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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지역의료격차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은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호주, 일본 등 외국의 지역의료격차 현황과 해소 노력을 공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의료인력 양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고 지역별로 의사의 분포도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부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이나 도서지역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있으나 의대생 중 군필자 및 여학생의 증가로 공중보건의 수는 감소할 전망이다.지난해 7월 지방대학 육성법의 제정으로 올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에서 지역인재 선발기회를 확대하는 지역인재전형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 제공의 핵심인 의료인력이 실제로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지역의료인력 양성활용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게 토론자들의 설명이다.특히 세계보건기구(WHO),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선 의료취약지 의사인력의 별도 선발양성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결정하고 이 르면 9월부터 현장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부처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세월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인 해수부가 앞서 제출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확정했다.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인양방식, 인양과정의 위험불확실성, 소요 비용 및 예산확보대책, 전문가실종자가족 여론수렴 결과, 인양 결정 후속대책 등을 검토했다.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에 따라 해수부는 즉시 국내 및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인양업체 선정에 나선다.해수부는 세부 인양설계와 준비작업을 병행, 가능한 한 9월 중에 현장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해수부는 선체 인양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선체 인양 전담 부서를 부내에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확보할 방침이다.중대본부장인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정부는 이번 중대본 결정에 따라, 인양과 관련한 부처별 역할을 충실히 준비해 세월호 선체 인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온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체 인양과정에서 실종자 가족 및 유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선체 인양과 실종자 수습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의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가 전날 공물을 봉납한 데 이어 이날 일본 국회의원들이 집단 참배를 한 것을 규탄했다.외교부는 노광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아베 총리가 어제 일본의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상징적 시설물인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보낸 데 이어오늘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도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전쟁이 종결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과거 제국주의 침탈 역사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거나 참배를 계속한다는 것은 일본이 아직도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과거사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한일 양국 국민의 관계 개선 여망에 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에서도 유례없을 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뤄낸 우리나라가 보유한 행정혁신의 귀중한 성과를 중남미에 본격 전파한다. 특히 전자정부 3회 연속 세계 1위 달성의 경험을 토대로 전자정부와 치안 분야에서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이 대폭 확대된다.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콜롬비아, 페루에 머물며 치안 및 전자정부 등 정부한류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젊은 계층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남미에서는 빠른 경제성장을 토대로 행정 서비스 향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행자부는 이번 순방 기간 동안 한-콜롬비아 치안 협력 MOU, 한-페루 전자정부 협력 MOU 등 총 2건의 MOU를 양국 정상 참석 하에 체결했다.콜롬비아 국방부와 치안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우리 교민 보호가 강화되고, 사이버수사, 112 신고 시스템 등 한국의 우수한 치안시스템이 전파될 것으로 기대된다.20일에는 페루의 국무총리실과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했다.그간 페루와는 전자정부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전자통관, 전자특허, 출입국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왔다.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페루 정부의 행정 현대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정종섭 장관은 작년 12 한-ASEAN 행정장관회의, 지난 3월 한-아프리카 행정장관회의에 이어 이번 중남미 순방은 정부 한류를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전자정부 등 한국의 우수한 행정모델이 중남미 국가에 널리 확산되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발목 잡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과연 후임 총리에 누가 임명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벌써부터 관가 주변에서는 특정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나,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현 정부들어 계속돼 온 호남소외 인사를 해소할 대통합 인사가 이뤄질 것인지, 특히 전북 출신의 발탁이 이뤄질 것인지에 모아진다.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7일 귀국 직후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한 뒤, 곧바로 후임 총리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총리는 지난 20일 밤 늦게 중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사의 표명 시점으로 따지면 이 총리의 재임 기간은 63일에 불과, 헌정 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초대 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후보자의 사퇴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빚어진 안대희문창근 후보의 연쇄 낙마 사태는 인사문제와 관련해 현 정부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집권 3년차를 맞은 올해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이완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총리로 지명했다.