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이정옥 후보자, 이수혁 후보자, 정세현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법무부 장관에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하는 등 10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북출신은 이정옥(64전주)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진선미(52순창) 장관 후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된 것을 포함해 4명이 발탁됐다. 군산출신인 은성수(58행시 27회)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금융위원장, 정읍 출신인 이수혁(7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미 특명전권대사, 장수 출신인 정세현(74) 전 통일부 장관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각각 내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최기영(64)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58행시 30회) 전 차관이 내정됐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조성욱(55)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방송통신위원장에는 한상혁(58사시 40회)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가 낙점됐다. 국가보훈처장에는 박삼득(63육사 36기)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발탁됐다. 김현미(57정읍)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은 유임됐다. 교체된 진선미 장관 등은 내년 총선에 출마가 예상된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도덕성을 기본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과 지역 등 균형성도 빠트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립외교원장에 김준형(56)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를 내정하는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김 내정자는 대구 달성고-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발표한 후 해당 안건이 총리 주재 회의에서 처음 다뤄졌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인 가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내놓은 것이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전략물자 지역을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한다.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한국의 백색국가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이 있다. 정부는 다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물자 지역 분류 방식과 새로 만들어지는 다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수출통제제도 적용 범위 등을 논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다 지역에 넣는 안은 일단 진행될 예정이나 규제 방식이나 일정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다시 관계장관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개정하려면 20일간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총 소요기간은 3040일가량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지만 북한은 연일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전 5시 24분께, 오전 5시 36분께 북한이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지난달 31일, 지난 2일에 이어 채 2주도 되지 않는 기간에 무려 네 차례나 발사체를 쏜 것이다.한미군사연습에 대한 반발로 보이지만, 도발 빈도가 잦아지자 청와대로서는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 고조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실시간으로 상황보고를 받으며 발사 약 2시간 만인 오전 7시 30분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대처에 나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 직후 북한의 도발이 이뤄져,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소 무색해진 모양새다.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는 평화체제를 정착하기 위한 남북 간 대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도발이 비핵화 협상의 큰 틀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북한 외무성도 이날 군사적 적대행위들이 계속되면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으로 일본을 넘어서는 경제강국으로 도약하자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수출규제조치 이후 주가폭락으로 야기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경제란 남북 간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이 구상을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밝혔다.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 등 신북방정책과 결합해 한국 경제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결국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남북협력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한미연합연습 실시와 맞물려 진행되는 대남압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 및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고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며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갖고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지난 2일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제외 결정을 내린 뒤 했던 비판에 이어 사흘만이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며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조치가 국제사회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못 박아 국제무대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제보복사태가 부품소재 국산화 노력을 촉발하고 대일 교역의존도를 줄여 경제 다변화를 꾀하는 발판으로 작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태가 기업과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 경제 보복 사태로 인한 가장 큰 위험요인은 바로 시장과 기업의 불안심리 증폭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의 움직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이런 불안심리를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본 경제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 서막이 올랐다. 총칼을 들고 싸우는 무력전쟁이 아닌 자국이 보유한 물자에 대한 수출입을 규제하는 경제전쟁이다.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에 대한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데 이어 백색국가 제외라는 2차 보복을 가하면서다. 그간 국민들은 자발적 노노 재팬을 통해 안사고 안팔고 안가기 운동을 벌여왔다. 정권을 바꾼 국민의 촛불도 백색국가 제외 이후 일본을 상대로 다시 타오르고 있다. 정부 역시 일본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지 치욕을 겪었던 대한민국 역사를 감내하며, 다시는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단결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국민들은 이번 경제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아픈 치욕의 과거를 만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하는 전문을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 2일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백색국가는 자국(일본)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것 같은 국가에 대해 (첨단기술 및 부품 등) 수출 시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 것을 면제해주는 국가다. 즉 일본에서 백색 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안전보장 우호국을 뜻하며, 해당 국가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입품에 대해 번거롭게 허가 신청을 따로 안 해도 되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백색국가는 총 27개국으로 대부분 유럽과 남미 국가이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이 지난 2004년 지정받았었다. 백색국가 제외는 오는 28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앞으로 일본에서 수입해 온 기술 및 물품에 대해 개별적 허가 신청을 해 일본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또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일본은)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도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를 포함해 종합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를 포함해 종합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특사 파견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지만, 이미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 고위인사를 만났다며 당시 우리 측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미국도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동결하고 일정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동결합의(스탠드스틸standstill agreement)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우리는 이런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갖고 협의에 노력했으나, 일본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런 노력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윈스턴 처칠은 생전에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는 가마우지 경제체제로부터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마우지 경제체제는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가공무역체제의 단점이 커지면서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에게 무역의 이익을 상당수 뺏기는 상황을 일컫는다.
