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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동력을 살리는 데 북중 간 대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 중에서) 긴밀히 협의했다는 표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며 (시 주석의 방북에는) 우리 정부의 의중이 담겨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 어떤 부분을 협의했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꼭 일정이나 의제만을 두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중국과 북한이 만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논의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완벽히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며 시 주석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시 주석의 방북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북유럽 순방 중에 인지했지만, 정확한 날짜를 얘기할 수는 없다. 통보를 받았는지, 우리 정부가 정황을 포착했는지에 대해서도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 언급하기 힘들다며 다만 (중국과) 협의해왔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 주석의 방북으로 이달 말 G20(주요 20개국) 회의 전 남북 정상회담 성사는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든 열릴 수 있다면 좋은 것이니 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북이 만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라며 남북 정상회담이 G20 전이 될지 후가 될지 모르겠으나, 너무 거기에 매달리기보다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어느 길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 매 순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차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이승환(61)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을 임명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피링에서 이 신임 사무처장은 20년 이상 남북 민간교류 및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해온 현장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주요 역할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사대부고-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치통일 석사경남대 정치외교 박사 과정을 밟았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속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본보 18일자 12면 참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난 17일 한국농수산대 설치법 개정안 발의 및 분교 문제와 관련해 이개호 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전북지역 반발 움직임 등의 정서를 설명한 뒤 이 장관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한농대 분교 추진은 현재로서 검토될 수 없는 상황이며, 혁신도시 건설 취지에 역행하는 실정으로 (나는) 사실상 반대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게 안 위원장의 설명이다. 안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이번 한농대 분교 추진을 위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전북 도민들의 반대 여론이 극대화 되고 있는 상황 역시 이 장관이 한농대 분교 반대 입장을 보이는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한농대 분교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주장의 이면에는 총선을 겨냥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행태를 숨기고 있는 것이라며 농생명산업의 수도인 전북의 근간을 흔들려는 정치적 전략이며, 한농대 설립의 근본과 혁신도시 건설 취지를 저해하려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농식품부 장관의 한농대 분교 반대 입장이 명확한 만큼 향후 전북도민과 함께 한농대 분교 추진을 원천적으로 저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최교일 국회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이 영남 분교를 설치하기 위한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전북도를 포함한 지역 여야 정치권은 즉각적인 반발 성명을 냈다.
앞으로 시도 의회 소속 공무원을 의회 의장이 임명하고,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등의 개정을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주요 개선사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지금까지 시도의회직 공무원은 시도의회 의장 추천을 거쳐 자치단체장이 임용했다. 법 개정에 따라 시도의회 의장은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하게 된다. 지방의회가 의회 관련 전문인력을 뽑기 위해 그간 꾸준히 제기해온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 요구를 반영한 셈이다. 행안부는 또 현재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기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임용령에 예시된 시설 직렬의 토목, 건축 직류/ 일반행정 직렬의 재경, 국제통상 직류 외에 별도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보수규정개정안을 마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토대를 제공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에 관한 기준 등을 담은 자체 인력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공개하며, 이 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을 운영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자치단체는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안에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윤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의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대변인은 법무부가 지명 내용을 인사혁신처로 보내고 내일(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이후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인사청문을 요청해 국회로 넘어가는 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 여부와 관련해선 앞으로 어떤 의지로 검찰을 이끌지는 후보자가 직접 밝히시지 않겠느냐라며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조직쇄신 문제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기수 파괴와 관련해선 검찰 내부에서 관행이 있었지만, 청와대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자는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구서울부산광주지검 검사를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윤 후보자가 최종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안 거치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6일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고 이희호 여사가 머무르던 동교동 사저를 방문해 차남 김홍업 전 의원, 삼남 김홍걸 민화협대표 상임의장 등 유족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 자리에서 나라의 큰 어른을 잃었다며 깊은 슬픔을 전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김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고 그 곁에는 늘 여사님이 계셨다. 