개혁과제 추진과 정치권과의 소통에 방점을 찍은 정치인 출신의 총리 기용이었으나, 취임한지 두달 만에 성완종 파문의 직격탄을 맞으며 중도하차했다.박 대통령은 귀국 이후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하며 후임 인선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후임 총리 인선에 최대한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법조인, 정치인, 언론인 출신 후보 등 다양한 카드를 써봤지만,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임 총리는 인사 트라우마를 깰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고르기 위해 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관측된다.공직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발탁될 것이란 관측이 나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차기 총리 후보는 도덕성과 국민대통합의 이미지에 맞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이 꼽힌다.차기 총리 후보마저 도덕성 시비에 휩싸인다면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공무원연금개혁 등 각종 개혁과제와 경제활성화를 차질없이 해내야 하고, 성완종 의혹에 대한 정공법으로 제시한 정치개혁도 완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덕성이 검증된 고위관료 출신이 차기 총리 후보에 적합하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대통합 인사라는 점이다.친박계에 국한하지 않고, 세대, 계층,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곪을대로 곪아있는 여야간 갈등구조, 지역간 대결구도를 종식시키려면 현 정부들어 소외된 호남 출신 인사, 그중에서도 장차관 한명 없는 전북에서 총리를 발탁해 국민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송현섭 재경도민회장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때도 인사만큼은 나눠주는 공생공영의 논리가 있었다"며 이번 총리 인선은 현 정부가 국민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손잡고 올해 총 60억원을 투자해 주민이 살기 원하는 마을 조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행정자치부는 2015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기존의 관주도의 하향식(Top down) 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인이 돼 마을의 특성에 맞는 사업 계획을 제안하는 상향식(Bottom up) 사업제안 형태로 진행된다.행자부는 올해 15개 내외 생활편익 확충소득사업 추구목적 시설조성과 100개 내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한다.여기에 자치단체들이 지방비와 주민 자체사업비 등을 통해 추가로 30억원을 지원해 총 지원금 규모는 60억원이다.지원을 받기 원하는 마을 주민들은 5월말까지 사업제안서를 마련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시군에서는 주민이 마련한 사업제안서를 보완해 시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각 시도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3개의 사업을 행자부에 추천하게 된다.행자부는 7월중 현장확인과 심사위원회 평가과정을 거쳐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의지, 중간지원 조직 체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마을종합발전계획 등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을에 우선적으로 사업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국무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2명의 총리가 사퇴하고 3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수난사가 쓰였다.앞서 이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언론 외압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반발, 청문회 '문턱'도 힘겹게 넘어선 바 있다.우여곡절 끝에 총리직에 신임됐지만 이번에는 성완종 파문에 연루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압력을 받았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경제부총리에게 권한을 넘기고 총리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됐다.이 총리는 20일 중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사의 표명 시점으로 따지면 이 총리의 재임 기간은 63일에 불과해, 헌정 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 제대'라는 오명도 남기게 됐다.경우는 각기 다르지만 총리직을 둘러싼 잡음과 수난은 현 정부 들어 끊임없이 이어졌다.지난 2013년 1월 말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후보로 지명됐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도덕성 논란 속에 불과 닷새 만에 낙마했다.김 후보자는 헌재소장 퇴임 닷새 만에 법무법인으로 옮기는 전관예우 특혜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이 소유했거나 소유한 부동산 10여 곳 대부분이 투기성이 짙다는 의혹을 받은 끝에 물러났다.이후 정홍원 총리가 취임했으나 세월호 참사의 대응 미숙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안대희 전 대법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그러나 안 후보자 역시 '국민검사'라는 칭호가 무색하게 2013년 변호사 생활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이 밝혀지며 법조계 전관예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청문회 자리에 앉아보기도 전에 낙마했다.이후 문창극 후보자가 첫 기자 출신 총리 후보로 발탁됐지만 자신의 역사인식 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결국 부정적 여론에 밀려 청문회장 문턱을 넘기도 전에 안후보자에 이어 '연쇄 낙마'했다.이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정 전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못하는 묘한 상황이 장기간 계속돼 '뫼비우스 총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후 이 총리가 바통을 넘겨받았지만 또다시 단명 총리의 기록을 남기면서 박 대통령은 후임 총리 물색을 고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국민안전처는 22일 오전 9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 한다고 21일 밝혔다.중대본은 이번 회의에서 세월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인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인양방법, 인양과정의 위험불확실성, 소요 비용 및 예산확보대책, 전문가실종자가족 여론수렴 결과, 인양 결정 후속대책 등을 검토심의한다.중대본 회의에는 안전처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석한다.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사고수습 과정에서 서면심의를 포함 총 14차례 중대본회의가 열렸으며, 22일 회의는 15차 회의가 된다.인양 여부 등 회의 결과는 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중대본부장인 박인용 안전처 장관과 중수본부장인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발표 현장에는 안전처 재난관리실장, 해수부 기술검토TF(태스크포스) 단장, 기술검토TF 참여 민간전문가, 해외 컨설팅업체 등이 참석한다.
