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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정치적으로 선거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이제 우리 정치는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의 정치수준도 높아져서 진실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지금 우리는 오랜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이제 국무위원들께서 자기 자리에서 소신 있게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실 때만이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당선이 되기 위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다시 국민이 기회를 주신다면 신뢰정치를 하고 국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에 가까운 선언을 했다"며 "그러나 신뢰를 보내준 국민에게 그 정치적 신의는 지켜지지않았고, 저도 결국 그렇게 당선의 기회를 달라고 당과 후보를 지원하고 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도덕적 공허함만이 남았다"고 말했다.아울러 "저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 제 끝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정부가 제출한 경제활성화민생 법안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위헌 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가 막힌 사유들로 처리 못 한 법안들을 열거하는 것이 어느덧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가 돼 버린 현실 정치가 난감할 따름"이라며 민생법안 지연 및 연계법안 처리 행태를 열거했다.그러면서 "아마 내년 총선까지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가짜 민생법안이라는 껍질을 씌워놓고 갈 것인지 묻고 싶다"며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번 경제법안을 살려라도 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제때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항이 지속돼 오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정부 비판과 반목만을 거듭해오고 있다"며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 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은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저는 보다 근본적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정치권의 존재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둬야 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며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키로 하고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박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국회법을 재의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헌법 수호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으며, 법적 처리시한은 30일까지였으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키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금명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행정입법부의 정면충돌과 야당의 반발 등으로 정국이 급속하게 경색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여야가 합의처리한 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를 거쳐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위헌성이 있다며 국회로 되돌려보냈기 때문이다.특히 대국회 관계 경색에 따른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헌법(제53조)에 따르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 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160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법안 상정권한을 가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정해도 본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자신의 사면로비 의혹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자신을 고발한 데 대해 "고발은 잘못하면 무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해당 고발건에 대한 소감을 묻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거론한 뒤 "신중하게 해야할 일을 좀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의혹이 제기된 사면 사건의 수임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정부 분야의 정책 질의를 하는 자리로 알고 있다.청문회에서 상세하게 말했다"고 답변하며 언급을 피했다.이에 박 의원이 "또다시 회피한다면 재임 기간 내내 사면로비 의혹 꼬리표가 따라붙는 총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사면 고발에 대해서는 무고 검토까지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렸다.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지금 협박하는 건가"라고 말했지만 황 총리는 "근거없이 고발한 분들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4일 야당을 비롯해 여당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현재로선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고 이를 종식시키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메르스 사태 초기 대처 과정에서 정부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면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로선 메르스 사태 종식이 최우선 과제이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도 "사과해서 메르스를 조기에 퇴치할 수 있다면 백번이라도 할 수 있다"며 "지금은 메르스 사태에 잘 대처해 이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및 보건부,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역 전문가 5명과 간담회를 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메르스 사태 종식과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이는 현 국면에서 박 대통령의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돼선 안되고, 정부와 정치권이 우선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이러한 청와대 입장에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책임 소재 및 박 대통령의 사과 문제를 놓고 정쟁으로 비화됐던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박 대통령이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고 나면 적절한 시점에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감염병 방역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를 인정한 바 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햇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경계단계와 관련, "사실상 심각 단계로 움직이고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메르스 대응 단계를 '주의'에서 격상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의 지적에 "규정에 의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경보 수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현실적으로 심각 단계, 그 이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도 말했다.