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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정치개혁, 국정의 안정성,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장관을 전격 발탁한 것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분석이다.황 후보자는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사정 수사를 지휘하는 법무장관이고, 현 정부 출범때부터 내각에서 줄곧 일해왔고, 인사청문회의 '허들'을 이미 한 차례 넘어선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청와대는 무엇보다 황 총리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황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무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 한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설명한데서 배경이 집약돼 있다.박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 카드'를 현 시점에서 꺼내든 것은 전임 이완구 총리의 '낙마'를 초래한 원인이기도 한 성완종 리스트 정국과 무관치 않다.정국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성완종 파문'으로 부각된 부정부패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게 황교안 총리 발탁 배경이라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성완종 파문이 터진 뒤 그 해법으로 정치권의 돈거래 관행과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내는 '정치개혁'을 꾸준히 강조해왔다.사정 당국 수장인 현직 법무장관을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은 검찰수사를 비롯한 고강도 정치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강력한 정치개혁의 '의지'를 국정 2인자에 대한 '인사'를 통해 드러내보였다는 것이다.특히,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친박 정치인들을 넘어 과거 참여정부 시절 진행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 등 과거의 정치권 유착,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사면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장치까지 충실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이번 인선에 담겨 있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풀이했다.특히 오랜 검사시절을 거치며 공안통으로 명성을 날린 황 총리 후보자가 '사정(司正)'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제 완수를 실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와 함께 황 후보자는 현 정권 출범 초기부터 내각에 일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꿰뚫고 있다는 점은 외부 인사의 발탁과 비교한다면 국정의 안정성, 그리고 총리로서 조기 국정 장악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깜짝 발탁'을 통한 큰 변화보다는 현직 각료 기용을 통한 국정의 연속성에 무게를 뒀다고 볼 수 있다.신임하는 사람을 계속 곁에서 중용하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도 부합되는 대목이다.황 후보자가 국가기관 대선 불법개입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큰 잡음없이 해결하고 뚜렷한 업무장악력을 보인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총리 인선에서 가장 신경썼던 대목이 국회 인준이었다는 점에서 황 후보자가 이 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는 현직 각료라는 점도 박 대통령의 인선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황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현 정부 조각 당시 법무장관 후보로 내정됐고, 당시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 사태 속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청문회 문턱을 넘어선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다만 황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친 지 2년이 넘었고 그동안 안대희, 문창극, 이완구 등 3명의 총리 후보를 거치면서 청문회 통과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데다, 야당이 황 후보자가 '공안통' 검사인 점을 들어 날을 세우고 있는 점도 변수이다.야당은 황 후보자 지명후 '사정정국', '공안정국' 조성 우려를 내세우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새정치민주연합은 당장 황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공안통치에 나서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통합형 총리를 원했던 국민 바람도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야당은 현 정부 초기 황 후보자에 대한 법무장관 청문회 때도 ▲안기부 'X파일'수사의 편파수사 논란 ▲과거 수사경력에 따른 공안정국 조성 우려 ▲수임료 과다수령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21일로 예정된 방북을 돌연 철회했다.반 총장은 20일 서울디지털포럼 연설에서 중대 발표를 하려 한다면서 오늘 새벽 북측이 갑작스럽게 외교 경로를 통해 저의 개성공단 방북 허가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반 총장은 북측은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하지만, 반 총장은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반 총장이 외교 경로를 통해 북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한만큼 방북 허가 철회 결정은 뉴욕채널로 통해 통보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은 계획 발표 하루 만에 사실상 무산됐다.반 총장의 방북에 앞서 이날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려던 선발대 파견도 불발됐다. 반 총장의 방북으로 남북관계 촉매제 역할과 전세계를 향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런 기대는 일단 무산됐다.특히,북측이 국제기구 수장에 대한 외교적 결례까지 무릅쓰고 돌연 방북 허가 철회 배경도 주목된다.북한이 반 총장의 방북으로 얻을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거나 북측이 최근 보인 도발적 행태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청와대는 20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 "(미국 측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내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따라서 아직 미국이 우리 측에 공식입장을 통보해온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민 대변인의 이러한 언급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 미국의 우리 정부에 대한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고, 이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것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원칙과 현재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사드의 효용성을 따져보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민 대변인의 이러한 언급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사드 문제를 언급해 국내에서 공론화 논란이 재차 불거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방한 마지막 행사인 주한미군 장병 간담회에서 북한의 도발위협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민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달 중순 미국 방문 때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드에 대해서는 이러한 답변만 드리겠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우리 군의 방어력 증강과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 중인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9일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해 '3 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에 모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방어력 증강과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미국에서 사드와 관련한 공식적인 자료는 받지 않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미 육군기술교범과 인터넷 전문자료 등을 통해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극동포럼 주최 조찬 강연회가 끝난 뒤 사드 배치 여부와 관련한 언론 질문에 대해 "한미 양국이 사드 문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시점이 배치에 적절한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주한미군 관계자가 전했다.