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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수렴해 세월호 인양 검토" 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세월호) 선체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선체 인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안전처 신설 및 안전혁신마스터플랜 수립 등 안전관리시스템 개혁 △민관유착 근절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안 통과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등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안전문제는 국민안전처만의 일이 아니라 각 부처가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지방자치단체 역시 평소에 일선 현장의 안전점검과 예방을 책임지고 재난 초동대응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진정한 안전사회는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생활화되고 안전문화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체화될 때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안전을 위한 첨단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로도 작용할 수있도록 안전산업 활성화방안 후속조치도 강력하게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5.04.07 23:02

공공기관 임원 세월호 참사 후 '관피아' 줄고 '정피아'는 늘어'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1년간 공공기관 임원 중 관(官)피아는 줄고 정(政)피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사회의 문제점으로 관피아가 밀려난 자리를 정치권 출신들이 차지하는 분위기다.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관피아는 낙하산 인사로 내려앉은 관료 출신 집단을 일컫는 말로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 부처와의 유착 관계 같은 폐단이 드러나면서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지적됐다.이는 연합뉴스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실을 통해 공기업 28곳, 준정부기관 85곳, 기타 187곳 등 공공기관 30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난 것으로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기관장감사 397명 중 118명(29.7%)이 관피아로 분류됐다.다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식재단 등 16곳은 자료를 주지 않아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세월호 사고 당시 기관장감사 397명 중 관피아는 161명(40.6%)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1년 새 관피아 숫자가 118명으로 43명(26.7%)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정치인 출신들의 공공기관 진출을 의미하는 정피아는 세월호때 48명에서 53명으로 다소 늘었다.이 가운데 기관장은 28명이고 감사는 25명이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5.04.06 23:02

"자원개발 3조4천억 손실 확정…나머지도 회수 불투명"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사가 2003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4천억원을 투자했으나 이미 확정손실액이 3조4천억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이 3일 밝혔다.더욱이 이들 공기업들은 계약에 따라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추가로 34조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며 이로 인해 기업의 유동성 위기까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34조원 추가투자예정투자금 회수는 불투명" =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은 3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감사원이 착수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감사의 배경을 설명했다.김 총장은 "2003년 이후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116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4천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34조3천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 지만 투자금 회수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들 기업의 전체 투자액은 노무현정부 당시 3조3천억원이었으나 이명박정부 들어 석유공사 15조8천억원, 가스공사 9조2천억원, 광물자원공사 2조원 등 27조원에 달했다.이들 기업의 확정된 투자손실도 벌써 3조4천억원에 달했다.감사원 설명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경우 영국 다나사 인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쿠르드 유전개발 등 10개 사업에서 2조6천841억원의 손실이 이미 확정됐다. 가스공사는 미얀마 AD-7 해상광구 탐사사업, 캐나다 웨스트컷 뱅크 광구 인수 등 4개 사업에서 7천42억원, 광물자원공사는 우즈베키스탄 자카드노 금 탐사사업, 니제르 테기다 우라늄 광산 투자 등 5개 사업에서 298억원의 손실이 확정됐다.또한 기존 감사 결과 전체 116개 사업 중 12개 사업(사업비 15조2천억원)의 경제성이 과다평가됐고, 이에 따라 1조2천억원이 과다 투자된 것으로 파악됐다.김 총장은 "국가위험이나 탐사실패, 시설 노후화, 유가하락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고, 자산가치 재평가시 잠재부실이 드러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단기차입 따른 유동성 위기 우려" = 더욱이 이들 기업은 충분한 자금 없이 차입 위주로 자금을 조달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 유동성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올해 만기도래 차입금만 해도 가스공사는 2조8천924억원, 광물자원공사는 1조3천808억원, 석유공사는 1조42억원 등으로 집계됐다.이들 기업이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갚아야 할 차입금은 총 22조6천850억원으로 연도별로는 2016년 4조575억원, 2017년 4조3천68억원, 2018년 4조8천130억원, 2019년 3조7천121억원 등이다.감사원은 단기 금융부채 위주로 조달한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비에 대해 자금 상환 압박이 거세지고 유동성 불안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한 투자등급이 하향될 우려가 있어 회사채 발행 역시 이자비용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2008년 이후 이들 공기업의 부채 및 부채비율도 급증했다.석유공사는 5조5천억원(73%)에서 18조5천억원(221%)으로, 가스공사가 17조9천억원(436%)에서 37조원(89%)으로, 광물자원공사는 5천억원(85%)에서 4조원(219%)으로 증가했다.◇"IS(이슬람국가) 점령 지역에 2조9천억 추가투자 예정" = 공기업의 책임경영 의식 부족에 따른 사업위험도 지적됐다.가스공사는 이라크의 아카스 가스전에 그 동안 3천538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도2조9천249억원을 투자해야하지만, 현재 해당 지역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점령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광물자원공사는 그 동안 3천405억원을 투자한 파나마 꼬브레 동광을 4천179억원에 매각하려 하고 있지만 이미 2차례나 유찰됐다.석유공사의 경우 하베스트사의 블랙골드, 다나사의 웨스턴 아일 등 건설중인 대규모 생산광구를 투자비에 준해 매각을 추진중이지만 실제 회수액은 기대에 못 미칠것으로 지적됐다.감사원은 또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면밀한 재평가를 통해 사업구조조정을 해야 하나 정부의 공기업 부채감축대책의 일환으로 매각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하베스트 정유 부문 인수 사례처럼 공기업 사장이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례들도 지적됐다.감사원은 해외자원재발사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업무 조정 수준의 중장기 방향만 설정하고 구체적 실행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사업별 성과 분석을 토대로 자산매각 또는 추가투자 등 구조조정, 공기업과 민간 간 역할분담, 사업주체 민간이양 등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04.03 23:02

