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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이번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한 입장 요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제시됐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행됐다며 그에 대한 국민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0일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경찰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경찰에 청탁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청렴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청원은 버닝썬 VIP룸 6인을 수사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11일 청원이 시작돼 한 달 만에 21만3327명이 동의를 표했다. 민 청장은 답변에서 경찰은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152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단을 가동해 3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9명을 구속했다며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직 경찰관 10명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25일부터 3개월간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해 집중 단속했으며, 그 결과 마약류 사범 3천994명을 검거해 920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 청장은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불법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행위 동영상이 퍼진 사건과 관련해선 (언론에 보도된) 버닝썬 VIP룸 화장실 내 유사성행위 동영상과 관련해 집중 수사를 했다면서 그 결과 화장실 내 성행위를 불법 촬영해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피의자 42명을 검거했고 3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민 청장은 다만 수사과정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은 성폭행이나 마약 투약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버닝썬 사건에서의 유착비리로 인해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경찰은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특별 인사관리 구역 지정 등 인적 유착구조를 단절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아울러 시민청문관 도입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자정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공식 방한한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 리블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은지난 2010년 페레스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리블린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지난 1962년 수교 이래 발전해 온 양국 협력 관계를 평가하면서 △한-이스라엘 FTA △인적문화 교류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에 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 부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창업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5G△정보통신기술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한 부대변인은 이번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은 최근 주요 아랍국 정상 및 정상급 인사들의 방한에 더해 우리의 대 중동 외교의 지평을 더욱 다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 간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경제주체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 예산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540% 수준인 600조 원 이상으로,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른바 룰 메이커로 경제행태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쌓아왔다면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순환출자 고리 해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의 성과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처럼 일률적 기준과 제재 위주 방식이 아니라 사업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맞춤형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해왔다며 시장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바람직한 거래 모습을 담은 모범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제시했다면서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며,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며 강경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기업의 애로를 충분히 듣고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한일 우호관계 훼손을 막고자 성의 있는 협의를 일본에 촉구하고 조치 철회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민관 비상대응 체제 검토에 대해 민이나 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해 정부도 민간기업 목소리를 들으려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며 지난 7일 청와대정부와 대기업 총수 간 만남, 10일 문 대통령의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 일정 등을 거론하며 이 역시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불러온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사회적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포용 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격려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여 년 전만 해도 사회적 기업이란 이름이 낯설었다.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게 사회적경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초 사회적경제 가치에 주목했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국정과제 채택,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신설, 일자리위원회에 사회적경제 전문위원 설치,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등의 사례를 언급한 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지역기반민간주도정부 뒷받침 원칙하에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하겠다며 860팀의 청년 창업과 5840개의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모델을 도입하겠다며 연구자일반시민사회적경제조직지역대학이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D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5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국내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안 등 다각적 대책을 거론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이 받는 타격을 줄이는 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계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공식적인 회의나 회담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정이 있는지 모두 설명하지는 않지만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각 단위에서 깊이 있는 대책 논의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 업계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부처 말고도 조금이라도 연관된 모든 곳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남관표 주일대사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 이처럼 주일대사는 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하고, 산업부를 비롯한 청와대 정책실 등은 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챙겨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대통령의 지시는 따로 없었다. 논의는 계속하고 있지만 (언론에) 전달할 만한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일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선 벌써 특사를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1시간 30분 만나 강조 -문 대통령, AI 전문인력 양성 지원과 젊은 창업자 투자 등 요청 -손 회장은 그러겠다(I Will) 화답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AI),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1시간 30분간 손 회장을 접견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AI는 인류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며 한국이 AI 후발국이나 한 발 한 발 따라잡는 전략보다는 한번에 따라잡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가 한국의 인공지능에 투자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기업가들은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투자된 기업은 매출이 늘고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며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기업은 자금력이 있어 스스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혁신벤처 창업가들은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젊은 창업가들에게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이 AI 분야에서 늦게 출발했을 수 있지만 강점도 많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5G(세대)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뤘다며 이미 만들어진 개념을 사업화시키는 데에는 단연 앞서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AI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 대한 지원과 젊은 창업자에 대한 투자, 소프트뱅크의 글로벌 네트워크 공유 등 세가지를 요청했다. 