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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기획재정부는 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 지연통과 시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내고 "대부분 회사의 급여지급일(22일) 역산 시 최소한 11일 이전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연말정산 재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입양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관련한 신청서 제출, 재정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확인 등의 절차에 최소 2주가 소요된다는 계산이다.기재부는 5월 중 재정산이 안 될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이 경우 재정산대상 근로자는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이용하거나세무서를 방문해 재정산을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기재부는 또 "국세청이 5월 말까지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완대책 중 자녀연금세액공제를 안내하는 데 최소 2주가 소요되는데, 5월 중순에 통과된다면 납세자가 국세청의 신고 안내서를 5월 마지막 주에나 수령하게 돼 실질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23일에 불과해 신고저항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5월 소급적용이 불가능해지면, 개정안도 수정해야 하고 환급 절차를 위한 각종 전산프로그램도 다시 짜는 등 대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새누리당 포항 북구)은 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침해 받게 된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을 논의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향후 선거구 획정 및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헌정 사상 첫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 위원장은 특히 부득이하게 의석수가 미미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국민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해 현재 300석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최대한 늘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전북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언론사와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한신협 공동취재단=위병기 기자
정부가 녹색 성역으로 불리며 까다롭게 관리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규제와 해제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국토교통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국토부는 1971년 지정 이후 정부 주도로 운영해오던 그린벨트의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해 종전보다 해제를 쉽게 하고 입지건축 규제도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그동안 정부가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해제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활용관리해왔다면 앞으로는 주민 불편 해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국토부는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제기됐던 주민 민원을 수용해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그린벨트내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고 취락지구내 음식점은 건축 규제를 풀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까지 건축을 허용한다.또 5년 이상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했던 주택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에 한해 기존부지내에서 건폐율 20%까지 증축을 허가할 방침이다.불법 축사 등의 건축물이 난립된 곳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물류창고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해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그린벨트 경계지역에 대한 해제 요건도 완화한다.취락지구 해제로 인근과 단절된 그린벨트와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로 인해 섬처럼 남아 있는 1000㎡ 이하의 그린벨트를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중소규모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국토부의 별도 해제 절차 없이도 지자체가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가능하도록 했다.그린벨트 관련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해제지침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의 최근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과 관련, "아베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실한 사과로 이웃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이 이렇듯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고 스스로 과거사 문제에 매몰돼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것은 우리가 해결해줄 수 없는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우리 외교는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한중관계 등의 외교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사안에 따른 우리의 외교목표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소신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 최근 유럽연합(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에서 최종 해제된 것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된 것을 평가한 뒤 "이 두 가지 교섭 사례는 정부가 중요한 외교목표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성취에 자긍심을 갖고 외교력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 외교정책 추진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경제를 위해서도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외교와 실리 외교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아베 총리의 방미 이후 미일간 신(新) 밀월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우리 외교가 고립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우리 외교의 성과를 평가하고 소신실리 외교를 강조한 것은 현 외교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특히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현안과 사실상 연계된 한일 정상회담개최 문제 등의 원칙도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네팔을 위로하고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혔다.