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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 뇌물수수와 공사기업 부당인사 개입, 공무상기밀누설,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등을 한 사실을 밝혔다고 발표했다.박영수 특검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박 대통령은 또 2016년 최 씨의 부탁을 받고 최 씨의 측근을 KEB하나은행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고, 현대차그룹 등 15개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재단 등에 돈을 내도록 강요한 과정에서도 최 씨와 공모한 혐의가 확인됐다.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최 씨에게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유출한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또 블랙리스트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넘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등이 모두 명단 작성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결론을 내진 못했다. 다만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주사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보톡스 시술 등을 한 사실은 밝혀냈다.특검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유라씨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다.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으며, 대통령측 변호인단도 반박논평을 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이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임이 드러났다며 지난 4년여 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굴러온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반면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으며,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유영하 변호사도 특검은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와 표적수사를 자행했고, 수사기간 내내 언론플레이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일주일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선고 결과에 따라 어떻게 결정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3일 퇴임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에 앞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할 방침이다. 길어도 일주일 안에 직무 복귀냐, 파면이냐를 두고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현재 선고 날짜로는 10일과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재가 7일께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단에 선고일자를 통보하고, 10일께 결론을 내지 않겠냐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 권한대행 퇴임날인 13일 선고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냐는 분석에서다.하지만 13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요일인 10일 선고가 이뤄질 경우 결과에 따라 11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대적인 집회로 헌재가 집중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이런 가운데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막바지 서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과 5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도착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현장 동영상과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업들의 출연이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국회 측도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이나 각하 결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끝나고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반면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법령의 효력이 곧바로 정지되도록 규정해, 탄핵심판 선고도 즉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콘트롤타워인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2002년 이후 지속된 초저출산 현상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라는 이중적 인구위기에 대처하려면 주어진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급박한 인식에서다.정부는 6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제5기 위원회 산하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 이달부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최우선으로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보완계획 수립에 나선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재점검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골라내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3차 계획은 △청년인턴 채용 확대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출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 인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의 정책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내주 초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일께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적으로 지정해 공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 탄핵심판의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오는 10일과 13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검토된다.통상 선고일 3~4일전 선고날짜를 지정하는 관례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는데, 그에 앞서 11일 선고일이 확정됐다.헌재는 애초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때 선고일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선고 날짜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그러나 평소와 달리 날짜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고날짜 지정을 미뤘다.아직 평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전날인 1일 31절로 평의를 하지 않았던 헌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사항 등을 정리했다. 전날에는 광화문 일대 대규모 집회로 일부 재판관은 헌재에 나오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자택에서 기록 검토를 이어갔다.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오전에 헌재에 나왔다가 오후 집회로 헌재 앞 도로가 통제되기 이전인 오후 6시께 헌재를 나섰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과거사 문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한일 두 나라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은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세대 교육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도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세대 교육과 과거사의 과오를 반성하는 데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와 관련 피해자분들이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 받고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 대행은 이와 함께 대북제재 메시지도 내놓았다. 그는 정부는 무도한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사드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방어능력을 배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끝낸 헌법재판소가 결론 도출을 위해 지난 28일 첫 평의를 열고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했다.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변론 종결 후 첫 평의를 진행했다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 방침이다고 밝혔다.8명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날 평의에서는 그간 20차례 변론 과정(준비절차 3회 포함)에서 제기된 각종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평의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 내용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다.헌재는 약 2주 동안 평의를 한 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롯데가 27일 이사회를 열어 성주골프장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사드배치 부지문제가 일단락됐다.롯데 측의 의결을 학수고대했던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고조에 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이지만,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변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르면 5월, 늦어도 7월 이전에는 1개 포대를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롯데 측과 부지 확보 문제가 매듭지어짐에 따라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성주골프장을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SOFA 제2조 1항은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되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서 27일 오후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주요 쟁점마다 정반대 입장에서 날카롭게 대립했다.