국민안전처가 이번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새정치연합 추미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국민안전처가 생긴지 얼마 안 돼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 임기제 공무원 등 대체인력을 즉각 투입한다.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대체인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인사혁신처는 대체인력을 위한 인재풀을 확대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 사이트와 고용부의 민간부문 대체인력뱅크, 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공무원 취업지원시스템을 연계했다.기존에는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만 대체인력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인재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인사혁신처는 또 각 부처별로 육아휴직자나 출산휴가자의 인원과 시기를 미리 파악해 공석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체인력을 선발하도록 했다.인사혁신처는 대체인력 제도가 활성화되면 업무 공백이 줄어들고, 육아휴직이나출산휴가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 질병통제센터(CDC) 및 보건복지부(DHHS),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역 전문가 5명과 간담회를 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간담회에 참석하는 방역전문가는 스티브 레드 CDC 공공보건 예방대응센터장, 홀리 웡 DHHS 글로벌이슈 담당 수석부차관보(이상 미국), 실비 브리앙 감염병국장, 박기동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국장, 브라이언 맥클로스키 자문관(이상 WHO) 등이다.간담회에는 이들뿐 아니라 정부가 메르스 신속대응을 위해 설치한 즉각대응 태스크포스(TF)의 김우주(대한감염학회 이사장) 팀장과 김홍빈(분당서울대병원 교수)부팀장이 참석하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함께한다.간담회 의제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체계 혁신 방안, 글로벌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방안,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세부 과제 등이다.간담회는 특히 청와대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진행되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종청사에서 원격으로 '한국의 메르스 대응 현황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미국 CDC 및 DHHS 전문가는 지난 12일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메르스 조기 극복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우리 측의 요청으로 방한했으며, WHO 소속 전문가의 방한은 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접견한 마거릿 찬 WHO 사무총장에게 직접 요청해 성사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 기간이 연장된다.방역당국과 삼성서울병원 등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당초 24일까지 예정됐던 부분폐쇄 기간을 더 늦추기로 했다.부분폐쇄 기간을 언제까지로 연장할지는 방역당국이 추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방역당국과 병원 측은 당초 이 병원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55)로 인한 메르스 바이러스 전파 최장잠복기인 24일까지 병원을 부분폐쇄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최근 들어서도 추가 환자 발생이 끊이지 않자 부분폐쇄 기간을 더 늦추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에 얽매여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크게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저녁 서울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리는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 정부 주최로 도쿄에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했다.양국 정상이 한일수교 50주년 기념행사의 교차 참석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진전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이 수교 50주년을 맞은 것에 관해 앞으로 새로운 양국 관계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단지 한국측 추진지역으로 새만금을 단독 결정했다고 밝혔다.대상면적은 4.5㎢로 새만금산업단지(18.7㎢) 중 약 25%에 달한다.2017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는 새만금 산업용지 12공구(4.5㎢)를 한중 FTA 산단 선도 사업지역으로 지정, 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에 집중하는 것.이에따라 새만금 지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중간 경제협력 효과가 제고되고, 개발 및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된다.한중 FTA 산업단지는 한중 FTA를 바탕으로 양국 정부가 각각 지정하는 것으로, 산업단지의 설립, 운영, 개발 및 기업투자 증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새만금 한중 FTA 산단은 양국 대표기관이 공동연구 진행 중인 한중 경협단지의 선도 사업으로 양국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한중 FTA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사항 및 양국 간 협력방안 등은 양국 고위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식 협의체를 통해 올 하반기에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중국 옌타이시와 교류협약(MOU) 체결, 중국 CNPV(China Photovoltaic)사와 태양광제조시설 건립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에 한중 FTA 산단 추진 지역이 확정 됨으로써 새만금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장이 활짝 열렸다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한편, 한중 자유무역협정 산업단지 중국측 추진 지역은 현재 산동성 연태시,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 일부 지역 등 3곳이 집중 검토중인 상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한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민연금 운용의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의 지적에 "국회에서도 공적연금의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마련하고 특위도 구성했는데 합리적 대안 마련을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이 과정에 정부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정부의) 위원회나 조직 구성에 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진정세에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마지막 환자가 건강히 퇴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대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리셉션에 참석해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 대사관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민경욱 대변인이 전했다.