또 관련 부처에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줄것을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그런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1주일간의 와병을 털고 공식업무 복귀 첫 일정으로 잡힌 청와 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있었던 재보궐선거에는 과감한 정치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정치에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또한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야만하는 공공노동교육금융 개혁 등 4대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그 어떤 의혹이든 부정부패는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한치의 흔들림없이 전력을 다해서 국민의 뜻에 부응을 해야할 것"이라고 독려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당이 완승한 429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발판으로 과거 정치권의 부정부패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냄으로써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성완종 파문'을 정면 돌파하고,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각종 개혁 과제도 차질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이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과거부터 지속돼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박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유병언 일가 사건과 이번 사건도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사익 추구를 오히려 정당성 있게 만들어주면서 그것을 방조해왔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적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결코 그런 일을 방조하거나 권력의 힘을 빌어서 다시 회생하는 과정을 만들어주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정치개혁만이 그것을,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그런 국민의 뜻을 정치인과 정치가 받아들이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과거부터 내려온 사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동안 사면 이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면서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서는 안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돼서도 안된다"며 "해당 수석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회 실무기구가 국민연금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등에 합의한 것과 관련,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약 2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변경을 한 것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는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끼워넣은 것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즉, 여야가 국민연금 제도변경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여야 합의보다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향후 국회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야 당과 국민적 동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여권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박 대통령은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해내겠다고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며 "하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난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여야 대표가 5월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큰 틀에 합의해 공무원 연금 적자분을 메워주는 데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로서는 씀씀이가 계속 커지는데 곳간은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뭄에 단비'를 만난 셈이다.기획재정부는 이번 합의가 내용적으로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막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개혁안에는 2016년부터 70년간 들어갈 보전금이 741조원으로 추산돼 있다.개혁하지 않는 상황과 비교해 40%인 497조원이 줄어든 수치다.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들어가는 정부 재정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의미다.보전금에다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등을 합친 개혁안 상의 총재정부담금은 향후 70년간 1천654조원이다.개혁하지 않는 원래 상황에 견줘보면 17%인 333조원이 적은 것이다.여야 간 합의대로 9월 정기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기존 제도로는 내년에만 3조7천억원의 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투입돼야 한다.매일 100억원 꼴이다.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2001년 599억원에서 지난해 2조5천억원으로 폭증했다.지난해까지 누적 보전금은 14조7천억원에 달한다.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예산도 2조9천억원이나 된다.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수명 연장 등으로 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가 7만5천 여명에 달한다.이번 합의에 따라 중장기 재정전략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기재부는 합의 내용을 분석해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재정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기재부 고위관계자는 3일 "정부 재정의 큰 틀에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합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인사혁신처 등에서 받아본 뒤 효과분석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부의 구조개혁 작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합의로 노동시장과 교육, 금융 등 다른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올리기로 해 기재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공무원연금보다 복잡하고 국민 전체적으로 영향이나 이해관계가 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내놓은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군사력을 전 세계로 확장시킬 발판을 마련한 가운데 공격형 무기체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발간한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정책 방향(2014~2015)'이란 제목의 책자를 통해 "일본이 북한 및 중국에 대한 방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무기체계 중에는 공격용 무기체계로 분류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주변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8일 국방부서 진행한 미일 간 새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합동설명회'에서 이들 부처 당국자들이 밝힌 주장과는 다른 분석이다.당시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일본 자위대의 무기체계를 보면 공격형 체계는 사실상 편제돼 있지 않다"면서 "방위백서에도 공격형 무기체계는 없다.타격은 미군이 하고 자위대는 미군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KIDA가 발간한 책자를 보면 이들 당국자의 대일 인식이 상당히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 책자는 "최근 언급되고 있는 오스프리, F-35, 강습양륙함, 순항미사일 등은 공격용으로 구분돼 우려를 사고 있다"면서 "방위대강이나 중기방(중기방위력정비계획5년계획)에서 명시적으로 일본 자위대가 획득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F-35와 틸트로터 항공기(오스프리)"라고 설명했다.항공자위대에 배치될 F-35는 2018년까지 28대를, 육상자위대용인 틸트로터 항공기는 17대를 구매할 계획이다.강습양륙함도 올해 도입을 검토하고 조사비용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책자는 전했다.이 책자는 "논란이 되는 순항미사일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토마호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 전개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2대가 임무 비행을 시작했으며 매주 2회 아태지역에 대한 정찰을 하고 있다.미국의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인 '사드' 도입을 위한 협의에도 착수했다고 KIDA 책자는 설명했다.