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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기기 오작동, 침범 의도 없었다…깊은 유감 표명”

러시아 정부는 자국 군용기가 23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 한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 차석 무관이 전날 오후 3시께 국방부 정책기획관에게 러시아 국방부가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러시아 차석 무관은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측이 가진 영공 침범 시간, 위치 좌표, 캡처 사진 등을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 측은 이번 비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중국과의 연합 비행 훈련이었다면서 최초에 계획된 경로였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이와 함께 윤 수석은 러시아 측은 러시아는 국제법은 물론 한국 국내법도 존중한다면서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한국과의 관계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러시아 정부는 우리가 의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 측이 믿어주길 바란다고 전해왔다며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러시아 공군 간 회의체 등 긴급 협력체계가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24 18:3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번 주 교체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등 수석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수석은 다음 달로 예정된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후임 민정수석에는 김조원(62)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유력 거론되고 있다. 김 사장은 경남 진양 출신으로 진주고-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78년 행시에 합격해 공직에 몸담은 이후 총무처교통부를 거쳐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거쳤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도 이번 인사에서 함께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총선에 출마할 비서관급 참모들도 다음달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24 18:34

문재인 대통령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지방정부의 선제적 실험·혁신적 도전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 규제혁신은 선택 문제였지만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라며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품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 출시 시기 단축, 신설 규제의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적용, 공직자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개선 사례를 들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으로,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자본을 유치할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24 18:34

靑, '답 먼저 가져오라' 아베 발언에 "최소한의 선 지키라"

청와대는 22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악화하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언급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다며 한일 관계가 과거와 미래라는 투 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왔고, 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물론 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안보 문제라 했다가 오늘 또다시 역사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며 일본의 조치가 명분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직후 아사히TV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9.07.22 19:00

日 경제보복 단호한 대응에 文대통령 지지율 8개월만에 최고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큰 폭으로 올라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 1519일 전국 유권자 2천505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0%포인트 오른 51.8%로 집계됐다. 이는 리얼미터 주간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셋째 주(52.0%)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1517일 주중 집계 기준 긍정 평가가 2.9%포인트 오른 50.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더 확대됐는데, 주중 집계보다 조사 대상이 많은 주간 집계에서 상승률이 더 확대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상승세가 강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4.2%포인트 내린 43.1%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8.7%포인트로 벌어졌다. 긍정 평가는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늘어난 반면, 보수층에서는 줄었다. 리얼미터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항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 여론 확산, 정부의 대일 대응 기조, 조선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기사와 일본 후지TV의 문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7월 1618일, 전국 유권자 1천2명 조사,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3%포인트 오른 48%를 기록했다. 부정률은 1%포인트 내린 44%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6%포인트 오른 42.2%, 자유한국당이 3.2%포인트 내린 27.1%로, 두 정당 격차가 15.1%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 특히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 19일 일간 집계에서 25.9%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 2월 18일(25.5%) 이후 5개월여 만에 최저치였다. 정의당은 1.3%포인트 오른 8.7%, 바른미래당은 0.2%포인트 내린 5.0%,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은 0.6%포인트 오른 2.4%, 민주평화당은 0.3%포인트 내린 1.6% 등이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상승세에 대해 반일 여론의 확산, 정부의 단호한 대응 기조가 맞물리며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해 다시 40%선을 넘어섰다며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자가) 결집했다고 풀이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여당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면서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모양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9.07.22 19:00

김현종 “‘한국이 국제법 위반’ 일본주장 잘못…국제법 위반주체는 오히려 일본”

청와대는 19일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고노 외상의 발언 및 담화와 관련해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고노 외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면서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의 자유무역 원칙, 자유무역 규범, G20의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 체인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이런 점을 대법원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이 열려 있다며 일측이 제시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일본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검토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차장은 이날 일본 교토의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화재로 3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남관표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의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했고 고노 외상은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9 17:57

문재인 대통령 “군 기강 국민우려…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 느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등 일련의 군 기강 해이와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예비역 군 원로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 해체와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권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및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 판문점 비무장화 등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를 거론하며 정전협정 66년 만에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며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여러분의 희생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9 14:41

문재인 대통령 “대일특사, 가능하지만 협상 뒤 해결방법으로 논해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특사나 고위급 회담 등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예로 들며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 양 정부 간 합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방금 말한 피해자 수용 가능성, 국민 공감대가 가장 기본임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품산업 경쟁력 높여 자급력을 키운다든지, 수입선 다변화한다든지 이런 중장기 해결 노력도 하지만, 당장 외교적 해결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셔틀 외교도 제안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일본 조치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8 20:48

“일본, 부당한 경제보복…즉시 철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범국가적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청와대 및 여야 5당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직후 이 같은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런 사항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발표문을 통해 (일본의 조치는)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야 5당 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 협력기구를 설치해 운영한다며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8 20:24

