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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한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발생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명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문형표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제3공용브리핑실에서 "(병원명 미공개에 따른) 고민의 많은 부분들이 조금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메르스는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해당 병원에 있었다고 해서 그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의견을 밝혔다.문형표 장관은 갈수록 메르스와 관련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확산방지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본부장을 복지부 차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격상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50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시설 격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항생제로 치료되지 않는 폐렴, 기저 질환이 있는 폐렴환자 등 고위험 폐렴환자를 전수조사해 메르스 위험요소를 찾아낼 계획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발생해 해당 병원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복지부가 "불필요한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복지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회의에서도일부 병원 공개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절대다수에게 병원 명칭을 공개하는 것보다 의료진들이 격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격리 대상자나 밀접 접촉자, 메르스 발생 병원 방문 이력자 등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진들이 해당 환자의 진료방문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병원을 공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런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복지부는 자가 격리로 생업이 중단되는 대상자들에게 긴급생활복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학생들에게는 "격리로 중단되는 학업을 뒷바라지할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방역과 관리를 맡은 보건당국이 공식 발표를 수차례 번복하는 등 서투른 여론 대응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방역 초기 '낙타와 접촉 금지'를 메르스 예방법으로 주로 홍보했다.보건당국은 지난달 20일 '메르스 환자 국내 유입' 보도자료에서 "모든 환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중동 지역과 연관돼 있다"며 낙타 시장이나 낙타 농장을 방문을 예로 들었다.닷새 뒤 '메르스 바로 알기' 보도자료에서도 "중동 지역을 여행할 경우 낙타 등 동물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당부했다.하지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는 접촉 기회가 희박한 낙타가 아니라 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격리 관찰 대상자의 철저한 관리였다. 덜 익은 낙타고기의 위험성보다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병원을 더 궁금해 했다.네티즌들은 이에 "출근할 때 당분간 낙타는 타지 말아야겠다", "유니콘 타고 명동 가지 말란 소리 하고 있네" 등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주의사항을 희화화하는 반응을 보였다.보건당국은 자가 격리가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외부의 지적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보건당국은 25일 보도자료에서 "환자와 접촉했으나 증상이 없는 사람은 자가 격리를 하면서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자가 격리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보건당국은 다소 성급하게 '감시와 처벌' 카드를 내놓기도 했다.국민 불안이 점차 커지자 29일 브리핑에서 "감염병 신고를 게을리한 의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격리를 거부한 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이에 따라 경찰도 30일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나 괴담을 퍼뜨릴 경우 보건당국의 의견을 들은 다음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보건당국은 방역 초기 메르스 치사율이 40％에 달하지만 환자 1명이 0.6명을 감염시킬 정도로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는 최초 확진자로부터 20여명이나 감염됐다.네티즌들은 보건당국의 예측이 빗나가자 메르스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높아진 형태로 변이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국의 공식 발표를 믿지 못하는 국민이 갈수록 늘었다.보건당국은 3차 감염을 막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보건당국은 29일 "복지부가 전사적으로 달려들어 3차 감염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다가 31일 "만약 3차 감염자가 발생한다면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그러다 결국 이달 1일 첫 사망자 2명과 3차 감염자 2명이 동시 발생하자 보건당국은 또 말을 번복했다.보건당국은 2일 보도자료에서 "민관합동대책반은 (Y씨와 Z씨의) 이번 3차 감염 사례를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판단하며), 지역사회로 확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3차 감염을 막겠다고 했다가 3차 감염이 발생하자 지역사회 확산은 아니라고 불과 사나흘 만에 말을 바꾼 셈이다.민관합동대책반은 지난달 31일 "아직도 이것은 그냥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군집발생이어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해 당시부터 3차 감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1일 숨진 메르스 환자 S(58.여)씨는 메르스 감염 증상이 발현된 지난달 25일부터 6일 동안이나 보건당국의 통제와 치료를 받지 못했다.보건당국은 그간 이 환자의 행적을 추적해왔지만 숨지기 전날까지 어디 있는지조차 알아내지 못했다.당국이 초반 느슨했던 방역망을 재점검하겠다며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S씨를 발견하지 못한 사이 그는 자신이 메르스 환자인지도 모르는 병원에서 투병을 해야 했다.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사태 초반 밀접 접촉자를 꼼꼼히 관리하지 않은 무성의와 환자 1명의 소재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으로 한 환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일 보건복지부와 이씨를 치료한 ⓔ병원에 따르면 숨진 S씨는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지난달 11일부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달 15~17일 국내 최초 메르스 환자인 A(68)씨를 접촉했다.두 사람은 같은 병실은 아니지만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었다.