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0일 김현수 신임 농식품부 장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김 후보자는 어제(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며,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께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89 개각에 따른 7명의 인사청문 대상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중 첫 임명으로, 김 후보자의 임기는 31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청문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32년간 농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8.31 11:30

청와대, 김정은 선물한 풍산개 ‘곰이’ 새끼 6마리 분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곰이의 새끼들이 전국 자치단체에 본양됐다. 청와대는 30일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서 풍산개 곰이의 강아지 6마리가 전국으로 갑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청와대는 곰이가 낳은 강아지 6마리가 오늘 마지막 청와대 산책을 한 뒤 이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4개 지방자치단체로 이사간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의 염원을 담은 산, 들, 해, 강, 달, 별이가 전국 각지에서 잘 자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곰이의 새끼들을 어루만지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풍산개 암수 한 쌍을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며, 암컷인 곰이와 수컷 송강은 그해 11월 새끼를 낳았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8.31 11:29

균형위, 지역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역혁신가’선정 발표

배현표(전주)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를 비롯한 5명의 전북 출신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지난 28일 발표한 제2기 지역혁신가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혁신가는 교육복지, 문화관광, 마을환경, 산업기술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으로, 균형위는 지역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킨 지역혁신 활동사례 확산 등을 목적으로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별로 추천된 총 160명 가운데 지역혁신 아이디어의 참신성과 가치 창조력, 사회적 영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62명이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교육복지 14명, 문화관광 17명, 마을환경 28명, 산업기술 3명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명, 부산 5명, 대구 3명, 인천 6명, 광주 2명, 대전 1명, 경기 2명, 강원 5명, 충북 4명, 충남 2명, 전북 5명, 전남 4명, 경북 4명, 경남 15명이다. 배현표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도시재생 마을사업과 사회주택의 결합,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여성 안심주택 공급 및 운영 등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최초 사회주택(3동, 25호) 공급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형태 공급운영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균형위는 최종 선정된 62명에 대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순천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전북출신 제2기 지역 혁신가는 다음과 같다. △박윤선 아름다운 포시즌㈜(교육복지) △배현표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교육복지) △송용석 두월노을마을 운영위원장(문화관광) △우진용 지리산 섬진강 사회경제협의회장(문화관광) △정영희 (사)글로벌투게더김제(문화관광)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8.31 11:27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농대 TK 이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농수산대학 분할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농대 분할 불가를 공식 언급한 이개호 장관이 퇴임하기도 전에 장관 후보자가 정면으로 반기를 든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한농대 분할 절대반대입장과도 배치되는 입장이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농식품부는 올 예산 1억5000만 원을 편성해청년농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 용역을 진행(7~12월)하고 있다. 이 용역으로 한농대 분할설, 쪼개기설, 분리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한농대 분교 입장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소신을 듣고 싶다고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한농대 발전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질의시간 제한으로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도 김 의원은한농대 분할 절대 불가론을 거듭 언급하며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김 후보자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농업 관련 기관들이 집중돼 있는 전북이 객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은 전북도민을 대표해 지난 1월 21일 국회 기자회견, 31일 전북 도의회 기자회견, 6월 17일 국회 기자회견, 20일 한농대 1인 피켓 시위를 했고 6월 25일 이개호 장관과 면담 자리에서는넓지도 않은 한국땅에 한농대 제2-제3캠퍼스 설치 필요 없다는 답변까지 이끌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가 한농대 쪼개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국정감사는 물론 200만 전북도민, 전국농민단체와 연대해 한농대 분할 음모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세희
2019.08.29 19:13

청와대, 조선일보 보도 작심 비판…“허구를 근거로 상상의 나래” 비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조선일보 기사를 직접 언급하며 허구를 근거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 언론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고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자 3건의 조선일보 보도를 열거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고 대변인은 지소미아와 관련한 기사를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NHK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연장 4, 종료 3 의견이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종료 결정이 났다는 보도를 인용했다. 고 대변인은 기사를 보면 청와대의 입장(완벽한 소설)이 들어가 있지만 NHK에서 위와 같이 보도했다면서 이것이 맞다면 대통령의 뜻이 파기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 대변인은 근거로 제시했던 NHK 보도 자체가 허구이고 가짜라며 이 기사는 가짜 허구를 근거로 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NHK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신발 가짜뉴스를 받아쓰는 것은 한국 언론으로서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일이 되지 않기를 앞으로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문 대통령이 웅동학원에 35억원대 대출을 해줬다 못받은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의도를 갖는 비방성 기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당시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을 맡아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웅동학원 이사장의 아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실은 파산관재인 업무 수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 기사 제목에 단독이라고 표시해 마치 특종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문 대통령과 웅동학원, 조 후보자 사이에 어떤 부정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무리한 연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조선일보가 청와대 경호처장 아내의 마사지 치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선 (조선일보가 지목한) 장소는 체력관리센터로, 마사지 치료는 이뤄지지 않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는 지난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직원 가족들은 주말에 한해 연무관(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 주 처장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도를 바꾼)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연무관은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중반까지 계속 개방됐고, 2015년 3월 개방이 중단된 것을 2017년 5월 환원한 것이다. 마치 특혜성 개방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언론은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이며, 펜 끝에서 나오는 한 문장은 칼보다 강하다고 한다며 국민에게 정확하고 정직한 사실을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8.29 19:13