우선 국회 측은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구체적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지원해 각종 위법이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반면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고의로 위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 같은 사실은 인식한 적도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탄핵 사유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탄핵소추 적법절차 위반과 관련, 국회는 일괄 표결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대통령측은 일괄 표결은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맞섰다. 대통령 방어권과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인지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8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국회는 7명 이상이면 선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 측은 재심 사유라고 주장했다.구체적인 위법 행위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에서 큰 견해차를 보였다.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국회 측은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도움울 주고 기업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규정했다. 대통령 측은 문화융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것일 뿐 사익 추구와 무관하다고반박했다.최순실 관련 회사에 대한 특혜도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렸다.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의무 위반에 대해선 국회 측은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 측은 당시 필요한 조치는 다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이 밖에 공무원 임면권 남용, 공문서 유출, 언론 탄압 등에 대해서도 최씨가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 국정 농단을 야기했다고 국회 측은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단순한 의견을 구한 정도일 뿐 특정한 이유나 사적인 연고이익 때문에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늦게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리인단은 불출석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을 열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朴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고창출신인 이홍훈 전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정의에 입각해 판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대법관은 23일 전북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정의를 한 마디로 규정하긴 어렵지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 정의가 된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탄핵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이 전 대법관은 현재 대통령 측의 탄핵 지연 전략은 참으로 잘못된 것 같다며 스스로 하야 하지 않고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으면, 모든 결정을 헌재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서울 중앙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1년 대법관으로 퇴임한 이홍훈 전 대법관은 지난 16일 서울대법인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가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했다. 통상적으로 결정문 작성에 2주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 시기는 3월 13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최종 변론기일을)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헌재는 애초 이날 기일에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하지만 이날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소송결과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고, 오늘 변론 동영상을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까지 알려 달라라고 재차 요구했다.한편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소추 절차의 위법성과 소추 내용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애초 국회의 소추의결 자체가 잘못됐다며 재심리를 주장하는 필리버스터식 발언을 2시간 넘게 이어갔다. 또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상대로 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기피를 신청해 심리가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강 심판관을 상대로 한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최종변론이 끝난 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며 변론 재개를 요청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변론과 관계없이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저희가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다음기일(22일)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대리인단에 요청했다.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만약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 정한 기일에 와야 한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며 변론 종결 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서 기일을 열어달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피청구인 측이 최종변론기일을 늦춰달라고 한 것은 피청구인 출석여부에 대한 답변과 최서원(최순실) 출석 여부 등을 보고 재판부에서 결정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이 최종진술만 할 수 있을 뿐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최종변론에 나올 경우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직후 회견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 받는 게 국격을 위해 좋겠냐며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반발했다. 또 고영태씨 증인 신청과 녹음파일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를 앞두고 막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죄 의혹 대면조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이번 주로 예정되는 등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을 위한 법적 절차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박 대통령 측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각오를 밝혔다.박 대통령은 우선 특검 대면조사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 측 헌재 대리인단도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대면조사 일정은 현재 박 대통령 측과 특검이 협의 중으로 헌재 최종변론에 앞서 금주 중반께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면조사가 진행될 경우 박 대통령의 핵심 대응논리는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드러난 게 없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순환출자 해소 등을 통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자금 등을 지원받았다는 특검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뇌물로 뭘 챙긴 게 있느냐면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최순실이나 고영태 일당이 혹여 그랬다면 그것을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24일 진행하겠다고 밝힌 최종변론 기일을 다음달 23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최종변론 연기 여부는 20일 변론기일에서 정해질 전망으로 대통령측 대리인단은이 자리에서 최종변론 연기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내달 10일께 결론 날 것으로 유력시된다.헌법재판소는 16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변론기일은 앞으로 20일과 22일 두 차례가 더 남아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증인신문은 22일로 마무리하고,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헌재는 앞서 양측에 오는 23일까지 지금까지의 주장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기일까지 시간이 너무 짧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재판부는 논의해보겠다고 말해 최종 변론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24일에서 바뀐다고 해도 27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개 최종 변론일로부터 대략 2주 후 선고기일이 지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4일 종결 후 10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최종 변론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내달 10일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월요일인 3월 13일 퇴임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말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한 이후 8인 체제 선고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4월 30일 최종변론 후 정확히 14일뒤인 5월 14일 선고가 내려졌다.내달 13일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92일째가 된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24일 종결하겠다고 한 것은 '8인 체제' 하에서의 선고를 위한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다.