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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는 16일 이른바 '성완종리스트 파문'에 따른 정치권 일각의 사퇴 요구와 관련, "전혀 흔들림없이 국정수행 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날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내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으며, 여당 일각에서 사퇴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데 대해서도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이 총리는 이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친분 때문에 자신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건 터무니없는 말씀"이라며 "반 총장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는 지난 2013년 충남 부여 청양 재보선 당시 성 전 회장이 현금이 든 비타 500 박스를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이 총리는 자신의 전직 운전기사 증언을 바탕으로 2013년 4월 선거 당시 이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독대를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선거라는 과정에서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봤다는 사람, 안봤다는 사람 혼재돼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중"이라면서도 '독대한 적은 확실히 없느냐'는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단언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지만 유족들의 항의에 끝내 조문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전격적으로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국무총리로서 조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그렇지만 유족 20여명은 분향소 앞에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무력화하는 정부시행령 전면 폐기하라", "철저한 진상규명, 온전한 선체 인양, 실종자를 가족품으로" 라고 적은 현수막을 들고 막아섰다.세월호 유족들은 시행령안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축소해법제정 취지와 입법 목적에 위배될 수 있고, 핵심 직위에 파견 공무원을 배정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대표는 "그 동안 정부는 가족들이 원하는 대답을 단 한 차례도 해주지 않았다"며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외하고 총리 소신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이 총리는 "시행령과 관련해선 차관 회의를 연기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선체 인양도 기술 TF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만큼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거쳐 가족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총리로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생각을 국민 앞에 말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옆에서 이 총리의 답변을 듣고 있던 한 유족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대신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고함을 지르며 들고 있던 피켓을 부수기도 했다.전명선 대표는 "오늘 국무총리께서 오셨지만 합동추모식이 열리는 오후 2시까지시행령안과 인양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추모식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며 "오늘은 되돌아가시라"고 말했다.결국 이 총리는 세월호 유족들과 30여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조문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이 총리는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성완종 파문' 속에서 총리직 사퇴 압박을 받는 이 총리가 전격적으로 분향소를 찾은 것은 총리직 사퇴 논란 속에서도 총리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의혹과 관련,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도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점검회의에서 이번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현직 비서실장 등 여권 핵심 인사 8명이 거명돼있지만 측근이라도 비리가 드러나면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성완종 파문을 계기로 수사 과정에서 과거의 정치자금 비리 의혹 등이 드러날 경우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한 것으로 풀이돼 파장이 예상된다.박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패문제를 뿌리뽑고 그것을 계속해서 중단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개혁을 이루는 이 두가지를 제대로 해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며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은) 미래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이고, 참극이나 불행을 막는 길이기도 하고, 이것이 경제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세월호 같은 문제도 쌓이고 쌓인 부정부패와 비리, 적당히 봐주기 등으로 이런 참극이 빚어진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부정부패와 적폐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문제인 만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15일 이른바 '성완종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나라가 여러 어려움에 처했지만, 검찰이 없는 걸 있는 걸로, 있는 걸 없는 걸로 만드는 나라는 아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 공정성 논란 가능성을 제기하자 "검찰의 중립성과 독자성이 그렇게 훼손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자신이 총리직을 유지하는 게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앞으로 여러 가지 조사하다면 '아하, 그랬구나'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총리직 사퇴 요구에 대해선 "총리라는 자리가 일시적인 어떤 특정인의 이런 식(일방적인 폭로)으로 인해 그런 식으로 영향을 받으면 총리를 하기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맨 먼저 자청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저는 한 나라의 총리다.총리 직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힌 뒤 2009년 충남도지사에서 물러난 것을 거론하면서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공직자가 자리에 연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의 혹과 관련,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도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점검회의에 서 "이번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현직 비서실장 등 여권 핵심 인사 8명이 거명돼있지만 측근이라도 비리가 드러나면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성완종 파문을 계기로 수사 과정에서 과거의 정치자금 비리 의혹 등이 드러날 경우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한 것으로 풀이돼 파장이 예상된다.