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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진안 등 전북 10곳 취약지 생활여건 개선

무주진안 등 도내 취약지역 10곳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에 선정돼 7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지역발전위 이원종 위원장은 2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85개소를 확정해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 55개소, 도시 30개소 등 모두 85개다.각 시도별로는 전남 12개소, 강원 11개소, 전북 및 경남 10개소 등이다.도내의 경우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순창군 풍산면 두승리, 완주군 동산면 신월리, 임실군 임실읍 감성리, 정읍시 산외면 평사리,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전주시 팔복동 준공업지역 일원, 익산시 창인동평화동 일대 등이 사업 대상지다.무주, 진안 등 농어촌 8개 지역은 산간오지 등 취약마을로서 대부분의 지역 주민이 불량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등 생활여건이 취약하고, 주택 및 안전 인프라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전주 팔복동지역은 준공업지역 일원으로 소음, 분진, 악취 등이 심하고 하천제방보다 낮은 저지대로 침수위험이 높으며, 익산 창인동평화동지역은 이리역 폭발사고시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주택 붕괴가 심하고 철도 소음 예방 및 안전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다.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부안, 순창 등 8개 지역은 불량 주택 개량사업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하천범람 및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전주와 익산은 향기숲 조성, 소방도로 확충, 도시가스 공급사업, 철도주변 완충 녹지 조성 등을 통해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특히 전주시 팔복동 지역의 경우, 재래식 화장실의 위생문제와 불편, 호우침수, 노후하수관, 소방도로 확충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정비되고 주민의 생활여건 및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아직도 상하수도가 없이 붕괴 위험이 있는 가옥에서 살거나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며 악취와 불편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이 많다는 인식에 따라 추진됐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지만, 어려운 이웃이 겪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을 보듬어야만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맞춤형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진행됐다.공모 결과, 전국적으로 농어촌 90개소, 도시 72개소 등 총 162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해 심사를 거쳐 최종 85곳으로 결정됐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5.03.25 23:02

"내년 총선 중대선거구제·석패율제 도입돼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우리 사회가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가려면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인 석패율제 등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 지역언론인들의 모임인 세종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이같은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그는 소선거구제로는 안된다. 51과 49가 대립하고, 51%가 다 먹으려 하는데서 갈등이 시작된다"며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 석폐율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특히 자신이 초선, 재선 국회의원때는 양당제가 맞고 4년 중임이 맞다고 생각했으나 3선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다며 중대선거구제와 석폐율은 3선이후에 보니 대한민국이 하나의 통합된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의장직을 마무리한 뒤 틈을 내서 독일에서 2, 3개월 머물면서 독일식 연정에 대한 공부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현재 교섭단체가 되려면 2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정당은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말한 그는 특정 정당이 지지도를 10% 받아도 20석이 안되면 교섭단체가 안되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이제 교섭단체도 10석으로 줄여야 하며, 이렇게 돼야만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내년 선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당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10석 이상 가지면 교섭단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양당제가 분열과 갈등으로 가는데 비해 이제는 다당제를 통해 통합으로 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정 의장은 자신이 동서화합을 위해 오랫동안 매진하는 계기가 된 사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젊은 시절 전주 예수병원에서 의사 레지던트로 2년, 김제 용지보건지소장으로 6개월 남짓 생활하면서 호남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자신이 동서화합을 위해 나서는게 시대정신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5.03.25 23:02

"정부 연금개혁 통 크게 협조해야"

전북 출신 박승(김제) 전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공무원연금개혁 문제 등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쓴소리를 한 것이 정가의 화제다.박 전 총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의 실정에 대해 야당으로서 신랄하게 비판은 하되 늘 대안을 함께 갖고 비판을 해주면 좋겠다며 정부가 하는 일 가운데 옳은 일은 통 크게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대표가 유능한 경제정당론 행보의 일환으로 석학들로부터 일종의 과외수업을 받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정표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박 전 총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예로들면서 지금의 국민과 그 후손이 공무원연금의 일부를 부담하게 돼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만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를 시정하는 일은 인기가 없는 일인데도 현 정부가 개혁하겠다고 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야당의 태도와 관련, 야당이 이 개혁에 소극적인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적극적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며 나아가 교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혁도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5.03.24 23:02

