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0 03:52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부

정부, 메르스 발병 병원 실명 비공개 원칙 파기했나

보건 당국이 메르스 감염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병원'이 '평택성모병원'이었다고 처음 공표하면서 기존 병원 비공개 원칙을 파기할지 관심이 쏠린다.메르스 중앙대책본부는 5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달 1529일 평택성모병원을 찾았던 사람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평택성모병원은 국내 첫 메르스 감염자인 1번 환자(68남)가 지난달 1517일 입원했던 곳으로, 이때 그와 같은 병실병동에 머물렀던 환자와 환자 가족 10여명이 대거 메르스에 감염됐다.그러나 보건 당국 다른 발병 병원의 명칭은 여전히 비공개로 유지했다.메르스 확진자가 평택성모병원처럼 많이 나오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름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보건 당국은 애초 모든 메르스 발병 병원을 ⓐⓕ 등 기호로만 표기했지 병원의 명칭위치에 대해서는 야당 등의 촉구에도 철저히 함구했다.발병 병원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대중의 공포감을 자극하고 해당 병원에 꼭 가야 할 타 질환 환자가 발길을 끊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그러나 평택성모병원(ⓑ병원)이 전염의 진앙지로 부상해 이곳을 거친 모든 사람을 자진 신고 방식으로라도 찾아야 할 상황이 되자 결국 비공개 원칙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평택성모병원이 메르스 감염 파동 후 자진해 환자를 모두 퇴원시키고 운영을 잠정 중단한 사실도 실명 공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사회 각계에서는 '감염이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발병 병원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메르스가 지금껏 병원 울타리 내에서만 병이 도는 '병원 내 감염'을 통해 퍼졌던 만큼 밞병 병원명이 감염 방지에 꼭 필요한 정보라는 논리다.일부 병원에서는 내원 환자가 메르스 발병 병원을 거쳤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병원 실명 정보가 유출돼, 카카오톡 등 SNS 등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발병 병원 리스트'가 대거 돌았다.한 익명의 네티즌은 시민 제보를 토대로 갱신하는 '메르스 발병병원 지도'를 인터넷에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5.06.05 23:02

軍, 메르스 차단 위해 격리한 장병 90명 육박

군이 메르스 감염을 막기 위해 격리 조치한 장병이 90명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 관계자는 4일 "현재 군에서 메르스로 인해 격리된 인원은 모두 91명"이 라며 "이 가운데 민간인 2명을 뺀 89명이 군 장병"이라고 밝혔다.이들 군 장병 가운데 오산공군기지 소속 A 원사가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격리된 인원은 74명(A 원사 제외)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A 원사는 지난 5월 1427일 아킬레스 건 파열로 경기도 모 병원에 입원했으며 입원 기간 바로 윗층에서 메르스 환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A 원사에게 '자가 격리'를 권고했으며 A 원사는 자택에 머무르다가 지난 2일 군 병원에 입원해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A 원사의 경기도 모 병원 입원 당시 그를 면회한 장병 6명과 A 원사를 군 병원으로 이송한 장병 2명도 군 병원에 격리됐다.A 원사와 관련해 격리 조치를 받은 74명 가운데 이들 8명을 제외한 66명은 모두A 원사와 직접 접촉하지는 않은 인원으로, 간부 41명은 자택에서, 병사 25명은 생활관에서 격리 중이다.이들은 대부분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A 원사가 경기도 모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접촉한 사람은 소수"라며 "선제적인 예방 차원에서 많은 장병을 격리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A 원사의 메르스 감염 여부에 관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확진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A 원사가 메르스 감염자로 확정될 경우 그와 직접 접촉한 장병 6명도 메르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격리 조치로 공군 방공관제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 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아직 나머지 인원으로 원활히 운용 중이며 필요할 경우 대구공군기지 인원을 투입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군은 메르스 유입을 차단하고자 메르스 환자 발생지와 그 인근 지역 군부대 장병의 외출, 외박, 입영행사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추가로 내려보냈다.또 장병의 집이 메르스 환자 발생 지역에 있는 경우 집이 있는 곳으로 휴가를 갈 수 없도록 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5.06.04 23:02

질병관리본부 직원 44% "신종감염병 발생시 역할 몰라"