청와대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장관들은 일본의 조치가 이뤄진 후인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5분까지 약 95분간 긴급 국무회의를 진행하며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고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종합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점검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고 대변인은 국민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인 경제 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 협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대응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해당 산업 분야의 필수 불가결한 재원 투입을 이른 시간 안에 집행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에서 바로 의결해 집행하려 했으나, 오늘로 제출된 지 99일이 된 추경안은 임시 국무회의가 진행되는 현시점까지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도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국민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대한민국 모두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국회에서 추경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오늘 안에 꼭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비상한 외교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며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는 정부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을 띤 대응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을 무역보복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경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다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소재 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했고,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것을 언급하며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서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2일 오전 북한이 쏘아 올린 미상의 발사체와 관련해 제원을 분석한 결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서면브리핑에서 한미 당국은 이번 발사체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한 것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어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발표한 만큼 세부 제원 등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정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또 관계장관들은 북한이 지난 7월 25일과 7월 31일에 이어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 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반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반장을, TF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팀장을 맡기로 했다. 상황반은 일본 현지 정보 및 외교정세 등 대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구상하는 역할을 하고, TF는 외교정무정책소통 등 분야별 실무회의를 조율하고 직접 실행하는 등 실무적인 일을 담당한다. 상황반과 TF는 이날부터 즉시 가동된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종합적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조치에 따른 정부의 입장과 대응 방향, 국민들에 대한 당부를 언급할 예정이다. 모두발언 후에는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실행이 가능한 방안들을 곧바로 의결한다. 이어 3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부처별 대응책을 구체화하고, 4일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당, 청와대 차원의 중장기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관계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2시간 15분 동안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 회의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 받고 장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이날 태국 방콕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조치를 두고 양자회담을 열었으나,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통상적으로 회의를 하면 1시간1시간30분 가량 진행하는데, 오늘은 예상보다 회의 시간이 길어졌다며 그만큼 문 대통령과 장관들이 점검해야 할 것이 많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일지 계속 논의 중이다. 매일같이 보고와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가능성도 자주 거론하지만 이 역시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대신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결정된다면 그 뒤에는 어떤 방식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31일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이날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또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 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나갈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요구에 따라 정부 정책의 추진상황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 대상을 신청받는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부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적용 대상을 정부 부처나 기관이 아닌 국민이 직접 정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국민들이 공개를 원하는 정책을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 공무원 이름과 추진상황을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신청은 8월 한 달간 받는다. 문서24(open.gdoc.go.kr) 홈페이지나 이메일(kookmin@korea.kr),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거제시 저도를 이르면 오는 9월에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도에서 일반인 100여명과 함께 한 국민과 함께하는 저도 산책 행사에 참석해 저도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지난 대선 때 했던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여름휴가를 여기서 보낸 적이 있다면서 제가 여기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 또 특별한 곳이어서 이런 곳을 대통령 혼자서 즐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들이 함께 즐겨야겠다라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래서 저도를 국민들께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에 있는 군사시설에 대한 보호 장치, 유람선이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 이런 시설들이 갖춰질 때까지는 시범 개방을 해 나가다가 준비가 갖춰지면 완전히 전면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렇게 개방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거제시와 경남도가 잘 활용해서 이 곳을 정말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특히 남해안 해안관광의 하나의 중심지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군 관련 이용 필요성으로 보안을 요하며 청해대(대통령 별장 건물)을 포함한 일부 시설은 공개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청해대 앞 해변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은 국민들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방가능 지역은 산책로와 전망대, 해수욕장과 골프장 전부다. 문 대통령은 저도를 둘러본 후 1970년대까지 저도에서 살았던 마지막 주민 윤연순 씨 가족과 함께 후박나무로 기념식수를 했다. 저도는 거제도 북쪽에 위치한 면적 43만여㎡의 작은 섬으로,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로 지정돼 대통령의 휴가지로 이용되다가 1993년에 거제시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대통령 별장 지정이 해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저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며 모래사장 위에 나뭇가지로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자를 쓰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세상사가 쉬울 때가 없지만 요즘 국민이 아주 힘들다며 제일 큰 어려움은 국민통합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계종천태종 등 한국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민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만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함께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요즘 같은 세상에 국민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겠다며 정치적 생각과 지지 정당이 다르고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국가적 어려움과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대해선 마음이 모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참 간절한 희망인데 그렇게 잘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불교의 화쟁사상처럼 논쟁하더라도 결국 하나로 화합하는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힘들고 세계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져 당장 현실적인 피해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국민께서 심리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도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도 불교계가 북한과 교류사업을 많이 하면서 정부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까지 남북북미 관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국가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큰 스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교의 가르침에서 늘 교훈을 많이 받는다며 특히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가르침은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계속 각성을 주는 아주 큰 가르침이었다고 말했다. 