정부 "전단살포로 주민위험시 조치…北도발 강력대처"

정부는 23일 일부 단체가 천안함 피격 5주년인 오는 26일을 전후한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원칙적으로 전단 살포를 규제할 수 없지만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명백해진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며 "다만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임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주민의 신변안전보호 측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북한이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해 위협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것에 대해 우리 부는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도발적 행동을 강행할 경우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임 대변인은 전단살포 추진 단체에 대한 자제 요청 계획에 대해선 "우리 정부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기 때문에 해당 단체도 정부 입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단체 측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한편 임 대변인은 3월분 개성공단 임금 지급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북측의 일방적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과 관련, "(기존 상한선인) 5% 범위 내에서 라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의 최저임금인 70.35달러를 기준으로 그 외에 다른 경비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에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5.03.23 23:02

朴대통령"개혁,혁명보다 어렵지만 지금안하면 미래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쉬운 것이 없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하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년 기업가들로 구성된 국제민간봉사단체인 한국 청년회의소(JC)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4대 구조개혁을 필두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위해 역량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혁파하고 부패 척결 등사회 곳곳에 누적되어 있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청년 지도자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도약의 길로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지금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청년리더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창조경제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청년이 주인공이 돼 뛰어난 역량을 펼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여러분이 적극 참여해 우리 경제에 힘을 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분단 70년을 맞아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것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청년들이 나서서 통일을 연구하고 남북간 벽을 허물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동참해주고, 적극적으로 통일사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박 대통령은 "여러분 선배들이 조국 근대화에 헌신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변화와 혁신에 길에 나서서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선 청년세대의 열정과 에너지가 모아져야 가능한 일이다.새로운 시대를 여는 견인차가 되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청년회의소 임원 및 지구대표 489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신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의 '청년의 다짐'을 발표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5.03.20 23:02

유일호 국토장관 "전월세 대책으로 대출금리 인하 검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의 하나로 대출금리 인하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20일 오후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찾아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당장 (전월세 문제가) 급한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전월세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를 못박다 보면 졸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최대한 빨리 만들려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첫 현장 방문지로 임대주택을 찾은 이유에 대해 유 장관은 "국토부의 가장 큰 현안 과제가 바로 서민주거안정"이라며 "현장을 봐야 정확한 정책을 펼 수 있을 것 같아 이 곳을 택했다"고 말했다.녹번동 다가구 주택에 올해 초 입주한 이모(81) 할아버지는 "이곳에 오기 전에 는 한남동에 있는 10㎡ 남짓한 작은 방에 아내와 함께 56년 동안 살며 고생을 많이 했다"며 "지금은 방 2개에 거실도 있는 40㎡ 정도의 집에 월 16만9천원의 저렴한임대료만 내고 잘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해 달라"고 건의했다.이에 유 장관은 "올해 7월부터 새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매달 내는 임대료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정부가 사들여 개보수한 뒤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등에게 입주 우선순위가 있으며 이 가운데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전체 물량의 15%를 공급한다.정부는 최근 올해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량을 작년보다 1만가구 증가한 4만7천가구로 늘리기로 확정했다.유 장관은 "올해 공급하기로 한 임대주택은 모두 12만가구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공급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5.03.20 23:02

추경호 "공공·민생·경제금융 3대 부패척결 집중"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0일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 "각 기관에서 공공, 민생, 경제금융 분야 등 3대 분야에서 우선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즉시 실행에 나서달라"고 밝혔다.추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도 우선 국가발전과 민생안정, 그리고 경제살리기의 근간을 해치는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각 기관들은 부기관장을 책임관으로 하고 과제별 전담관을 지정해 추진하는 등 이번 부정부패 척결에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조직역량을 집중해달라"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도 적극 전개하는 등 추진과정의 효율성도 높여달라"고 지시했다.추 실장은 "당면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도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된 부정부패 등 각종 비정상적인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관계기관들이 조직 전체의 역량을 모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추 실장은 "부정부패는 단호하게 척결해가되 비리의 환부만을 정확히 찾아 제거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나 일상적인 국민 생업행위 등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과감한 규제혁파와 경제 구조개혁도 흔들림없이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추 실장은 "부정부패 등 비정상적 적폐 청산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한 일종의 시대적 과업이며, 사회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5.03.20 23:02