이 관계자는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양국이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의미는 양국 정부의 관계자나 연구기관, 개인 등이 각각 다양하게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지연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란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후임 청와대 정무수석은 결정되는대로 발표 예정이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조 수석이 오늘 오전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그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조 수석은 작년 6월12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당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정무수석으로 기용됐으나 11개월 만에 연금개혁 사태에 발목이 잡혀 중도하차했다. 조 수석은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이 애초 추구하셨던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기 전에 미리 꼼수 퇴직하는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절차 심사가 강화된다.비위 행위가 적발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파면되면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금품 비리로 해임됐을 때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감액한다.아울러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지금까지는 횡령, 배임과 관련한 범죄에서는 벌금형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이 퇴출 요건이었다.한편, 민간 기업의 지식과 기술을 공직 사회에 접목하기 위해 공무원의 인사 교류 대상이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된다.지금까지 정부 부처의 인사 업무는 운영지원과 등에서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의 인사 전문가가 인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부처 인사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특히 각 부처의 인사 담당자는 민간 기업의 인사담당 최고책임자(CHOChief Human Resource 0fficer)처럼 해당 부처의 인사 혁신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이밖에 고위공무원 채용과 승진을 심사하는 고위공무원 임용심사 위원회의 민간 위원이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돼 심사가 강화된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5월이지만 오히려 각종 악재가 이어지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정부는 14일 일방적인 대남 비난과 수사적 위협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북측이 인식하고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 위협과 NLL 인근 해상사격 등과 관련,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도 (북한은) 수사적 비난뿐 아니라 포사격훈련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측의 무력도발 위협과 남측의 강경 대응이 맞서면서 한미 합동군사훈련 종료 이후 기대를 모았던 대화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북한은 지난 13일 오후 사전 예고에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함포와 해안포 등을 동원한 야간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앞서 지난 9일에는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KN-O1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같은 날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오는 17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당정청 공무원연금 대책회의가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일단 보류되면서 당청 관계가 삐걱거리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4일 17일로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갑자기 보류됐다면서 청와대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오래 전에 17일 오후 3시에 하자고 잡았는데, 어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원 의장에게 보류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이처럼 당청 간 사전 조율을 통해 일정을 잡고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 공식적으로 시간장소까지 공개한 회의가 청와대 측 요청으로 보류된 것을 놓고 연금 개혁 협상을 둘러싼 당청간 물밑 신경전이 점점 외부로 표면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청와대측은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눈치이나 정가 안팎에서는 당청관계가 원활하지 못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는데, 이 같은 압박이 청와대측에 부담으로 작용해 회의를 여는 데 부정적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돌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가 회의 보류를 요구해온 데 대해 내심 불쾌한 반응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새누리당 내에서는 이번 회의 보류가 청와대 측에서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호가 아닌가 보는 시각도 있다.하지만 청와대는 이 같은 갈등설을 정면으로 일축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지방재정 개혁방침을 발표, 지방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지방재정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재정 운용을 개선키로 했다.행자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 방향은 △환경변화를 반영한 재정제도 정비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등 3가지다.우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증가 수요를 반영키 위해 보통교부세의 사회복지 수요 가산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도 현재 25%에서 35%까지 확대하여 복지수요 반영을 강화한다.지방교부세의 지역균형발전 기능도 보완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추가 반영해 지역의 고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지방교부세가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도 보완한다.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과다 지출한 경우 지방교부세감액 대상을 확대, 건전재정 운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특별교부세 운영의 효과성과 투명성도 더욱 높인다.