청와대, 조선·중앙일보에 “이게 진정 국민 목소리인가”…이례적 공개 비판

청와대는 17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조선중앙일보의 일본어판 보도를 거명하며 이게 진정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전날 페이스북에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이런 매국적 제목을 뽑은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비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일 시작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오늘까지도 진행 중이라며 우리 정부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신중하게 한발 한발 내디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정부와 소통으로 어떤 여파가 있을지 단기적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며 국민은 각자 자리에서 각자 방법으로 우려 깊은 눈으로 바라보고, 정치권도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7월 4일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를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로 원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또 (조선일보는) 7월 5일 나는 선 상대는 악, 외교를 도덕화하면 아무것도 해결 못 해라는 기사를, 도덕성과 선악의 이분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로 바꿔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7월 15일 국채보상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기사를 해결책 제시않고 국민 반일 감정에 불붙인 청와대로 바꿔 제공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5월 7일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라는 한국어 제목 기사를 한국인은 얼마나 편협한가라는 제목으로 바꿔 게재했다며 이는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5월 7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도 야후재팬 국제뉴스 면에는 중앙일보 칼럼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 조선일보 수출규제, 외교의 장에 나와라, 문통 (문 대통령) 발언 다음 날 외교 사라진 한국 등의 기사가 23위에 랭킹 돼 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중앙일보가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칼럼을, 조선일보는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라는 칼럼을 일본 인터넷에 일본어로 게재하고 있는 것도 거론했다. 고 대변인은 그만큼 많은 일본인이 한국 기사를 번역한 이런 기사로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고 모두 각자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때에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도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판 기사 제목을 거론하며 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 목소리가 정말 (조선일보중앙일보에 나온) 그대로인가라며 일본에서는 이 칼럼으로 한국 국민이 이런 여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도 수많은 일본 언론을 보고 일본 국민의 판단을 간접적으로 해석한다.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국민 목소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일본에 전달될지 묻고 싶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7 20:19

문재인 대통령 “총리도 정상급 외교 위상”…대통령·총리 ‘투톱 외교론’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며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낙연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투톱 외교를 거론한 것은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사태 해결과는 무관한 순방이라는 비판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대일 관계 회복을 위한 전략적 발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일본통인 이 총리를 일본 특사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총리는 작년 총 7회 13개국을 순방했고 올해는 총 3회 11개국을 순방해 모두 24개국을 순방하게 되는데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로 실질 협력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개국 중심 전통외교에 더해 신남방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 영역지평도 넓어졌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이 높아지며 자연스레 외교 수요가 폭증하며 대통령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따.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 함께 뛸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나라는 정상 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총리 해외 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도 마찬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외교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도 총리 순방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의 정의에 한파와 폭염이 추가됨에 따라 농가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의결로 한파와 폭염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대파(代播오랜 가뭄이나 홍수 등으로 씨 뿌릴 시기를 놓쳐 심으려고 한 곡식을 심지 못하고 다른 곡식의 씨앗을 뿌리는 것) 대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6 19:14

청와대 “일본 제안 ‘제3국 중재위’ 수용불가…입장변화 없어”

청와대는 16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 논의를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저희 정부의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수출규제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중재위 관련해 청와대는 수용불가 입장이라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의하자 그렇다. 명쾌하게 결론이 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일본은 18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는데, 이틀 안에 일본 측에 답을 줄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도 특별한 답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으며 (중재에 응하는) 문이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신중히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관계자의 발언을 두고) 혼선이 있는 것 같다며 여기서 말한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전체 대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일본의 중재위 제안 자체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 논의되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1+1+(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보상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한일 기업만 참여하는 이른바 1+1 기금 조성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어서 검토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방안을 찾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모든 일을 해결하는 데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대강 맞대응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15일) 문 대통령도 하루속히 일본이 외교 해결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법적 대응 등으로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동 연장 등 안보 사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라는 물음에는 그렇기에 이 문제가 더더욱 이른 시일 내에 풀리길 바라는 것이다. (일본에) 하루빨리 외교의 장으로 나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자는 얘기를 드린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한국이 이를 위반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를 말끔히 해소하려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아보면 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6 19:14

청와대, 대통령-여야대표 회동 합의에 “초당적 협력 환영”

청와대는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이 성사된 것과 관련해 초당적 협력을 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국민도 갈구했고 무엇보다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모습으로도 국민에게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도 일본 수출규제 문제로 비롯된 상황에 대해 서로 지혜를 모아보자는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며 그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을지는 당일에 가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해 3월 5당 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1년 4개월, 지난해 11월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9개월 만이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6 19:14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이 재가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40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윤 신임 총장의 임명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보고서 송부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에 따라 임명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신임 총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6 19:14