계시는 것만으로도 중심이 되어주셨다면서 여성운동가로서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그분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잘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차남 김 전 의원은 대통령과 여사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마지막까지 잘 모실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전 의원은 정말 많은 국민이 빈소를 찾아주셔서 마지막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으셨다면서 함께 슬퍼한 국민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 내외의 이날 방문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동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간의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서울 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참모진으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5일(스웨덴 현지시간)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과 실질협력 증진, 글로벌 이슈에서의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 발전 방안 등을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는 한편, 스웨덴 정부가 한반도 특사를 임명하고 올해 초 남북미 협상 대표 스톡홀름 회동을 주선하는 등 건설적 역할을 지속한 데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스웨덴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아울러 양국 스타트업 기업 간 협업의 장이 될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2020년 스톡홀름에 개소하기로 했다.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는 국내 스타트업과 스웨덴 혁신 스타트업 간 협력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산업협력 MOU(양해각서), 중소기업스타트업 및 혁신 MOU, 방산군수협력 MOU가 체결됐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유럽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스웨덴을 떠나며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린 글에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의 성과가 경제 활력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스웨덴은 핵을 포기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선택했다며 마음을 연결하는 일이 평화에 더 빠르게 닿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스웨덴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을 잇는 5G 시대를 이끌고 있다며 수교 60년을 맞아 5G 통신장비, 바이오헬스 등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탄소 융복합 소재 산업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스웨덴 정상회담을 한 살트셰바덴은 오늘의 스웨덴이 있게 한 곳으로, 이곳에서 노조와 기업 간 양보와 협력이 시작됐다며 신뢰와 협력을 상징하는 이곳에서 스웨덴과 포용적 사회 등 인류를 위한 일에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북 새만금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완성된 땅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미래 산업을 육성할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우석대학교 유레카강의에 초청받아 강단에 선 김 장관은 새만금은 전북의 개발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도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노무현 정부 때 들어선 혁신도시가 10년 후 균형발전의 중심이 된 것처럼, 새만금 역시 국토균형발전의 큰 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8개월 만에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가능성이 큰 공간임에도 30년 간 물속에 잠겨 있는 등 개발이 미진한 이유를 살펴보니 기업에게 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매립까지 맡긴 것이 원인이었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에도 산업단지 빈 곳이 한, 두 곳이 아닌데 민간 기업이 토지 매립부터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공공 주도로 속도를 내 매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김 장관은 일각에서 30년 만에 새만금 개발한다더니 태양광 패널이나 깔고 있느냐는 비판도 나왔을 것이라면서 태양광 사업은 토지 매립이 진행 중인 부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토지 매립과 산업단지 조성에 투입해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유치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기관 및 기업도 조성하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복안이다. 김 장관은 전북의 미래산업으로 특히 수소차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수소차 제조 기술은 뛰어나지만 수소를 공급, 저장, 운송하는 밸류체인(value chain)이 아직 미비해 이곳이 새로운 산업 일자리가 될 것으로 봤다. 김 장관은 수소버스를 만들 수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과 수소산업 기반을 가진 전북이 수소 경제 시대에 새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전북도와 자치단체,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제안했다. 또 김 장관은 이날 교직원과 재학생을 비롯해 지역민 등 10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년 주거복지 마련을 위한 주요 정책을 소개하면서 청년주택과 행복주택을 짓는 일이 지역사회 여론에 종종 부딪칠 때가 있지만 집이 있거나 없거나 서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으로 취임할 때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는 취임사로 큰 화제를 모았다고 밝힌 김 장관은 이날 역시 아파트는 사는(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사는(거주하는) 곳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AI와 로봇이 지배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창의적이고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 달라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시대에 어떤 교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탐색하고 대비하면서 언제나 자신감과 창의력 넘치는 인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 출신인 김현미 장관은 