정부 "北, 우리국민 협박 용납못해…단호대처"

정부는 3일 북한이 전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최근 억류된 우리 국민을 간첩이라 주장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처단'을 협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지난 3월26 기자회견에 이어 4월2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또다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간첩으로 날조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위협을 일삼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 '처단' 운운하며 협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동"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위해를 가 하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임 대변인은 "북한은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위협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런 비이성적인 행태가 역사와 국제사회에 어떻게 기록되고 비쳐질 것인지 깊이 생각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위협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억류된 3인의 석방과 송환을 재차 촉구하며 "북한이 국제관례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인정되는 최소한의 기본적 절차인 가족과 변호인 접견 등도 허용하지 않고우리 국민을 억류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한 정당한 노력을 끝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대변인은 또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석방 노력에 대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는 일단 우리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초기단계에서 구체적인 액션이 아주 진전이 많이 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 김정욱 선교사의 사례에 서 활용했던 외교채널과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이번에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임 대변인은 북한 노동신문이 이날 제주 43 사건 67주년을 맞아 남한 내반미투쟁을 선동한 것에 대해 "북한이 우리 내부 문제에 간섭하기보다 전 세계의 비판에 직면한 인권문제라든지 그런 데 좀 더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우리 사회 내부문제를 시비하고 불순한 목적에 이용하려는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04.03 23:02

"마을기업 320개 지정, 소득·일자리 창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일 올해 마을기업 320개를 지정해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마을기업 선정은 기초자치단체의 현지 조사, 광역자치단체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의 현지 실사 및 심사위 개최를 통해 3차에 걸쳐 결정된다.올해 신규 지정 마을기업은 140개이며, 2차년도 재지정은 180개로 총 320개 마을기업을 지정할 예정이다.연말이면 전국적으로 마을기업이 14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도내의 경우 현재 88개 마을기업이 운영중인데 올해 추가 지정 여부가 주목된다.행정자치부는 마을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립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기관을 통해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전국마을기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마을기업을 적극 홍보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지정된 마을기업에 대해 신규 지정은 5000만원, 재지정은 3000만원까지 최장 2년간 총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정책초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출발한 마을기업은 이제 매출부분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보이며 지역경제의 활력소로써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종전 먹거리 사업이 주를 이루던 마을기업도 제품 공동판매장 운영, 동네 카페, 체험관광사업 등 사업 분야를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5.04.02 23:02

靑 "2금융권·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배려책 찾을것"