정부의 감염병 대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직원 가운데 44%가 신종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말 강원대의 의뢰해 수행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병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감염병 발생시 역할을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질병관리본부 직원 297명 중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고, '전혀 아니다'라는 응답도 22명(7.4%)이었다.10명 중 4명 이상이 비상시 자신의 역할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매우 그렇다'는 직원은 11명, '그렇다'는 101명에 불과했다.또 전체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49.2%는 '우리나라는 신종감염병에 안전한 나라'라는 명제에 '아니다'(120명) 또는 '전혀 아니다'(26명)라고 답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큰 신종감염병을 묻는 질문에는 신종플루와 조류인플루엔자를 꼽은 응답자가 각각 137명(46%), 118명(40%)로 가장 많았다.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행한 에볼라 바이러스를 꼽은 응답자도 16명(5%) 있었으나, 최근 급격히 퍼지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꼽은 사람은 전체의 2%인 7명에 불과했다.인천공항검역소 직원 4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메르스 발생 가능을 높게 점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또 질병관리본부 직원 가운데 115명(38.9%)만이 '신종감염병 대유행시 검역소나대응현장 파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88명(29.7%)만이 '신종감염병 발생에 따른 파견시 업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5.06.04 23:02

전북도,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강수'…'존치냐 반납이냐'

전북도가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을 둘러싼 '4자 협의'를 하루 앞두고 강경 입장을 내놓아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전북도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5일)로 예정된전북도-전주시-전북도의회-전주시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에는 참석하지만, 전주시가 기존안을 고수한다면 타협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국장은 "전주시가 원안을 고수하려 한다면 그간의 행정절차 등을 다시 거쳐 원점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전에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임 시절) 거쳤던 전주시의회와 지식경제부 협의,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 등의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역으로 밟아 원점으로 돌려놓은 이후 시의 입장에 맞게 개발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전주시가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 적법하게 추진한다면 전주시가 쇼핑몰 등의 사업을 빼고 자의로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개의치 않겠다"고 말했다.이 국장은 이어 "전주시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에는 앞에서 언급한 행정절차 재이행 이외에 현 전주경기장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과 다시 전북도에 반납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이 국장의 발언은 2005년 전주시에 무상양여 당시 약속한 종합경기장 등 대체시설 건립이 이행되지 않는 호텔과 컨벤션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현 전주시의 개발계획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와 관련, 이 국장은 "2012년 10월 롯데쇼핑과의 협약내용을 첨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조건부 의결'을 받아낸 것"이라며 "때문에 수익시설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대체시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컨벤션과 호텔만을 체육시설 부지에 따로 짓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전북도의 실무 책임자인 이 국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4자 협의를 앞두고 이같이 발언함에 따라 5일 회담의 결렬 가능성이 점쳐진다.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아침 간부회의에서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문제가 쇼핑몰건립을 둘러싼 대립이라는 정치적 양상으로 변질되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북도는 2005년 11월 전주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토지 15필지(11만7천145㎡)를 전주시에 10년간 무상양여했다.하지만 양여계약서는 10년 이내에 전주시가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돼 있다.그러나 전주시는 대체시설(종합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먼저 짓지 않고 현 종합경기장 주차장 부지에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먼저 짓겠다는 방침이어서 그동안 양여계약서대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전북도와 마찰을 빚어왔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5.06.04 23:02

정부, 메르스 경제 영향 점검…필요하면 신속 대책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따른 영향을 부처별로 점검하던 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으로 격상해 운영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주형환 1차관 주재로 '메르스 관련 경제적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메르스 환자 치료 및 확산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모든 행정 및 재정 관련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이 기존예산 전용 등을 통해 메르스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펼치도록 하고, 기존예산을 넘어서는 재원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점검반은 소비, 서비스업, 지역경제, 대외부문 등 각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4개반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추가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메르스로 인한 소비, 관광여행숙박공연유통 등 서비스업, 지역경제, 외국인투자 등 대외부문 영향에 대해 부처 간 협조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벌이기로 했다.정부는 모니터링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피해업종 및 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과 협업해 메르스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5.06.04 23:02

외교부 "메르스 TF 가동…반한감정 등 미연 예방"

외교부는 1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나반한감정 확산, 국가신인도 하락 등 여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관계 실국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TF에는 외교부 관련 지역국을 비롯해 재외동포영사국, 국제기구국, 주한외교단을 담당하는 의전실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당국자는 또 메르스와 관련해 중국과 홍콩에서 격리 중인 한국인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중국 내에서 격리치료 중인 K씨를 포함해 총 15명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난달 26일 홍콩을 통해 중국에 입국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K씨와 K씨가 중국에서 만난 4명, K씨와 동일 항공기에 탑승한 우리 국민 10명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중국에서의 우리 국민 격리는 우리 질병관리본부와 중국 위생당국이 직접연락해 조치를 했고, 이를 위해 질병본부관리 직원 1명이 중국 광저우(廣州)에 파견됐다가 어제 돌아왔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주 광저우 우리 총영사관과 홍콩 총영사관에서 중국 당국에 한국인 격리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요청하고, 매일 연락하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특히 확진판정자(K씨)는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는다고 해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5.06.04 23:02