안전대책 소홀로 사고가 터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입찰때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고, 기술제안 입찰자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규칙 등을 21일부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나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기술제안 입찰 참여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비 지급, 물품제조업체 납품가 현실화 등을 통해 중소업체의 경영난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 중 업무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본인이 선택해 근무하는 자율출퇴근제가 20일부터 시범 실시됐다.시범 실시후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 자치단체 등에도 자율근무제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는 우선 기획조정실 소속 창조행정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다른 부서에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대상 부서 직원들은 △하루 4~12시간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라는 세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06:00~24:00 중에서 자유롭게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조정해 근무할 수 있다.
세월호 선체 인양 여부가 22일 확정, 발표된다.2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세월호 인양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회의 후 중대본 본부장인 박인용 안전처 장관이 결과를 발표한다.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기술검토 결과를 제출하는 해양수산부 등 중대본 관련 부처들과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으며, 22일 중대본 회의 후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귀국전 총리자진사퇴론'이 나오면서 이완구 총리의 스탠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까지 이 총리의 공식적인 입장 변화는 없다.오히려 이 총리는 최근 들어 부쩍 말을 아끼고 있다.이 총리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 순방 이후 첫 번째 외부 일정인 '419 혁명 55주년 기념식'을 찾아 "대통령께서 안 계시지만 국정이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이 총리는 자진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행사장을 빠져나갔다.20일에는 오전 출근길에는 더욱 말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이 총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2백여 차례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사실이냐"고 묻자 "다 말씀드렸다"고만 답했다."관련 보도를 부인하느냐"고 다시 묻자 "(성 전 회장과) 국회의원을 1년을 같이 했는데"라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말을 끊었다.이 총리는 출근한 뒤 간부들과 티타임을 하고, 하루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외부 일정으로 63빌딩에서 열리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현재까지 이 총리는 대통령 귀국 전까지 총리직 사퇴는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기본적으로는 현 상태에서 총리직을 내려놓을 경우 국정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하며 이 총리에 대한 거취 문제와 관련해 "(남미 순방을)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현 상태에서 총리직을 내던진다면 국정이 혼돈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만큼 귀국할 때까지만 버텨달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실제로 친박근혜계 인사들은 이 총리에게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렇지만 정치권 상황은 녹록지 않다.일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해임건의안 발의를 공식화하고 나서 이 총리가 과연 남은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야당은 물론이고, 일부 여당 의원마저 해임건의안에 찬성한다면, 이 총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국무총리라는 '치욕'을 안게 된다.여기에 여권 지도부가 박 대통령 귀국 전에 이 총리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사실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친정'인 새누리당 지도부마저등을 돌린다면 이 총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총리실 내부적으로도 미묘한 기류 변화도 읽힌다.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가 낮은 자세로, 언론 보도 등 상황을 지켜 보고 있다"고 밝혔다.무엇보다 만약 검찰이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 이 총리를 상대로 소환을 통보한다면 이 총리의 자진사퇴가 앞당겨질 수 있다.이 총리 역시 현직 총리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보고,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가 온다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관계가 다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앞서 김 대표를 독대해 '성완종 파문'으로 어수선한 국내 상황 수습을 당부한 게 한 단면이다.김 대표가 지난 7일 한 당원 행사에서 "박 대통령이 저도 잘 안 만나주다가 지금은 잘 만나준다.요사이는 언제든 대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한 게 빈말은 아니었던 셈이다.