청와대는 1일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싸고 불거진 형평성 지적과 관련, "제2금융권 대출자나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분에 대해 기존 지원책을 확대하든지, 새 상품을 만들든지 배려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4월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미시적인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안 수석은 이어 "앞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필요하지만 미시적인 대책도 국민 부담 완화 측면에서나 가계부채의 장기적질적 구조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위가 관련 당국과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수석은 또한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저소득취약계층의 금융지원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미소금융바꿔드림론햇살론 대출 확대공급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대상한도확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통한 원스톱 금융지원체계 구축 등을 구체적 대책으로 제시했다.안 수석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서의 우리나라의 지분 등 확보 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분이나 지배구조, 운영 문제는 가입국가들이 모여서 본격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 수석은 특히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시 대북지원 기구로 설립하겠다고 제안한 '동북아개발은행'과 관련, "경제와 외교 당국이 최선을 다해 우리가 설립하려는 동북아개발은행이 반드시 AIIB와 보완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안 수석은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만약 이번 개혁이 실패로 돌아 가든지,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지난 3차례에 걸친 개혁시도와 마찬가지로 실패의 전철을 밟게 된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거듭하는 상황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 국민이 원하는, 아들딸 세대가 원하는 개혁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또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어제 대타협 시한이 끝났지만 계속 논의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을 위해, 앞으로 우리 경제와 미래사회를 위해 양보해서 반드시 대타협을 이뤄야 하고, 대타협을 이루면 새로운 노동의 역사가 쓰이고 경제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04.01 23:02

행자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 국무회의 보고

앞으로 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설립심의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강화된다.특히 청산이 불가피한 부실공기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된다.행정자치부는 부실 지방공기업으로 인한 지자체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립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청산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 지난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종합혁신방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청산 요건과 절차가 법령으로 규정된다.행자부는 부채비율 400% 이상,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0% 미만, 이자보상배율(영업현금흐름/총이자비용) 0.5 미만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청산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지방공기업 설립도 더 엄격해진다.현재는 설립 자치단체에서 타당성 검토기관을 지정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도가 타당성 연구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종합혁신방안에 따르면 행자부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이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행자부는 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지방공기업 설립심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5.04.01 23:02

朴대통령 "혈세낭비 사업·비리 결코 용서치 않을것"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불확실한 정부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와 비리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결코 용서치 않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은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여러 사업들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결국 피같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과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진다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경고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 우리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고청렴한 공직문화와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주말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에 직접 참석한 것을 언급,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자리잡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도 오늘부터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진행되는 지난 정권의 자원외교 관련 수사에서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강력한 비리 척결 및 예방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과감한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 등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우리의 서비스분야 규제개혁 작업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막연한 부작용을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서 서비스 산업이 고용창출과 내수활성화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우리 모두가 일자리를 걱정하고 실업을 걱정하고, 특히 청년의 일자리를 걱정하는데 백번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걱정하기보다는 서비스 규제개혁, 이를 위해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실천하는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걱정만 한다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말 지금은 일자리를 위해서 모두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걱정하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서 일자리를 실제로 만들어내는데 모두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다음달 12일부터 대구경주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과 우리나라의 물부족 현상을 언급하면서 "우리 속담에 '물쓰듯 한다' 그러는 데 절대로 이 속담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또 "물을 아껴쓰고, 아껴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더 확보할 것인가, 수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고 '물쓰듯 한다'는 이 말은 아주 우리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03.31 23:02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혜택 가능

보건복지부는 30일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안으로 경력단절 전업주부에 대한 국민연금 혜택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조건으로(추후납부)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전업주부 중에는 결혼 전에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결혼 후 퇴직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느라 따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다.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등 446만명이 이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자(사업장 가입자지역가입자)가 실직이나 휴직, 재학 등으로 납부 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을 뿐, 전업주부 등은 할 수 없었다.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기회도 확대한다.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어도 전업주부 등은 장애에 따른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5.03.31 23:02

