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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임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 후 환담 자리에서 노 실장에게많은 과제 중 시급한 것은 규제혁신으로, 이것이 잘 이뤄져야 포용국가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는우리에게는 미세먼지, 4대강 수질, 가습기 살균제와 라돈을 포함한 생활 속 유해물질 문제 등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가 많다면서 앞으로는 문제 제기와 비판을 넘어서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원 춘천 출신으로, 춘천고-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영국 샐포드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각각 취득했다. 옛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의 첫 발을 내디딘 이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홍 후보자는 예산재정 분야 전문가이자 기획통으로 정평이 난 경제관료 출신으로, 초대 국조실장을 지내 국정과제 이해도가 높고 폭넓은 행정 경험으로 경제를 아우르는 정책 실행력과 조정능력을 보유한 경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경북 영덕 출신으로, 경북고-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도시공학 석사와 환경대학원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서울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경제사회복지 등 다방면의 정책을 두루 섭렵한 정책전문가로, 핵심 경제정책 기조의 성과를 통한 포용적 경제 실현과 경제 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포용사회 구현 등 포용국가 비전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정치대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을 거쳐 재정관리관을 지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재정예산 업무에 능통하며 정책기획조정이 뛰어나고 경청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면서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을 지내며 사회경제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식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충남 예산 출신이며, 제물포고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사회정책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았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경험한 권위자이자 포용국가 비전의 이론적 토대를 설계한 전문가라며격차를 줄이고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갈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동시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로써 현 정부 초대 경제 사령탑 역할을 했던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1년 6개월여 만에 퇴진하게 됐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한꺼번에 교체된 것은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제 현실을 고려한 쇄신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이 경제정책을 놓고 잇단 엇박자를 노출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부총리 후임에 경제부처 관료 출신인 홍남기(58행정고시 29회)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장 실장 후임에 김수현(56)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새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56행정고시 30회) 국무조정실 2차장이, 청와대 사회수석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인 김연명(57) 중앙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강원 춘천 출신인 홍 부총리 후보자는 춘천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영국 샐포드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각각 취득했다. 옛 경제기획원에서 관료 생활의 첫발을 내디딘 그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도시공학 석사와 환경대학원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뒤 서울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 노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정치대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을 거쳐 재정관리관을 지냈다.' 김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제물포고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사회정책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충남 예산 출신이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그동안 수렴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박능후 장관이 가져온 안이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적한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제일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정부 안을 마련해 국민공청회 등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11월 말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으니 일정을 맞춰보려고 하겠으나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밝은 분위기 속에서 주요 국정 현안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도 첫 번째 회의라 협의체 성격에 맞게 실속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회의와 오찬을 분리해 준비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썼다. 오찬에는 영조 시절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에 처음 오른 음식으로 알려진 탕평채가 올랐다. 청와대는 치우침 없이 조화와 화합을 이루자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또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면서 오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지난 8월 제가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님을 청와대에 모셨을 때, 그때 분기에 한 번씩 정례화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약속을 드렸다면서 앞으로 정례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그때 그때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 틀로서 작용을 해야만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에서 정말 부족한 협치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또 두 당이 서로 이견이 있으면 저희가 잘 중재해서 뭔가 성과를 해보겠습니다고 말해 주위의 웃음을 자아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시피 각 당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법안이나 정책들이 구슬이라면, 오늘 회의를 통해 그것이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원내대표들은 남북관계와 최저임금을 비롯한 경제상황정치 개혁 등을 주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중간중간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주요 내용은 직접 메모하기도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그렇지만 지난번 군사합의서나 평양공동선언을 청와대에서 비준하는 부분, 상당히 좀 안타까웠다고 지적하면서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에 대한 조속한 국정조사와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임종석 비서실장이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 등을 문제를 들며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뤄낼 것을 제기했다. 특히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지역의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장 원내대표는 균형 발전은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 해법 중의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 예비타당성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제대로 뒷받침하게끔 작동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문 대통령이 새만금에서 재생에너지 비전을 발표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전북도민은 30년 기다린 새만금인데 겨우 태양광이냐하는 전북도민의 민심으로 대변할 수 있다며 절차 및 위치 선정, 그리고 대기업 수익 독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임이 끝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가 고맙다.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며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걸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게 내 뜻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전했다. 2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는 분기에 한 차례씩 개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2월께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5박6일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 한-ASEAN 정상회의와 ASEAN+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신남방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역내 무역투자 확대 및 연계성 증진과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을 위한 우리의 협력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17일부터 18일까지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를 주제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주요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다.