이후 S씨가 언제 ⓑ병원을 퇴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아마 같은 달 20일 A씨가 격리된 지 얼마 안돼 이 병원을 나간 것으로 보인다.보건당국이 이 시점에서 A씨를 격리 관찰자에 넣어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은 환자들 중에서는 같은 병실을 쓴 사람만 격리 관찰자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같은 병동이나 같은 층의 환자들은 제외된 까닭에 S씨는 보건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가 나중에 메르스 감염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퇴원 직후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S씨는 이후 25일 평택에서 수원으로 이 송되던 중 상태가 위중해져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다.ⓔ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을 찾을 당시 S씨는 혈압 측정이 안 되고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병원은 이후 중환자실에 머문 S씨에게 인공호흡기와 혈액 투석 등 생명유지 치료만 해왔다.보건당국과 ⓔ병원이 S씨가 메르스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S씨가 ⓔ병원에 입원한 지 6일이나 지난 31일 오후 8시께였다.보건당국이 S씨를 방치한 6일 동안 ⓔ병원도, 그리고 S씨 자신도 메르스 의심환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보건당국는 지난달 28일 ⓑ병원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했지만 재조사 과정에서 S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복지부는 "소재 파악 노력은 했지만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납득하기 쉽지 않다.건강보험의 환자 전산망에 등록됐을 것인 만큼 의욕만 있었다면 환자의 소재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조사 중 S씨가 어디 있는지 찾았지만 확인이 쉽지 않았다"며 "계속 소재 파악을 하던 중 S씨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복지부는 S씨의 소재를 파악하고도 당장 ⓔ병원과 S씨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S씨가 사망하기 직전인 이튿날에야 역학조사관을 보냈다.복지부는 1일 오후 2~3시 검체를 채취해갔고 S씨는 오후 3시57분께 숨졌다.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일 확산일로에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국가적인 보건역량을 총동원해 불안과 우려를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메르스 국내 유입 초기 단계에서 보건당국의 대응과 관리가 미흡해 정부의 방역대처능력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총리대행은 이어 "이 자리를 계기로 총력 대응에 나서 메르스 확산을 신속히차단하고 사태를 종식시켜 국민 불안과 염려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최 총리대행은 또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나서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악의적이고 잘못된 정보 유포는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위생수칙 등 예방 홍보에도 주력해 국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총리대행은 이어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공무원연금법이 처리돼 다행"이라며 "인사처 등 관계 부처는 시행령 개정, 전산시스템 정비, 인사정책 개선 방안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과제와 노동시장 개혁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라는 국민 요구를 감안할 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총리대행은 또 "올해는 핵심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직접 현장을 찾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구 13억의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 정식 서명돼 수교 23년을 맞는 한중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양국 장관은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 한중 FTA 협정문에 서명하고 교환함으로써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3년 만에 정식 서명 절차를 완료했다.한중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 간 △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 △ 146억달러 상당 소비자 후생 개선 △ 5만3805개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쳐 이날 정식 서명이 마무리됐다.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양국 간 관세 철폐로 GDP 12조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며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여권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에서는 전면전 선포나 마찬가지라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회가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박 대통령은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이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를 지닌 채 그대로 정부로 이송돼 올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최종 선택지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21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음에도 위헌 논란이 있는 법률을 공포할 수 없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을 거부하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정면돌파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 과정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벌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면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향후 야당의 연계전략으로 시행령 수정 요구권이 빈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실상 3권을 독점하다시피 한 박 대통령이 3권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3권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3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더 이상의 확산과 지역 사회로의 전파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반이 총력대응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국가적 보건역량을 총동원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외국사례와 달리 전파력이 높아진 원인이 무엇인지도 철저히 밝히기 바란다"면서 "아울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고 일상생활에서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신종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상황에서 굳건한 방역 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가 감염병 관리 수준도 대폭 향상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내년 예산은 우리 모두 