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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와 형사사건 공개금지, 직접 수사 축소 등의 개정 작업이 이달 중에 실시된다. 또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제공이 중단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 수사 차량 운영규정과 검사의 내외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 형사공판부 확대 △ 검사 파견 최소화 등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이달 안에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부당한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한편 검찰 출석 조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검찰의 셀프 감찰를 막고, 비위 검사가 아무런 징계없이 의원면직되는 일도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이달 안에 개제정키로 했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정해 법제화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흘 뒤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며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써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 벤처붐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실천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등을 둘러싸고 열리고 있는 대규모 집회에 대한 언급으로,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새만금 신항만 조기건설 의지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4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당초 2011~2023년까지 준공이 예정됐던 1단계 사업이 2030년으로 연장됐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신항만 2선석 설계비용 76억원을 1선석 설계비용인 45억원으로 감액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단계 사업 역시 당초 2021~2030년으로 계획돼 있었지만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2031~2040년으로 늦춰진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신항만 조기건설 약속을 차기정부로 떠넘겼다는 비난도 나온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사업의 공항, 도로망, 철도, 배후단지 등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돼 진행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종합계획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건설이 요구된다. 다행히 문성혁 해수부장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신항만을 건설하겠다는 확답을 내놔 향후 그 약속이 지켜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농해수위 박주현(민주평화당) 의원은 해수부장관에게 전북인들 중 새만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화가 난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노태우 대통령때 사업이 시작돼 30년간 전북 예산만 갉아먹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는 신항 계획을 1단계는 2023년에서 2030년으로, 2단계는 2030년에서 2040년으로 늦춤으로서 새만금사업 전체와 전북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질책한 뒤 1단계를 2023년으로 환원해야하고, 최소한 조기개발을 위해 마련된 재정 2선석은 2023년안에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보령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 등은 모두 배후부지를 100% 재정(국가예산)으로 하고 있다며 정부 직할 항구인 새만금 1단계 배후부지 5175억, 2단계 2832억 등 총 8007억을 재정으로 해야는데 왜 민자(민간자본 유치)로 되어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최대한 빠르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예산을 민자에서 재정으로 전환하는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조속 고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장관은 항만 준공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23년을 못박을 수는 없지만, 2025년보다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확답을 드린다며 또 신항만 2선석 설계비를 모두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 최상영(56) 제2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하고, 일자리기획비서관에 이준협(50)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을 발탁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신임 비서관은 부산 개성고-부산외국어대 스페인어과를 졸업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부산 선대위 상황실장,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정책실장 등을 지내는 등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산 참모다. 포럼지식공감 사무처장도 역임했다. 이 신임 비서관은 서울고-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7대 국회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한 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과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원 등을 지냈다.
청와대는 내달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까지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3개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50일 앞두고 가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보좌관은 주요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보호무역 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아세안국가들은 자유무역 질서가 강해져야 한다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미 한-아세안 FTA가 체결돼 있지만, 추가적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3개국과 양자 FTA 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별정상회의 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보좌관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산업 분야의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회의 기간 열리는 혁신성장 쇼케이스, 스타트업 엑스포 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정상회의와 함께 한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들(베트남태국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이 참여하는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 역시 한-아세안 교류 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주 보좌관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한-아세안 간 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는 평화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대표들이 한반도 문제 등을 주제로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올해 10월 서울 국립외교원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정례화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 보좌관은 비자절차 간소화와 항공자유화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2020년 상호방문객 1500만명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호방문객 수는 1200만명 가량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289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에는 내년부터 최대 3년간 국비 8504억여 원이 지원된다. 전북은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복합화한 고창군의 세대공감 글방문화공간을 비롯해 12개 시군의 19건(총 475억 원표)이 선정됐다. 생활SOC 복합화는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별도에 공간에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공공도서관어린이집가족센터 등의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업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사업에 포함된 시설은 총 900개로 생활문화센터가 146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문화 활동과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지역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양한 가족 형태별,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상담과 교육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가족센터도 61개소로, 향후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위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주관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간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균형위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주민전문가 등 고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균형위 관계자는 생활SOC 복합화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과 지역, 나아가 