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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민 절반이상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20일 3면)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지난 19일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조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52%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부정적이란 답변은 35%, 모르겠다는 13%였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 수행을 잘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5%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잘 못 할 것은 41%, 모르겠다는 14%였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46%가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31%는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19%는불필요하다, 5%는 모르겠다 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벌이는 릴레이 삭발 투쟁에 대해선 공감하지 않는다가 57%, 공감한다가 32%, 모르겠다가 11%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및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한국시간으로 24일 오전(현지시간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적극적 촉진자 역할을 꾀함으로써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폴란드덴마크호주 정상과도 차례로 회담할 예정이다. 또 24일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해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번 연설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을 재차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3박 5일 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26일 귀국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출국길에 오르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내 현안을 잘 챙겨달라고 당정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 유엔총회 참석차 3박 5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한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자리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설명하고 우리의 노력을 재차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한반도 평화 구축정착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제고하고,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개발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엔총회에는 총 193개 회원국 중 100개국의 국가원수와 51개국 정부 수반 등 151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에 폴란드덴마크호주 정상과도 회담한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고용연장 방식은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TF는 △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및 대책 △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전략 △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 △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등 4대 핵심전략에 20개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방안을 논의해 왔다. TF는 이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이날 공개하고, 나머지는 이번달과 다음달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해 추가로 발표키로 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 재고용 △ 정년연장 △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오는 2022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노동시장 여건과 고령화 심화 등을 고려해 계속고용제도에 관한 논의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아직 도입 시기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2022년에 도입이 결정되면, 도입 시점은 그 이후에 논의해 결정된다. 이 제도는 정년 연장과 실제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도입이 결정되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별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기 대책으로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지급 대상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1000명 늘어난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논의를 시작하지만 다음 정부에서 조치하는 장기 대책으로 실업급여 대상자를 69세 이하 신규 취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는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비자 제도 개선을 비롯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청와대는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한 일본어판 특별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떠 있는 수출규제 관련 일본어 특별페이지라는 제목의 팝업창을 클릭하면 일본어로 제작된 해당 특별페이지로 안내된다. 청와대는 특별페이지에 대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시행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응을 알리기 위해 개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정부의 대응 조치가 이어짐에 따라 일본 언론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지속적인 일본어 번역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특별페이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페이지에는 지난달 2일 일본이 통관 절차에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뒤 열린 긴급 국무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등이 일본어로 게시돼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단호하게 상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간의 증오와 혐오, 너무나 빠르게 확산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경없는기자회(RSF)의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국경없는기자회 대표단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나는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경없는기자회의 노력 덕분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데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경없는기자회가 한국의 언론자유수호운동을 지지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언론이 공정한 언론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라며 언론 자본광고 자본의 문제, 그리고 또 속보 경쟁, 그리고 서로 아주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 등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진실에 바탕을 둔 생각과 정보들이 자유롭게 오갈 때 언론의 자유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며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언론이 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던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도 아주 긍정적인 사건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제가 2년 전 한국에 왔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까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3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천명했다며 한국은 이전 10년 동안 언론 자유에서 힘든 시기를 가졌지만 이후 많은 환경 개선이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의 프로젝트가 문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매우 기쁘다며 한국이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콘텐츠는 문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산업이 됐다며 콘텐츠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중요한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 인재캠퍼스 내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 참석, 산업화민주화 위에 콘텐츠문화의 힘이 더해지면서 대한민국 자긍심은 한층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화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2012년 처음으로 문화산업 흑자 국가로 탈바꿈했다며 문화 콘텐츠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6% 이상 