새만금 규제특례 도입, 한·중 경협단지 '탄력'

새만금 규제특례 도입에 따라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19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은 한중 FTA를 계기로 기업투자 단계마다 걸림돌이 되어온 각종 규제를 완화, 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민간의 투자의욕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이번 특례제도는 새만금에 우선 적용하고 새만금에서의 성과에 따라 향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제주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번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작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을 위해서 국가간 인력과 물자 이동 애로를 완화하는게 골자다.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고용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국내고용과 비례하여 고용토록 함으로써 국내고용과의 상생을 도모하도록 했다.전문인력의 경우, 국내 고용인 대비 고용한도를 현행 국내 고용인 대비 20%에서 30%까지 확대하고, 일반근로자의 경우도 5억 이상 투자한 기업은 신규 고용한 내국인 수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추가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새만금청이 추천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예비투자자에 대해서는 90일 이하 단기 방문시 다른 서류없이 새만금청 추천서만으로 비자(C-3)를 발급할 수 있도록했다.새만금 지역내 통관 원스톱(One-Stop)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 통관 편의성을 제고하고, 성실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기업의 인증비용 완화를 위해 한중 양국간 국가인증에 대한 상호인정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도 개시한다.기업활동에서 금융거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년도 수입실적이 1000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대금 수령시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위안화 환전시 차등화된 수수료를 적용하며, 새만금내 위안화 결제가 용이하도록 결제수단 및 결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새만금 지역내 기업 입주 및 사업시행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국내기업도 외투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장기임대용지 동반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후 잔여매립지를 취득할 경우,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 방안은 작년 7월 한중 정상이 공동협력키로 뜻을 모은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새만금을 차별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5.03.20 23:02

朴대통령 "현실은 하늘의 메시지…재도약 기회 잡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중동순방 성과 등 '제2의 중동붐'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경제재도약을 염원하고, 경제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염원하는데 그것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 바로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메시지라고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현실은 하늘의 메시지다'하는 얘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는가. 과거 70년대 오일쇼크로 경제를 어떻게 살릴건가, 주저앉을 건가라는 공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현실이 주는 메시지를 잘 읽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바로 중동으로 진출해야 된다.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해서 중동으로 나가 피땀을 흘린 결과 경제도약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다"며 "당시에 기회인줄 모르고 좌절하고 지나가버렸으면 오늘의 번영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다.이것이 바로 하늘의 메시지"라고 말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포스트 오일시대 중동의 산업다각화 정책추진,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인재역량 등을 언급하면서 "서로 필요한 것이 딱 맞는다"며 "중동의 정책과 우리의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서로 연대가 잘맞게 돼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렇게 전개되는 것 자체가, 이런 현실이 바로 메시지"라며 "적극적으로 여기에 뛰어들어 기업, 정부고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이 돼 노력할 때 다시 한번경제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방향 설정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을 이루고 세계적인 불황에서 벗어나 탈출구를 찾기 위해선 국내에만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내 내수시장은 이미 할 수 있는 많은 조치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외국과 경제교류와 경제외교를 활발하게 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중동 4개국 순방은 미래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한마디로 가능성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 "라고 말했다.또한 "특히 이번에 할랄 식품의 중동진출 길을 어렵게 열었다.(아랍에미리트와 할랄식품 협력) MOU 체결 순간이 참으로 소중했다"며 인증 기준마련, 할랄식품 전용단지 조성 등 수출확대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청년인력의 중동 진출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 마련 중동의 대한국 투자관련 제도 개선 등을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해외시장에서 꾸준히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선 수출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제조업 혁신 노력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특히 스마트산업 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고, 안전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아주 봄기운이 완연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우리 경제도 한번 기지개를 활짝 펴는 펴야 되지 않겠는 가"라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5.03.19 23:02

