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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한달 가까이 진영 간 극한대치가 벌어졌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임명안에 전격 서명하면서 이제 국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게 됐다. 국정운영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이후 모든 것을 걸고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예상보다 긴 시간의 고민을 거친 끝에 이뤄졌다. 지난 6월 인사검증이 이뤄졌을 때부터 89 개각명단이 발표될 때까지 문 대통령이 조 신임 장관을 최종 임명하리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그러나 개각 직후부터 딸 입시웅동학원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설상가상으로 검찰 수사까지 속도를 내며 문 대통령은 막판까지 임명 여부를 고심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끝내 문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여기서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신임 장관의 경우 현재 국회로 넘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을 설계한 주역이며, 문 대통령으로부터 이 개혁안들의 입법이 완성되는 것을 최전선에서 끌고 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조 신임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야당의 반대 속에 낙마한다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릴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개혁 역시 좌초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경우 문 대통령과 여권을 떠받쳐온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이런 결단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대변되는 개혁 열망에 기반해 출범한 정부"라며 "개혁에서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핵심 지지층이 돌아선다면 상당한 내상을 입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번 신뢰를 준 참모에 대해서는 끝까지 믿고 기용하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을 계기로 집권 중반기 국정과제 이행에 한층 박차를 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함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도 함께 임명하며 89 개각 발표 이후 한달 만에 내각 정비를 매듭지었다. 문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조 후보자 인선을 계기삼아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국면에서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보기 드문 정면충돌 양상까지 노출된만큼 이 문제를 정리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번 선택으로 향후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는 난제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선 조 신임 장관 관련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가장 큰 뇌관으로 꼽힌다. 검찰은 이날도 조 신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여론의 향방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추가적인 의혹이 터져 나오거나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 가운데 위법이 확인되기라도 한다면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불러올 우려도 있다. 또 이번 인선으로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각이 더욱 선명해지며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검찰의 압박에 꺾이지 않고, 오히려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며 "검찰과 충돌이 한층 격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 역시 순항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신임 장관이 검찰 수사 중인 만큼 개혁작업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이번 인선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정기국회에서의 개혁법안 처리 역시 가시밭길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여권 내에서는 이번 결정이 중도층 민심 이탈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조 신임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모양새가 됐다"며 "대통령의 선택이 오히려 진영 간 대결을 격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 서 "문 대통령은 지지했지만 조 신임 장관 임명에만 반대해 온 사람들의 경우 이번 인선으로 인해 마음을 돌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 신임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급 인사 임명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기존 16명에서 22명으로 대폭 늘어났다는 점 역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당으로부터 '일방통행식' 인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더 커진 셈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여부를 놓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지금은 여권 일각에서도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조 후보자의 운명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 역시 검찰개혁의 성패, 검-청 충돌 조짐 등 이번 사안이 불러올 후폭풍의 무게를 생각하면 어느 한쪽으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사실상 대통령 귀국후 결재만 남았다는 목소리가 컸으나,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기소한 시점을 전후해 이제는 결론을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 안 안에서도 여전히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과 낙마할 것 같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강행과 낙마 가능성이 50대 50으로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이 사안이 조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진영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문 대통령이 어느 선택지를 고르더라도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진퇴양난에 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정면돌파 방안, 둘째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전격 철회하고 새로운 법무장관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안, 셋째는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을 마무리할 때까지 직을 수행토록 하고 이후에는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거취를 정리하는 방안 등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 세가지 방안 모두 완벽한 해답이 되지 못하고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한 일본 NHK에 주일 대사관이 항의의 뜻을 표했다고 5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일 대사관 공사참사관과 문화홍보관은 지난 3일 오전 NHK를 방문, 보도국 국제국장 등을 면담해 항의하고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수석은 면담에서 우리 측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NHK의 보도가 국내 언론에 지속해서 인용 보도돼 한일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인 NHK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방영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NHK 측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향후 취재 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NHK는 지난달 27일 클로즈업 현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같은 달 22일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당시 연장 4명, 종료 3명 의견이었으며,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이 보도를 허구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NHK 보도를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외신발 가짜뉴스를 받아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와대는 이달 4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위한 NSC에서 다른 참석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경제보복 대항 카드가 필요하다고 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주장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를 인용한 5일자 중앙일보의 기사 역시 사실이 아니라면서 철저한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라오스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라오스 대통령궁에서 분냥 보라칫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 한반도 정세 등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라오스의 발전 정책과 신남방정책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양국 간 시너지를 모색하는 협력을 강화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라오스 정부가 추진 중인 삼상정책 및 내륙연계국가 정책 간 연계를 통해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한 양국 간 대표적인 협력 사업인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의 라오스 내 확대 시행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남북한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라오스가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여정을 지지해준 것에 사의를 표했고, 분냥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중인 것을 높이 평가했다. 