특별교부세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정책 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 투입될 수 있도록 운영방향과 기준을 사전에 국무회의에 보고한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에 대한 잇따른 숙청과 관련, "간부들 사이에서도 내심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북한 내부 특이동향' 자료를 통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총살 첩보를 공개하면서 "김정은의 핵심 간부에 대한 불신감이 심화되면서 절차를 무시한채 숙청하는 등 공포통치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국정원은 "북한에선 최근 6개월 동안 현영철 외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 총참모부 작전국장 변인선, 당 재정경리부장 한광상 등 김정은을 가까이 보좌했던 핵심 간부들이 사려져 버렸다"고 밝혔다.현영철 숙청 사유에 대해서는 ▲ 김정은에 대한 불만 표출 ▲ 김정은 지시 수차례 불이행 혹은 태만 ▲ 김정은 주재 군 훈련일꾼대회(4.24~25)에서 줄고 있는 불충스러운 모습 포착 등을 꼽았다.국정원은 "(현 부장이) 반역죄로 처형됐다는 첩보도 있다"면서 "현재 정황으로 는 모반 가능성보다는 불경 및 불충, 이른바 '유일영도체계 10대 원칙에 있는 김정은 권위훼손(3조), 당 방침 및 지시 집행 태만(5조), 동상이몽 양봉음위(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국정원은 현 부장 처형 상황과 관련해서는 "평양 순안구역에 위치한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고사총으로 처형했다는 첩보에 의하면 수백 명의 군 장령급 간부들을 참관인으로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또 "현영철의 숙청은 과거 총참모장 이영호 숙청이나 당 행정부장 장성택 처형 때와 달리 당 정치국 결정 또는 재판절차 진행 여부 발표 없이 체포 2~3일 내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이 특징"이라며 "그만큼 김정은의 독단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국정원은 현영철 처형 첩보에도 처형으로 단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영철이 핵심 고위 간부임에도 북한의 공식 발표가 없다는 점, 현영철을 숙청한 이후에 도 북한 TV가 반영한 김정은 기록영화에 현영철의 모습이 삭제되지 않은 채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불발과 현영철 총살 첩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그 밖에도)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김정은 러시아 방문시 핵 문제 논의가 부담스럽고. 양자 접촉과 달리 김정은 의전이나 경호 문제도 있었다.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안 가는 것으로 김정은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지연 및 국민연금 연계 논란과 관련 해야 할 일을 안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이라며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도리를 국민에게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 가 형성된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처리가 무산된 이후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연계 논의에 대해 대통령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 연계를 강조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면서 새누리당에 대해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이런 것(공무원연금개혁)으로 빚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국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되고, 미래세대에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개막한 이후 국민들의 복지 및 문화체육 환경 등 생활 여건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 20년 평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난 2월 9일 확정한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 중간 발표회를 실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인 정재근 차관을 비롯, 행자부 실국장과 오동호 자치발전기획단장, 하성 지역발전기획단장, 시도지사협 박성환 사무총장, 시도의장협 임성재 사무처장, 시군구청장협 강영선 사무처장, 시군구의장협 이성재 사무처장, 지방행정연구원 김병국 부원장, 전북일보 서울본부 위병기 정치부장 등 30여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평가 부문별로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연구진과 평가위원 간 토론을 통해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생활 변화와 자치요소별 20년 간의 성과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중간보고했다.몇 가지 사례를 들면, 도로포장률은 지난 20년전과 비교해서 74.5%82.5%로, 상수도보급률은 82.9%96.3%로 각각 개선됐다.지난 20년간 지방자치 관련 언론사설을 분석해 민선 기수별 주요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연구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지난 20년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행자부와 연구원, 지방자치발전위, 지역발전위 및 행자부내 자치 관련 혁신단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및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지방의 시각으로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평가 추진상황도 발표했다.자치제도(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부문에서 각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거나, 우수시책 사례 100선을 선정하는 등 협의체별로 다양한 방식의 평가가 추진 중이다.행정자치부와 연구원은 다양한 참여자와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 20년 평가를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행자부는 평가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만든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10월 29일 예정된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며 여론전에 직접 나섰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며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즉, 공무원연금개혁은 연금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빚줄이기' 노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은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지우는 '혈세부과론'이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만큼 세금부과와 다를 바 없다는 논리 체계인 셈이다.이는 청와대가 최근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천702조원이나 된다"면서 밝힌 세금폭탄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논리로 풀이된다.이는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위성과 국민연금 논의의 문제점을 국가재정과 세금부과라는 관점에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대(對)국민 여론전을 바탕으로 야당을 강하게 압박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개혁 처리 지연에 대해 "국민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라고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특히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하,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말한 뒤 한 10초 정도 침묵했다가 그동안 청와 대가 강조해온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원칙을 직접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시한폭탄이 터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위기 상황'임을 부각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이 5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하지만,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선 '신중 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일이므로 먼저 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남북 교류와 통일 문제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사)남북경영경제포럼이 출범한다.