민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행사는 양국의 국교 정상화를 축하하고 새 한일 관계를 열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접견한 뒤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아울러 일본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행사에 참석해 동일한 내용의 박 대통령 축사를 대독할 예정이다.도쿄 행사가 서울 리셉션보다 1시간 먼저 열리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는 윤 장관의 대독을 통해 도쿄에서 먼저 공개될 예정이다.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한일관계 '정경분리' 기조에 맞춰 양국이 과거50년을 넘어 향후 50년의 발전을 향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대일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행사의 성격 자체가 양국관계 미래 발전을 위한 자리인 만큼 과거 갈등보다는 미래 협력에 무게를 둔다는 것이다.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과 거사 왜곡 문제 등에서 일본 정부의 선제적이면서 의미있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친구는 고를 수가 있지만, 이웃은 고를 수가 없다.한일 양국은 운명적으로 같이 가야 하는 나라"라며 "박 대통령은 과 거사 문제는 대승적으로 정리해가면서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가자는데 의미를 두고 대일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일수교 50주년과 관련, "양국이 이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한일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푸느냐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한일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사안이 있지만 현안은 현안대로 풀어나가면서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 과거사영토 갈등과는 별개로 경제안보 등 미래협력 분야에서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웅(56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검장이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김 후보자는 22일 평소처럼 오전 9시 조금 못 미쳐 검은색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했다.그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하는 각오를 묻는 기자들에게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간단하게 답했다.김진태(6314기) 검찰총장과의 기수 역전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건지에 대한 질문에도 같은 대답으로 갈음하며 말을 아꼈다.김 후보자는 일단 이날 예정된 고검 내외부 일정을 소화하면서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후보자가 아직 고검장 신분이어서 당분간은 기존의 고검 청사 사무실을 사용할 계획이다.법무부는 장관 지명이 발표된 전날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려 인사청문 자료 확보에 들어갔다.준비단은 진경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와 서울고검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됐다.대언론 창구는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이 맡기로 했다.서울고검장에서 바로 장관으로 직행한 김 후보자는 역대 법무장관 후보자와는 달리 대형 법무법인에서의 고액 연봉 수령, 전관예우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다.일선 수사 검사로 있을 당시 정치적 논란을 부른 수사를 진행한 경험도 상대적으로 적어 청문회가 과거와는 달리 개인적인 문제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도나온다.준비단은 이르면 23일 청와대에 인사청문요청 관련 자료를 보낼 계획이다.국회는 청와대로부터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된 후임 법무부 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56사법연수원 16기)을 내정했다고 민경욱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김 신임 장관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호남 출신 인사가 선임됐다.현 정부 출범 이후 호남 출신 장관 임명은 방하남 고용노동부(전남 완도), 진영 보건복지부(고창), 김관진 국방부(전주), 이기권 고용노동부(전남 함평) 장관에 이어 5번째다.김진태 검찰총장(14기)보다 기수가 낮은 김 고검장(16기)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함에 따라 기수 역전 인사가 이뤄진 것도 주목된다. 검찰총장 지휘를 받는 현역고검장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이다.한편, 김현웅 내정자의 부친은 판사 시절, 남원지원장을 지내 전북과 독특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김 장관의 부친은 지난 1979년 총선 때 무소속으로 전남 고흥보성에서 당선된 고(故) 김수 전 국회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옥중 당선됐으며, 당선 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끌던 공화당에 입당해 법사분과위원장을 지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1일께 후임 법무장관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께서 법무장관 인선 문제를 하루 이틀 더 고민할 예정"이라며 "다만, 내주로 넘어가진 않고 일요일(21일)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민경욱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법무장관 인사를 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인사 발표시점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일단 여권 및 법조계 내에서는 차기 법무장관으로 김현웅(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검장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전남 고흥 출신으로 합리적인 업무스타일을 가진 김 고검장이 집권 중후반기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적임자라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김홍일(15기) 전 부산고검장, 안창호 헌재재판관(14기), 곽상욱 감사원 감사위원(14기)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주목되는 것은 김진태 검찰총장(14기)의 거취다.김 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김 고검장이 법무장관으로 발탁되는 '기수역전'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 다.지난 1997년 김종구 서울고검장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됐을 때에도 선배인 김기수검찰총장이 용퇴한 전례가 있다.