탐진치는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노여움어리석음을 일컫는 말로, 불교에서는 이 3가지 번뇌가 열반에 이르는 데 장애가 되기에 삼독이라고 칭한다. 문 대통령은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불교와 인연은 좀 있다며 젊은 시절에 고시 공부할 때 해남 대흥사에서 몇 달 공부했고 서울 선림사에서도 몇 달 공부한 적 있다며 그 후에도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절을 찾거나 불교 서적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 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또 작년 이맘때 여름휴가 첫 행선지로 안동 봉정사를 찾았는데, 6월에 한국 산사 7곳이 한꺼번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여름 휴가철에 외국에만 가지 말고 문화유산에 등재된 사찰도 찾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갔었다며 그런 목적과 상관없이 정말 참 좋았고, 정말 떠나기 싫을 정도로 편안한 마음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인의 DNA 속에는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불교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이 깊게 배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조원(62행시 22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시민사회수석에 김거성(60)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각각 임명했다. 일자리수석에는 황덕순(54)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승진 발탁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청와대를 떠나는 조국 민정수석은 다음달 단행될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의 지명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 정태호 일자리수석(서울 관악을)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진주 출신인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은 진주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성균관대와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영학행정학 석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참여정부 때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을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으며, 감사원 사무총장과 경남과학기술대 총장,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노 실장은 김조원 수석은 정통 감사행정 전문가로, 대학총장과 민간기업 CEO를 거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추진 중인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거성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익산 출신으로, 한성고와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신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긴급조치 위반과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수차례 투옥된 전력이 있으며,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국제투명성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자문위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등을 지냈다. 노영민 실장과는 유신 시절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사이로, 두 사람은 연세대 재학시절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작성해 학내에 배포한 혐의가 확정돼 투옥됐지만 2014년 재심을 통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 실장은 김거성 신임 수석은 대표적 시민운동가로, 반부패국민연대 창립을 주도하고 부패 청산을 시민운동 영역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오랜 기간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덕순 신임 일자리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경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선임연구위원을 거쳐 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지냈다. 노 실장은 황 수석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 문제를 오래 연구한 전문가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등 일자리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5일 오전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로 발사한 것과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정보 파악에 힘을 쏟고 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를 통해 긴밀한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한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한 부대변인은 정부는 관련 동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의주시해 왔으며, 유관부처 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구체적인 정보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관련 사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지금 구미형 일자리 협약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바라는 산업계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의 구미코에서 열린 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미형 일자리는 지난 1월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이은 두 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로, LG화학이 연간 6만t 규모의 생산 능력의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공장을 건설해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일본 수출 규제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조건이 어려운 이때 구미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경제활력의 새 돌파구를 제시했다며 반세기를 맞은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새 도약 기회를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구미형 일자리는 상생형 일자리 중 최초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 부흥을 이끌 신산업에 대한 투자라면서 이차전지는 소형과 중대형시장을 포함해 2025년까지 연평균 16% 이상, 관련 소재부품 산업은 연평균 30%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구미의 새로운 도약은 물론 연관산업의 유치투자확대로 전기차 배터리 메카로 성장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며 10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데, 이차전지 맞춤형 전문학과 등 지역 거점대학과의 상생협력은 우수한 지역 청년 인재에게 좋은 일자리를 갖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사민정의 타협양보에 정부 지원이 더해지면 기술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국내 복귀는 물론 신규투자도 매력적이라는 점을 증명했다며 구미형 일자리가 광주형 일자리와 함께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와 신규투자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구미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제2, 제3의 구미형 일자리가 나오도록 문화체육보육복지 시설을 비롯한 생활 기반을 향상하는데 힘을 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가 처음 논의되던 5년 전만 해도 가능할까라는 회의가 많았지만 담대한 상상력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난 1월 실현됐고 이후 변화 물결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북강원 등 여러 지역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검찰) 권한행사를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윤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참 고마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고, 공직 기강을 더욱 엄하게 잡아나갈 텐데, 검찰도 그런 자세로 임해준다면 공직을 훨씬 더 긴장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바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세부계획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잘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 요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조직 논리보다 국민 눈높이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것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길 바란다며 반칙특권을 용납하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를 가하고 괴롭히고 갑질하는 일을 바로 잡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잘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 관심이 모인 것은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 그만큼 국민 사이에 검찰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국민 기대가 높고 저도 기대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윤 총장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제게 한 나라의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큰 일과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줘서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윤 총장은 제 스스로도 그렇고 검찰 안팎에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놓일 거라고 말하지만, 늘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한 발 한 발 걸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검찰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나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또 검찰에 맡겨진 일들이 시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라며 하지만 저희는 본질에 더 충실하고, 검찰권도 다른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데서 헌법과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