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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민간위탁사무가 대부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11일 민간위탁 기본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해 민간에 위탁해 추진했던 총 31개의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기관 위탁평가방식으로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실시됐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S등급(탁월) 6개(19.4%), A등급(우수) 15개(48.4%), B등급(보통) 9개(29.0%), C등급(미흡) 1개(3.2%)로 집계됐다.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3점을 기록, 전년도(83.5점)보다 0.8점 상승했다. S등급을 받은 민간위탁사무는 △전북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전북 광역 치매 센터 운영 △도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전북 농업인회관 관리 △전북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등이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에 반영하고, 올 하반기 부진한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조정과 사무별 개선사항을 이행해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 S 등급 받은 민간위탁사무 - 전북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 - 전북 광역 치매 센터 운영 - 도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 전북 농업인회관 관리 - 전북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 대해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될 경우 관련기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민정수석은 10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업무에 대한 설명’서면자료를 통해 “지난 6월 18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지방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원내부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할 계획을 밝히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조 수석은 토착비리 대응책 마련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과 관련, “검·경 등 수사기관 및 행안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감찰권한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침체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산업인 ‘전기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높이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산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1순위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안에 해당산업을 최종용역 추진대상으로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과기부에 해당산업의 예타추진여부를 신청하면, 과기부는 기술성평가를 거쳐 최종 예타 용역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지난 9일 ‘전기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연구원이 도가 준비하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산업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가 13일까지 산업부에 용역신청서를 내기 전 거치는 예비 검증절차다. 오는 26일까지 산업부는 각 자치단체에서 용역신청서를 받은 뒤, 사업의 순위를 결정해서 8월 8일까지 과기부에 제출한다. 향후 과기부는 두 달여 정도 자체적인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기술성평가를 거쳐 최종 예타 용역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도내에서는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전기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을 1순위로 선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과기부에 제출하기 전 도의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산업을 1순위로 선정한 뒤 과기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그래야 과기부가 해당산업의 추진이 급하다고 인식해 최종 예타 용역 추진대상으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3순위~8순위 정도로 순위를 낮게 책정하면 과기부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예타추진을 미룰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명분도 있다. 4월에 열린 산업부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과 관련한 예타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2023세계잼버리를 앞두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 어려운 전북경제에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 완성차와 부품업종 근로자 감소하고 있는 상황도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내놓은 ‘6월 중 전국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도내 완성차와 부품분야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만73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800여명)이 줄었다. 도 관계자는 “신속한 예타 추진을 통해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육성에 첫 발을 내딛어 하루빨리 관련 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특별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과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되며, 국방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장기화 우려를 낳았던 입법부 공백사태가 해소됐다. 여야는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이후 지난 5월 30일부터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 사태가 41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우선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은 원내 의석수에 따라 정해졌다. 국회의장단 가운데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부의장 2명은 원내 2, 3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6선인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바 있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18개 상임위를 민주 8곳, 한국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곳씩 나눠 맡기로 했다. 운영위와 법사위는 관례대로 여당인 민주당이 운영위를, 제1야당인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법사위의 월권 방지 문제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거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과 문화체육관광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이 문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7월 임시국회는 13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3명은 23~25일까지 실시한다.