창립총회및 기념 학술대회는 12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초대 대표는 김국 서경대 교수가 맡으며, 전북 출신 새정치민준연합 신경민 의원과 김명곤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또한 총회에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 석호익 통일IT포럼 대표 등도 함께한다.포럼은 남북 경영, 경제, 산업협력, 품질, 생산성 등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초대 대표를 맡게 된 김국 서경대 교수는 한국이 세계 강국이 되려는 시점에서 남과 북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려면 남북 경영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부터 8월18일까지 100일 동안을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악용한 부패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인허가계약 권한 남용 ▲감독단속 권한 남용 ▲예산회계 권한 남용 ▲인사권한 남용 등이다.권익위에 신고된 과거 주요 사례를 보면,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지하차도 공사를 하며 특정 업체 제품이 납품되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적발됐다.또 구청 직원은 불법광고물 부착을 묵인해주거나 과태료 부과 금액을 낮춰주는 대가로 광고주 등으로부터 현금 100만원 받고, 명절 전후로 한우 선물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조교수로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의 경우 시에서 발주 받은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시킨 뒤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있었다.또 초등학교장은 학교 연구부장 등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학습기자재 구입을 강요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공공기관의 부패 행위를 신고하려면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종합민원사무소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또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처리 결과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특히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할 방침이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개혁안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합의안은 기여율을 현행 7.0％에서 9.0％로,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기여율을 높인다는 말은 공무원이 내는 돈이 많아진다는 의미고, 지급률을 낮춘다는 말은 공무원이 받는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부가 연금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하는 보전금이다.이번 합의안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적용된다고 해도 여전히 정부 보전금이 크게 줄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누적된 적자가 있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수지균형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번 합의안만으로도 90％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정부보전금 규모 증감은 =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적자보전금 규모는 2016년 3조6천억여원에서 2085년까지 26조4천억여원으로 늘어난다.한해 정부 보전금을 365일로 나눠 정부가 하루에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을 계산해보면 2016년에는 100억원 규모고, 2085년까지 가면 724억원까지 증가한다.반면 합의안을 적용할 경우 같은 2016년 2조1천억여원에서 2085년 16조4천억여원이 된다.하루 정부 보전금을 계산하면 2016년에는 59억원 수준이지만, 2085년에 가면 450억원 정도로 증가한다.◇합의안 비판"수지균형 맞추는 데 실패" = 이번 합의안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수지균형을 맞추는 데 실패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기존의 공무원연금 제도에 비해 적자폭이나 적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실제로 내년부터 합의안을 적용할 경우 2016년 하루 정부 보전액은 59억여원이 지만, 2022년에는 하루 106억원으로 증가한다.이를 놓고 합의안 비판론자들은 "이같은 규모는 기존의 제도를 적용할 경우 내년 정부 보전액인 100억원을 상회하는 것"이라며 "제도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정부 보전액이 줄겠지만 6년 만에 기존의 정부 보전액인 100억원을 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때문에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6년 짜리 개혁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여율과 지급률을 일괄 조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정하면서 '불균형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일각에선 재직자의 경우 개혁안이 적용돼도 당초 연금제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재직자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것이다.◇합의안 옹호"재정절감 효과 크다" =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일단 2016년 보전액과 2022년의 보전액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기준점이 틀렸다는 입장이다.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2022년이 되면 106억원의 보전액이 발생해 현행 제도 하에서의 2016년 보전액인 100억원을 넘는다.그렇지만 같은 2022년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는 현행 제도 하에서의 정부 보전액인 218억원보다는 약 51％ 줄어든다고 정부측은 설명했다.무엇보다 정부는 2016년부터 개혁안을 적용한다고 해도 2015년까지 누적된 정부보전금이 남아 있는 한 수지균형을 맞추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여기에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재직 공무원 한 명이 부양해야 하는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 보전금이 줄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고 있다.제도를 개혁한다고 해도 기존의 수급자에게 나가는 연금이 줄지 않기 때문이다.공무원연금 실무기구에서 활동한 김용하 교수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연금 제도와의 관계를 끊지 않는 한 보전금이 줄 수는 없다"면서 "만약 지난 연금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면 이번 개혁안은 2100년까지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특히 이번 개혁안에 대해 "재정목표의 90％는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새만금지구는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소중한 국가자산"이라고 강조했다.