'박범훈 외압 의혹' 청와대 前비서관 공범 정황 포착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의 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번 주 중앙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때인 2011년 당시 교육부에 몸담고 있던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통해 중앙대의 본교-분교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비서관은 이듬해 교육부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검찰은 지난 27일 교육부, 중앙대, 박 전 수석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비서관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검찰은 박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하고 곧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교육부, 중앙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2012년 8월 '본분교 통폐합', '적십자학원 법인합병' 안건이 교육부 승인을 받은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박 전 수석이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뭇소리재단 대표로 있으면서 재단 운영비 등 수억원을 횡령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검찰은 또 박 전 수석에게 학교 측 관계자들이 안건 승인을 청탁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어서 안국신 당시 총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들이 조사받게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검찰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학교 측이 박 전 수석에게 대가를 제공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박 전 교수의 딸(33)이 지난해 중앙대 조교수로 채용된 과정과 양평 중앙국악예술원 토지 소유권 논란 등도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03.30 23:02

윤병세, 사드·AIIB 비판에 '소신외교' 맞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 등을 다루면서 지나치게 미중 양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미중 양국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잘하고 있다는 자체 판단과는 다르게 외부의 비판이 계속되자 발끈한 것이다 . 윤 장관은 30일 개막한 재외공관장 회의의 개회사에서 상당 부분을 우리 외교의 성과를 알리는데 할애했다.특히 지난주 우리가 참여를 결정한 AIIB에 대해 "최적의 절묘한 시점에 가입 결정을 했다"고 자평하면서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석좌가 '미국과 중국이란 고래를 길들인 의기양양한 새우'라고 말한 것을 소개하기도 했다.이는 우리가 AIIB 창설 멤버로 가입할 수 있는 사실상 막차를 타면서 조기 가입시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을 놓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또 미중 양국이 대립하는 AIIB와 사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외교적 시험대에 놓이면서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 섞인 비판에 대해서도 항변했다.우선 그는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딜레마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고차방정식을 1,2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태도", "고뇌가 없는 무책임한 비판", " 패배주의적, 자기비하적, 사대주의적 시각"이라는 등 다소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윤 장관은 앞으로 외교 정책 수행과 관련, "국익의 관점에서 옳다고 최종 판단하면 분명한 중심과 균형 감각을 갖고 휘둘리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한다"면서 '소신 외교'를 주문했다.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익에 부합 하다고 판단하면 소신 있게 일하라는 주문인 것이다.그의 이런 발언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앞으로 현재의 '3 NO(요청협의결정도 없다)' 입장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서도 미국의 사드 배치 요청이 있으면 국방부의 군사기술적 검토에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종합 검토 등의 순으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이 다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국과 미국, 중국 내에서 복잡하게 전개된 사드와 AIIB 논란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한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03.30 23:02

윤병세 "국익관점 옳다 판단하면 휘둘리지말고 나가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가 옳다고 최종 판단하면 분명한 중심과 균형 감각을 갖고 휘둘리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사에서 "고난도 외교 사안의 고차방정식을 12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태도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내 일각에서 19세기적 또는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여전히 고래 싸움의 새우 또는 샌드위치 신세같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패배주의적, 자기비하적, 심지어 사대주의적 시각에서 우리 역량과 잠재력을 외면하는 데 대해선 의연하고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고뇌가 없는 무책임한 비판에 그리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뚜벅뚜벅 갈 길을 가면 된다"면서 "우리는 종속 변수가 아니고 독립 변수로, 대한민국호의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가 힘을 합쳐 나간다면 3중 파고가 아닌 6중 파고가 오더라도, 집채만 한 쓰나미가 닥쳐오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윤 장관의 이런 발언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윤 장관은 "아시아와 아태 지역은 부상하는 중국과 재균형을 하는 미국을 모두 수용할 만큼 넓다"면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될 수 없다.굳이 말하자면 이 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의 AIIB 가입에 대해 "최적의 절묘한 시점에 가입 결정을 해 모든 이 해 관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재개, AIIB 가입 결정은 고난도 외교력이 발휘된 대표적 사례로 한일간 역사갈등 문제를 포함한 민감한외교안보 문제도 이런 자세를 갖고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최근 3국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모처럼 중요한 모멘텀을 만든 만큼 쇠도 뜨거울 때 두드리라는 표현대로 3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도 적기에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개막한 올해 재외공관장 회의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2005년 이후 별도 개최했던 총영사회의가 이번에는 통합됐으며 참석 대상(대사 및 총영사) 183명 가운데 175명이 이번 회의에 참석해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주예멘 대사 등 불참 인원은 현지 업무 및 외교행사 준비 등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참석 공관장들은 이날 개회식 이후 조태용 외교부 1차관으로부터 올해 업무방 향에 대해,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올해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각각 설명을 들었다.공관장들은 이날 오후에는 북핵문제, 인권인도주의 관련 국제협력, 다자외교를 통한 안보환경 개선 등의 주제로 분임 토론을 할 예정이다.공관장들은 31일에는 '경제혁신해외시장 확대지원'을 주제로 토론한 뒤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시찰한다.다음 달 1일에는 국민 안전행복을 주제로 토론 및 국민과 만남 행사, 2일에는 경제인과 만남 행사에 이어 3일에는 분임토론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이번 회의는 4일 폐회한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03.30 23:02