새만금 신항만 내 부두시설 건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부두시설 건설은 민간 자본투자자를 유치해 건설한다는 계획이어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항만 개발의 장기 표류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신항만의 방파제와 호안, 진입도로 등은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되고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작 선박을 대는 부두시설은 마련되지 않아 항만기능을 못하는 것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2호 방조제(군산 신시도~비안도 구간) 전면 해상에 사업비 2조6186억원(국비 1조4806억원, 민자 1조1380억원)을 투입해 중국 수출입 거점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항만 개발사업은 2단계로 진행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1단계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부두시설 4선석(총 18선석), 방파제 3.1㎞(총 3.5㎞), 호안 7.3㎞(총 15.3㎞), 부지조성 118만㎡(총 308만㎡)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가장 중요한 시설인 부두 건설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항만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신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부두의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현재 부두시설 건립 기본계획에는 일반잡화부두 2만톤급 14선석, 컨테이너부두 2000TEU(3만톤)급 2선석, 자동차부두 2만톤급 1선석, 크루즈부두 8만톤급 1선석으로 돼 있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세계적으로 선박 대형화 추세로 항만 간 경쟁이 치열하다. 신항만 부두시설은 소규모(2만~3만톤급)여서 미래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하도록 부두시설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신항만 수요 입증을 위한 전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올 3월 완료했으며, 화물부두는 기존 2만~3만톤급에서 5만~10만톤급 이상, 크루즈부두는 8만톤급에서 10만~15만톤급 이상으로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와 부두시설 건설을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해수부에 요청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을 통해 신항만의 단계별 개발계획과 적정 부두 규모에 대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에 나올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신항만 조기 건설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신항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중대형 선박을 유치할 수 있도록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해수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착수와 관련해서도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해 새만금 신항만이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제5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완주 창포·고산촌마을, 순창 두지마을, 진안 상가막마을이 전북 대표 생생마을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콘테스트는 지난 6일 도청 공연장에서 치러졌으며, 마을단위 4개 분야로 나눠 1차 서면·현장평가를 통과한 마을의 생생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발표와 주민들이 갈고 닦은 마을연극, 사물놀이 공연, 다듬이 공연, 합창공연, 마을상품전시 등이 진행됐다. 콘테스트 결과 분야별 최우수상은 소득·체험 분야 완주 창포마을, 경관·환경 분야 완주 고산촌마을, 문화·복지 분야 순창 두지마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분야 진안 상가막마을이 각각 선정됐다. 콘테스트에 참가한 마을 주민들은 “콘테스트를 통해 다른 우수한 마을들의 장점을 공유함과 동시에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을 받은 4개 마을은 오는 8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또한, 익산시 황등면 무동마을과 고창군 신림면 입전마을이 ‘행복 마을상’을 수상하며 상금 각각 200만원씩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콘테스트에는 12개 마을주민과 생생마을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도민, 공무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내 13개 시·군에서 총 21건을 공모했다고 9일 밝혔다. 순창군은 신청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10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등 5개 사업이다. 우리 동네 살리기는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주시가 공모했다. 주거지 지원형은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주·군산·정읍시와 완주·임실·고창군이 공모했다. 일반 근린형은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주·익산·남원·김제시와 무주·장수·부안군이 공모했다. 중심 시가지형은 중심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역사와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주·군산·김제시와 고창군이 공모했다. 경제 기반형은 노후 및 유휴 산업·경제 거점지역과 주변을 대상으로 공공의 선투자와 민간투자 유인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복합앵커시설 구축 등 신경제거점을 형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군산·정읍시가 공모했다. 이번 공모는 국토부의 1·2차 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현지시간) 수시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을 접견, 신남방정책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빈방문 첫 공식일정으로 장관님을 뵙게 돼 반갑다”며 “저는 인도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한국 주변의 4대 강국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의지와 포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꾸준한 교류를 통해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대상국인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국 간 잠재적인 협력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 미래분야로 양국관계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로 예정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정상회담에서 제시할 ‘사람·상생번영·평화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 구상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스와라지 장관은 인도 정부와 국민이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히고, 인도 정부 역시 경제발전의 모델이자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스와라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에 대해서도 인도 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스와라지 장관은 이어 한·인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접견에는 한국 측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신봉길 주인도 대사,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김은영 외교무 남태국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인도 순방에 합류한 강 장관을 향해 “일본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죠”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인도 측에서는 사란 동아시아 차관, 베르마 동아시아 국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연합뉴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을 놓고 여야의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입법부 공백상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어 오후에는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로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회동에서는 지난 8일 원내 수석부대표간 만남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법사위에 대해서는 ‘양보 불가’입장을 굽히지 않아 전체 18개 상임위를 어떻게 나눌지도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와 관련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집권당의 배려와 양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법사위를 