정부 '메르스 종합대응 TF' 운영

메르스 확산 방지 및 방역 대응을 위해 정부가 종합대응 TF를 구축 운영하고,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의료기관간에 공유하게 된다. (관련기사 4면)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다.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과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과장 등 전문가 3인은 추가적으로 몇몇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대응 TF(컨트롤타워)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특히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메르스 확진환자가 30명에 이르게 된 원인은 의료기관내 감염으로 지역 사회에 전파된 것이 아니므로 확진환자, 접촉자 및 의심환자들에 대해 물샐틈없이 끝까지 추적해 촘촘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방향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3인은 현 메르스 상황에 대해 아직 무차별 지역사회 전파가 아니라 의료기관내 감염이므로 필요 이상으로 동요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추가적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의료기관간 공유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가장 많은 확진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 초기 감염확산 고리를 끊지 못한 것이 가장 뼈아픈 부분이므로 동 사례에 대한 정확한 경위 등 사례분석 결과를 타 의료기관과 공유해 유사 대응실패가 없도록 하기로 했다.정부는 또한 의심환자, 확진환자에 대한 통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중심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의료기관 내원후 확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일단 확진되면 이들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에 있으므로 가능한 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서첫번째 메르스 환자 확진 이후 2주 동안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고, 두 분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계신다며 더이상 확산이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5.06.04 23:02

복지부 "메르스 관련 일선학교 휴업은 옳지 않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수 급증으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면서 200곳이 넘는 학교가 휴업휴교를 결정했지만, 보건당국은 이런 결정이 의학적으로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선에서 일부러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들과 나눈 회의에서 밝힌 바로는 이 날 현재 209개 학교가 전국에서 휴교 중이다.브리핑에 참석한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 역시 "메르스는 전염률이 낮고 학교와 메르스가 무관하다"며 휴교 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신종플루 유행 당시 사례와 관련해서 김 이사장은 "신종플루는 학동기 아동 사이에서 주로 발생했고, 학교가 감염 전파의 온상이어서 휴교, 휴업령이 타당했지만 메르스는 다르다"며 "아이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를 잘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교육부에 격리 대상 학생교사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학교가 자가격리 대상자를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해당자가 학교에 올 수 없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이날 오전 5시를 기준으로 격리 대상자가 1천364명이라고 밝혔다.기존 격리자 103명과 자택 격리자 1천261명을 합한 숫자다.전날의 791명에서 하루 만에 한꺼번에 573명이 늘었다.이 중에서 52명은 격리가 해제돼 현재 격리 대상은 1천312명으로 집계됐다.지금까지 방역 당국은 감염 의심자 398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고 이 중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현재 사망자 2명을 제외한 메르스 환자 28명이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이 중에서 11번 환자(79.여)와 14번 환자(35), 16번 환자(40) 등은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최초 환자의 부인인 2번 환자(63여)와 1번 환자를 진료한 의사인 5번 환자(50), 또 다른 병원 간호사인 7번 환자(28여)는 현재 퇴원을 준비 중이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5.06.03 23:02

황우여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휴업 결정토록 조치"

학교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상황에 따라 교육보건당국과 협의해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휴업을 결정하게 된다.교육부는 휴업을 할 경우에는 수업결손 보충계획을 편성해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경기충남충북 교육감을 불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황 장관은 "보건당국은 현재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교육부에 알려왔지만, 학교는 학생이 모여 있는 곳이고 학생의 생명과 건강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므로 '경계'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휴교나 휴업은 '경계' 단계에서 작동하는 방안이지만, 예방적 차원에 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황 장관은 내일 수능 모의평가 일정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수능 모의평가 연기는 후유증이 너무 크고 신중히 생각해야 할 일로, 현 상황에서 연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날 황 장관과 교육감들 간 회의에서는 모의평가를 미뤄야 할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나 두 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수능 모의평가를 연기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오늘 당장 내일 예정된 시험을 연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경기도의 휴업한 두 고교는 모의평가 실시 여부를 학교 측과 협의 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교육 당국은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위기경보 단계 중 '경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메르스 감염 예방 차원에서 학생과 교직원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또 학생이 참여하는 집단활동을 자제하도록 하고,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감염병예방수칙 또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서울대 이종구 교수(의과대학 건강사회정책실장)의 자문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이종구 교수는 "어린 학생이 (메르스) 감염이 잘 안된다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쪽 데이터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학생들도 조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상황을 예측해서 대책의 적절 수위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 조언했다"고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손을 자주 씻는 것"이라고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5.06.03 23:02

靑 "대통령 폄훼는 국민폄훼"…李 "폄훼생각 전혀없어"