정부 "北, 터무니없는 주장…우리국민 즉각 송환하라"

정부는 27일 북한이 '남한 간첩' 2명을 정탐모략 혐의로 체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북한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면서 즉각적인 석방과 송환을 요구했다.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어떠한 사전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충길씨를 억류하고 이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임 대변인은 "북한의 이런 조치는 국제관례는 물론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인도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북한의 조사내용은 향후 우리 국민들이 우리측으로 송환된 후에 확인해 봐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 김국기씨와 최충길씨를 조속히 석방하고 우리 측으로 지체없이 송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또 우리 국민들이 송환되기전까지 국제규범 및 관례에 따라 신변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고 그 가족과 우리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03.27 23:02

'공무원·군인, 성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당연 퇴직' 추진

정부 부처나 군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도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우월적 지위를 이 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해 확정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있는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 형벌'에서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로 개정키로 했다.정부는 국공사립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경우 교직에서 당연 퇴직시키고 임용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들 법안 중 교육공무원법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또 징계 양형 기준도 강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및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군대 내 성폭력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전문 조력자를 참여시키기로 했다.대학 내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서와 대학 성폭력 상담소 간에 핫라인도 구축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요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성폭력 특별 수사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경찰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 제도가 확대 운영되며 군대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민간시설과의 연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복무자 선발 시지휘관 추천 배점 제도 비율을 낮추기로 했으며 하사 근무평정에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내년에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이밖에 정부는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군 신병과 대학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을 하고, 군 지휘관이나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정부가 이같은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군대나 대학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 후 브리핑을 열어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직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 아래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 전반의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03.27 23:02

기재부 "AIIB 지분율, 국익 최우선 반영…中지분율 50% 안될듯"

기획재정부는 27일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 지분율 구성에 있어 국익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AIIB 가입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AIIB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최 관리관은 "3월 말 기한 이전에 AIIB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협정문 논의 과정에서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창립 회원국이기 때문에 지분 프리미엄을 얻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경제력을 기준으로 지분을 배분한다고 하지만, 아시아 역내국역외국 배정, 국내총생산(GDP)을 명목 또는 실질 기준으로 하느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며 "역내 기준으로는 한국이 중국과 인도에 이어 GDP 규모가 3위지만, 지분율이 3번째가 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최 관리관은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배구조,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개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중국에 요구했고,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등 중국 측의 전향적 의사 표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건설 수요가 1년에 7천300억달러에 이르지만 자본 공급은 그에 못 미친다며, 이런 수요와 공급이 차이를 AIIB가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중국의 지분율과 관련해 "중국의 지분율이 5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은 AIIB 참가국이 적을 때의 얘기"라며 "현재 36개국인데, 추가적으로 늘어나면 중국의 지분율은 50%보다 한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송 국장은 중국 주도의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미국과의 논의와 관련해서는 "재무라인과 외교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접촉이 있었다"며 "재무라인의 경우 위로는 부총리부터 아래로는 실무자까지 여러번 얘기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아시아에 인프라 수요가 많고, 한국 기업들의 공급 능력이 있다는 점을 미국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송 국장은 "AIIB의 경우 투자 사업 승인 주체가 이사회보다는 사무국 경영진 위주로 얘기가 돼 오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이것이 이사회 권한으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진전이었다"고 그간의 협상 과정을 전했다.그는 "AIIB와 관련한 주요 인프라는 통신 분야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통신, 에너지, 교통 등에 강점이 있어 한국 기업이 수주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송 국장은 부총재 등 AIIB 내의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한국을 포함한 참여국들이 물밑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03.27 23:02

