에 “권익위 조사 결과 인정할 수 없다” 반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충분히 소명하고 협의 하겠다면서 입장을 유보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저는 농지를 사고판 게 아니고 단순히 증여받아 권익위 전수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해당 농지 취득 과정에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받은 땅은)부모님이 1995년부터 21년 동안 벼농사를 지은 논이라며 원래는 상속을 받고자 했으나 연로하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적법하게 농지를 증여받았고,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과정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고, 서류로 남아있다. 모든 관련 서류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의 조사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조사의 원칙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위법성 및 투기 여부를 밝히는 것. 즉 부동산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고 판 거래행위를 조사해서 투기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며저는 농지를 구매하거나 판 적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권익위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2건은, 2016년 3월과 9월에 고령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증여를 희망하기에 저와 형이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이 나고 자란 것으로 알려진 자신의 지역구 익산이 아닌 군산에 더 많은 토지를 보유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우리 가족은 (제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1년 12월 군산으로 이사를 갔다면서이후 부모님이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피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선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의원 명단 12명 중 1명에 포함됐고, 지난 8일 탈당해서 조사받고 복당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