성장하며 작년 한 해에만 100억 달러 수출 성과를 올렸고 세계 7위의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다음가는 성장세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콘텐츠의 강점을 살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창작자들이 얼마든지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창작자들의 노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며 콘텐츠 산업 3대 혁신전략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디어기술만으로도 새 스타 기업이 되도록 정책금융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콘텐츠 모험투자 펀드 신설과 콘텐츠 기업보증 확대로 향후 3년간 콘텐츠산업 지원 투자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불확실성으로 투자받기 힘들었던 기획개발제작초기소외장르에 집중 투자해 실적 없이도 성장하도록 돕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만들겠다며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실험적인 분야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증강혼합 현실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를 육성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홀로그램, 가상현실 교육과 훈련 콘텐츠를 비롯한 실감 콘텐츠를 정부와 공공분야에서 먼저 도입활용해 시장을 빠르게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창작자기업은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은 쉽게 체감활용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실감 콘텐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인재를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길 바란다. 우리가 함께 상상하고 만드는 콘텐츠가 세계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가 기회의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단계의 철저한 차단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등 더 번지지 않도록 예찰은 물론 소독조치 강화 등이 발 빠르게 조치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초기에 확산하지 않게 철저한 차단과 관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관련 농장 돼지 3950두를 이날 내로 살처분을 완료하는 동시에 전국에 가축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삭발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염려와 걱정의 뜻을 전달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황 대표가 삭발한 직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황 대표가 삭발식을 한)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가서 황 대표님을 만나 문 대통령의 염려와 걱정에 대한 말씀을 전달드렸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삭발식 직전 황 대표를 만나 삭발에 대한 재고를 요청드린다는 문 대통령 뜻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황 대표는 조국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답변만 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가 끝나자마자 강 수석을 불러 황 대표의 삭발과 관련한 염려와 걱정의 말씀을 전달했고, 강 수석은 바로 황 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에게 전화해 국회로 직접 가서 만나 뵙고 대통령의 뜻을 전하겠다고 했지만 만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그러면 분수대로 직접 가서 만나 뵙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역시 그쪽에서는 정중히 거절했다며 이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황 대표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강 수석이 바로 분수대 앞으로 가서 황 대표를 만나서 대통령의 말씀을 전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계기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는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며 이번 유엔 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26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유엔총회 연설을 한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세계사적 과제라며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와 가계소득 지표가 개선됐음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연간 취업자는 작년보다 20만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인 15만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내수활력과 투자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겠다. 여전히 고용이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부 산하기관 홈페이지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것과 관련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해당 기관에 엄중 경고했고, 해당 부처 감사관실에서는 조사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국제식물검역원 영문 홈페이지의 안내 지도에도 동해가 Sea of Japan(일본해), 독도가 Liancourt Rocks(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됐다.
청와대는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추석민심에 대해 조 장관 관련 사안은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 사항이긴 하지만 청와대가 계속 그것만 볼 수는 없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 장관 문제가 정치권에서 계속 화두인데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 청와대가 파악한 추석 민심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 깊이 있게 진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주 유엔총회 참석(2226일)과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등 일련의 움직임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급진전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북미 간 경색 국면이 유지됐다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볼턴 보좌관의 경질을 두고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북미 사이의 발언에서 드러나는 분위기나 기류에 대해서는 언론도 감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 간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성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확인해 줄 사안이 아니다며 언급을 삼갔다. 또한 역대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들이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는 보도에 대해서는 건의를 받긴 했지만 이는 여러 의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10일 북한이 이날 오전 미상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1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가 아닌 정 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 회의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한 원격회의로 진행됐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24일 함경남도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 로켓)를 발사한 지 17일만으로, 올들어 10번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신임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는 새 장관들의 인선으로 내각 진용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인사 논란 등을 딛고 일본의 경제보복 극복에 다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전략과제라며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는 또한 세계 경제와 교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분업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며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지원센터)를 방문, 핵심 소재부품 수급 동향과 기업의 애로 해결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등 기업 활동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센터가 산업 현장을 밀착 점검하고 애로사항 발생 시 원스톱으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원센터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 합동 조직으로, 총 32개 기관에서 39명의 직원이 파견돼 근무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발표 전날까지 지명철회와 임명 등 2개 버전의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6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대책회의가 끝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에 걸쳐 