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결론을 냄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탄핵심판 장기화에 따른 국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헌재는 원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한 뒤 후속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8명으로 줄어들었다.여기에 이 권한대행이 내달 13일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된다.이에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7명의 재판관이 선고하게 되는 '헌법적 비상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가 읽힌다.최종변론 기일 후 선고까지 통상 2주일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4일, 늦어도 27일 변론을 끝내지 않으면 선고는 내달 13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9명이 내려야 할 결론을 7명이 내리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헌재는 지난달 25일 박 전임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재판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여기에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국가적 초유 사태를 장기화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두 달이 약간 넘는 63일 동안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63일을 훌쩍 넘겼다.헌재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속도감을 붙였다.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측의 '중대결심'이라는 반발에 부닥쳤지만,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 이후 '속도'에 '엄격함'까지 더했다.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과 충청을 잇따라 찾아 텃밭과 중원 표심 잡기에 나선다. 흔들리는 텃밭 호남 민심을 부여잡는 동시에 중원을 공략해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안 전 대표는 먼저 13~14일 이틀 동안 호남을 먼저 찾는다. 이후 14일 오후 대전으로 이동해 16일까지 중원의 표심을 흔든다. 안 대표의 호남 방문은 3주 만이다.이번 방문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격차를 좁히는 동시에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의 대선후보 경선에 대비한 포석으로도 보인다.손 의장은 최근 사흘 동안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을 훑으며 안 전 대표와의 승부에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번 호남과 충청 방문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이후 안희정 충남지사가 흡수한 중도표를 되찾아오겠다는 전략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이유로 일정도 빽빽이 준비했다. 우선 13일 광주 조선대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길에서 광주의 미래를 찾다를 주제로 사이언스 토크쇼를 갖는 데 이어 3D 영상콘텐츠 전문 제작소인 광주CGI센터를 방문한다.14일 오전에는 전주에서 전북기자협회 초청 대선주자토론회에 참석하고, 15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첨단 국방력 건설을 강조하는 데 이어 자신이 교수로 있었던 카이스트를 찾는다. 16일에는 한서대 항공대를 방문해 미래 산업의 육성 전략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무산됐다고 공식 확인했다.특검은 8일 내일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은 없다. 이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정례브리핑 시간에 밝히겠다고 전했다.앞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9일 대면조사를 일단 연기하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는 입장을 특검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 측은 이날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검에 9일 대면조사는 하지 않기로 하고, 추후 조사 일정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정리된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특검과 박 대통령 측 간 대면조사 관련 협의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특검 쪽에선 향후 대면조사 재협의 일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다.특검 관계자는 박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여 일정 재조율에 나설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자이자 피의자 신분인 박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강한 유감의 뜻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늦어도 10일 오전 중에는 수사팀 의견을 모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지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이달 28일 1차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반드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연합뉴스
19대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새정부 대선 공약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박근혜 정부 공약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멈춰버렸다. 따라서 새로 발굴된 대선 공약 반영과 함께 박근혜 정부 공약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조기 대선에 대비해 각 정당에 제시할 대선 공약으로 8대 분야 44개 과제를 발굴했다.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새만금 전담 추진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정당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선 공약화한다는 구상이다.반면 18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전북지역 신규공약으로 내건 △지덕권 힐링 거점 조성 △전북과학기술원 건립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되거나 지방비 공동 부담 요구 등으로 멈춰 섰다.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도 하기 전에 발이 묶인 것이다. 그나마 과학기술단지 조성의 기본 조건인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성과라면 성과로 꼽힌다.지덕권 힐링 거점 조성은 진안 지덕권 산림치유원,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장수 승마힐링센터 건립사업으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지난 2014년 11월 예타 조사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립화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국비 투입액이 826억원에서 495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마저도 정부가 지방비 매칭과 운영비 전액 부담을 요구하면서 2016년 확보한 수시배정 예산 50억원은 불용처리됐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예타 조사 보고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승마힐링센터는 기존에 구축한 말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지특사업으로 추진하는 단계다.또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와 국도 77호선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은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2016~2020) 추가 검토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괄 예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착수된 계속공약 가운데 새만금 관련 사업인 새만금 수목원은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비가 5874억원에서 1524억원, 사업 면적은 200㏊에서 151㏊로 감소한 상태다.박근혜정부 전북지역 공약은 계속공약 3건, 신규공약 4건 등 총 7건(세부사업 25개)이다. 계속공약은 새만금 관련 사업 15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1개,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 3개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께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 측은 지난 3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면조사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날짜는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 2월 둘째 주나 셋째 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포함해 당분간 공식 법적 절차에 전념하면서 판세를 뒤집을 반전 카드를 물밑에서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이 31일 검사출신 최근서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한 것도 이 일환으로 보인다.특검은 애초 늦어도 2월 초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2월 둘째 주 초반 조사를 제안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둘째 주 후반이나 셋째 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대면조사 장소를 두고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의전을 고려할 때 청와대 안가(안전가옥)나 연무관, 삼청동 금융연수원,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양측이 각각 어디를 선호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지만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심판결과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한 결단이라는 분석이다.박 소장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인 25일 오전 심리에서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소장은 오는 31일 임기가 끝난다.그는 이어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박 소장은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가 국회 측 의견을 그대로 말한 것이다.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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