각별한 각오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재정 개혁의 시작은 각 부처로 각 부처가 예산 요구단계부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행적, 낭비적 요인을 책임지고 발굴해서과감하게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지적된 특수활동비의 개인적 사용이라든가 연구개발(R&D) 예산 유용등은 사회 지도층의 부패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면서 "이번 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묻지마 예산', '눈먼 돈'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각 부처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재정 누수, 예산 낭비는 재정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도덕적 해이 를 야기시키는 해악"이라면서 "재정 당국도 각 부처 예산 심의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제로베이스에서 재정사업을 심의해주고 국민 입장에서 이건 제외시켜야하겠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일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9일 홍보수석이 국회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민 대변인의 이러한 언급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향후 청와대의 대응 방침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 국회법을 통해 법률의 위임범위 등을 벗어난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권한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따라서,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의 통일된 입장이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거부권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민 대변인은 "어느 한 쪽은 강제성을 갖고 있다, 어느 한 쪽은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를 둘러싼 해석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 통일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대응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우선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행사할 지 주목된다.김성우 홍보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법률안 거부권을 포함해 여러 다양한 방안의 유불리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김 수석도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보내기 앞서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 한번 더 숙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국회와 정면 대립하는 모양새는 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면 청와대의 대응 움직임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론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공포를 거부하는 거부권 행사가 가 능하다.거부권은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만약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이를 다시 넘길 수 있다.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국회가 다시 의결(재적 의원 과 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할 경우 법률로 확정돼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재적의원(298명)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쓸 경우 오히려 정치적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위헌 소지' 주장에 대해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는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국회의원 211명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을 국회 차원에서 재논의할 가능성은 없다는 확고한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뿐만아니라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행할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적지않은 부담이다 . 이런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권한쟁의심판은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끼리 헌법법률상의 권한 및 의 무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심판하는 제도다.앞서 새누리당은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다만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이 경우 청와대와 정부는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29일 새벽 공무원연금개혁 처리와 연계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정운영 자율성 침해'라는 예기치 못한 부담과 피해를 떠안을 상황에 처했다.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해야 하는 등 '시행령 수정변경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이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법 시행령의 수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요구한 것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임으로써 청와대로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기대하지 않았던 '대형폭탄'까지 받아든 셈이다.행정입법은 현 정부 들어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을 차단한 국회선진화법 탓에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각종 입법이 지연되자 그나마 정책효과를 거두는 수단의 하나로 활용돼왔다.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활성화 및 민생 관련 법안, 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이 국회에 묶인 상황이 계속되자 각종 회의석상에서 행정입법 활용을 강하게 주문해왔다.국회의 법률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우선 취하자는 취지였다.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이러한 정부의 행정입법권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는게 청와대가 우려하는 부분이다.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법률의 취지나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정입법은 지금까지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져왔다.