"통일 조국 이뤄 희생 헛되지 않게" 박 대통령,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서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 참석, 추모사를 통해 정부는 국가방위역량을 더욱 확충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해 다시는 천안함 피격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한 북한도 이제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기 바라고,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고립과 정체를 버리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때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올해는 우리 민족이 조국을 되찾은 지 70년이 되는 해이고, 동시에 조국의 허리가 끊어진 채 분단된 지 70년을 맞는 해라고 말한 박 대통령은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한 통일 조국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들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일일 것이고,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105년 전 오늘 순국하신 안중근 의사는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대업을 이루기 어렵다는 말을 옥중유묵으로 남기셨다며 통일이 내일 당장 오지는 않더라도 미래에 반드시 이뤄질 것임을 믿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방산비리와 관련, 천안함 용사들의 영령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통영함 비리 같은 방위사업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 다시는 이런 매국행위가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국가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바로 튼튼한 안보라며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튼튼하게 안보를 지키면서 경제재도약과 국가혁신, 통일준비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2010년 천안함 용사 영결식과 13주기 추모식에 모두 참석했으며, 지난해 4주기 추모식 때는 핵안보정상회의 등 유럽순방 일정과 겹쳐 보훈처장이 박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대독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5.03.27 23:02

<재산공개> 靑비서진 평균 25억원…최고부자 '우병우 효과'

청와대의 비서관 이상 고위 정무직의 평균 재산이 2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천825명의 평균 재산인 12억9천여만원의 2배에 가까운 것이다.무려 400억대의 재산을 신고해 청와대뿐 아니라 대상자 전체에서 '최고 부자'에 오른 우병우 민정수석의 효과로 보인다.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부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실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 50명의 평균 재산은 25억6천19만3천원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우 수석이 가장 많은 409억2천599만6천원을 신고했다.지난해 민정비서관에서 올초 수석으로 승진한 우 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자녀, 차남 명의로 채권, 예금, 건물, 유가증권, 토지, 보석류, 회원권 등 다양한 재산을 보유했다.특히 배우자의 재산이 채권 163억여원, 예금 130억여원, 건물(빌딩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파트근린생활시설) 50억여원 등 300억원을 훌쩍 넘었다.다만 우 수석은 전년도에 비해 12억4천여만원의 재산이 감소했다.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이 토지구입비세금납부명예퇴직금 반납교육비대여금생활자금 등으로 16억원 이상 빠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2위는 112억8천670만원을 신고한 윤창번 전 미래전략수석이었다.윤 전 수석의 재산도 본인보다는 91억여원의 아파트사무실 등을 신고한 배우자의 재산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었다.윤 전 수석의 재산은 전년도와 비교해 무려 25억8천여만원이나 줄었는데 이는 배우자가 소유한 강남구 역삼동의 116억원대의 복합건물을 아파트와 사무실 등 31곳으로 나눠 개별신고하면서 가액이 91억2천여만원으로 25억원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이어 20억대 이상 자산가는 12명이나 됐다.조윤선 정무수석(45억여원), 김진각전 국정홍보비서관(38억9천여만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38억6천여만원), 김영한 전민정수석(37억6천여만원), 권오창 전 공직기강비서관(39억8천여만원),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32억4천여만원), 민병호 뉴미디어비서관(29억4천여만원), 윤두현 전 홍보수석(29억3천여만원), 전성훈 안보전략비서관(27억여원), 김동극 인사비서관(26억여원), 박종준 경호차장(25억9천여만원), 정진철(23억7천여만원) 등의 순이었다.가장 재산이 적은 사람은 마이너스(-) 2억1천638만1천원을 신고한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이었다.김 수석은 본인 소유 아파트 2채에 본인과 배우자 소유 자동차가 3대나 됐지만 채무가 11억여원에 달한다고 신고했다.하지만 전세를 준 서초구 방배동의 본인 소유 아파트(132㎡) 현재가액은 4억400만원이지만 전세보증금은 5억8천만원으로 더 비쌌다.장관급 가운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178만원이 감소한 14억7천여만원을, 박흥렬 경호실장은 7천여만원이 증가한 15억5천여만원을 각각 신고했다.박근혜 대통령 '측근 3인방'의 재산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3천여만원 증가한 9억6천여만원,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1억여원 늘어난 11억9천여만원,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이 6천여만원 줄어든 7억2천여만원 등이었다.이들 3인방은 모두 지난해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했다.이 총무비서관은 잠원동의 아파트(84.52㎡)를 부부 공동명의로 8억4천만원에, 정 부속비서관도 부부 공동명의로 삼성동 아파트(116.81㎡)를 9억3천만원에, 안 국정홍보비서관이 본인 명의로 삼성동 아파트(59.92㎡)를 7억7천300만원에 각각 매입했다.전체 50명 가운데 80%인 40명이 재산이 늘어났고, 감소한 이는 10명이었다.재산 감소자는 조 정무수석,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윤 전 미래수석, 안 국정홍보비서관, 우 민정수석,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 김학준 전 민원비서관, 현 통일부 장관인 홍용표 전 통일비서관, 석제범 정보방송통신비서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이었다.이들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특이재산도 눈길을 끌어 우 민정수석은 본인과 배우자의 롤렉스 시계(각 1천500만원, 1천200만원), 배우자 소유 1천만원짜리 다이아몬드(1캐럿) 반지와 700만원짜리 루비(2캐럿) 반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도 1천400만원어치 순금 300ｇ을 소유하고 있었다.조 정무수석은 저서인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 '문화가 답이다' 등 저서의 지적재산권을, 성균관대 교수로 복직한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도 한국인사행정론, 한국행정학, 인사행정론의 출판권을 각각 재산으로 신고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03.26 23:02