전주여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2003년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 2004년 열린우리당 대변인,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을 거쳐 2014~2015년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특위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2016년 국회 예결위원장 등을 지낸 3선 국회의원이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미디어본부장을 맡아 당선에 기여한 뒤 2017년 6월부터 여성 최초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김현미 장관의 우석대학교 방문에 앞서 지난해 9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지난 3월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이 우석대학교 학생들을 만났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여성 장관 3명이 차례로 우석대학교에 특강을 갖게 돼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는 13일 최근 정무수석실이 정당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에 대해 답한 내용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비판하자 특정 정당을 압박하거나 조롱할 의도로 답변한 것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기정 정무수석이 국민청원 답변이 야당을 압박하고 조롱하는 것이란 주장을 일부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을 압박하거나 조롱할 의도로 답변을 했다면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에 대해서만 답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수석은 민주당 정당해산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같이 드렸다며 이게 어떻게 특정 정당 압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국민청원 답변은 소관 수석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국회와 정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수석실이 한 것이라며 답변 내용은 국회와 야당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열리지 않는 이 상황이 마치 청와대 답변 때문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수석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연락 한번 안 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체 맥락과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반박했다. 강 수석은 나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 사태 이후 청와대는 빠지라고 언급했다며 그전까지는 나 원내대표와 연락을 했었는데 빠지라고 해서 더이상 연락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계속 연락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오늘 오전까지도 통화를 해왔고, 심지어 오늘 오전에는 정 수석부대표가 나 원내대표가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황교안 대표와도 끊임없이 접촉했다며 황 대표도 쉽게 전화를 받지 않아 황 대표 비서실장인 이헌승 의원과 계속 연락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교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르웨이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했음을 평가하고, 향후 친환경 및 자율운항 선박 개발 등 미래형 선박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더불어 수소경제 및 저탄소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를 계기로 차세대 무공해 에너지원인 수소의 생산활용저장에 대한 기술개발과 정책교류를 확대하는 등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교역 부문에 있어서 두 정상은 2006년 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간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후 양국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환영했으며,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교역규모를 늘려가기로 했다. 특히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했던 북유럽의 경험과 지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분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북극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북극 공동연구 추진 등 북극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종료 후 두 정상 임석 하에 △ 사회보장협정 △ 수소경제 및 저탄소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 또 문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 북극 관련 협력 MOU 5건 △ 조선해양분야 MOU 7건 등 총 16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노르웨이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가 교착상태이지만 그것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70년 적대해왔던 마음을 녹여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열린 오슬로 포럼에 참석해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손을 맞잡았고,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원칙에 합의했고, 그 합의는 진행 중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담대한 의지와 지도력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니다라며 서로에 대한 이해신뢰를 깊이 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대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미 정상은 여전히 상대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대화를 통한 평화실현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고 지금 상황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평화란 힘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통찰이 모두에게 새겨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가 단 한 번도 평화를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고 오늘의 평화를 이룬 것처럼 한국 정부 또한 평화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며 반드시 평화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연설 직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김 위원장과 언제든 만날 준비 돼 있다며 결국 우리가 만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방한하는 데, 가능하면 그 이전에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그 역시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고 밝혔다.