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무기체계별 예산 투자 비율을 보면 항공기 조달 예산이 2천566억 엔으로 전체 획득 예산의 41.6%를, 함정은 2천101억 엔으로 34.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이어 화력 및 차량(12.7%), 미사일(9.9%), 탄도미사일(1.7%) 등의 순이다.KIDA 책자는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서 도서지역의 방어와 해상공중의 안전 확보,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해상자위대에 가 장 많은 재원을 할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본의 군사력 기조는 동북아지역 전반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일본이 미국의 우방임에도 한국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2013년 기준으로 일본의 국방비는 510억 달러로, 세계 7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44개 중앙부처와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는 정부3.0 추진 3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미래 모습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전시장에서 정부3.0 체험마당을 개최한다.모든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기존의 눈으로만 보는 전시가 아닌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테마파크형 전시로 구성된다.전시된 정책들은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3.0 대표 서비스로, 생활 밀착도가 높고 국민 고충 해결에 파급효과가 큰 총 156개 사례들이다.행정혁신(서울시), 재난안전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대응체계(경기도), 통역비서 어플리케이션(제주도) 등 17개 시도의 각 지역별 특색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이 소개된다.아울러 정부3.0의 성과를 둘러보고 현장 체험맞춤 컨설팅, 교육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된다.마약탐지견 체험, 기상캐스터 직업체험, 나라사랑 이벤트 등 체험형 이벤트가 행사 기간 내내 진행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광복 70주년 기념 교육프로그램, 정부3.0 학술대회 등이 마련된다.특히 정부3.0 홍보대사 김지민이 참여하는 이벤트와 과학수사 체험교실, 프로파일러 초청 강연, 정부3.0 공공데이터 창업토크, 등 유용한 정보를 알기 쉽고 유쾌하게 제공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3.0 체험마당을 통해 국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정부3.0의 가치가 국민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3.0이 정부한류로서 세계적인 정부혁신 브랜드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를 총괄하는 전북 출신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 테마관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로만 구성된 별도의 전시관이 구성돼 있다"며 국민참여 부스에서는 정부3.0의 성과를 국민 유형생애 주기별로 정부3.0 서비스의 개인별 맵을 제공하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래 정부3.0 서비스를 관람객의 정보에 맞춰 검색 및 출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완종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429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와 여야 정당이 모두 얼킨 사활을 건 극한 충돌로 번지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단행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면의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주문하고 정치권의 금품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박 대통령이 사건의 본질을 '물타기'해 여당을 지원함으로써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을 '불법의 몸통'으로 지목하는 등 거침없는 표현으로 맞서면서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이처럼 여권의 실질적 수장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한 치의 양보 없이 정면 으로 충돌하면서 당분간 정국은 여야가 날 선 대치를 이어가는 극도의 경색 국면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폐회를 일주일 남긴 4월 임시국회 역시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각종 민생 법안 등의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다"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 "금품 의혹 등이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해 오고 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서 새로운 정치개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이번에 반드시 과 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해 새로운 정치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해명하라는 야당의 공세를 '성역없는 수사'와 '정치 개혁'을 통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또 야당 입장에서 박 대통령의 사면 관련 언급은 성 전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던 문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수도 있다.문 대표를 위시한 야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박 대통령이 '물타기'로 여론을 호도해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야당 측의 주장이다.나아가 야당은 박 대통령이 '과거부터'를 강조한 것은 사정 기관에 일종의 수사'가이드 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문 대표는 성남 중원 보궐선거 지원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사건의 본질을 가리며 정쟁을 하는 여당의 편을 듦으로써 간접적으로 여당의 선거를 지원했다"면서 "선거의 중립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문 대표는 또 "이렇게 물타기로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나서는 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사면을 말하면서 이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또 직접 정쟁을 부추기고 나서는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특히 문 대표는 "대통령 자신이 몸통이고 수혜자인 최고 측근 실세들의 불법 정치경선대선 자금 수수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하며, 수첩인사로 인한 거듭된 인사실패로 초래된 국정혼란과 공백을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이처럼 문 대표가 박 대통령을 '비리의 몸통'으로 직접 지목한 데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다시 발끈했다.김무성 대표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 관악을 지원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보선에서) 4 대 0으로 패할 것이 너무 두려워 조금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선거 막판까지도 4곳의 선거구 모두 판세를 섣불리 예측하기 힘든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재보선을 하루 앞두고 전개된 박 대통령과 문 대표의 정면충돌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인사혁신처는 28일 공무원 인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중에 각 부처 인사담당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한다고 밝혔다.주요 업무는 채용, 교육훈련, 성과평가 등이고, 대상 직위는 총 108개다.