軍골프장 캐디에 춤.노래 요구 해군장성 2명 징계회부

군(軍)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해군 중장과 준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해군은 25일 "A 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 중 동반자들이 버디를 할 경우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래를 시켰으며, 춤을 추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해군은 또 "B 준장은 지난 2월 A 중장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동반자가 노래를 부를 때 경기보조원이 춤을 추지 않고 춤을 잘 못 춘다고 하자 경기보조원에게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해군은 이런 내용의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상 부적절한 행위 조사결과'를 이날 발표하면서 A 중장과 B 준장을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해군은 A 중장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보고받고도 수뇌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의혹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해군은 "골프장 운영부장은 A 중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C 준장(관할부대장)에게 2월 중 2회에 걸쳐 보고했다"며 "그러나 C 준장은 A 중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급부대에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해군은 C 준장도 보고 누락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해군의 한 관계자는 A 중장과 B 준장의 골프장 캐디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골프장 캐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03.25 23:02

朴대통령 "일자리창출 최우선과제" 고용우수기업 오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2014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한다.우수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강한 의지, 창조경제를 통한 기업성장, 노사화합과 적극적 투자, 능력중심의 열린 고용, 사회적책임에 대한 모범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구체적으로는 55세에서 59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20102014년 1천여명의 고용 증대 성과를 낸 넥센타이어와 1천여명의 기간제파견근로 자 정규직 전환 및 경력단절여성 시간선택제 적용 등을 시행한 현대카드 등이다.박 대통령은 오찬에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국정과제"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자리 증가가 소비확대와 기업 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박 대통령은 또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고,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방침이다.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자발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고용창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 증가인원(50%)과 고용증가율(50%) 등 전년도 성과를 따져 매년 초 100대 기업을 선정 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올해는 중소기업 30곳, 중견기업 35곳, 대기업 35곳이 각각 선정됐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5.03.25 23:02

고위공직자 재취업 심사 강화한다

앞으로는 2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고검 부장급 검사 등의 재취업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에서는 특히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적용 대상은 2급 상당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 고검 부장과 지검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소장 이상 장관급 장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이다.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1급 이상 직원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이밖에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라 새로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취업이력공시제의 상세 내용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