장영달 우석대학교 총장 이희호 여사님, 당신의 영원한 동지였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신지 10년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이가 많습니다. 오늘, 그리워해야할 분이 한 분 더해졌다는 현실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오롯이 저만의 아픔이겠습니까. 모든 국민의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여사님을 향한 슬픔의 물길이 대한민국 곳곳에 가득합니다. 이희호 여사님, 당신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적 동지이자 삶의 동반자로 파란곡절을 아로새기며 삶의 희망을 써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일제강점, 한국전쟁, 독재치하, 민주화운동, 그리고 오늘날의 평화시대까지 어느 곳 하나 여사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100년을 오롯이 몸으로 품은 역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사님은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슴속에서는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끝없는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보다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왔던 시간 앞에서 저절로 숙연해질 뿐입니다. 여사님, 당신은 젊은 시절부터 여성지도자 양성과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백년가약을 맺은 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통일을 위한 동지와 동반자로서 서슬 퍼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미래의 동량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북한의 어린이 돕기에도 앞장서는 것은 물론 평화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직접 평양을 방문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일궈내셨습니다. 당신의 손길 속에 일궈낸 그 기름진 옥토에 깊은 뿌리가 내리고 찬란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큰 별을 잃은 슬픔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영부인 이전에 이미 여사님은 여성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 평화운동가로서 시대의 희망을 밝혀왔던 등불이었습니다.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께서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내신 분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러한 당신의 숭고하고 강인한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가슴 속에 당신의 한없는 사랑의 모습과 기도를 새깁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름으로 새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또한 이희호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기억되게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도 철의 여인이 살았었다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정치생활을 함께하면서 당신을 자주 뵈었습니다. 당신은 불의와 독재에 앞서 그 누구보다도 강인한 투사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한없이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던 올곧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냉혹하리만치 엄격했던 행동하는 양심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길고도 먼 길을 걸어오면서 몇몇 굽이마다 나에게 강렬하게 남아 있는 생활의 기억들이다. 내 개인의 기록이지만 파란곡절로 아로새겨진 우리 현대사의 뒤안길이기도 하다. 별로 윤택하지 않은 붓을 든 까닭은 후세에게 그날의 역사를 편린이나마 남겨놓고자 함이다(이희호 자서전 동행의 글을 시작하며-나의 삶, 나의 기도에서)라고. 이희호 여사님, 이제 편히 영면하시옵소서. 동반자로서 47년, 그리고 10년 간의 사별을 뒤로 하고 영원한 동행을 시작하소서. 그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소서. 우리는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벌써부터 너무 그립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고 이희호 여사 서거와 관련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통해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다. 김 제1부부장은 이날 오후 5시 판문점 통일각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김 위원장의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제1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께서 이희호 여사에 대해서는 각별한 감정을 갖고 김 부부장이 남측의 책임있는 인사에게 직접 조의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김 제1부부장은 또 부디 유족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김대중 대통령과 이 여사의 뜻을 받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측에선 김 제1부부장과 리현 노동당 통일전선부 실장이 나왔으며, 우리 측에서는 정 실장을 비롯해 서호 통일부 차관, 장례위원회를 대표해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민주평화당 의원)이 맞이했다. 양측은 15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조화는 흰색 국화꽃으로 만든 화환 위에 고 리희호 녀사님을 추모하여라는 문구가 적힌 검정 리본이 달렸다. 정 실장은 이 자리에서 김 제1부부장에게 이희호 여사님 서거에 즈음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조화와 함께 정중하고 각별한 조의문을 보내주신 데 대해 유족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희호 여사님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생 동지로서, 우리 민족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오셨으며, 이에 우리 민족사에서 높이 평가받고 오래 기억되실 것이라며 여사님을 함께 추모하는게 우리 민족의 평화롭고 번영된 앞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희호 여사님은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현장에 김 대통령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이라며 이 여사님은 그젯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장이 보내준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 먼 길을 오신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김 제1부부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박지원 의원은 이 여사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기도하시겠다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여사님의 기도로 오늘과 같은 소중한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을 계기로 남북 대화 및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의 바람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이사장을 의지하고 따랐던 전북 인물도 상당수 포진돼 있다. 최재승 전 국회의원을 포함해 윤철상 전 국회의원, 정균환 전 국회의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협 전 국회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동교동계로 분류된다. 이들 가운데 최재승 전 의원과 짧은 인터뷰를 가졌다. 