분권포용혁신의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생활혁신공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일 북한이 이날 오전 동해 방향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자료에서 오늘 북한의 발사와 관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10월 5일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임위원들은 이번 북미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11분 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는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11번째 발사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무기개발 의지를 보이면서 북미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검찰 발표 관련 청와대 입장이라는 공지 문자를 통해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이에 대검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서는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을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으며,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뺀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를 폐지하고,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도 중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앞장서는 국민의 군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고, 평화번영의 초석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군의 날 행사가 대구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사는 누구나 자자손손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며 우리 군의 강한 힘이 그 꿈을 지켜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지키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걷도록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우리 군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철거하고, JSA(공동경비구역)를 완전한 비무장 구역으로 만들 수 있었다며 오랜 세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국군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도,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남북 군사합의를 끌어내고 실천한 군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 환경은 늘 변화무쌍하다며 얼마 전 중동지역에서 있었던 드론 공격의 위력이 전 세계에 보여줬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도전도 과거와 다른 다양한 유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전쟁은 우리 국민의 안전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과의 과학전정보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방식수사관행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는 등 거듭된 지적에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응수하던 검찰에 대한 개혁을 더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 보고를 받겠다고 지난 27일 지시하면서 이뤄졌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 부처의 보고를 받아왔고, 대통령이 원할 때 받기도 하고 부처의 필요에 의해 하기도 한다며 이번 보고가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조 장관과 함께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간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자리는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오늘 보고에서 특정인이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말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현장의 시민도, 집회 주최 측도, 집회를 예상하며 방송으로 지켜보던 그 누구도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수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는 데 대해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가리키는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며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결단력, 담대한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출범식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위한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실천하면 우리와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드는 일은 북한의 행동에 화답하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일이며, 비무장지대 내의 활동에 국제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남북 상호 간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주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재차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은 국제적 경제특구를 만들어 본격적인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경제는 70년 넘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남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시대를 여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한반도가 평화를 넘어 하나가 돼가는 또 하나의 꿈이라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IOC의 사명이라 했고, 협력을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 위에 남북의 협력과 단합을 세계에 선포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19기 민주평통이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의 민주평통의 성취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을 향한 또 한 번의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지치지 말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을 직접 겨냥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메시지 발표 배경과 관련해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여러 회의에서 얘기해왔던 것을 언론에 소개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매번 취재진이 질문하는데, 계속 없다는 말만 반복할 수 없어 대통령 발언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서울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향해 70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관계를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등 북미대화 진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무력 불가침 원칙을 밝힌 것으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대화의지를 계속 살려나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DMZ 국제평화지대 조성을 제안, 북한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상응조치 카드를 꺼낸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 공통의 이익과 한반도 평화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핵화 프로세스 과정의 우군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을 두고 이견이 감지됐던 한미 관계의 균열 우려를 불식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방미 기간 주요 국내 현안을 보고받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혼돈 속에 빠져든 정국 해법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전 뉴욕을 떠나며라는 제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평화도, 경제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반드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유엔과 모든 회원국에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을 주제로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의 일반토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북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DMZ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평화유지(PKO)군비통제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 간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DMZ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돼,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린다며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DMZ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 안전을 제도적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허리인 DMZ가 평화지대로 바뀌면 한반도는 대륙해양을 아우르며 평화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이라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반, 대화협상으로 한반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다며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권총 한 자루 없는 비무장 구역이 됐고 남북은 함께 DMZ 내 초소를 철거해 대결의 상징 DMZ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DMZ 평화지대화 제안의 바탕에는 △ 전쟁불용 △ 상호 안전보장 △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3대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25일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개막식을 갖고 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혁신사례 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균형발전박람회는 △ 전시박람회 △ 정책정문가들의 토론의 장인 정책박람회 △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주체들의 축제의 장인 국민참여 박람회로 구성돼 진행된다. 