놓고 강하게 대립하면서 바른미래당은 과거 관례 등에 따라 민주당이 운영위를, 한국당이 법사위를 각각 맡되 법사위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중재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법사위 배분과 제도개선 방안을 같이 연계해서 협상을 할 것”이라면서 “그게 보장되면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 내지 ‘상임위원장 2석’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협상 진전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을 뺀 나머지 교섭단체는 의석 규모에 따라 국회의장단을 ‘국회의장-민주당, 국회부의장 2명-한국당·바른미래’로 나누고 18개 상임위도 ‘8대 7대 2대 1’로 나누는 것에 공감하면서 평화당 주장을 반영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야가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입법부 공백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또 이날 예정됐던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도 넘기면서 국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말(馬)산업특구로 지정돼 2년 간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익산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장수군을 제4호 말산업특구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말산업특구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춘 뒤 말산업을 지역권역별로 육성하는 특화 지역을 의미한다. 지난 2014년 1월 제주도 전역이 제1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2015년 6월에는 경북 구미시영천시상주시군위군의성군(제2호)과 경기도 이천시화성시용인시(제3호)가 잇따라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말산업특구 선정에는 전북 5개 지역이 공동으로 신청했다며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등 종합평가에서 기준점 이상을 받아 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2013년부터 전라북도 말산업육성종합계획(2013년~2020년)을 수립해 왔지만, 그 동안 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올해까지 5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말 사육 농가 육성 등 인프라 구축 등을 해왔다. 지난 2014년 이후부터는 번식용 말 보급사업 등을 통해 사육두수를 늘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95마리다. 제주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에는 3194.87㎢ 규모의 호스팜밸리(Horse Farm Valley)가 마련돼 마사고와 경마축산고 등 말산업 인력양성기관 2곳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 63개 농가에서는 448마리의 말을 사육하고, 승마장 12곳에서는 한 해 6만 8000여명이 승마를 즐기고 있다. 말산업 특구 지정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국비 50억 원을 들여 말산업 기반구축, 재활 승마육성, 승마 활성화, 말 문화 상품 개발, 농촌 활성화 등 다양한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말산업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5개 시군과 말산업 전문가로 협업체를 구성해 VR승마체험관 건립, 승마체험 농촌테마마을 조성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말산업 특구 지정을 계기로 도내 말산업을 생산부터 체험관광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복합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6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조6708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본예산 (6조4079억원)보다 2629억원(4.1%) 증가한 것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조3854억원, 특별회계는 4906억원, 기금은 7872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지난 5월 정부추경과 연계해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대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편성에 중점을 뒀다. 이들 사업은 지방비 매칭 시군비를 포함하면 총 66개 사업에 684억원이 투자된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대책으로 19개 사업 278억원이 지원되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각 시군에 3개 분야 37개 사업으로 131억원이 지원된다. 또 정부추경 연계사업 중 전북도를 거치지 않고 사업 주체에 직접 지원되는 국비는 14개 사업에 516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도 투자심사를 받기 전 사전 행정절차인 타당성조사비 2억2000만원을 반영했으며,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인력양성 금융 교육 창업·보육 홍보·판매 등 집적공간 조성을 위한 군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지난달 29일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돼 부지매입비 20억원을 반영했다. 또 소방항공대가 내년부터 장수 계남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를 위한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로 40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도정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에 71억원, 토탈관광에 33억원이 각각 증액 반영됐다.
청와대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북미회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8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처럼 ‘시작’은 ‘전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첫술에 배부르랴는 말도 있다. 앞으로 비핵화 협상과 이행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곡절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미 두 당사자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인 만큼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특히 “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서로 깊은 신뢰를 보여왔다. 이번 북미 회담 과정에서도 그 점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도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미국, 북한과 긴밀하게 상의하겠다. 모든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6∼7일 평양을 방문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문제를 이행하기 위해 후속 협상을 벌였다. 협상이 끝난 뒤 폼페이오 장관은 ‘진전이 있다’고 밝혔으나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해 협상 성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와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위해 8일 오후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을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 도착한 뒤 세계 최대 힌두교 사원인 악사르담 사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5박6일 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9일에는 삼성전자가 6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만드는 인도 최대의 휴대전화 공장인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수슈마 스와라지 외교장관을 비롯한 인도 정관계 인사들과 잇따라 면담한다. 노이다 공장 준공식 행사에는 이재용 부회장도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기업의 해외투자 준공식 때 참석하는 인사범위 이내’라고 밝혔다. 10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계 대표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인도 최고경영자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10일 저녁, 인도 국가원수인 나트 코빈드 대통령과 면담하고 국빈 만찬에 참석한 뒤 공군 1호기 편으로 싱가포르로 이동해 오는 12일 할리마 야 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면담, 리센룽 총리와 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방문 마지막 날인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싱가포르 지도층 인사들 400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렉쳐’ 연설을 통해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싱가포르 렉쳐는 현지를 방문한 각국 정상급 인사들을 연사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이 참석한 바 있다.