박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패문제를 뿌리뽑고 그것을 계속해서 중단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개혁을 이루는 이 두가지를 제대로 해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며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은) 미래로 ,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이고, 참극이나 불행을 막는 길이기도 하고, 이것이 경제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부패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뿌리뽑아야 한다"며 "물론 그 과정에서 최근에 어떤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여기서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세월호 같은 문제도 쌓이고 쌓인 부정부패와 비리, 적당히 봐주기등으로 이런 참극이 빚어진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부정부패와 적폐는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문제인 만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내일 126명의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중남미 순방을 떠나는 데 이렇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재정을 어렵게 하는 쌓이고 쌓인 적폐나 부정부패를 뿌리뽑지 않고는 경제살리기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이런 일은 결코 이 정부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국민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려서 노력해도 한쪽에서 는 엄청난 수십조, 몇조의 혈세가 줄줄줄 이렇게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낭비되고 이 상한데로 흘러들어간다"며 "국가재정을 파탄내면 국민의 노력도 수포로 갈 뿐만 아 니라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그냥 놔두고 경제살리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고,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어떤 경우도 흔들림이나 중단됨이 없이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15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출직 정치인이 그런 메모나 일방적 한쪽 주장만 갖고 거취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다"며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성 전 회장의 유류품 메모에 이 총리를 비롯한 여권 핵심 인사 8명의 이름 및 금품 액수가 적혀 있다는 정황이나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2013년 4월4일 직접 3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만으로는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이다 .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검찰이 이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으려면 거취를 표명하는 게 사는 길'이라고 지적하자 "(정 의원이) 혹시 어떤 사건에 연루됐을 때 정확하게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사퇴하겠느냐"고 반문했다.이 총리는 또 "공직자가 근거 없는 말 때문에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 아니겠느냐"며 "지금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고 강변했다.이 총리는 "이 분(성 전 회장)은 총리를 비롯해 우리나라 정치인하고 전화를 다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이라며 "억울하다면 당연히 밝힐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는 분인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는 전날 자신의 발언을 두고 정 의 원이 '총리가 목숨을 걸겠다는데 어떤 검사가 증거를 찾겠느냐'고 꼬집자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에서 검찰을 지휘할 수 없다"며 "총리의 발언과 관계없이 독립적중립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15일 검찰의 '성완종리스트' 수사에 대해 "대단히 복잡한 수사가 될 것"이라며 "광범위한 측면에서 수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자신에게 총리직을 유지한 채 검찰조사를 받을 수는 없다며 총리직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한 뒤 "저는 이 사건이 앞으로 대단히 광범위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해 이같이 전망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는 않았다.정치권에서는 이 총리가 언급한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사'와 관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정치권과 광범위하게 접촉하면서 금품 등을 건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이 나왔다 이 총리는 "고인(성 전 회장)과 친하지 않았지만, 대충 듣고는 있다"며 "그래서예사롭지 않게 평소 생각했고, 가끔 제가 동료 의원에게 '가능하면 (성 전 회장을) 조심하면 좋겠다'고 조언한다"고 말했다.또 이 총리는 "고인이 됐지만, 저도 (성 전 회장과) 여러 차례 만났고 통화했다. 다른 분들도 그랬다고 한다"며 "억울하게 당할 분이 아니다, 제 생각에는"이라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사퇴 의사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박 대통령이 걱정돼서 물어보지 않았겠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만 답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15일 지난 2013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현금이 든 비타500 박스를 자신에게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반박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과 독대했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면서 "당시 (424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등록 첫날이어서 기자 수십명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있었지만 나는 도청 행사에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기자들이 저를 인터뷰하러 왔기 때문에 (성 전 회장과의 독대는 ) 정황상으로 볼 때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성 전 회장이 지난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 30분께 이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 이 총리와 따로 만나 현금 3천만원이 든 비타500 박스를 전달했다는 성 전회장측 인사의 발언을 인용한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이어 이 총리는 지난해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성 전 회장과 여러차례 만났다고 밝혔다.그는 "작년 지방선거 공천문제 등으로 (당시 성완종 의원이) 여러차례 와서 상의를 했다"면서 "원내대표는 의원을 하루에도 여러번 만난다.