문재인 대통령, 내달 태국서 ‘Brand K’ 알리고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방문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 기간인 다음 달 2일 태국에서 양국 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쇼케이스를 열고 관련 주제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태국 정부는 태국 4.0 정책과 45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동부경제회랑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순방에서 양국 간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기업 간 협력 모멘텀을 형성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 4.0 정책은 ICT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스타트업 육성인프라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태국의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중소기업의 통합브랜드인 Brand K 글로벌 론칭 행사도 개최돼 한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이어 미얀마 방문 기간에는 한국 기업이 겪는 행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미얀마 정부에 한국기업을 위한 전담 창구인 코리아 데스크(Korea Desk)가 개설된다. 양국은 통상산업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MOU도 체결한다. 특히 문 대통령 방문 기간에는 미얀마 내수 시장과 함께 주변 대규모 시장에 대한 한국기업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이 열린다. 양곤 북쪽 야웅니핀 지역에 68만평 규모로 건설될 이 산단은 1311억원의 예산으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될 계획으로, 한국기업을 위한 미얀마 최초의 산단이자 한국 공기업이 신남방국가에서 산단을 조성하는 최초의 사례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을 계기로 한국형 농촌발전 모델을 토대로 한 농촌공동체 개발 지원사업 확대, ICT 분야 협력 MOU 등을 비롯한 양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초에 대해 합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8.29 19:13

문재인 대통령 “일본, 경제보복과 과거사에 정직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는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면서 일본은 과거사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역사 앞에서도 정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독일 사례를 들며 일본과 비교했다. 이 관계자는 서독의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1970년에 바르샤바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에 대해 온몸으로 사죄한 바가 있고, 독일 외무장관은 폴란드에서 열린 바르샤바 봉기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폴란드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켈 총리는 오는 9월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발발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비해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현재 이 역사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지에 대해 다시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며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 갖고 있고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끝없는 일로,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을 끝냈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가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국가와 화해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돼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다각도로 대비책을 준비해왔고, 우리 경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8.29 19:13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 우리 스스로 지킬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 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 및 부품기업 국내 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지금 국가 경제를 위해 국민기업이 뜻을 모으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대모비스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복귀시켜 울산으로 이전하고, 5개 자동차 부품기업도 함께 돌아온다며 기업의 결단을 중심으로 정부울산시의 적극 지원이 더해져 오늘의 협약식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광주형 일자리와 구미형 일자리에 이은 또 하나의 상생협력 모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며 국내 복귀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아낌없는 지지응원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해외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영업 확장을 위해서가 아닌 국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 해외로 기업을 옮겨간다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해외투자액의 10%만 국내로 돌려도 연간 약 2조 원의 투자와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며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에 유턴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유턴 기업 종합 지원대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유턴 기업 지원제도가 마중물이 돼 더 많은 기업의 국내 복귀가 실현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혁신 인재양성으로 유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내년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 산업과 인공지능데이터5G 분야에 4조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R&D(연구개발) 투자와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총 20만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울산의 유턴 투자가 제2, 제3의 대규모 유턴 투자를 이끌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그리고 지역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활력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8.28 19:04

청와대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 강행에 강한 유감”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 수출허가제도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국제안보과학연구소의 수출통제 체제에서 우리가 17위, 일본이 36위였다.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어제 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더군다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두번이나 언급하며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 그러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고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라고 요구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오히려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일본은 이런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다만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아있어 이 기간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한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안보위협 대응체계에 큰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없다.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8.28 19:04

청와대, 미국의 동해훈련 비판에 “주권보호행위 쉽게 이야기 돼선 안돼”

청와대는 28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3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전화를 걸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화는 있었지만 유감 표명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일 3국의 공조 유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가 한국의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두고 한일 양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독도가 누구의 땅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훈련은 우리의 정례적 훈련이며, 국가의 주권이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가 쉽게 얘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의 효력이 실제로 종료되는 11월 이전에 종료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은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및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며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 원인 해소가 먼저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 논의하고 있으나 지금 할 얘기는 없다고 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8.28 19:04

