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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가 천혜의 해상관광지로 본격 개발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온리원(Only One) 고군산(Go-Gunsan)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비롯해 전국 11개 지역주도 맞춤형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11개 시범사업별 예산(300억) 배분과 함께 사업이 착수된다. 군산시의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182억 원(국비 91억)이 투입돼 △신시도 어촌환경 정비노후연결도로 정비 △무녀2구 마을 특성화 △자율주행버스 운행 △장자도 차도선 접안시설 확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수부가 주관 부처이며, 행안부와 국토부가 협조 부처로 참여한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반을 주도하는다부처 연계맞춤형사업이다. 지난 1월 지자체 공모에 이은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 및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 과정을 거쳐 전국 11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부처간 최종 협약안이 지난달 23일 확정됐다. 이들 11개 시범사업은 제도의 특성인 지역 주도 원칙에 따라 각 지역이 사업 추진을 주도하고, 주관부처와 협조부처가 모니터링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섬 특성을 살린 도서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해 특화된 도서관광벨트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이환규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례시법이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법안이 제출된 지 3개월만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일반시를 특례시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문제에서 빚어진 여야의 다툼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수개월 이상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달 정부가 제출한 전면 개정안이 행안위에 상정됨에 따라 전주시를 특례시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 논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도 특정 요건(행정수요 10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 등)이 갖춰지면 특례시도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초 국회 행안위는 이들 법안을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과 함께 병합심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정상대로 열리면 행안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여가위원장이었던 전혜숙 의원이 자리를 맞바꾼다며 그러나 전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가 전북에 우호적이라 알려져 있어 법안 통과에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사카에 도착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저녁에는 재일동포 4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어 이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개막일인 28일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발언하고,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폐막일인 29일에는 불평등 해소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을 주제로 하는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에서 발언한다. 문 대통령은 29일 귀국하며, 같은 날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현준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낮 12시 26분께 전자결재로 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국세청장의 임기는 28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김 신임 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신임 인사비서관으로 권용일(48)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권 신임 비서관은 대구 경상고-경북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41회(사법연수원 31기)에 합격해 변호사 활동을 했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측에 합류해 법률지원 역할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부총리와 회담을 하고 양국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열린 회담발언에서 양국은 1962년 수교 이래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특별한 우호와 상생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양국이 공동번영과 상생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사우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비전 2030의 전략적 파트너국으로서 양국은 기존의 건설에너지 분야를 넘어서 정보통신기술, 스마트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 그리고 국방방산 등 전략적 분야, 보건의료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정책과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전 2030은 공통점이 많다며 양국이 비전 2030의 성공을 위한 협력에 힘을 쏟자고 제안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에 양국은 정무, 안보, 국방, 문화 등 다양한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라며 양국 기업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서로 창출하는 전략적이고 중요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혁 프로그램인 비전 2030을 마련했다. 이런 야심찬 계획으로 우리나라를 완벽하게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번영한 경제, 생기 넘치는 사회, 야심찬 국가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 투자에 유망한 국가로 변모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소개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에너지와 자동차, 관광,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약이 준비됐다. 또 양국이 개발하지 못한 유망한 그런 분야도 무척 많다며 서로 통상과 투자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군산시기독교연합회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산시기독교연합회 실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혼연일체가 되어 구국기도로 힘써온 기독교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개인의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망언을 일삼고 있는 한기총과 전광훈목사의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음을 결의하고 만장일치로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한국교회의 위상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기독교적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한기총과 전 목사를 650여 교회와 10만 성도의 군산시 기독교 연합회 이름으로 규탄한다며 전 목사는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망언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회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목사는 개인적인 정치 욕망이나 극단적인 이념 전파를 위해 기독교 이름을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 목사는 한기총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주체사상으로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과 언론 등을 장악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문 대통령의 하야와 함께 내년 4월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미 양국 간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정상 회담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8~29일 일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후 공식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북미 정상의 대화 의지는 퇴색하지 않았다며 정상들 간의 친서 교환이 그 증거의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과 북한의 이희호 여사 타계에 대한 조의 표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등을 거론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북미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핵포기 의지에 대해선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며 나와 세 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나는 김 위원장과 여러 차례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상당히 유연성 있고 결단력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다고 평가하고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서도 유연성 있는 결단을 보여주길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장소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나의 의지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일본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엄밀히 존재했던 불행한 역사 때문이라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 25일 일관성을 통해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정책의 보완과 조정을 통해 유연성을 갖는 것이 경제정책의 성공요소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과 상견례를 하며 이같이 언급하면서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스도 사실이 바뀌면 내 마음을 바꾼다는 말을 했다며 케인스도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정책고객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제가 임명 직후 첫 지시사항은 정책고객이해관계자와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언론이 가장 먼저일 것이고, 이런 만남을 통해 정부가 국민 및 언론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경제학자다. 