성 전 회장과는 의원 신분으로 만났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밖에 "대화 주제는 (성 전 의원) 본인의 선거법 위반 문제와 지방선거의 공천 문제였다"면서 "서산 지방선거 공천 문제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두번 반려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성완종 사태가 국정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행정부내 권력 2인자인 총리가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고 있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 마저 총리의 진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밝혔으나, 성완종 게이트는 국정 혼란상을 부채질하는 화두가 되고있다.새누리당은 14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3000만원 전달 의혹과 관련, 이 총리에 대한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김무성 대표 주재의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밝혔다. 집권여당에서 현직 국무총리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유 원내대표는 검찰은 빨리 국무총리부터 수사해야 한다면서 국무총리 본인도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한 만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무총리부터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구한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에 그 문제도 깊이 고민을 했지만,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직무 정지는 법적으로 없는 일이라며 이 총리가 계속 직을 유지하든지 그만두든지 둘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최고위에서 입장 정리를 못했다고 말했다.야당의 이 총리 사퇴 요구와 관련해 (회의에서) 사퇴 요구란 얘기까지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지도부는 특검 수용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순서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현직 총리와 비서실장이 피의자로 수사받는 일은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며 두 사람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의혹을 더 키우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체납징수가 강화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나 그동안 2000여 종의 지방세외수입을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 징수 하는 등 분산관리 되고 있어 체계적 징수나 관리가 어려웠다.2013년 결산을 기준으로 할때 국세 징수율이 91.1%, 지방세가 92.3%인 반면,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75.9%에 그쳤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체납처분규정이 적용되는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 변상금을 추가해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또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의 자치단체에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제도를 도입했다.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수단이 강화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1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이 40년 공직 생활을 했다"며 전면 부인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성 전 회장이 총리의 (부패 척결) 담화와 회사의 압수수색을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성 전 회장의 충청포럼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2007년에는 (성 전 회장과) 송사도 있었다"면서 "서로 심경을 털어놓고 지낼 정도로 가까운 사이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총리는 본회의장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3년 재선거 때 금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성 전 회장과 돈거래는 없다"면서 "돈 받은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면 물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새만금개발에 따라 달라지는 지형지물의 추이가 국가 지도에 수시로 반영된다.새만금지역은 2010년 방조제 준공이후 노출부지가 절반이상 드러나고, 산업단지 매립공사와 신항만 방파제 및 내부 방수제 공사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형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도에 즉각 반영되지 않았다.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과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에 있는 새만금개발청 투자전시관에서 협약을 맺고 항공영상, 무인기 등을 활용한 새만금지역 대축적 수치지형도 제작과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두 기관은 특히 새만금지역의 지형지물에 변동이 있으면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를 수시로 수정하기로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새만금지역의 신규등록 대상 토지를 측량한 자료와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등을 활용해 측정한 새만금방조제 등 시설물 변위량 자료를 새만금개발청에 제공하기로 했다.협약체결식에서 이 청장은 새만금 지역은 끊임없이 지형변화가 일어나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올해 동서2축도로,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착공 등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착수하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13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일본의 '역사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일본이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고대사 왜곡에 이르기까지 엄연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거나 거짓으로 덮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는 이어 "왜곡된 교과서를 통해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면서 이웃 나라에 대한 우호와 선린, 국제사회의 평화에 공헌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또 "96년 전 오늘 선열들은 이국땅 상하이(上海)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세계 만방에 선포했다"며 "자유, 민주, 평등, 평화의 가치를 담아 독립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을 밝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뤄 한반도 전역에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꽃을 피워야 한다"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품격을 드높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여러 과제들을 우리의 미래와 후손들의 번영을 내다보는 긴 안목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면서 ▲경제 살리기 ▲4대 구조개혁 ▲부패척결 ▲복지재정 절감 등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했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인이 머리를 맞대는 제7차 세계물포럼이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국내외 주요 인사 1800여명이 참석한 개회식과 함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이날 개회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무 조직위원장, 베네디토 브라가 세계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각국 각료, 국회의원, 물 관련 기업 대표, 전문가,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개회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개최되는 세계 물포럼을 통해 물과 관련된 국제분쟁의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평화로운 세상을 앞당겨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70년 간 지속된 긴장관계를 남북을 잇는 물길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관통 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남북이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가 3년마다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전후해 여는 물 관련 최대 국제 행사다.