또 인사 담당자의 보직 기간도 4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이와 함께 인사업무 담당자가 되기 위한 보직 요건과 인사 직류도 신설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인사 실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인사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인사 관련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이밖에 지난 2월 마련한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에 인사혁신담당관과 인사혁신실무관을 지정했고, 29일부터 3일 동안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각 부처의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사혁신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한편 인사혁신처는 인사 행정 발전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한국행정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인사혁신처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인사 제도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어느 누가 연루됐든 부패는 용납안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새로운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성완종 파문 등 최근 정국상황과 과 련,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다.박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이번에 새롭게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며 "지금 만연된 지연, 학연 인맥의 정치문화를 새 정치문화로 바꾸고 켜켜이 쌓여온 적폐 청산을 위해 금품문화가 과거부터 어떻게 만연돼왔는지 낱낱이 밝혀 새 정치개혁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특검은 검찰수사를 본 후에 국민의혹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최근 두차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이 문제되고 있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면은 예외적이고 특별할 때만 행사하고 국민적 동의 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을 했다"며 "성 전 회장의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며 "이 문제는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우리 정치 한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아울러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이완구 총리의 사표를 수리한 것과 관련, "어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늦출수 없어 안타깝지만 사의 수용했다"며 "이번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최근 사건의 진위여부는 엄정수사로 밝혀져야하고 검찰이 반드시 국민 의혹사항을 밝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에 있는 폐광촌 지역 폐교된 학교 건물이 지역공동체 거점으로 거듭난다.행정자치부는 정읍시, 부산 해운대구, 경북 문경시 등 마을공방 육성 사업 대상지 11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정읍시 영원면에 있는 폐광촌 폐교건물은 마을내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역주민들이 자동차용 전자부품 조립 작업을 하게 된다.지난달부터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 제안설명회, 서류심사, 현장점검, 최종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이번에 마을공방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규모에 따라 적게는 1500만원에서 최고 1억5600만원 이르기까지 국비를 지원받는다.마을공방은 양극화, 고령화, 인구과소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마을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공동작업장과 마을카페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9박12일 간의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7일 귀국했다.박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콜롬비아와 페루, 칠레, 브라질로 이어지는 취임 후 최장 기간의 해외출장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이날 오전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에 도착했다.청와대는 이번 순방에서 지구 반대편 중남미까지 정상외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환태평양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기회의 대륙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중남미 국가들과 △고부가가치 창출 △공동시장 구축 △지식경험 공유 등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박 대통령은 순방 기간 고열과 복통으로 주사와 링거를 맞으며 강행군을 펼쳤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 산적한 국내 현안으로 인해 향후 국정 운용에 큰 부담이 예상된다.특히 파문이 가라앉지 않아 국정동력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 파문의 직격탄을 맞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순방 도중 사의 표명을 한 만큼 박 대통령이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귀국 즉시 이날 오후 이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6번째 총리 후보자 찾기에 착수했다.국무총리 후보를 찾는 것과는 별개로 성완종 파문을 불법대선자금 사건으로 규정한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는 한편 성완종 블랙홀로 인해 4월 국회에서 표류하는 공무원연금개혁 등 각종 국정과제의 동력을 되살리는 것도 박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박 대통령은 정치사회개혁이라는 양대 구호를 바탕으로 성완종 파문과 국정 과제 표류 상황을 정면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27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성완종 파문'에 휩싸인 이 총리가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한 지 일주일만이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이 총리 사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중남미 순방 기간 고열과 복통에 시달렸던 박 대통령은 이날 건강검진 결과, 12일 절대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이 총리 사표 수리도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총리 사표를 신속하게 수리했다.박 대통령이 이 총리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후임 총리 인선 작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행정부는 당분간 총리 부재 상태에 따라 새 총리 취임때까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리직을 대행하는 체제로 가동된다.다만, 박 대통령은 이날 이 총리 사표에 재가 사인을 하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진 않았다고 민 대변인이 전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중남미 순방 기간 이 총리의 사의표명을 보고받은 뒤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6시1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이 총리는 이임식을 열지 여부를 놓고 고심을 했으나, 혐의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임식도 없이 '쫓기듯' 나가는 게 오히려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정식으로 이임식을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리는 이임사를 통해 '성완종 파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불명예 퇴진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중남미 순방에서 귀국하는대로 이완구 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 정부들어 처음으로 호남총리, 그중에서도 전북총리가 탄생할지 여부가 관심사다.매번 인사때마다 전북 출신 한광옥 대통합위원장을 비롯, 한덕수 전 총리,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총리 후보로 거론됐으나, 총리는 커녕 전북은 장관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호남출신 총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박 대통령의 최종 낙점에 이목이 쏠린다.