하지만 국회가 이를 다시 통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이 다른 법률 위에 군림한다고 하는, 원칙을 벗어나는 법 논리가 하나 만들어진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이 관계자는 또 "잘못하면 국회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며 "지금도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이 국회법에서는 '5분의 3'(법안 신속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 규정)으로 둔갑하는 바람에 나라 운영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데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이 국회법에 의해 재차 침해를 받는다고 하면 헌법 위에 국회법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인사는 "기존에도 의회가 행정입법 규제를 어느 정도 해왔지만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행정부의 손발을 국회가 꽁꽁 묶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며 "정부 운영을 야당에 스스로 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공식 입장을 자제해오던 청와대는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국회에 반격했다.또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본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 한 것",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 등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송부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청와대는 대응방안 마련에도 착수했다.국회법 개정안이 법률로 확정될 경우 국정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기 시작한 것이다.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얘기가 돌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더욱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재적의원 3분의 2를 훌쩍 넘은 211명의 의원이 찬성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일각에선 이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관계자는 "청구권자의 적격성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정부가 청구한다면 법무부나 법제처가 논의해서 진행될 것이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청구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김성우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 기상대가 기상지청으로 확대 개편돼 도내 지역 기상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하게 된다.하지만 군산과 정읍, 남원, 고창 기상대는 행정기능을 상실하고 서비스센터로 남게 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위험기상 대응역량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기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기상행정 조직의 광역화를 추진키로 하고, 28일 차관회의에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 했다.그동안 지방기상관서는 본청지방청 기상대 등 3단계의 과정을 거쳤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예보생산체계를 본청지방청지청 등 2단계로 단순화했다.종전 지방기상행정조직은 5 지방청 4 5기상대의 형식을 갖췄으나 6월 1일부터는 6 지방청, 3지청, 7기상대 형태를 갖추게 된다.전주기상대의 경우 직원수가 종전 22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나는 등 이번 개편을 통해 전주, 대구, 청주기상대 등 3곳이 지청으로 확대됐다.하지만 군산과 정읍, 남원, 고창 기상대는 폐지돼 3명 안팎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시설을 관리하는 등 행정기능을 상실한채 단순한 서비스센터로 전환된다.행자부 관계자는 전국 35개 기상대를 3개 지청(전주대구청주)과 7개 기상대로 재편해서, 광역시도별 1개 기상관서 체제를 갖추고, 예보 기능을 지방청과 지청으로 집중시켜 광역화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산업 현대화 및 인프라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방위산업 등 국방 협력 심화 방안, 우주 기술인력 양성 등 인적문화적 교류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양국 정상은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때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평가하고 대북 정책 공조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 지지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방한은 카리모프 대통령이 올 3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첫 번째 해외 공식 방문국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해 방문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우즈베키스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차원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가 과점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다. 또한 24년간 유지해온 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SK텔레콤의 과점구조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제대로 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미래부는 한정된 주파수와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신규 통신사업자의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의무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적인 지원을 펴겠다고 밝혔다.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되던 인가제 폐지는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신고된 요금제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보완을 요구하고 이 기간 요금제의 효력은 유보된다.
한미일은 27일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비핵화 진전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구체적 수단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3자회동을 하고 북핵 및 북한문제에 대한 공조방안을 협의했다.3국은 현재 북한 상황의 불확실성과 핵능력 고도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북한이 최근 대남 위협을 계속하는 데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로 핵능력의 다종화, 고도화를 시도하는 한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으로 내부 유동성이 커졌다는 정세판단에 3국이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황준국 본부장은 이날 회동 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가졌다면서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적극적인 대화 유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한미일은 중국, 러시아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대북 압박제재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황 본부장과 성김 특별대표는 한미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8~29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연쇄 양자 협의를 할 예정이다.