올해는 각국 정상을 비롯해 장차관급 고위인사, 국제기구 관계자, 학자, 물 관련 기업인,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시민 등 170여 개국에서 3만여명이 참가한다.
허태열, 김기춘 전 비서실장뿐 아니라 이병기 현 비서실장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오는 16일 남미 순방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지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자원외교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와 자신의 옷 속에 넣어둔 메모를 통해 박 대통령 최측근 인사와 현 정부 실세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의 이목은 온통 성완종 파문에 쏠리고 있고, 향후 국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흐르고 있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성완종 관련 수사착수 및 수사팀 구성 논의를 위한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경향신문은 지난 11일, 2012년 대선 당시 대선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억원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주장을 추가로 보도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세월호 정국과 정윤회 문건파동을 힘겹게 헤쳐온 박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힘든 시련에 직면했다는게 대체적 시각이다.
청와대는 10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6200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말을 아낀 채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했다.성 전 회장이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자살 직전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경선을 전후해 박 대통령핵심 측근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폭로성 주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청와대는 사실관계에 대해 일단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폭로의 당사자인 성 전 회장이 자살한 상황이고,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도 청와대에 몸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상황이 아 니라는 것이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아는 바 없고, (두 전 실장에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 관계자는 "두 사람이 전직 비서실장인터라 민정수석실에 서 이를 확인해볼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들은 성 전 회장의 주장은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 니라고 선을 그었다.김 전 실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 전 회장이 2006년 10만달러를 줬다는 보도 내용을 전면부인하면서 "맹세코 그런 없다.전적으로 지어낸 얘기"라고 반박했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허 전 실장도 "그런 일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묻어났다.폭로의 당사자인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인데다 야당이 보도내용을 근거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경우 2007년 대선 경선 전후 자금전달 의혹을 둘러싼 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지난해말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 파동의 여파에서 이제 벗어나 개혁 과제 추진에 매진하는 시점에 '돌발 악재'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스런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문건 파동 당시 정윤회씨와 핵심 비서관 3인방을 둘러싼 의혹이 양산됐고, 검찰수사 결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싸늘한 민심의 벽에 부딪혀야 했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청와대 내부에선 이 문제가 명확한 사실 규명없이 의혹과 추측만으로 현정부의 도덕성에 생채기를 내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도 제기됐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금품전달 주장을 내놓은 분은 돌아가신 상황이라서 답답하기만 할 뿐"이라며 "어떻게든 털게 있으면 털어야 하는 상황이고, 근거없는 의혹이 양산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받을 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포상문화 정착을 통해 정부 포상의 신뢰와 영예를 높이도록 정부 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 상훈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필요성에 대한 사전 종합평가,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 강화,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 등 주요비위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영구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훈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이를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담아 시행할 계획이다.행정자치부는 이번 상훈제도 개선으로 그간 일부에서 제기되어 왔던 나눠 먹기식, 연공서열식 포상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정부포상의 신뢰와 영예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등 개혁과제 추진과정에 서 암초가 연이어 등장하자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는 형국이다.청와대는 올해를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4월을 노동연금개혁 등 양대 개혁 과 제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설정해 놓은 상황이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말과 올해 초 정국을 강타한 비선실세 문건파동 및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등에서 벗어나 40%대 지지율을 회복한 만큼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청와대 내부에 형성돼있다.