이에 손 회장은 흔쾌히 그러겠다(I Will)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소프트뱅크 본사를 방문해 손 회장의 아시아슈퍼그리드 구상을 듣고 큰 영감을 받았던 것을 언급하면서 손 회장 덕에 동북아슈퍼그리드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동북아철도 공동체가 동북아에너지공동체로, 동북아경제공동체로, 다자안보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은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지만 대통령은 비전을 갖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만남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한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손 회장과 외교적 해법을 의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방안 적극 강구 -판문점 남북미 회동, 한반도 평화시대 개시 알리는 역사적 사건 평가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했다며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적 대응 방안과 관련해 WTO 제소를 포함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 무역 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는)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지난 6월30일 정전협정 66년만에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됐음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구철 홍보기획비서관(왼쪽)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최근 청와대를 떠난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남원) 후임에 정구철(56)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임명했다. 또 신임 디지털소통센터장에 강정수(48) ㈜메디아티 대표를 임명했다. 신임 정 비서관은 서울 한성고-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기자협회 편집국장, 국정홍보처 영상홍보원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강 센터장은 용산고-연세대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 경제학 학사석사 및 독일 비텐-헤어데케대에서 경제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및 경영대학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청와대는 4일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가해자 사형 청원에 대해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하면서도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원은 피해자 유가족이 올린 청원으로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 달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범행 전 범행도구 검색, 구입내역 등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을 확보해 지난 7월 1일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7일 시작돼 한 달간 총 22만210명이 동참했다. 정 센터장은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의혹이 커진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사체 수습과 관련해선 몇 차례 피해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뼈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동물뼈로 밝혀졌고, 일부는 현재 감정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정 센터장은 이번 사건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가능한 빨리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진상조사팀이 구성되어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센터장은 성폭행 살인 가해자 사형 청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한 여성이 약혼남의 직장 후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청원을 올려 한 달간 34만 명이 동참했다. 특히 피해자가 6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으나 가해자에 의해 다시 집안으로 끌려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동물학대 처벌 및 대책 마련 촉구 청원에 대해서는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이 답변자로 나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으며, 투견은 불법인데 투견 광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제도적 허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최근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함께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한 달 간 21만 7483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청원이라면서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는 의회에 의해 대표되고 행정부에 의해 행사되며 사법부에 의해 보호된다며 탄핵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위해 마련된 장치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견제하도록 한 것이라며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월 30일 시작돼 5월 30일까지 총 25만219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묵인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 나가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으로서 말씀드린다. 국회의원들은 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내달라라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청원 내용 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라는 말씀도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각인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며 국민들이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에게 평화를 만들어 내고 남북간 동질성을 회복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에 기독교계가 앞장서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교단장 초청 오찬에서 기독교는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도 큰 역할 해줬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지금까지 해 온 역할에 더해 평화를 위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과 2017년까지 그때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 때문에 한반도에 조성된 높은 군사적 긴장, 전쟁의 위협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후 1년6개월 이상 지속되는 평화와 비교해보더라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 어딘지는 자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통합이다며 민주주의의 초기는 권력을 독점과점하는 것에서 모든 국민이 다 주권을 가지는 이런 사회로 가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는 국민 간에 서로 통합된 그런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처럼 독재반독재, 민주비민주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는 통합된 지혜와 통합의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정치가 스스로 통합의 정치를 못하고 있으니 기독교계에서 더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사회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아주 크다. 교인들의 수도 많지만 우리 사회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기독교가 해온 역할이 그만큼 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된 후 선교사들은 신앙을 전파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으며 근대 문명을 전해줬다며 하나님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정신을 가르치며 민주주의와 인권도 함께 전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중요한 정신적 지주가 됐고, 31 독립선언 대표자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체를 국민들이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정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대한민국 국왕은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국민 모두가 국왕 이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언급하면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게 됐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에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결국 국민이 잘되는 것이라며 꼭 우리 정부의 발전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이승희 목사는 답사에서 판문점 남북미 정상의 회동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 이 감동이 한반도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 되기를 기도하겠다며 보이지 않은 많은 수고와 지혜로움을 발휘해준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 교회가 나눠진 국민 마음을 하나로 묶고 통합하는 일에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성과 보고대회에서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0%에 크게 뒤떨어졌다며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며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며 202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며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 국력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며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은 정책도입 전보다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층 부담을 더욱 줄였다.