청와대는 3일 새정치민주연합 이 종걸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너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대통령을 폄훼하는 것은 국민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이 원내대표의 이러한발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자 "말씀은 격이 있어야 울림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러한 언급은 이 원내대표의 발언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갖춰달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앞서 이 원내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 발언과 관련,"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믿어달라.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너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청와대의 비판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양평의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호들갑 떨지 말라'는 말은 사실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말의 순수한 우리 말이고 예쁜 말일 수 있다"며 "너무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국민이 메르스로 불안과 공포에 떠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더 집착, 집중하셔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십사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 여야 협상이 벌어지던 지난달 28일 밤 이병기 비서실장이 새누리당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는지와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고, 설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법 개정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5.06.03 23:02

황우여 "학교, 사회보다 방역 월등히 강화돼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재 209개교가 휴업 또는 휴교조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황 장관은 이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경기충남충북 교육감을 정부서울청사로 긴급 소집,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그는 "학교는 집단생활이 이뤄지므로 학생감염만큼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며 "역학조사가 마무리되어 안전이 확보되기까지는 적극적 예방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는 사회 일반보다 월등히 강화된 방역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황 장관과 4개 시도 교육감들은 각급 학교의 휴업휴교 조치, 학생참여 집단활동 제한 여부, 감염 예방을 위한 역학조사, 추가 격리 범위와 방역예방수칙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황 장관은 "각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철저한 방역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며 "학교장들과 교육청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경기도는 특별히 많은 지역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183개 교가 휴업휴교 결정을 내리고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기도는 '경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학교별로 예방 조치를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5.06.03 23:02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추진 탄력 기대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한중 FTA 정식서명(6월 1일)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시장 장용샤<張永霞>)와 경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상호협력 협의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과 장용샤 옌타이시 시장이 공동으로 서명한 가운데, 샤겅(夏耕) 산동성 부성장, 멍판리(孟凡利) 옌타이시 서기장을 비롯해 산동성, 연태시 주요 간부 120명이 대거 참석해 새만금개발청과 옌타이시간 교류협력에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협의서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와 연태시 중-한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적극적 협의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양측 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양 기관 간 경험 및 정보교류, 관할지역 내 상대방 투자유치활동 관련 행정지원,편의제공 등 양 기관 권한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번 협의서 체결은 지난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중국 정부기관과 체결한 최초의 협의서라는 의미가 있다.이를 통해 향후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추진 및 대(對) 중국 투자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두 기관은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예정인 한중(韓中)-중한(中韓)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유력한 후보지와 협약을 체결한데 대해 의미를 두고있다.향후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추진 때 중국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협력과 지원도 기대할 수 있게됐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5.06.03 23:02

지자체 계약심사 작년 1조321억 절감

지난 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사업의 발주가격, 설계 등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법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의 경우, 총 1815건, 1조4491억원을 심사요청한 결과, 3.6%인 514억원이 절감된 1조3997억원으로 조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일, 각 자치단체들이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1조 32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 발주사업의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을 위해 원가산정과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시도별 계약심사 실적을 살펴보면, 사업규모가 큰 서울시(절감액 1951억원)와 경기도(1401억원)의 절감액이 높게 나타났고, 전남(1271억원), 경북(937억원), 경남(889억원) 등도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심사내용 별로는 전체 절감액 중 원가심사(9974억원)가 96.6%를 차지했고, 설계변경 심사(346억원)는 3.4% 수준으로 나타났다.사업유형 별로는 공사의 절감액이 8295억원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했고, 용역 1498억원(14.5%), 물품 527억원(5.1%) 순으로 나타났다.도내에서 정읍 신태인 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은 전국적인 예산절감 수범사례로 평가됐다.이 사업의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공방법 개선을 통해 애초 요청액 81억4100만원을 10억5500만원(12.9%)이 줄어든 70억8500만원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다.당초 관로 공사에 모래를 사용해 쌓도록 설계되었으나,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양질의 토사를 활용하여 시공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이같은 효과를 거두었다.

  • 정부·청와대
  • 위병기
  • 2015.06.03 23:02

靑 "국회법 강행한 여당과 당정협의 무슨 의미있나"

청와대가 2일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해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당정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 "이런 상황이라면 당정협의가 무슨의미가 있느냐"며 '당정협의 회의론'을 강하게 피력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을 진행할 때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은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이런 분위기 하에서라면 당정이 국정현안을 놓고 조율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지금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유무를 놓고 여야가 차이가 있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통일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당정협의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해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여타의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까지 내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했으나 유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청와대가 당정협의 회의론을 거론한 하나의 배경으로 해석된다.청와대 관계자는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대통령께서 너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며 박 대통령을 비판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은 어제 국정 마비와 정부 무기력화 등 위헌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얘기했는데 대통령 발언을 폄훼하는 것은 국민이나 민생을 위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5.06.02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