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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 제시해야"

▲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방문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한러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비전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관계와 관련, 북한은 더욱 더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미국은 거기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들을 신속하게 제시하면서 함께 실천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부터 시작되는 러시아 방문을 하루 앞두고 20일 실시된 러시아 합동 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관계가 지난 70년간 적대와 갈등 속에 있었지만,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그런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대전환을 이뤘다.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그 훌륭한 합의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남북 간의 합의와 북미 간의 합의는 아주 빠르게 실천되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또 핵실험장을 폐기했다. 미사일 엔진 시험장의 폐기도 약속했다. 남북 간에는 그동안 휴전선을 마주보면서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던 그런 선전방송도 이미 다 중단하고 방송시설들을 철거했다며 나아가서 이번에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연합훈련의 유예까지 결정을 냈다. 아마 북한의 미군에 대한 유해 송환도 빠른 시일 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미 간에 빠른 실무협상이 시작되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상황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푸틴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많은 도움을 주셨다. 유엔안보리의 강도 높은 제재결의에 동참해주셨고,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오늘의 상황을 잘 이끌어 주셨다고 평가하며 푸틴 대통령의 협력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8.06.20 20:36

[지방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이미선 시의원 남원 비례 "든든한 지방정부 만드는데 혼신"

이번에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선택받은 믿음! 그 믿음으로 지역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의원 비례대표 이미선(37) 당선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의 다양한 사회경험은 저에게 정치입문을 위한 깨어짐의 시간이었다며 때론 수화통역사로, 교수로, 공무원으로, 대변인으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활동해온 만큼 시민은 물론 사회 그늘진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한 표 한 표 정성을 모아주신 남원 시민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정책 공약들을 살피고, 시민 여러분과 대화하고, 여러 곳을 방문하며 소통하면서 저는 남원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이러한 습득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더불어 정책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지방정부를 잘 이끌어달라는 남원시민들의 메시지라고 알고 열심히 일하겠다며 앞으로 4년동안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드는데 초석이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을 챙기고, 주민 곁에서 구석구석 살피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신기철
  • 2018.06.20 20:36

'노동시간 단축' 위반 연말까지 처벌 않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다.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했으며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해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총지출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당 역시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주문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5.7%인 총지출 증가율을 보다 확대, 영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와 규제샌드백 조기 입법화, 창업법인 12만개 달성 지원, 고령층 노인 일자리 확대 등에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증가율은 7.1%, 내년은 5.7%, 그이후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일자리 늘리기 등에 돈을 더 풀기로 방침을 정하고 확장 재정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규제혁신을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규제혁신 5법을 조기에 입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예산세제제도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키로 했다. /연합뉴스

  • 정치일반
  • 연합
  • 2018.06.20 19:38

청와대 "천안함, 북과 적절한 계기 통해 협의"

청와대가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군사적 신뢰가 쌓이면 적절한 계기를 통해서 협의할 수는 있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천안함 폭침을 논의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천안함은 애초부터 이번 장성급 회담 안건으로 아예 고려되지도 않았다. 담당자는 모든 논의과정에서 천자도 나온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든 뒤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한미 합동훈련인 프리덤가디언 훈련과 함께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을지연습도 중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논의 중이다고 든 뒤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프리덤가디언처럼 중단, 세스펜드(suspend)를 하는 방식, 또 하나는 예전대로 해오던 대로 하는 방법, 세번째로는 뭔가 상황에 맞게 성격을 변화시켜서 하는 제3의 방법, 이 세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기대하는 북한의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까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비핵화 의지를 실천적이고 선제적으로 보여준 측면이 있다, 그것을 평가한다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비핵화 실천의 모습을 보이고, 대화가 유지되는 한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그 두 가지가 지속된다면 이 군사연습도 계속 유예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8.06.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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