회담 종료 후 양국 정부는 양 정상이 임석한 자리에서 양국 간 협력 분야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EDCF 기본약정과 농업협력ICT 협력스타트업 및 혁신 MOU를 체결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5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어젠다 개발 및 전략을 논의하기 전략기획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송재호 위원장은 전략기획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략적 설계를 제도화하고, 지속적 포용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기획해야 한다면서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배 전략기획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면서 지역주도의 계획과 성장,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기획위원회는 앞으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 역할을 모색하고, 정부 부처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중앙-지방정부의 플랫폼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분권과 균형발전의 제도화, 입법화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전략기획위원회에는 송재호 균형위 위원장, 김영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류한호 광주대 교수, 소준노 우석대 교수, 홍용표 ㈔한국디스커스센터 대표 등 8명의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진승호 균형위 기획단장, 유대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이기원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장 등 6개 전문위원장이 참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찬성과 반대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3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51.5%가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찬반 격차가 5.4%포인트로 오차범위 이내다.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6.1%였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반대 응답은 2.8%포인트 감소했고, 찬성 응답은 3.8%포인트 증가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는 반대 54.5%, 찬성 39.2%로 찬반 격차가 15.3%포인트였다. 찬반 격차는 이후 2차 조사(지난달 30일)에서 12.0%포인트(반대 54.3%, 찬성 42.3%)로 줄었고, 이번 조사에서는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2일) 다음날 이뤄진 것으로, 기자간담회를 시청했다는 응답자(찬성 53.4% vs 반대 45.7%)에서는 찬성이 7.7%포인트 높았다. 시청을 하지 않은 응답자(찬성 35.6% vs 반대 60.0%)의 경우 반대가 24.4%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북 등 호남(59.1%), 경기 인천(51.3%)에서 조 후보자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북(57.4%), 서울(57.3%), 부산울산경남(53.0%), 대전세종충청(52.8%)에서는 반대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청와대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늦게나마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명했다며 직접 시청하신 분들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기자 간담회를 보지 못하고 기자 간담회 내용을 왜곡한 보도를 접하신 분들은 의혹을 다 떨쳐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 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미얀마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국가고문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얀마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협력 방안과 한-아세안 협력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7년만인 이번 미얀마 국빈 방문이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투자교역, 문화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시켜온 우호협력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수찌 국가고문은 문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기조 하에 앞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얀마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인 지속가능 발전계획이 사람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양 정책의 조화를 통해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의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기업 애로사항 전담 처리 창구인 Korea Desk, 고위급 정례 협의체인 한-미얀마 통상산업협력 공동위를 출범시켜 양국 간 구체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양국의 대표적 경협사업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내 인허가 등 제반절차를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편의도 제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달라 신도시 개발, 항만 개발 등 인프라 분야 협력을 증진해가는 한편, 전력에너지 분야 발전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얀마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0억불로 확대하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새로운 협력 모델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미얀마와 최초로 추진하는 등 한국의 개발경험을 살린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국과 미얀마가 공히 평화 프로세스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양국이 각기 직면한 평화 프로세스라는 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올해 최초로 정상급으로 격상 개최되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한-메콩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회담 종료 후 양 정상은 양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간 협정 1건과 기관간 양해각서(MOU) 5건의 서명 및 교환식에 참석했으며, 서명식 후 우리 정부는 네피도 학생들의 통학에 사용되는 스쿨버스 60대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나흘(36일) 준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9월 6일 이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회를 열면 어떠하겠냐는 질문에 그것은 지금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고, 국회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관련해선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청와대 공식 평가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이라 전제하면서 그동안 야당보다 언론이 의혹 제기하고 야당이 다시 목소리를 높인 그런 걸로 아는데, 의혹들에 해명해도 해명을 보도하지 않았다. 해명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혹들을 조 후보자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며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한 것이고 조 후보자가 아는 범위에서 다 답변했다고 본다. 나머지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리라 본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검찰이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검찰의 일이라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소명했다. 당초 여야가 2일과 3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증인 채택문제로 무산되면서 본인의 소명자리를 만들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딸의 대학의전원 특혜 의혹 의전원 유급 장학금 지급 논란 사모펀드 편법 증여 의혹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이에 죄송하다면서도 몰랐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사법개혁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후보자의 각종 해명에도 논란의 불씨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무부 장관 임명부터 사법개혁 현실화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딸 입시 부정 논란 등 부인선정 배경 여전히 논란 조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딸에 대해 제기된 입시 부정 논란, 장학금 수혜 과정, 논문 1저자 등재논란 등 각종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나아가 언론의 의혹보도에 대해서는 도를 넘었다. 허위사실로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비판했다. 특히 딸이 지난 2009년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시점에서는 제1저자 판단이 느슨하거나 책임교수 재량에 달려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턴십 참여과정을 두고도 재학 중인 담당 선생님이 만드시고 그 프로그램에 제 아이가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교수님이나 가족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인턴을 주도한 교사가 학부모학생 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모른 상황에서 이같은 인턴십이 성사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급생 장학금 지급 논란과 관련된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에 대해서도 불법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만찬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딸의 장학금 이야기가 나올 수도 없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사모펀드 논란 조 후보자는 본인과 처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불법이라 생각했으면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5촌 조카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라는 회사 자체를 몰랐다며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통상 많이 보는 투자신탁에 돈을 넣어놨다. 