당 지도부는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일부 의원들이 소집 요청한 의원총회를 당분간 열지 않기로 하는 등 이미 '독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사실 '현재 권력'인 박 대통령과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차기 권력'으로 거론되는 김 대표의 관계는 권력의 속성상 불편할 가능성이 큰 처지이다.김 대표가 지난해 10월 '상하이발(發)' 개헌론을 꺼내놓을 때나, 이에 앞서 7월전당대회에 선출되기 전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를 강력하게 요청할 때만 해도양측 관계는 아슬아슬했다.429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김 대표로서는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유리한 국면이었다.그렇지만 국정 공백이라는 후폭풍을 먼저 고민했다는 게 김 대표 측의 설명이다.김 대표 측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는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내무부 차관까지 지내 국정의 엄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면서 "평의원들처럼 선거만 생각해 가볍게 처신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당내에서는 '할 말은 한다'던 김 대표가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만 받고왔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도 있다.한 수도권 의원은 "김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만 생각해 보수층과 충청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민심을 제대로 전달 안한 것"이라면서 "여론은 싸늘히 식었는데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다가섰다 멀어지기를 반복했다.특히 이번 사태를 포함해 결정적인 4번의 정치적 고비에서는 손을 잡았다.가장 최근은 지난 2012년 대선이었다.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후보와 초접전을 벌이자 김 대표는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전면에 나섰다.친박계가 주도한 411 총선 공천에서 낙천한 뒤였다.이에 앞선 고비는 2007년 당내 대선 경선으로 김 대표가 '친박 좌장'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계기였다.이때도 처음부터 관계가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2006년 하반기 김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당협위원장을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나서야 한다고조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캠프에서 손을 뗐다.그러나 당시 이명박 후보에 역전된 지지율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자 캠프 총괄로 복귀했다.결과적으로는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당원대의원 표에서는 승리를 거뒀다.굴곡진 인연의 시작은 2005년 천막당사 이후 쫓기듯 이사 간 염창동 당사 시절.'차떼기 대선 자금' 파동으로 몰락 위기에 처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를 맡은 박 대통령은 김 대표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며 당 조직과 금고 열쇠를 건넸다.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전대미문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성완종 파문'을 계기로 다시 손을 잡았지만, 현 상황의 전개 여하에 따라 또 임기말로 가면서 또 다시 거리를 두는 갈등관계로 옮겨갈 가능성은 상존해있다는 분석이다.
'성완종 리스트' 사태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 사흘동안 진행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지난주보다 5%포인트 하락해 30%대로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5%)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한 비율은 34%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54%였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지난주에 비해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는 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상승했다.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지역과 연령대에서 직무 긍정평가 비율이 떨어진 점이 눈에 띈다.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에서의 긍정평가가 65%에서 51%에서 하락했다.연령별로 볼 때 60세 이상에서의 긍정평가도 71%에서 61%으로 10%포인트 추락했다.새누리당 지지층의 경우 387명(6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252명(87%)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332명)에서 도 긍정 19%, 부정 59%으로 부정적 견해가 더 높았다.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545명)는 그 원인으로 인사문제(14%)를 가장 많이 꼽았다.'성완종 리스트 파문'(4%)이라는 이유도 새롭게 추가됐고 '리더십 부족책임회피'라고 답변한 비율도 4%포인트 올라간 7%였다 . 갤럽 측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확산되고, 이완구 국무총리 등 주로 여권 주요직 인사들이 피의자로 거론되면서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 이유에서 인사문제와 리더십 부족을 지적하는 사람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의 경우 새누리당이 38%, 새정치민주연합 25%, 정의당 4%, 없음의 견유보가 33%로 나타났다.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 주 대비 2%포인트 떨어졌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변동이 없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3%포인트 늘었다.