유 장관은 이날 전북 군산시 새만금 33센터를 방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체결과 함께 양국 간 경협단지 논의가 본격화한 지금이야말로 이런 잠재력을 투자유치라는 열매로 전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벨기에 솔베이사가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실리카공장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사업 초기 투자자 확보에 애로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규제 혁파 등 새만금의 투자 매력을 극대화할 '새만금 신발전 전략'을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유 장관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전북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명품 관광자원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9년부터 새만금방조제에서 군산 신시도와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로 이어지는 8.77㎞ 구간을 왕복 2차로의 국도(연결교량 포함)로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공사는 3개 공구로 나눠 진행 중이며 12공구는 올해 말까지, 3공구는 내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청와대가 7일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개혁 4월 국회 처리 무산에 대해 "유감"이라는 청와대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처리 불발 수순을 밟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2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다.여야가 마련한 합의안은 ▲개혁의 근본취지에 미흡했고 ▲국민의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고 국민연금 개혁까지 연계시킨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한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참석,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힌 것도 청와대의 유감 표명과 문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국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처리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개혁안의 내용과 처리 시기 모두 중요하지만 시기를 지킨 점을 평가하면서 내용상의 미흡함은 접고 넘어가겠다는 취지였다.하지만, 박 대통령이 평가한 시한내 처리도 무너지면서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 우선 처리와 국민연금 연계 불가라는 원칙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핵심 쟁점이던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7%로 인하하는 '모수개혁'에 그친데다 이를 20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하는 등 개혁의 '폭과 속도'에서 목표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김 수석은 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 인상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 없이 '갑자기' 돌출해 나온 사안으로 규정했다.이러한 청와대의 언급은 이번 개혁안 처리는 무산됐지만, 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때는 애초 공무원연금개혁 취지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청와대는 또한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등 공적연금 연계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론수렴과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즉,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는 분리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수석은 그러면서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과 젊은이 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며 속도전도 주문했다.하루라도 빨리 개혁을 하지 않으면 올해는 매일 80억원씩,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적자 보전금이 혈세로 들어가야 하는 공무원연금개혁 처리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재차 부각시킨 것이다.이는 이번 개혁 처리 무산을 계기로 당청관계 악화나 여야간 대립각 심화 등으로 인해 개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한 청와대의 우려와 부담이 상당하다는 반증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에 적용하는 영어, 외국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각각 1년씩 늘어난다.인사혁신처는 7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 영어 등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연장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인사처는 영어 등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의 사전등록제도도 11일부터 시행한다.이는 영어 등 외국어 시험의 경우 통상 2년인 해당 시험 주관사의 자체 성적 유효기간이 지나면 성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토익, 토플, 텝스 등의 어학 성적을 사전 등록하면 해당 시험 주관사의 자체적인 성적 유효기간이 지나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등에서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영어 등 외국어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성적제출 기준일도 현재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 시험 전일까지로 연장된다고 인사처는 밝혔다.한편 인사처는 '2015년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105명의 명단을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험에는 전국 129개 대학에서 총장 추천을 받은 629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으며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가 선발됐다.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4.8세로 지난해(25.7세)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전체 합격자 중 65명이 여성으로 여성합격자 비율(61.9%)이 지난해(58%)보다 조금 높아졌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개정 의견이 제시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이날 15개 핵심 성과목표 추진경과 브리핑에서 "특조위가 활동을 하면서 실제 시행령대로 진행이 잘 되는지, 개정 의견을 낸다면 합리적으로 맞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법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했다며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출범은 늦출 예정이라고 밝혔다.특조위가 시행령을 개정하려 해도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해수부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는 어렵다.특조위가 개정을 건의하면 시행령 제정 때와 같은 절차로 해수부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법제처 검토,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유 장관은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적 염원을 감안해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세월호 진상조사, 피해 배보상, 선체인양 등 사고 수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달 중 선체인양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업체 선정 등 작업에 이상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유 장관은 이날 세월호 수습 외 15개 핵심 추진 경과에 대해 직접 발표하고, 매달 한 차례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열겠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해수부의 존재이유인 해양수산업 재도약 활성화를 위해 조직의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약속드린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부터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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