전북도가 하반기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승진 대상자 중 정년퇴직을 1년 여 가량 앞둔 이들을 제외했다. 도는 이 같은 원칙을 다음 인사에도 이어갈 것으로 알려져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도는 지난 4일 단행한 하반기 승진인사에서 정년을 1년 여 남긴 이들을 배제했다. 배제된 이들은 5~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이 같은 방침은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선 7기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정년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이들을 승진시켜 주요 보직에 배치할 경우 1년 뒤 다시 바꿔야 하는 등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송하진 지사가 민선 7기 첫 간부회의에서 간부들의 능력을 강조한 것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말과 내년에도 승진 대상자 가운데 정년을 1년 여 남긴 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인사원칙을 세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의 이러한 인사방침에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일부는 명예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승진을 위한 필수코스처럼 여겨졌던 주무부서 과팀장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에는 정년 잔여 연한과 관계없이 주무부서 과장이나 팀장으로 일하면서 근무성적평정(근평) 등을 관리하면 승진 대상자 배수 안에 포함됐다. 따라서 승진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업무 강도가 높더라도 주무부서 과팀장을 선호했지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 사이에선 정년 제한으로 승진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굳이 주무부서에 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도청의 한 공무원은 정년이 다가오면 대부분 업무 열정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승진인사에서 배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는 명예퇴직을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임기 초기여서 업무 효율이나 책임 등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보이지만 조직분위기가 뒤숭숭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북의 체육자원으로 남북교류를 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이 강점을 가진 태권도와 지역에 연고를 둔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과 전주KCC이지스 농구단을 활용하는 등 남북 체육교류에서 전북만의 차별화된 종목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5일 ‘남북평화의 시대, 체육과 전북의 대응’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태권도를 통한 북한교류를 강조했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체육 분야가 남북화합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했으며,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했다. 연구원은 판문점선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명시했으나 남북교류를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은 무주에 위치한 태권도원과 북한 태권도전당의 교류를 통해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전북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과 전주KCC이지스 농구단의 활용도 제시했다. 전국 최고 수준인 두 구단과 북한 축구와 농구 대표팀의 친선경기를 통해 체육교류를 도모할 수 있고, 북한 유소년 대표팀의 전지훈련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윤규 부연구위원은 “전북이 체육을 매개로 한 남북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출연기관, 프로팀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기구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협의기구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여성의 일상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폭력과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성가족부가 개최한 ‘2018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 이 총리는 먼저 문재인정부 들어 장관급 여성 비율이 30%를 돌파했고,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중 여성이 절반을 넘은 점,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면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법관이 네 명 탄생하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성평등 실현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라며 “우선 정부는 성차별을 만드는 구조와 현실을 개선해 가겠다.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올해 양성평등주간의 슬로건처럼, 평등이 일상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북도가 지난해 2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전북투어패스’가 올 상반기 8만여장의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전북투어패스의 올해 판매 목표는 15만매이며, 6월 말 현재 8만855매가 판매됐다. 온라인 판매 2만185매(25%), 오프라인 판매 6만670매(75%) 등이다. 올 상반기 기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면서 올해 전체 판매 목표인 15만매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도는 올해 전북투어패스의 질적 성장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14개 시·군, 민간업체와 협력, 자유이용시설 15곳, 특별할인가맹점 71곳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도내 자유이용시설은 총 80곳, 특별할인가맹점은 1416곳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도는 전북투어패스의 자유이용시설 확대에 그치지 않고 인기 있는 특별할인가맹점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왔으며,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판매 전략을 추진했다.
군 당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연내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2배 이상으로 하고,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송 장관의 지침을 받았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이 함께 올해 안에 입법절차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되어도 국회 법안 심사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중 교황청 방문을 추진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5일 오전 한국을 방문중인 폴 갈라거 교황청 외교장관과 접견했으며, 이 자리에서 교황청 방문을 초청받았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키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 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 등 한반도 상황에 대해 갈라거 장관과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교황께서 한반도 정세 진전의 중요한 순간마다 평화와 화해를 기원하는 메세지를 보내주심으로써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에 큰 힘을 보태주셨다”며 “항상 낮은 자세로 소외된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해 진력하시는 모습은 한국민들은 물론 인류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갈라거 장관께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핵 문제가 진전되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교황께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갈라거 장관은 “지난 몇 달 동안 진행된 회담과 만남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고 희망을 갖게 됐다”며 “한 세기에 한번 올까말까한 좋은 기회를 만드신 만큼 대통령님의 노력이 꺾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동참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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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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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로 뛰는 김관영 지사...“새만금·AI·문화 인프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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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