이완구 총리의 운명은 딱 열흘간의 여론 향배와 검찰 수사에 달렸다는 얘기가 나온다.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린 이완구 총리의 거취에 대해 '순방 귀국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서다.박 대통령의 언급은 여야 정치권에서 확산하는 이 총리의 즉각적인 사퇴 요청을 일단 진정시키고 그 결단의 시점을 순방 이후로 유예한 것 일뿐, 총리의 경질 또는 자진사퇴 요구를 내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이 총리가 박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에서 돌아오는 27일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거나, 악화된 여론을 돌리는 반전 카드를 마련하지 못하면 '시한부 총리'의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박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다녀와서 결정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순방길에 오르면서 총리를 물러나게 할 수는 없는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결과와 여론을 보고 최종 단안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는게 여권 관계자들의 일치된 해석이다.성완종 파문이 확산하면서 박 대통령은 "성역없이 엄정 대처"(12일)와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15일)이란 입장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원칙론에 입각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박 대통령은 이 총리의 거취에 대해 교체냐 재신임이냐에 대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지만, '성완종 파문' 발생 초기에 비해 시간이 흐를수록 무게 중심은 교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아직은 검찰 수사에서 이 총리의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국정을 이끌어가기에는 이 총리의 권위와 신뢰성에 너무 많은 상처가 났기 때문이다 . 게다가 추가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다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산하면서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총리가 말을 바꾸는 것처럼 국회 답변에서 많이 부각됐는데, 여론 흐름에 부담스러운 요인일 수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성완종 파문이 터진 직후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해명했던 이 총리는 성 전 회장과 20개월간 23번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자 "원내대표는 의원을 하루에도 여러 번 만난다"고 말을 바꿨다.또 이 총리는 암투병으로 2012년 대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새누리당 충남 명예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유세에 참여한 사진이 나오기도 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이 총리는 성 전 회장이 3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한 2013년 4월 4일에 성 전 회장과 독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이후 "만난 기억이 없지만 더 알아보고 있다"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이 총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일각에서 는 박 대통령이 발표만 안 했지 사실상 이 총리를 경질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순방 기간 국정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총리의 교체 시기를 순방 이 후로 조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그러나 청와대는 이 총리 거취 문제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다른 관계자는 "죄가 없으면 무죄가 입증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현 시점에서 단선적으로 (총리 교체 문제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총리를 교체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다.후임 총리를 고르고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현 정부 들어 '총리 인선청문회 트라우마'를 생각한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원치 않은 선택일 수 있다는게 변수이기도 하다.이런 가운데 이 총리는 "대통령이 어제 출국했으니 총리로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그리고 빈틈없이 국정을 통할할 책무를 느낀다"면서 "대통령이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국정을 챙기겠다"며 여전히 총리직 수행의지를 밝히고 있다.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의 순방 동안 국내에서 급격한 상황 변화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검찰 수사 과정에 이 총리의 의혹과 관련해 결정적 증거가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순방을 마무리 하기 전에 모종의 결심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완전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애초 이번 순방을 수행하기로 했던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내에 잔류키로 한 데는 이런 긴박한 상황 전개에 대한 대비 차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출국 이후 첫날인 17일 "대통령이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국정을 챙기겠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어제 출국했으니 총리로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그리고 빈틈없이 국정을 통할할 책무를 느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사퇴 주장이 나오고, 박 대통령이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단독회동에서 이 총리 거취문제에 대해 "순방을 다녀와서결정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총리직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총리로서 검찰 수사를 보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와 총리를 관련짓는데, 총리는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없고,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도 못하며, 알아서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이 총리는 또 출국 전 박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당부가 있었냐고 묻자 "누누이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과의 대화는) 말하지 않는 게 예의인 것 같다"고 밝혔다.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만남 이후 거취 문제와 관련해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본회의장에서 상세히 말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그러면서 "당 쪽하고는 말하지 않는 게 예의 같다"며 "당 쪽에는 가급적 말하지않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이완구 총리의 거취 등과 관련, "(중남미 순방을)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배석자 없이 40분간 긴급 회동한 자리에서 김 대표가 당내외에서 분출되는 여러 의견들을 가 감없이 대통령에게 전한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김 대표가 전했다.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달 말께 이 총리사퇴를 포함해'성완종 사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 된다.김 대표는 '당 내외에서 분출되늰 여러 의견에 이총리 사퇴 목소리도 전달했나'는 질문에 대해 "여러 주장에 대해 모두 말씀 드렸다"고 말해 당내에서 확산되는 이 총리 자진사퇴론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음을 시사했다.박 대통령은 또 회동에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의혹 해소를 위해 어떤 조치도 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얘기에는 총리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게 되면 의혹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포함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이야기를 다 했다"고 답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뿌리 뽑는 정치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관철시켜야 하고,일자리 창출 법안들을 비롯한 여러 민생 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남미 순방을 위해 이날 출국한 박 대통령은 정오께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김 대표에게 "장기간 출국을 앞두고 여러 현안에 대해 당 대표의 의견을 듣고 싶다"며 회동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과의 회동 결과를 이같이 설명했다.다음은 김 대표의 브리핑 전문. ▲오늘 낮 12시경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으로부터 "대통령께서 만나길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청와대에서 오후 3시부터 3시40분까지 대통령을 만나뵈었다.대통령께선 "이 시기에 장기간 출국을 앞두고 여러 현안에 대해 당대표의 의견을 듣고 싶어 만나자고 하셨다"고 말했다.저는 당내외에서 분출되는 여러 의견들을 가감 없이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그에 대해 대통령께선 "잘 알겠다.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특히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뿌리 뽑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일자리 창출 법안들, 여러 민생 법안들을 4월 국회에 꼭 처리해 달라는 당부를 여러 번 말씀하셨다.-- 여러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이 총리 사퇴 촉구 목소리도 전달했나. ▲ 당내외에서 분출되는 여러 주장에 대해 모두 다 말씀드렸다.--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나.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알겠습니다.다녀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다.-- 야당이 주장하는 해임건의안도 포함되는 건가. ▲ 해임건의안은 야당서 하는 행위라 우리가. --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나. ▲(고개를 가로저음) -- 의혹 해소를 위해 어떤 조치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총리직을 갖고 수사를 받게 되면 의혹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포함되나. ▲ 모든 이야기 다 했다.