민정수석이 된 후 자연스럽게 5촌 조카가 전문가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맡겼다고 했다. 그러나 조 후보의 5촌 조카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한 상태다. 조 후보자는 5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 무사히 안착할까.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는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딸의 입시 특혜 의혹 등 각종 의혹으로 여론마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장관 임명 자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기자간담회 역시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사회를 보면서 수십명의 기자들 가운데 질문자를 지정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조 후보자의 불완전한 답변에 이은 기자들의 후속 질문 기회도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를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날 야권은 일제히 의혹에 대한 조사 권한이 제한된 기자들을 불러놓고 벌인 변명 자리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가족과 관련된 일체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특혜 의혹과 사모펀드 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사법개혁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전북일보의 질문에 가족이 수사대상이 됐을 때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로 읽힌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지시가 없더라도 (내게) 보고하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가족이 수사받는다 해도 수사의 엄정성은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 법무부와 검찰이 (여러 사안을 두고) 섞였기 때문에 온갖 일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조 후보자는 반드시 사법개혁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시고 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딸 특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해) 숨기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하려는 것이 있다며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그 동안 고민해왔던 (사법개혁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력기관(검찰) 개혁문제는 머리가 큰 뒤에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소신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제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불신하고 한계가 있더라도 한단계 한단계 벽돌을 하나하나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후보자 가족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된 후 스스로 거취 문제를 표명할 의지가 없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거취 표명을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다 그만두고 가족을 돌보고 싶은 생각도 있다며지금 의혹에 휩싸인 딸 아이를 위로해주고 싶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제 배우자나 어머니에 대한 변론 문제도 검토해주고 의견도 써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 동생과 이혼 후에도 고통받고 있는 전 재수씨에게도 너무 미안하다. 만나서 도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 조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앞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저희 입장은 간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인사 검증이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협의해 왔다며 저희는 지명을 한 것이지 저희가 이것(인사청문회)을 주도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간담회가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마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 후보자가 당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윤 수석은 오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경우 재송부 기한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선 기한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그건 내일(3일) 돼봐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총리실에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950년 태국의 한국전 참전과 1958년 수교, 2012년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쁘라윳 총리는 태국과 한국은 양자 차원의 협력 뿐 아니라 한-아세안 차원에서 역내 포괄적 발전을 위해 협력할 여지도 많다며 양국의 신뢰와 우정을 토대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회담장에서 한국과 태국은 두 정상의 임석 하에 4차 산업혁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로봇, 바이오, 미래차 등 양국 간 신산업분야 협력을 위한 정보공유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를 통해 한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태국의 미래산업 육성정책인 태국 4.0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태국의 동부경제 회랑 경제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기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공동개발한 전기버스는 미래차 협력의 좋은 본보기라며 앞으로도 미래차, 로봇, 바이오, 스마트 전자 등 신산업분야에서의 양국 간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쁘라윳 총리 또한 새로운 시대를 맞아 아세안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커졌다. 태국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의 투자 프로젝트가 미래에 많은 결실을 볼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과 한국의 경제성장은 존경스러울 정도다. 한국의 스마트 시스템과 5G를 많이 배우고 싶고, 투자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정부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의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만들 것이다라며 최근 우리 기업이 수출한 푸미폰함에 이어 앞으로도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당부했다. 양 정상은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소통에도 긴밀하게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 차원을 넘어서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과의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을 두고는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해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은 또 자유한국당 등이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2일)이 종료되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 연휴 시작(12일) 전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서울공항을 출발, 첫 방문지인 태국으로 출발했다. 문 대통령은 6일까지 5박 6일간 태국미얀마라오스를 차례로 방문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에서 태국미얀마라오스는 우리 외교경제 지평 확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국가라며 이번 순방은 아세안과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태국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또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양국 간 ICT 분야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일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디지털라이프바이오헬스스마트 팩토리미래차에 대한 양국 협력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도 동시에 열린다. 한국 중소기업의 통합브랜드인 브랜드(Brand) K 글로벌 론칭 행사도 개최돼 한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 국토교통부가 2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최종 지정승인한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전주시 여의동과 고랑동, 팔복동 일대 약 20만평(66만㎡) 부지에 약 2000억 원을 투입해서 최첨단 항공부품을 비롯한 탄소소재를 생산하는 기업공간 70여개, R&D(연구개발) 시설 10여개, 지원시설 20여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주시가 지난 2014년 2월 지역특화국가산단 조성사업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와 LH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2월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전주가 지역특화산단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되면서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었지만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양평가가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전주시와 지역정치권은 환경부와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 제반 사항을 조율했고, 그 결과 전주 탄소 국가산단조성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주를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일 국토교통부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며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침체된 전주와 전라북도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전주에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1100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약 19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탄소 기업들이 전주에 구름떼처럼 몰려들 수 있도록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게재 후에 발견되면 정정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보규정 전부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보 발행 전후로 사생활 보호 방안을 강화했다. 