모든 일에 베네핏(이익)과 코스트(비용)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비교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것이 경제학자라며 언론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정책을 잘 설명하는 것이 코스트보다는 베네핏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언론 외에도 국회,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크게 네 부류와 상견례 또는 인사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경제를 먼저 한 뒤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정경제를 맡았었지만 혁신성장이 동시에 중요해 같이 가야 하며,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라며 현 정부 경제정책 기본 축인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갈 때 성과가 나온다는 게 제 확신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평가 탈락 등과 관련해 정해진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사고 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일선 교육청이 평가한) 운영성과평가의 기준, 방식,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법에 따라 장관의 권한을 최종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추진하겠지만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자사고는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는 학교는 평가를 통과할 것이고, 아니라면 재지정이 취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미 지정취소 부동의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기사인 데다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마치 청와대 지시가 있는 것처럼 왜곡돼 매우 유감이라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담판 짓거나 절차를 생략할 문제가 아니고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고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이 유독 재지정 기준점을 교육부 권고 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이며, 교육부와 협의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 폐지 후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내세웠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방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추진하겠지만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특정 학교를 자사고로 운영하면서 그 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일반고의 더 많은 다수 학생에게 고교학점제나 다양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25일 남북 대화가 소강상태를 보인다는 평가와 관련해 북한과의 소통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가진 대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 소통을 계속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공개하지 못할 활동을 해왔고, 하고 있다면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하는 등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지난 14개월간 5차례 만나고 51차례 통화했다고 소개했다.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의 전임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보좌관과는 11개월간 면담을 16번, 통화를 30번 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관련해선 정 실장이 이달 12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 벌써 시 주석의 방북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시 주석이 방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비핵화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종전선언이나 안전보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달 29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들러 북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신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가능성을 부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속보=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 분교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1월2324일자 1면 보도)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5일 이 장관으로 부터넓지도 않은 대한민국 땅에 제2, 제3 한농대 캠퍼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김 의원의 요청으로 의원실을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장관으로서 한농대 분교 설치 계획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며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인 만큼 전북도민들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농대는 한 학년 정원을 현행 500명에서 1000~2000명 수준으로 늘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지를 갖고 있다며정원을 늘릴 경우 현 부지를 확대하거나 전북지역 내에서 부지를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교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북도민과의 사전 협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분교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민과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이날 이 장관과 추진한 면담은 한농대 소재지를 전북으로 규정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발의에 이은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과의 통화에서도 한농대 분교설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은 지난 12일 한농대 영남 분교를 설치하기 위한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5일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일정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27일 재일동포 4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우리 동포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세계경제와 무역투자 △혁신 △불평등 해소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 실현 △기후변화환경에너지 등에 관한 논의에 참여한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향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할 것이라며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발전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에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4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양자 관계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번 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제안이 없었던 것인가라는 물음에 일본에서는 제안한 것이 없다며 한국은 우리가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쪽(일본)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만약 일본이 준비돼서 만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은 29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며 이 같은 일정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회담은 지난 2017년 6월 첫 만남 이후 8번째이자,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80일만이다. 고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의 초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워싱턴으로 떠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세 방한 일정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가 계속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DMZ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북미 혹은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계기로 남북 국경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준비할지도 모른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남북미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1953년 7월 27일 전쟁의 포연은 가셨지만, 아직 완전한 종전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두 번 다시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참전용사의 희생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625 전쟁 참전유공자 및 가족 182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625는 비통한 역사이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켰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625 전쟁 이후 경제적 발전상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애국의 참된 가치를 일깨운 모든 참전용사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전용사들이야말로 평화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낄 것이다. 