세월호 1주년을 맞아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은 이 완구 국무총리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유족들의 항의로 잇따라 조문하지 못하고 되돌아갔다.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이 여당 지도부가 탄 차량 앞을 막아서는 등 한동안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지도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선체인양을 약속한 뒤 조문을 마쳤다.이날 오후 1시40분께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등새누리당 지도부가 희생자 넋을 기리기 위해 영정이 안치된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내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았다.김 대표 등이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조문 순서를 기다리던 중 유가족 일부가 "당의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는 조문할 수 없다.나가라"며 이들 앞을 가로막았다.김 대표는 유족들에게 "책임지고 세월호 인양하겠다.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내용이 복잡하니 내일부터 유가족과 논의해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겠다.유족들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대표는 "1년 전에도 책임지고 진상 규명하겠다고 했는 데 달라진 게 뭐냐.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모든 사람 앞에서 확실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이어 "시행령은 수정이 아니라 철회를 해야 하는 거다.세월호특별조사위 시행령안으로 다 바꾸면 되는 거다"고 주장했다.5분여간의 승강이 끝에 김 대표 일행은 결국 발길을 돌려 분향소 밖으로 나갔다. 김 대표가 분향소에서 화랑유원지 입구까지 걸어가는 300ｍ 구간에서 일부 유족은 "우리 아이가 죽어가는 걸 내 눈앞에서 봤다.무슨 자격으로 여길 왔느냐"며 돌아가는 김 대표 일행을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한 유족은 김 대표가 탄 승합차 앞을 가로 막고 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죽었다"며 울부짖었다.10분간 움직이지 못한 승합차는 의경 등 경찰력이 투입돼 차량을 에워싸 안전을 확보한 뒤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앞서 오전 8시 50분께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완구 국무총리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무력화하는 정부시행령 전면 폐기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들고 막아선 유족 항의에 조문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오전 8시 30분께 합동분향소를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유족들에 의해 약 10분간 가로막혔다가 온전한 선체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약속하고 나서야 조문할 수 있었다.한편, 416 가족협의회는 "정부가 현재까지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다"며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세월호 참사 1주년 합동추모식을 취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1주년인 16일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위로를 위해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했다.박 대통령의 팽목항 방문은 희생자 추모 등을 위해 지난해 5월 방문한 이후 11개월여 만으로,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그리고 민정수석을 뺀 나머지 9명의 수석비서관 등이 수행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도착 직후 팽목항에 마련된 분향소로 이동했으나 이에 앞서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이 분향소를 폐쇄하고 현장을 떠나 분향소에 들르지 못했고, 유가족 등과의 만남도 불발됐다.박 대통령은 분향소 옆에 있던 실종자 9명의 사진을 바라보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등으로 부터 실종자들의 사연을 설명들었다.이어 가족들이 자물쇠를 채워 걸어 잠근 분향소를 바깥쪽에서 잠시 바라본 뒤 실종자 가족의 임시 거처를 둘러봤다.이때 주변에 있던 일부 단체 회원들이 '시행령을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다 경호원과 경찰에게 제지를 받았다.박 대통령은 곧바로 임시숙소에서 차량편으로 300ｍ 정도 떨어진 팽목항 등대 길로 이동했다.이곳에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히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선체 인양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담화를 발표하고 나오는 순간에도 일부에서 '시행령을 폐기하라'는 구호가 들렸다.팽목항에 머물고 있던 세월호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오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세월호 선체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추모식을 연기한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내걸고 박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차량 2~3대에 나눠타고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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