한·미 고위급회의서 사드 배치문제 논의

한국과 미국은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KIDD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SA)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등 다양한 한미 국방 회의체를 조정, 통합하는 차관보급 회의로 1년에 두 차례 개최된다.이번 KIDD 회의에서는 우리 측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측에선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대표를 맡는다.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한미 간의 국방 현안을 뛰어넘어 한미중 3국 간의 대형 안보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이번 KIDD 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 또는 비공식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이번 KIDD 회의를 기점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이달 말 방한하는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도 최윤희 합참의장과의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5.03.19 23:02

靑 "근거없는 위기론, 경제 역행"…文 '실패론' 반박

청와대는 18일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밝혔다.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이날 오전 '박근혜 정부의 정책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옳은 방향이며 '고용률 제고소비투자 확대가계소득증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최선"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전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청와대 3자 회동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 "총체적 위기" "공약 파기" 등으로 규정,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의 경질까지 요구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반박을 한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청와대의 자료는 전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회동 이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표의 지적에 대해 박 대통령의 회동 비공개 부분 발언을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배포를 예고했던 것이다.경제활성화와 민생 경제 회복의 방법론을 놓고 이틀째 신경전을 이어간 셈이다.청와대는 특히 경제 지표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개선 효과를 자세히 설명했다.지난 2013년 3.0%였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3%로 2년 연속 오른 점을 비롯해 고용이 지난해 53만3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최근 4개월 연속 증가한 점, 12월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고이거나 코스닥시장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는 점 등이 경기회복의 긍정적 조짐으로 제시한 근거들이다.청와대는 그러면서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밖에도 청와대는 ▲역대 최고수준의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고령가난질병학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복지 증진 ▲기본 정책방향인 일자리 중심의 소득증대 성장정책 지속 추진 ▲대기업고소득층 과세강화 지속 추진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호 공급 예정 등 국민 주거안정 기여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 완화와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총력 등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와 현황 및 방침, 향후 계획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5.03.18 23:02

朴 "정치권이 도와줘야" 文 "경제정책 실패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대선 이후 처음으로 회동을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초청해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제2의 중동붐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연결시켜 경제도약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박 대통령은 먼저 문 대표에게 취임 이후에 정식으로 뵙는 게 처음이라며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박 대통령은 이제 중동 국가들은 포스트오일시대에 대비해 기존 에너지나 건설 이런 분야를 넘어 ICT(정보통신기술)라든가 보건의료, 문화, 식품 원전 할 것 없이 산업을 다각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우리나라로선 그 과정에서 커다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또 정부의 정책들도 사실은 국회 입법 통해서 마무리된다. 외교성과도 국회에서 잘 협조해 줘야 연결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중동 순방의 결과, 결실들이 국민, 기업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가도록 해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대표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문 대표는 중동 순방 성과에 대해 순방 중에 청해부대를 방문하면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끌어안는 모습이 좋았다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우리 당이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민생을 살려야 하는데 정부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이날 미리 준비한 발언을 통해 경제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한 뒤 최근 정부가 임금인상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정부 정책을 반성하는 듯하다면서도 정부가 부동산 경기 등 단기부양책만 내놓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문 대표는 이전에 민정수석을 하면서 4년이나 청와대에 계셨는데 국정의 넓고 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다 못한 개혁이 있으면 같이 완성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5.03.18 23:02

朴대통령 "비리뿌리 찾아내 비리 덩어리 들어내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단 국방분야뿐만 아니라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부패 등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방위사업비리, 해외자원개발 배임 논란, 일부 대기 업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최근 정부의 사정 및 부패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는 부패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각 부처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터와 세계 곳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 기간을 흔들고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며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했다.또한 "작년 11월에 발족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군의 무기수주 납품과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속속 확인이 되고 있어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런 비리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심각한 적폐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범죄"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 안전을 희생하고 혈세를 축내면서, 또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왜곡하는 부정부패를 늘 그래왔던 관행이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업 관행이라는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저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왔다"며 "사회의 만연된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어떻게 살려냈다 하더라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박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에서 국제사회도 저마다 부정부패 척결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다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는 더더욱 깨끗한 정부, 청렴한 인재,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5.03.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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