전북도는 탄소산업 수도 전라북도, 도약을 말하다라는 명칭의 탄소융복합산업과 새만금으로 연출한 전시관을 꾸리고 전시박람회에 참가혔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탄소융복합산업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 및 신항만 조성,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등을 소개했다. 정책박람회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순천만 국가정원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균형위를 비롯 46개 학회와 국책 및 시도 연구기관 등 56개 유관기관의 공동 주최로 열린다. 21분과 40개 학회세션국제세션특별세션으로 구성됐다. 이중 학회세션은 21분과 40개 세션 116개 발제로 진행되며, △ 정부의 국토도시 정책 △ 균형발전과 삶의 질 △ 동반성장을 위한 농업농촌의 과제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위기 대응방안 △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 국제정세 흐름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등이 다뤄진다. 전남도순천시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개최하는 특별세션에서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에서 남중권 연계 협력전략을 주제로 지역의 중요 관심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다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환경 등 초광역협력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공격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 정책박람회에 대한 정보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홈페이지(http://goreion.kr) 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alance.go.kr)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순천=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온 경험을 공유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허드슨 야드에서 열린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행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P4G와 (한국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연계해 개도국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성장 모델을 제시해 인류 공동번영의 길을 찾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준비행사에 앞서 열린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내년 2차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을 알리고, 참여와 확대라는 P4G의 기본정신을 더욱 발전시킬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차 P4G 정상회의와 관련, 환경산업과 기후변화 관련 기업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행사로 만들겠다며 민간 참여 행사는 정부와 민간 파트너들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소개하고 기업 간 기술을 교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물, 식량농업,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의 5개 분야별로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해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자 한다면서 코펜하겐 행동선언을 심화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 스마트시티, 청년과 여성의 참여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부연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김포 요양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가용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인명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에서 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즉시 지시를 내렸다며 문 대통령은 화재 상황과 관련해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께 경기 김포시 풍무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입원 환자 2명이 숨졌다. 해당 병원에는 환자 130여명이 입원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돼 추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미 정상은 23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숙소인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및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양 정상 간 회담은 이번이 9번째로, 회담은 65분간 진행됐다. 회담 후 가진 회견에서 고 대변인은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은 (북미)실무 협상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에는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조만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열리리라 기대한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회담에서는 조만간 협상에 들어갈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논의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들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등에 기여한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의 무기구매 현황은 물론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에 한국의 군사장비 구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이다. 우리는 굉장히 그동안 잘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북 등 호남지역의 지지율은 유일하게 과반이상을 유지하며 강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518로 표상되는 역사적 경험 △문 정부를 대체할 세력의 부재현상 △한국당에 대한 반감정서 △전북이 문 정부를 만들었다는 인식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6~20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전북 등 호남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는 긍정 66.2%, 부정 28.8%로 유일하게 부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경기인천,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는 부정평가가 앞섰다. 이 같은 현상은 9월 첫 주부터 줄곧 이어지고 있다. 전북 등 호남은 주간마다 3%~5%가량 등락폭은 있으나 줄곧 과반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 여론조사는 70%를 넘어섰다. 정당지지율은 과반을 넘고 있지만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 등 호남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은 55.6%로 집계됐다. 지난주는 62.1%, 그 전주는 64.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여당 지지율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역으로 전북 등 호남에서 결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관련, 전북대 송기도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북을 비롯한 호남사람들은 박정희 정권의 지역차별, 전두환 정권시기의 518경험 등을 통해 언론과 정치권력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며 전북 등 호남민심은 문재인 정권이 조국 장관을 통해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지역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전북대 신기현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전북에서 문재인 정부를 대체할만한 특별한 세력이 없다는 상황이 위기감으로 표출된 셈이라며며 지난 2016년 국민의당과 같은 제3세력 기반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여당 쪽으로 결집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대진영인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강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 쪽에 더 동조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이 만든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북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에게 64.8%의 지지를 보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민 대표는 전북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이런 점 때문에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넘어서 전북만이라도 지지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강하게 미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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