한-이스라엘 정상회담…청 “한반도 평화구축 지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이스라엘 양자 관계 심화 방안과 한반도중동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리블린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동 결과 등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이스라엘의 지속적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리블린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와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상호 보완적 구조하에서 최적의 상생 협력이 가능하도록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수소경제인공지능자율주행 자동차5G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후에는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고등교육 협력 및 수소경제 협력에 관한 2건의 정부 부처기관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야파 질버샤츠 이스라엘 고등교육위원회 기획예산위원장이 서명한 고등교육 협력 MOU에는 고등교육기관 간 직접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고등교육 관련 교육 정보 및 출판물을 교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문 대통령은 회담 직후 가진 리블린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이스라엘이 가진 첨단산업 분야의 뛰어난 기술력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및 제조업 융합 능력이 결합한다면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방한으로 혁신창업을 비롯한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참석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5 19:56

문재인 대통령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 경고…외교해결 장으로 돌아오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 송곳과 같아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며 그러나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문화외교안보 분야 협력이 훼손되지 않게 지혜를 모아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 역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그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나가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거듭 지적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5 19:00

전북출신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임명

이달 11일 단행된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부안출신인 김명준(51사진) 국세청 조사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는 등 전북출신이 크게 약진했다. 김 신임 청장은 전주고(63회)-서울대 국제경제학과,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과 본청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조사통이다. 초임 시절 군산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것을 비롯해 전주세무서 재산세과장, 북전주세무서장을 역임해 지역에도 적잖게 알려져 있다. 김 신임 청장은 1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줄이고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조사유예, 납기연장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과 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 등 4대 중점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불복사건 대응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실과세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김 신임 청장의 취임으로, 전국 7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전북 출신은 올 4월 초대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최정욱(55행시 36회) 청장과 함께 2명으로 늘어났다. 최 청장은 남원 출신으로 서울 영동고-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국제조세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인천청은 인천권과 경기북부권 등 1개 광역시와 11개 시군을 관할하며, 관내 인구 및 조직규모 면에서 서울중부부산청에 이어 4위이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전북출신인 이준오(52고창행시 37회) 법인납세국장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총괄지휘하는 본청 조사국장에, 송바우(47정읍행시 38회) 부산청 조사2국장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에 각각 임명됐다. 이 국장은 광주진흥고-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으며, 군산세무서장서울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등을 거쳤다. 송 국장은 광주숭일고-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북전주 총무과장과 본청 법인세과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5 19:00

문재인 대통령 “무안공항 거점 관문으로 성장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전남은 섬해양하늘바람천연자원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토대로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전남을 향한 원대한 비전을 발표했다며 블루 이코노미가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무안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 이코노미 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은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지난해 10월 군산 새만금에서 시작된 전국 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이번이 10번째다. 블루 이코노미는 에너지관광바이오드론과 e모빌리티은퇴 없는 건강도시라는 5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전남의 미래 발전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전남은 전통 에너지원뿐 아니라 신에너지원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에너지 밸리로 특화하고 에너지 밸리가 차세대 에너지신산업의 거점으로서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선 예정대로 2022년에 개교하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은 480억원 규모의 초소형 전기차 실증사업을 유치해 미래차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남의 교통 인프라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를 조속히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와 경전선을 연계해 무안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 하늘길도 활짝 열겠다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을 시작으로 무안공항을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거점 관문 공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 송정순천 경전선 전철화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부산까지 운행 시간이 5시간 30분에서 2시간대로 단축돼 호남영남 사이 더 많은 사람과 물류가 오가고 전남경남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2 19:49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제기구서 일본 위반 사례 조사 철저 실시돼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일본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거론한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한일 양국이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4대 수출통제 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의 계기에 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사무처장은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대 수출통제 체제에서 대부분의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한다며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김 사무처장은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활동을 철저히 감독했고, 지난 2년간 한국은 3국 중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한 바 있다며 모든 조치를 유엔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은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며 민간기업이 통제를 위반하면 적발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취했다. 지난 4년간 150여건을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규범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준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일본 고위 인사들이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품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우리가 유엔 제재 이행을 잘하지 못한다는 언급을 하면서 오늘 이런 발표를 하게 됐다며 브리핑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7.12 15:53

문재인 대통령 “전례없는 비상상황…민관 비상대응체제 필요” 대기업 협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 전례없는 비상상황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계 주요 인사 청와대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30대 대기업 총수 및 전문경영인과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기업인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장단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처하자는데 공감했다며 중장기적으로도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민간 차원에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공감을 표하고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기업인들은 제조업을 뒷받침할 기초산업이 탄탄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해당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할 테니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 경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 [전문] 문재인 대통령, 10일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요청이었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 인사는 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는 내부적인 요인에 더해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타개해나갈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기업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을 해서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나가자는 것입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또 해외 원천기술의 도입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그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기술개발과 실증, 공정테스트 등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국회의 협조를 구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국회도 필요한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핵심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세제와 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입니다.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걱정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늘 그래왔듯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들 편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