전북 10개 시·군,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남원시김제시를 비롯한 전북지역 10개 시군이 정부의 20202024년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7일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제18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지정하는 것으로, 이번 재지정은 지난 2009년 첫 지정 이후 두 번째 재지정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159개 시군에 대해 인구소득재정접근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낙후도가 높은 70개 시군이 선정됐다. 평가 결과, 5년 전인 2014년도에 비해 전남 나주와 충남 태안경북 예천경남 창녕이 성장촉진지역을 벗어났으며, 전남 영암과 강원 정선충남 공주경북 안동이 새롭게 편입됐다. 전북은 5년 전과 비교해 변동이 없으며, 전주군산익산시, 완주군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모두 포함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인구 부문(인구밀도,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 부문(지방소득세), 재정 부분(재정력지수), 접근성 부문(지역접근성) 가운데 소득 부문의 GRDP(지역내총생산)와 접근성 부문의 생활SOC 접근성 지표가 보완됐다. 선정된 지역에는 기반시설 구축 등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균형위는 이날 균형발전지표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안)도 의결했다. 균형발전지표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안)은 지역의 발전수준을 객관적주관적으로 종합 진단하고 향후 균형발전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균형발전지표의 개발현황 및 계획이다. 균형발전지표는 지역 간 발전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핵심지표와 다양한 생활여건을 반영한 부문지표로 구성됐다. 핵심지표는 4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인구지표)을 비롯해 3개년 평균 재정자립도(경제지표)이며, 부문지표는 주거교통산업일자리문화지표(객관지표), 삶의 만족도 지표(주관지표)이다. 이들 지표는 향후 균형위가 추진하는 재정사업 지원과 낙후지역 지원 등에 활용되며, 정책 평가환류에도 적용된다. 최종 균형발전지표는 올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NABIS)을 통해 공개된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8.27 19:25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전용차로 수소차 채택…27일 첫 탑승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차로 수소차를 채택하고, 첫 탑승했다고 27일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5월부터 수소차(넥쏘)를 비서실 행정차량 2대, 경호처 차량으로 5대를 운행 중이며, 대통령 전용차로 수소차를 채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차로 도입된 수소차(넥쏘)를 탑승하고 청와대 내 집무실에서 본관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수소 경제 활성화 및 미세먼지 저감에 대통령이 동참한다는 의지에 따라 수소차를 대통령 전용차로 도입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도입된 수소차는 평시 출퇴근 및 청와대 일상 업무에서 주로 쓰일 예정이라면서 이후 내외부를 정비해 대통령 일정의 성격에 따라 점차 활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전용 수소차 탑승 행사에는 수소차 전용 생산공장에서 넥쏘 부품전체의 조립공정(의장)을 담당하는 현대자동차 울산5공장 박계일 공정기술과장이 참석했다. 박 과장은 넥쏘 추가 생산을 위해 9월 중 증량 공사를 시작해 내년부터는 연 4만대 생산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수소차전기차 국내보급 및 수출이 확대되어 현대차 울산공장 및 주변 협력업체에도 활력이 돌고 일감이 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8.27 19:20

청와대 “조국 수사 언급 않겠다…검찰 수사 언급 않는 게 청와대 관례”

청와대는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청와대의 관례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와 관련한 입장 요구에 이같이 언급했다.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검찰수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물음에 이 관계자는 거꾸로, 아무런 피의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 수사 착수가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일각의 시선이 있다는 지적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3일 개최키로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청문회법을 어긴 부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법적인 일정은 이달 30일까지여서 청와대는 계속 그때까지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그 부분을 확대 해석해도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짜는 다음 달 2일인데도 그마저 지켜지지 않고 3일로 넘어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약속으로 정해진 규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오랜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 날짜가 정해졌기에 아무쪼록 청문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8.27 19:20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끝까지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식 방한 중인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전쟁을 함께 치렀던 양국은 이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가 불투명하고 북한의 대남 비난이 날로 거세지는 속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아프리카의 중심 국가인 에티오피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혈맹관계이자 많은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총리 방한을 계기로 우호 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에티오피아가 이루고 있는 역동적인 발전과 높은 경제 성장률이 놀랍다며 과감한 개혁과 국민통합, 높은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루고 있는 총리의 리더십과 에티오피아 국민의 열정에 존경을 보낸다고 언급했다. 이에 아비 총리는 양국 관계는 단순한 양자 관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평화환경지속가능한 발전 등 지역글로벌 이슈를 공유하는 관계라며 한국과 한 단계 관계를 격상해 전략적인 파트너로 발전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은 역사적인 유대관계를 공유하고 있고, 아프리카는 한국 경제 발전 모델을 본받고자 하고 에티오피아 역시 한국 발전 모델에서 많은 영감을 받는다며 한국의 본을 따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 국가가 몇십년 내로 많은 경제 발전을 구가하도록 한국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 간 관계가 증대되길 희망하며, 이 과정에서 제가 한국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대사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8.26 18:32