참모들과 함께 조 장관의 거취 문제를 두고 마라톤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참석,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임명 단행이나 철회가 가져올 장단점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기보다는 참모들의 격론을 지켜보며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다음날인 7일 숙고의 시간을 보낸데 이어 휴일인 8일에도 청와대 내부와 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임명 찬성 못지 않게 위험부담을 이유로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8일 오후 4시께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게 대국민 메시지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문 대통령은 임명을 단행할 경우와 지명을 철회할 경우 등 2개 버전으로 나눠 담화문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윤 실장이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8일 밤 여러 차례 수정 작업을 했고, 문 대통령은 초안 내용 대부분을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9일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밝힌 대국민 메시지에서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발표 당일인 월요일 9일 오전 9시께 청와대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참모들에게 임명 강행으로 마음을 정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수정을 완료한 메시지를 어떤 형식으로 발표할지에 대해 참모들과 의견을 교환했고, 임명장 수여식장에서 단상에 선 채로 발표하자는 아이디어가 채택됐다. 문 대통령은 윤 실장에게 대국민 메시지 작성을 지시한 8일 오후 4시부터 참모들과 만난 9일 오전 9시 사이, 밤샘 고민을 이어간 끝에 최종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차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결심을 확인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후 국회를 찾아가 각 당 지도부에게 조 장관 임명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이 오전 11시 30분께 조 장관 임명 소식을 브리핑하면서, 문 대통령이 순방 귀국 후 3박4일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알려지게 됐다. ------------------------------------------------------------------------------------ [전문]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오늘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와 함께 한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 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 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고교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9일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왔던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열린 환담자리에서 지난 한 달간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임명된 취지를 늘 마음에 새기겠다. 지켜봐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에서 32년간 쌓은 경험을 토대로 농업인이 성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펴겠다며 작은 단위의 농업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따뜻한 농정을 강조했다. 또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지금이야말로 튼튼한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로, 당장 눈앞의 현안도 중요하지만, ICT 기술과 기초과학을 발전시켜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혼자는 불가능하며 함께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부 장관은 할 일은 많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 주신다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부서로 거듭날 수 있다며 귀찮지만 필요한 안전띠 같은 일을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방송사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갖는 방송 책무가 소홀해지지는 않았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 금융 혁신, 금융 선진화를 달성하도록 힘을 쏟겠다며 특히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을 금융 쪽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보상받게 하는 것이라며 갑을 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구조적제도적 변화를 꾀해 서민이 체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기부 장관에게 4차산업혁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농식품부 장관에게는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농업을, 공정위원장에게는 공정경제를 통한 혁신성장의 완성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위원장에게는 전분야에 걸친 금융의 중요성을, 방통위원장에게는 방송의 공적역할 강화를 강조했고, 여가부 장관에게는 이번 아세안 방문 때 5명의 장관급 인사가 모두 여성이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며 세계 속 한국에 대한 평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된 장관 모두에게 우리에게는 스타 플레이어도 필요하지만 원팀으로서의 조직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자신의 소관 업무뿐 아니라 모든 사안에 함께 고민하는 원팀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배경과 관련해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공약을 최대한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 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수행 어려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무거운 마음이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반칙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9일 유승준 입국금지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비자발급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 11일 유승준씨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시작돼 5일 만에 답변요건인 20만 명을 넘겼다. 이어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처를 소개했다. 윤 수석은 정부의 노력 결과, 실제 최근 5년간 미귀국자의 비율은 2015년 0.05%에서 2016년 0.04%, 2017년 0.03%, 2018년 0.02%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강화됐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변경한 40세 이하 남성에 대해 F4비자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종전에는 37세까지만 제한했던 것을 지난해 8월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40세까지로 확대했다. 또 정부는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학력을 속이고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적발돼 송치된 병역면탈자는 277명에 달한다. 윤 수석은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시키는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씨 측은 지난 2015년 주 LA총영사관에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다가 불허 처분되자, 주 LA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다는 사유만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오는 9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비롯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했다. 고 대변인은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는 오늘(9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도 그날 임명되면 소급돼 0시부터 개시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임명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적격성 판단 과정에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임명 강행 배경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때도 그날 임명되면 소급돼 0시부터 개시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임명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발로로 풀이된다. 또한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적격성 판단 과정에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와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이들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배경 등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을 수 있어 제가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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