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받고 소득 하위 50%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그 결과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국민 의료비 지출 2조2000억 원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장면을 지켜봤다며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에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 토대로 삼는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펼쳐진 남북미 3자 정상 회동과 사실상의 북미 정상회담을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의 출발점이자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에 앞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ｍ 거리의 최전방 GP(경계초소)를 방문했다며 한미 양국 대통령이 함께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께서 의미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양국 대통령이 군복방탄복이 아닌 양복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를 방문한 건 사상 최초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 거리의 서울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서울에만 10만명 이상 미국인이 상시 거주하는 상황을 설명했다며 아울러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 안보에 가져다준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화살머리고지에서 진행 중인 유해발굴 작업에서 발굴된 유품을 참관했고, 대한민국에서 안보평화의 절박함에 대해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은 정상들 간 신뢰뿐 아니라 판문점 일대 공동경비구역이 비무장화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돼서 가능한 일이었다며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해 온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이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더불어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 제안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며 그 파격적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외교 문법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며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상상력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정치외교에도 필요하다며 특히 중대 국면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란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 정치에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며 과거 정치 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1일 임실치즈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 지정환 신부에게 농림축산식품 발전의 공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 지정환 신부 추서를 비롯해 총 4개 부문 8명에 대한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 신부는 벨기에 출신의 사제로서 한국전쟁 후 한국을 돕기 위해 1960년부터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 신부로 활동했으며, 임실에 한국 최초의 치즈 공장을 세우는 등 국내 치즈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지 신부는 지난 4월 13일 숙환으로 선종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행위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채용절차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확정됐다. 또 외국인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사가 외국인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노동자에게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기숙사 설비장소 정보를 구체화하는 등 대통령령안 26건이 심의의결됐다.
청와대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담 결과를 한국 정부가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TV 화면에 나왔듯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한미 정상이 함께 있었는데 거기서 일부 회담 내용이 전달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에 타기 직전까지 회담 관련 내용 일부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통역을 제외한 한미 측 사람들을 다 물리고 문 대통령과 귓속말을 했다며 중요한 내용이 그 대화 속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어제(30일) 오후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며 북미 정상회담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은 강경화 장관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회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은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된 대화 재개를 위해 북미가 23주 내에 실무팀을 꾸려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 후 취재진에 북미는 각각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 협상을 하는데 합의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주도로 23주 내에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3국 정상이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했다. 한반도에서 정전선언이 이뤄진지 66년만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후 비무장지대( DMZ)로 이동,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악수를 나눈 북미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판문각으로 향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녘 땅을 밟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북측에서 기념사진 촬영 후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북미 정상은 남측에서 기다리던 문 대통령과 회동했다. 문 대통령은 웃으면서 김 위원장을 맞이했고, 세 정상은 군사분계선 남측에서 대화를 나눴다. 이어 북미 정상은 모두 발언 후 자유의 집으로 이동, 단독 회동에 들어갔다. 사실상의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북미 정상 회동은 이날 오후 3시 59분부터 4시 52분까지 53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좋은 회의를 가졌다. 오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역사적인 순간이자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3주 내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평화적으로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문 대통령 덕분이라며 북미 대화에는 문 대통령도 긴밀히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회동 때 동참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회동이 끝날때까지 기다렸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회동 후 오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와 우리 남북 7000만 겨레에 큰 희망을 줬다면서 방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양측이 실무자 대표를 선정해 이른 시일 내 실무협상을 돌입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은 또 하나의 역사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잠시 주춤거리고 있던 북미 정상회담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어 윤 수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담한 여정에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한다.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모두 힘을 모을 것을 염원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년 전만 해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전쟁의 공포가 있었던 한반도이지만 지금은 그러한 공포가 많이 줄어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에 많은 한국민들은 감사해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해 준 말의 공통점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좋은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믿고 함께해 줘서 고맙다며 안 될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잘 될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방카 보좌관은 역사적인 자리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순간을 두 분(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기쁘다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에게도 큰 기회라고 덧붙였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할 일이 많지만 유례없는 경험이며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오늘의 만남을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인 것 자체로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그동안의 전략적 판단과 이행 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오늘의 만남이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획기적인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반도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를 한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역사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뿐만 아니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한반도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아주 큰 디딤돌을 세우게 될 것"이 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제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전 세계에 큰 희망을 줬다"며 "그 트윗을 보며 한반도에 희망의 꽃이 활짝 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나도 오늘 (DMZ에) 동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오늘 대화의 중심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사이 대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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