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와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장관 인사와 검찰총장 거취는 무관하며 올해말까지인 김 총장의 임기는 보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법무장관 인사는 검찰총장 거취와 관계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 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인사가 법무장관으로 발탁되더라도 김 총장 용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청와대의 뜻이 김 총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검찰 내부에서도 "후배 기수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김 총장은 연말까지 임기를 채워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국립현충원 참배로 취임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다.황 총리는 이날 현충탑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호국 영령의 뜻 받들어 안전한 사회, 잘사는 나라, 바른 국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홍윤식 국무1차장, 조경규 국무2차장 등 총리실 직원들이 함께 했다.황 총리는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곧바로 국회로 향했다.황 총리가 총리 자격으로 국회를 찾은 건 처음으로,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데뷔한다.이날 대정부질문 주제가 보건복지 분야는 아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최대 현안인 만큼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황 총리 역시 청문회를 마친 뒤에도 통의동 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해 메르스 사태를 포함해 정국 현안에 대한 '공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황 총리는 또 여야 지도부를 만나 취임 인사를 할 계획이다.
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18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황교안 총리 체제가 출범했다.지난 4월27일 이완구 전 총리가 물러난 지 52일 만이고, 이 전 총리가 4월20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 59일 만에 총리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황교안 신임 국무총리는 이날 첫 업무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영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된 메르스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그는 메르스와의 속도 경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한 발 앞서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저는 오늘부터 메르스가 종식될 때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황 총리는 앞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거쳐 간 의료기관 중 감염관리가 미흡하거나 관리 부실이 드러난 곳은 즉각 대응팀의 판단 하에 일시 폐쇄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며 특히 삼성서울병원과 주요 병원에 대해서는 총리실이 직접 나서 선(先)개선 후(後)조치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황 총리는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메르스 환자 격리와 치료의 최일선 현장인 국립중앙의료원과 중구 보건소를 방문했다.공석인 법무부장관은 황 총리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금명간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 등으로 집계돼 찬성률은 56.1%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2016년도 예산안에서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빚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업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18일 교육부의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 "현행 법령상 누리과 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은 현재 내국세의 20.27%로 돼 있다.그러나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27%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특히 서울경기인천광주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교육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으로 3천826억원을 요구했다.지난해의 경우 교육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사업으로 2조1천545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박홍근 의원은 "누리과정의 경우 교육청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통령 공약 사업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전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공약 이행을 책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거나 공약 파기에 대해 진솔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시도별로 지을 수 있는 물류단지의 상한을 정해놓은 물류단지 총량제가 정식으로 폐지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물류단지 총량제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세워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도는 이 계획 범위에서 실수요를 검증해 물류단지를 허용해왔다.전북의 경우 종전 52만㎡에서 84만㎡로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국토부는 규제개혁 바람이 불자 실수요를 검증받는 절차를 통과하기만 하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총량제를 폐지했다.
북한은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북한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표했다.정부 성명은 북한이 국가를 대표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최고 수준의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북한은 이날 성명에서북남 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열망을 안고 맞이한 뜻깊은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다면서 남북 당국은 역사적인 북남 공동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북한 정부는 남한 당국에 각종 요구사항들을 내놨다. 북한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며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 국제공조 놀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북한 정부는 또 미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북침 전쟁연습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밖에도 북한은 사회주의 제도 비방중상 등 도발 행위 중지, 남북 사이의 접촉과 왕래,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등 남북 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해 나가자고 촉구했다.그동안 남한 정부를 거칠게 비난해온 북한이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절정기를 마련했던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계기로 대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는 점에서 일단 꽉 막힌 남북관계에 숨통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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