호남총리론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재보궐선거 지원유세 연설이 발단이 됐다.김 대표는 지난 23일 광주 서을 유세 중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씀드린다. 이번 기회에 이 총리가 경질되면 그다음에 전라도 사람을 한번 총리로 시켜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박근혜 정부 출범후 호남총리론은 인선때마다 거론됐다.더욱이 지금의 국정 상황을 보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하락 상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민심을 추스리고 야당과의 관계 복원, 국민통합의 상징성, 인사청문회 통과 문제 등을 고려할 경우, 호남 출신 총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정가 주변에서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이 첫 손에 꼽히고 있고,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전주),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군산), 한덕수 전 총리 등이 거론되는 분위기다.집권여당 수뇌부에 있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여겨지는 부분도 있으나, 단순한 립 서비스에 그치지않고 여권 핵심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일 세월호 인양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관련, "대략 1천억1천500억원 사이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기상 조건이 양호하지 않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다른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2천억원까지도 예상한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세월호 인양 예산의 최대치를 얼마로 추계하는지 묻는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유 장관은 세월호의 안전한 통째 인양이 가능한지에 대해 "위험과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면서도 "전문가들이 45개월 동안 정밀 검토를 거쳐서 기술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인양방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실종자 유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절단 작업 없이 통째 인양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인양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선 "2달 정도 지나면 입찰을 통해 인양업체를 선정할 것이고 인양업체가 계획을 세워 실제 (인양)할 때까지 설계를 하면 3개월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대략 9월말10월 정도가 돼야 실제 수중작업에 착수할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유 장관은 유족들이 폐기를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정부시행령에 대해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잘 발족해 무사히 출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잘 보완해 이른 시일 내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그는 "기본적으로 유가족과 특별조사위가 말하는 쟁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부분은 수용했다"며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시행령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유 장관은 "특별조사위에 그 부서를 총괄 담당할 실장급이 실무적으로 꼭 필요하다.조직을 총괄할 실장이 없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다"라며 기조실장에 부처 공무원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그러면서 "기획조정실장은 명칭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오해가 없게 명칭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요즘 전주 남부시장을 찾는 방문객은 하루 평균 7000여 명에 달한다.전주 남부시장은 밤낮을 불문하고, 밀려오는 방문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특히 젊은 고객들이 많아 이곳이 전통시장이 맞나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십자형으로 전통시장 골목에 길게 늘어진 35개 매대의 운영자는 시니어클럽, 미취업청년, 다문화가족 등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저마다 개성을 살린 음식 솜씨를 뽐낸다.하지만, 전주 남부시장 역시 한때는 다른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찾는 이가 크게 감소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다가 인근 한옥마을을 찾는 젊은 층을 겨냥한 차별화된 시장 운영과 각종 문화공연, 야시장 운영 등을 통해 부활에 성공했다. 전주 남부시장은 개성을 살린 야시장 운영으로 상권이 살아난 전통시장의 대표적인 사례다.정부가 제2의 전주 남부시장을 찾는다. 야시장을 통한 전통시장 상권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이다.행정자치부는 23일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야시장 활성화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를위해 행자부는 올해 2개의 전통시장을 선정해 야시장 활성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행자부는 2013년 전주, 부산 등 2곳 2014년 부여, 목포, 경주 등 3곳을 야시장 활성화구역으로 선정해 사업을 지원해 왔다.공모를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사업비 확보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내달 22일까지 행자부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시장에는 특별교부세 5억원, 지방비 5억원 이상 등 총 10억원 이상이 지원된다.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야시장 운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엄정대응 의지를 천명했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행자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파업이나 연가투쟁 등 공무원의 불법집단 행위 일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단호하게 징계 및 사법조치할 것이라고경고했다.행자부는 담화문 발표에 앞서 총파업연가투쟁 찬반투표 주동자를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증거자료 수집에 나섰다.고발 인원은 20명 내외로 알려졌다.전공노는 24일 오전 지부별로 비상총회를 하고 오후에 지역별 민주노총 집회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22일까지 파악하기로는 조합원 6만명 가량이 비상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총파업이 다가올수록 행자부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 실제 참여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42년 만에 한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됨에 따라 향후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새 원자력협정은 △중간 저장 △재처리 및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영구 처분 △영국프랑스 등 해외 위탁 재처리 등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들에 대한 양국의 구체적 협력 방식을 담고 있다.협정은 또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조사 후 시험(Post-Irradiation Exami-nation) △전해환원(Electro-reduction) 등 연구활동도 우리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협정은 한미가 공동 연구중인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해 양국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합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했다.즉, 한미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핵비확산성 등 세부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해 파이로프로세싱 활동에 대해 장기 동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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