한미일은 북한의 인권사항과 최근SLBM 시험발사 등을 고리로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미측 수석대표인 성김 특별대표는 잇따른 대화제의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것을 거론하며 북한은 우리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협조하는 것 외에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공동으로 향후 1년간 1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계의 일자리 창출 촉진계획을 발표했다.2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나온 것이다.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앞으로 전부 히든 챔피언이 되고 세계를 누비면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사람같이 되는 것을 예시하는 구구팔팔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7.5%를 담당하면서 지난 3년간 새로 생긴 일자리의 85%를 만들어냈다며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론을 역설했다.박 대통령은 토론에 이어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 경제발전 유공자들에게 직접 훈포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박 대통령은 저는 일자리를 하나라도 만들어내는 기업이 애국기업이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들이시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한뒤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으로 △역동적인 글로벌 벤처창업 허브 육성 △서비스산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글로벌 창업 활성화 등 3가지 방향을 제안했다.박 대통령은 우리의 벤처창업 생태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글로벌 벤처창업 허브가 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창업벤처 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좋은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는 새만금에서 죽염식품을 제조하며 지난 2013년 박 대통령과 함께 인도네시아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수출을 개시 150만달러 수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정락현 (주)개암죽염식품 대표이사가 참석자를 대표해 건배를 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 내각을 이끌어 나갈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며 앞으로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국회인준 절차를 거쳐 국민적 요구인 이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한뒤, 황교안 내각 체제를 뒷받침할 국무위원들을 향해 새 각오로 경제살리기와 국가혁신 작업에 가일층 매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5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에서는 꼭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여야에서도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진통 끝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임명동의안에는 임명동의에 대한 주문과 제안 이유가 기재되며, 인사청문요청서도 함께 첨부된다. 또한 황 후보자의 직업과 학력, 경력, 병역, 재산신고, 최근 5년간 납세실적 및 체납 여부, 범죄경력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박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황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청와대는 총리 부재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황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및 인준 절차가 완료되기를 희망하고 있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6월9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6월14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3대 비위의 징계기준은 강화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고 등의 징계 기준은 감경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또는 장애인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조직 내 지위, 업무상 위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고의로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도 파면, 해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공직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금품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진다.금품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직무와 관련해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징계 기준을 신설했다.음주운전 비위에는 원 스크라이크 아웃이 적용되는 등 징계 규정이 강화된다.
군 당국이 예비군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K-2 소총은 15년 뒤에야 예비군 부대에 보급이 완료된다.국방부는 22일 발간한 국방비 홍보 책자를 통해 예비군 부대에 K-2 소총을 2018년부터 보급을 시작하고 2030년에 완료한다고 밝혔다.그간 K-2 소총 보급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올해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2 소총은 1984년부터 군에 보급되면서 M16 소총을 대체하고 있다.1990년 초에 일선 부대에 보급이 완료됐다.현재 예비군 부대의 총기 중 40%가량인 카빈총은 내년에도 예비군이 사용하게 됐다.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632만정이 생산된 카빈총은 625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받은 무기이다.현재 도심에서 향방 작전훈련을 할 때 사용한다.국방부는 올해부터 일반예비군 훈련 때 지급하기 시작한 M16 소총은 2016년까지보급 완료키로 했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예비군 소총 97만정 가운데 M16 소총은 62만4천정(64.3%), 카빈총은 34만6천정(35.7%) 이다.예비군 전투장구류인 전투배낭, 모포, 판초우의, 야전삽 등은 현재 예비군 부대에 80%가량 보급되어 있으나 2018년까지 100% 보급 완료키로 했다.현재 1만2천원인 예비군 훈련비는 내년 1만6천원, 2017년 2만원, 2018년 2만5천원, 2019년 3만원, 2020년 3만5천원으로 인상된다.인상 폭은 거의 '쥐꼬리' 수준이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 찬반투표 주동자와 총파업 당일 집회 참가자 등 공무원 22명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 공무원 22명은 지방공무원법에 금지된 직장이탈(50조)과 집단행동(58조) 혐의로 고발당했다.행자부는 또 고발한 22명 등 공무원 39명에 대해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전공노는 앞서 지난달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가 중단하고 가결을 선언했다.또 24일에는 지부별 집회를 개최하는 등 민주노총 총파업에 연대 투쟁을 벌였다.검찰에 고발된 공무원 대부분은 이충재 위원장을 비롯한 전공노 지도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전공노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정당한 생존권 투쟁에 올무를 씌우려는 책동을 중단하고, 징계 요구 및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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