관보 게재 이전 단계에서는 사생활 침해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조항을 신설해 게재 의뢰기관에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관보 발행기관인 행안부가 사생활 침해 내용을 발견했을 경우 의뢰 기관단체에 해당 내용의 삭제나 정정을 요청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이미 게재된 관보에 사생활 침해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의뢰기관의 정정 요청을받아 행안부가 해당 부분을 음영으로 가리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된 내용이나 범죄 피해 관련 물품 환부공고 등이 관보에 실릴 때 재판 당사자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사생활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에 발견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보는 법령 공포와 각종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정부의 공보지다. 현재 종이관보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전자관보로 발행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분권위)는 30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한국행정연구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포용국가의 재정분권과 행정혁신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 논의에 앞서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방채 발행 등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사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재정주민투표제도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스위스 프리부르대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교수가 스위스 재정연방주의의 비결로 기조발제에 나섰고, 한국행정연구원 권오성 선임연구위원이 재정주민투표제도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권 연구위원은 미국과 스위스의 재정주민투표제를 분석하며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지방정부 대부분은 지방채를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 재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때는 주민동의(공채발행승인 주민투표)를 얻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 또한 조세항목과 세율 등의 재정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권 연구위원은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성공적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 간의 조화가 필요한데, 재정주민투표가 그 대안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모델의 선도지역으로, 다양한 지방재정제도의 특례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 직접적 예산통제의 기제가 실험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법에는 도(道) 조례로 정하는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정하고, 조례로 위임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단일투자사업의 총사업비중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000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주민투표 발의 요건 완화 △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 특례 확대 △자본예산제 도입 △관련 법제 개정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재정주민투표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한편에서는 미국스위스와는 문화 및 역사적 배경 등이 달라 국내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스위스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교수는 스위스가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 등을 도입했고, 새로운 제도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급성장한 사례를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제안했다. 그는 문화는 제도의 내생적 요소로, 제도가 사람의 인식과 행동을 바꾼다면서 스위스의 사례는 다른 국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조스 랏쉘더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의 이상적 공무원:동서양의 전통이 있는가?라는 기조발제와 서울과학기술대 김재훈 교수(행정학)의 지방재정의 현황과 주요 쟁점,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기획조정실장의 한국의 과세자주권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지정토론에는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최근열 경일대 교수, 안성민 울산대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이재원 부경대 교수, 손희준 청주대 교수,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준호 전북일보 국장 등이 참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3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NSC 상임위원들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NSC 상임위는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부평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캠프 롱, 캠프 이글, 캠프 마켓, 캠프 호비 사격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NSC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조기에 철회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증인채택 이견 등으로 확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당초 합의된 다음 달 23일 청문 일정 확정을 촉구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회는 9월 23일 양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며 이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 이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는 증인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법사위를 산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는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달 23일이 아닌 날짜에 청문회가 열릴 경우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치적으로 합의된 그 안도 법정시한을 넘겨 어렵게 합의됐는데, 이를 무산시키고 다른 일시를 얘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답변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달 23일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3일을 포함해 재송부 요청은 이뤄지며, 며칠일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3일을 포함한 해송부가 3일 아침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하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강 수석은 그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은 내달 23일 청문회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켜보고, 3일을 포함해 얼마의 추가 송부 기간을 부여할지는 23일 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국민청문회 방안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안다며 국민청문회 추진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이 고민하는 부분으로, 당은 내달 23일 청문회에 대한 얘기가 진행 중이어서 국민청문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아직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청문회는 법에 보장된 청문회가 안 됐다고 판단될 때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과 질문에 답할 필요성에 의해 제기됐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시점이 되면 입장을 낼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는 검찰 방침에 대해 강 수석은 조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즉 지난번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수사받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내용 유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은 범죄라며 검찰이 흘렸는지,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로 기사를 작성했는지 저희는 알 바 없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반드시 이를 수사해야 한다. 윤 총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SNS 글에 강 수석이 좋아요를 누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봤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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