따라서 청와대는 개혁과제 논의 주체들의 갈등을 부각하기 보다는 결단과 타협을 강조하며 신중하게 상황을 관리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달라", "노사정 모두의 책임있는 결단이 요구된다.대타협 도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청와대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종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노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개혁과제 논의주체들이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상황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청와대가 전날 한노총의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대신 청와대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이를 일임하는 형식을 취했다.민감한 현안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노사정 삼각대화의 한 축인 노동부가 정부를 대표해 위기 상황을 컨트롤해나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한노총이 대화결렬을 선언하면서도 쟁점사항에 대한 정부의 태도변화에 따라 대화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한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아울러 청와대의 신중관리 모드에는 4월 정국의 뇌관이 한둘이 아니라는 판단도깔린 것으로 보인다.세월호 1주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양대 개혁에 반발하는 노동계가 장외투쟁에 나서는 45월 춘투 국면이 조성될 경우 국정운영에 자칫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전날 유승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은 허구라고 비판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유 원내대표 개인 소신으로 받아들이며 청와대와 각을 세우려 한 발언은 아니라고 본다"는 반응이 흘러나온 것도 4월 정국을 신중하게 관리하겠다는 청와대의 기류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유 원내대표가 연금개혁 논의를 이끄는 상황에서 복지증세론을 둘러싸고 당청간 갈등 국면이 부각돼선 안 된다는 신호로도 읽힌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유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논평을 삼간다"고 밝힌 뒤 "논평 삼간 것을 놓고 (언론에서 청와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해석할까봐 걱정된다.논평을 삼간 것일 뿐이 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세월호 인양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히며, 선제 대응에 나선 상황"이라며 "세월호 1주기와 양대 개혁과제의 위기 상황을 잘 넘겨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에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6월 국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인력채용 상 규제 일부를 완화하여 부담을 덜어 주고,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을 통합단순화했다.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및 자금지원 등의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을 부여했다.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 주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되어 투자 유치에 제약으로 작용했지만, 앞으로는 카지노업 정식 허가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또 기존의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용지구분을 축소단순화시켜 투자 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설정했다.현행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이 엄격히 규정돼 건실한 민간중소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하도록 했다.또 투자유치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토록 했다.새만금 행정구역이 결정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소속 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도록 하고,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사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토록 했다.
중학교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를 통한 일본의 독도 도발이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안보대화와 관련해 애써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5일 한일 양국이 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정책협의 회를 이달 말 개최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6일에는 서울에서 14일 개최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못박아 보도했다.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양국 외교국방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맡은 '2+2' 형식의 협의체다.지난 1998년부터 양국의 방위정책, 북한 문제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해오다 양국관계가 악화되면서 2009년 12월을 끝으로 중단됐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7일 일본 언론의 이런 보도에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정부의 침묵은 일본의 잇따른 독도 도발에 따른 한일관계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과 별개로 안보 등 상호 호혜적 분야에서 의 교류협력은 투트랙으로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안보정책협의회 개최를 공식 발표하기에는 '때가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일본 정부가 전날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은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격)'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특히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거 행정문서, 신문기사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여름까지 일문 및 영문으로 정부 홈페이지에 싣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전날 일본의 교과서 검정에 대해 규탄 성명 발표와 함께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하고 엄중히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이날도 일본의 외교청서와 관련, 항의 성명 발표나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안보를 매개로 우리 정부가 당장 일본과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독도도발 파장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사실을 발표하거나 일본 언론 보도보다 협의회 개최 날짜가 다소 늦출 가 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정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 언론의 보도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면서도 "그 어간에 열릴 수도 있고, 최근 분위기가 있으니 며칠 연기될 수도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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