익산에서 태어난 최 전 의원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년 후배인 고 김홍일 전 국회의원의 소개로 정계에 입문한 뒤, 김 전 대통령 비서, 보좌관을 역임했다. 14대15대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최 전 의원은 이희호 이사장에 대해 주위에 있는 지인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항상 검소한 생활이 몸에 베신 분이셨다며 동교동 저택을 찾아갈 때면 내부 곳곳에 검소함이 고스란히 묻어난다고 말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조문 둘째 날인 12일. 이날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정관계 인사와 재계, 종교계, 일반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동교동계 인사와 김 전 대통령 총재시절 당직을 맡았던 인사들은 오랜 시간 빈소를 지켰다. 이들로부터 고인의 생전 모습을 그려봤다. △이튿날도 각계각층 조문행렬 이어져 이날도 역시 각계각층의 추모물결이 이어졌다. 특히 동교동계는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도 빈소를 지켰다.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은 민주평화당 권노갑 고문을 비롯해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설훈평화당 최경환 국회의원은 계속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이했다. 김 전 대통령 밑에서 40개월 가량 대변인을 했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공보비서였던 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이날 상주 역할을 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평화당 의원들,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조계종 조문단 등이 빈소를 찾아 이 이사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가족과 함께 빈소를 찾은 시민들도 많았다. 이들은 흰 국화를 이 이사장의 영정 앞에 놓으며 명복을 빌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어제는 정관계 인사가 많았지만 오늘은 시민 들이 많이 찾아오셨다며 장례식 마지막 날인 내일은 더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이희호 여사 생전 모습은 이날 전북일보와 만난 동교동계 인사, 정치계 인사들은 이 이사장을 상당히 따뜻하셨던 분으로 추억했다.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김 전 대통령의 대변인을 했던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총재 시절 오전 6시30분만 되면 일산 사택에 비서실장 등과 함께 찾아가 말씀을 들었다며 그 때마다 이 이사장께서는 항상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내가 밥을 가장 많이 얻어먹은 사람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심이 후했던 분이라고도 추억했다. 정 대표는 항상 대변인께서 애쓰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대변인실 식구들과 활동비로 쓰라고 용돈까지 주셨다며 나중에는 죄송해서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아랫사람에게 단 한 번도 반말을 하시지 않았다며 특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배려하셨다고 추억했다. 또 이 이사장은 상당히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김 전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았던 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께 문서를 보여드리면 문구에 대해서는 이희호 이사장께도 검증을 받으라고 하셨다며 그 만큼 두 분 사이에 믿음이 강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인 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반자로서 투쟁의 길을 독려하시는 상당히 강단이 있으신 분이셨다며이번 장례를 계기로 이 이사장님께서 여성운동가, 사회활동가. 인권활동가, 남북화해협력 활동가로서 조명이 되고 있는 데, 이런 부분들이 이 이사장님의 본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족과 친지, 비서관들에게는 한없이 세밀하게 살피고 아낌없이 도움을 주셨던 분이셨다고 회고했다.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것을 두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다만 윤 수석은 친서의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그 이상은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 중 김 위원장에게서 전날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아름답고 아주 개인적이며 아주 따뜻한 편지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사위 관련 업체에 공기업이 수백억원을 출자해 준 배후에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있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재직했던 토리게임즈와 관련된 벤처캐피털 케이런벤처스가 공기업인 한국벤처투자로부터 280억 원의 의문스러운 투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생업체인 케이런벤처스에 공기업인 한국벤처투자가 280억 원을 출자한 배경에는 한국벤처투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주 보좌관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국당이 지목한 회사(케이런벤처스)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설립돼 같은 해 12월 120억 원, 2017년 4월 90억 원 등 210억 원을 출자받은 것으로 한국벤처투자 공시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거액을 출자받았고 설립 2개월 만에 120억원을 받은 것이라며 그만큼 역량있는 회사로 평가받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한국벤처투자가 2년 미만의 신생 창업투자사에 출자한 사례는 2017년에만 25건이나 된다며 신생 회사에 특혜 출자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 윤 수석은 주 보좌관은 허위 사실로 기자회견을 한 한국당 의원들을 조만간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4월 24일에 시작돼 한 달간 21만34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복 비서관은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로, 탄핵 반대 여론과 함께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파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려는 국민 요구를 반영해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한 개헌안을 제안해 국민소환제를 제도화하려 했으나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복 비서관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복 비서관은 선출직 공직자 중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가라며 많은 국민이 공전하는 국회를 걱정하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7년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서 우리는 사적으로는 가족 관계지만 정신적으로는 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동행자 간이라고 말했다. 이 여사는 스스로 주체적인 여성 운동가이자 민주화 운동가였으며, 김 전 대통령의 둘도 없는 동지이기도 했다. 1922년생으로 김 전 대통령보다 두 살 많은 이 여사는 1950년대 초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미국 스캐릿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은 당대 엘리트 여성이었다. 이 여사는 마흔 살이었던 1962년 대한 YWCA 총무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도중 김 전 대통령과 혼인했다. 