늘 건강하게 평화의 길을 응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외국 참전용사들을 언급하며 625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 함께 전쟁의 폭력에 맞선 정의로운 인류의 역사라며 22개국 195만명의 젊은이가 대한민국으로 달려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고, 가장 많은 장병이 참전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다며 정부는 그 숭고한 희생을 기려 워싱턴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위대함을 기억하며 누구도 가보지 못한 항구적 평화의 길을 함께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유엔 깃발 아래 함께한 195만 영웅들의 헌신을 변함없이 기억할 것이라며 세계인에게 평화번영을 선사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참전용사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며, 헌신에 보답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자 후손의 의무라며 선양과 보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에 대해서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유해 72구, 유품 3만3천여 점을 발굴했다며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최고의 예우를 갖추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는 23일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탈락 문제와 관련, 청와대가 부동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청와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와 관련한 권한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핵심관계자는 보도 내용에 대해 상산고 문제와 관련한 (상황점검을 위한 청와대) 회의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상산고 지정 취소 동의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며, 청와대는 이에대해 의사결정한 바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상산고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은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예상되는 후폭풍이 청와대로까지 번지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부 매체는 청와대는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기준과 절차가 과도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고 교육부가 지정 취소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57)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 이호승(54행시 32회)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경제라인을 교체했다. 전임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이 임명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제 부진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풀이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김상조 신임 실장은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진보소장파 경제학자로, 서울 대일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고 대변인은 김 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뛰어난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경제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학계시민단체정부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복지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통한 전문가로서,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호승 신임 수석은 광주 동신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종합정책과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이 수석은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핵심 경제정책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 축구대표팀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선수들, 정정용 감독을 비롯한 코치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 정말 반갑다며 지난 3주간 정말 행복하고 감격스러웠다. 여러분은 국민 모두를 위해 뛰었고, 국민 모두에게 행복을 나눠줬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는데, 푹 쉬어야 하는 시기에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대표팀이 해산하면 이런 자리를 만들기 어렵다고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니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시기에 폴란드와 멀지 않은 북유럽으로 순방을 갔다며 스웨덴 방문 마지막 날 결승전이었다. 공식환영 행사 때문에 전반전은 숙소에서, 후반전은 공항으로 가는 차에서 휴대폰 앱으로 봤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 앞 좌석에 앉은 스웨덴 경호관도 경기 상황을 물어보더라. 우리가 골을 먹고, 지고 있다고 하니 함께 안타까워했다며 웃었다. 문 대통령은 결승전 결과는 안타까웠지만, 여러분은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에게 정말 큰 자랑스러움과 행복을 선사했다고 했다. 이어 준우승이라는 성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경사이다. 여러분은 한국과 아시아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엄청난 일을 해낸 우리 대표팀에게 축하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준우승이라는 성적도 대단했지만, 그 과정이 더 좋았다며 감독과 선수단 사이에서, 선수들 사이에서 신뢰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가운데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열정과 유쾌함이 정말 좋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한 번 경기를 즐겨보자, 또 한판 멋있게 놀아보자 이런 자세가 참 좋았다며 우리도 기술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도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축구는 투지와 정신력을 강조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기를 즐기는 것, 창의적인 기술과 전술로 고급 축구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더해져야 한다며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보여줘 기뻤다. 대한민국 축구의 차원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잘 할 자신이 있나라고 물은 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더 신나게, 마음껏 즐기기 위해 더 힘차게 전진할 것을 기대한다. 나와 국민은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강인 선수에게 자랑스러운 골든볼 수상을 축하한다며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라며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안산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며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는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메모리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추월자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 중심이라며 국가가 제조 역량을 잃으면 혁신 역량까지 잃게 되고,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축적된 경험기술 토대 없이는 새로운 혁신의 싹도 자라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세계 6위인 수출을 2030년 세계 4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하겠다며 세계 일류기업도 573개에서 12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 바로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으로 △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혁신 가속화 △ 혁신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중심 전환 △ 혁신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투자 지원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 제조업의 성공실패는 개별 제품보다 융복합이 좌우한다며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보다 국내 투자가 매력적이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기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지부 경제연구소(ERI)가 20일에서 21일까지 1박2일동안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14차 KIEP-ERI 공동 국제세미나를 연다. 한-러 협력 심화와 새로운 방향: 지방협력의 기회와 기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2020년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 전주시, 우석대학교, 전북일보, 전주상공회의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 국제화, 지방정부 및 기업인들의 북방네트워크 구축, 지역 차원의 신북방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주시가 보유한 농업, 관광, 문화, 교육 분야의 발전 잠재력과 중국과의 국제협력 경험을 고려할 때 전북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첫날 한반도 서남권-러시아 극동지역 한 협력을 중심으로, 극동 주요 지역 및 산업별 한-러 지자체 협력 방향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다음날에는 한-러 극동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수, 조지훈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한다. 러시아 측에서는 막심 타라소프 하바롭스크변강 경제개발부 차관, 미하일 리 극동투자수출진흥청 한국 대표, 파벨 레샤코프 주한 러시아대사관 참사관을 비롯해 파벨 미나키르 ERI 명예원장, 올가 프로파칼로 ERI 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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