문재인 대통령,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소재·부품·장비 기업 투자 펀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필승코리아 펀드에 가입했다. 문 대통령이 가입한 상품은 농협은행이 최근 출시한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다. 문 대통령의 금융기관 펀드 상품 가입은 이번이 생애 처음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 기술 국산화 및 원천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부품소재, 장비 분야 기업을 응원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는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가입 후 농협 임직원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우위를 배경으로 우리 주력 산업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보복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위상도 높여야 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기술도입이 필요하다면 M&A를 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산업) 경쟁력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아왔지만, 소재부품장비에서는 해외에 의존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제조업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 된다.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대응조치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경쟁력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시기에 농협에서 펀드를 만들어 기쁘다. 저도 가입해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성공한 기업이 아닌, 미래 발전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없지 않다면서도 판매 보수, 운용 보수를 줄여서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고 수익 절반은 소재부품 장비에 지원하기로 했다. 아주 착한 펀드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드시 성공시켜많은 분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2, 제3의 펀드가 만들어지도록 앞장서 노력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윤봉길 의사의 후손이자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일하는 윤태일 씨도 참여, 농협이 흔들림 없는 독립을 위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이번 펀드는 1차적으로 1000억 원 정도를 목표액으로 삼고 있으며, 그 후 1조 원2조 원 규모로 커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8.26 18:32

조국, 자녀문제 사과…"文정부 개혁임무 완수 위해 심기일전"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고교 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일요일인 25일 오전 10시 45분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자녀 문제에 대해 사과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그는 개인 조국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다며 그러나 심기일전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국민들께서 가진 의혹과 궁금증에 대해 국민의 대표 앞에서 성실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주시는 꾸지람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일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의 삶을 국민 눈높이와 함께 호흡하며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며 몸을 낮추는 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오는 26일까지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27일 국민 청문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 청문회는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 앞에서 의혹을 해명하는 방식이다. 조 후보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검찰에서 법과 원칙, 근거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9.08.25 18:30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5명 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제1부속비서관에 신지연(52) 제2부속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신임 비서관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신임 정무비서관에 김광진(3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치발전비서관에 유대영(53)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민정비서관에 이광철(48)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회정책비서관에 정동일(50) 숙명여자대 경영학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신지연 1부속비서관은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직후 해외언론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합류했으며,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해왔다.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19대 국회에서 활동한 초선 의원(비례) 출신이다.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위원을 지냈다. 유대영 자치발전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내부 승진했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를 떠나는 조한기 전 1부속비서관,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 김우영 전 자치발전비서관 등은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된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8.23 16:35

(전문)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종료 결정 정부 발표문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청와대
전북일보
2019.08.22 20:19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격 종료…“한국 노력에 일본 호응 없어”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취한 경제보복은 과거 역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게다가 아무런 설명없이 상호간 신뢰를 토대로 안보상 우호의 근간으로 유지되던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3권분립 원칙하에 존중하는 동시에 한일관계를 고려해 한일정상회담 제안과 두 번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 일본 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노력했지만, 일본은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어제(21일) 북경 회담에서까지 일본은 태도변화를 보내지 않았고, 815 광복절 경축사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일본이 백색국가 조치를 실제로 각의에서 통과시키기 직전인 지난달까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에 방점을 찍으며 투트랙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이 같은 일본의 무성의에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오랫동안 심도 있게 논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부처와 정책실, 비서실 등 여러 곳에서 여러 내용을 다방면에서 검토했다면서 정부 여러 레벨에서 검토가 있었고, NSC 상임위에서 보안을 유지한 채 부처간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약과 비엔나 협약까지 검토했다며 전문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사가 어떤지도 파악하기 위해 거의 매일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문제로는 한일간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안보 미래협력과 한미일 3국간 관계도 봤고, 오늘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끝까지 신중함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정보공백이나 감시공백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안보적국민 정서적 모든 것을 검토했고, 이와 관련한 문제를 최소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했다며 지소미아 종료로 북한 핵문제 및 영내 상황, 한미간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간 동맹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후에도 한미 연합은 한반도 연합 상황은 대비와 감시가 가능하다며 아울러 필요시 티사(TISA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로 일본과 협력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것을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은 재검토 될 것이라며 여지는 남겨뒀다. 지소미아(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기 위해 맺는 협상으로, 한국은 일본을 포함해 현재 총 33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8.22 20:11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 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김준호
2019.08.22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