두 사람은 늘 높임말을 쓰는 등 서로를 존중했다. 1963년 6대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인 목포에 출마해 극적으로 당선한 것을 시작으로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과의 투쟁 선봉에 선 정치인 김 전 대통령 뒤엔 언제나 이 여사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초 유신 반대 투쟁에 앞장섰을 때 더 강력한 투쟁을 하시라고 남편을 독려하는 등 강골의 운동가 기질을 발휘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때 검정 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침묵시위를 하던 사진은 고된 옥바라지 속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던 이 여사를 기억하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았다. 1987년과 1992년의 쓰라린 대선 패배, 김 전 대통령의 정계 은퇴 선언과 복귀, 1997년 대선 승리 등 고비마다 이 여사의 내조가 있었다. 이 여사는 청와대에 머무는 동안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이 여사는 펄 벅 인터내셔널이 주는 올해의 여성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전 대통령 퇴임 후 부부는 동교동 사저로 돌아왔으며, 이 여사는 2009년 8월 김 전 대통령 서거로 47년 동안 함께 했던 동역자(同役者)와 작별했다.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으로 선임돼 동교동계의 구심점이자 재야인사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핀란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및 유럽안보 정세와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핀란드가 주도한 헬싱키 프로세스는 냉전 종식과 동서진영간 화합을 끌어낸 성과물이라며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한다면 이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이자, 전 세계의 평화가 될 것이라며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인내심을 갖고 끈질기게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유럽연합(EU)를 핵심 파트너로 생각한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EU에 특사를 파견했다며 EU는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EU 의장국을 맡는 핀란드의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니니스퇴 대통령은 핀란드가 과거 헬싱키 프로세스를 주도한 국가로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에 깊이 공감하고, 변함없는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두 정상은 문 대통령의 핀란드 방문을 계기로 한핀란드 간 협력을 스타트업 육성 교류 협력,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산, 에너지, 보건 등 새로운 분야로 다변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K-9 자주포 수입국인 핀란드와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ICT 제반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니니스퇴 대통령과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 간 활발한 교류와 소통 증진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관계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부산-헬싱키 직항노선 신설, 인재교류 협력 등 인적 교류를 늘리기로 했다. 니니스퇴 대통령은 핀란드의 노동시장은 작지만 북유럽 시장까지 합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층 인적교류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외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거꾸로 외국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오기도 한다. 이번에 체결한 인재교류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의 우수 인재들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워킹홀리데이의 빠른 추진을 당부했다. 정상회담 후에는 두 정상의 임석 하에 양국 간 정기 항공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항공사 범위를 EU 회원국 항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항공협정 등이 체결됐다. 이 외에도 스타트업 거점 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스타트업혁신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 교류 협력을 늘리는 내용의 에너지 협력 MOU, 성평등 제도 등의 정책 교류를 위한 성평등가족분야 협력 MOU 등 총 4건의 협정 및 정부 간 MOU에 서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문 대통령의 방문 계기에 인재교류 협력 MOU,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MOU 등 양국 간에 총 12건의 문건이 체결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가 11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청와대 폭파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선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답변에서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지난 4월 22일 시작돼 한달 간 총 183만1900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다. 청원인은 한국당은 장외 투쟁으로 정부의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은 지난 4월 29일부터 한 달 사이에 33만7964명이 참여했고, 청원인은 민주당이 제1야당을 제쳐두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제기했다. 강 수석은 국회 스스로 만든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께 큰 실망을 준 것도 사실이라면서 국민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헌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한다며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고 국민은 선거로 주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청원에 대해선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당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일 시작돼 한 달간 22만4852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해 버립시다라고 말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강 수석은 형법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강 수석은 (이들) 세 가지 청원은 특정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며 국회도 그동안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이번 청원에서 보듯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청원은 국회가 근본적 개혁을 이뤄내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본다며 대다수 국민이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여야와 진영을 떠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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