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2.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 3.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 4.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 5.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7.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 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9.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 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 제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 국민의 삶과 관련된 입법과 예산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5일 청와대에서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2개항의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모임은 회의와 오찬을 겸해 2시간 40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합의문을 통해 지방분권과 관련해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신손히 논의하기로 했다. 또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키로 했다. 더불어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초당적 협력하기로 했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및 규제혁신 신속 추진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아동수당법을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에 노력하기로 한다. 이와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이밖에도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의 에너지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관련 세법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방비 부담률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지방비 부담으로 (해당 지역) 일자리 사업이 지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돼 있기에 그 안에 정부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5일 열린다. 청와대 오찬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 각종 민생법안 처리 문제와 함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을 놓고 폭넓은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에서 합의한 저출산 극복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아동수당 지급 대상 100% 확대 방안에 대해 한국당도 최근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아동수당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볼 가능성도 크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8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여소야대 및 다당제 정치 지형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복잡한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치를 실현하자는 취지인 만큼, 첫 회의의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예산 협력 요청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각 당 원내대표는 각종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며 접점을 찾겠다는 생각이지만, 예산 심사와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또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한 55%를 기록했다. 경제와 민생 문제가 하락의 주요 이유로 꼽혔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4%) 결과 긍정평가가 전주 보다 3%p 하락한 55%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3%p 오른 35%이며, 의견 유보는 10%이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응답자의 33%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꼽았고, 외교 잘함(10%), 대북안보 정책(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50%), 대북 관계친북 성향(20%), 일자리문제고용 부족(5%), 부동산 정책(3%) 등이 제시됐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보다 1%p 하락한 42%로 1위를 차지했고, 자유한국당 14%, 정의당 11%,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7%였다. 국정감사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42%가 성과 없었다고 답했고, 성과 있었다는 응답은 19%였다. 성과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형식적말만 많음실질적이지 못함(14%), 상대 비방싸우기만 함(12%), 해결된 것이 없음(11%) 등을 이유로 꼽았다. 국감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공개를 주도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16%)이 1위로 꼽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내년 초 모하메드 왕세제의 방한을 추진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임 실장과 칼둔 청장은 오늘(2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시내 모처에서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두 사람은 모하메드 왕세제의 방한이 (내년) 1/4 분기 안에 가급적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10월 개최된 2+2 외교국방 차관급 회의를 비롯해 외교장관 간 전략대화 활성화,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 연내 개최 등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 시 합의사항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양국 사이의 국방과 방산 분야 협력도 이견이 없이 강화돼가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두 나라가 제3국으로 진출할 때 서로 간의 정보교환은 물론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내경제의 두 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설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계속된 언론 보도로 인해 김 부총리 교체설의 확산은 물론이고 한편에서는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 등의 교체설을 묻는 질문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면서 인사에 관련된 내용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내용인데,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김 부총리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검증에 착수했고 장 실장의 교체 시기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는 등 교체설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출신인 기획재정부 양충모 공공정책국장(55행시 34회)이 지난 31일 단행된 기재부 인사에서 경제예산심의관에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양 국장을 비롯해 사회예산심관을 비롯해 4명의 국장이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는 문성유 전 사회예산심의관(54행시 33회)이 지난달 23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에 승진 임명되는 등 3명의 국장이 기재부를 떠나면서 생긴 공백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특히 4명의 국장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 470조 5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인 만큼 재정예산 분야의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양 국장이 맡게 되는 경제예산심의관은 기재부 예산실 내 핵심으로,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속한 건설교통을 비롯해 과학환경산업정보농림분야 예산을 총괄한다. 고향이 남원으로 전라고-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기재부 재정정책과장, 재정기획과장, 정책조정국 서비스경제과장, 성장전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추진하게 될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가 연내 출범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연말까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 하고,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실무지원단도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연말께나 위원회가 꾸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위원장은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유력하고, 위원은 민간위원 7~8명, 정부위원 7~8명 등 15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지 여부, 이전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면서 결정되면 그것을 대통령에 보고하고, 대통령이 보고 내용을 채택할 지 여부 등에 따라 후속 조처가 취해진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부터 남북이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 것과 관련해 실질적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이 이같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상임위원들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남과 북이 2018년 11월 1일 0시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함으로써 남북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을 촉진하며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남북 간 수차례 교전이 발생했던 서해완충구역에서 양측이 함포, 해안포의 포구, 포신의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앞으로도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31일 통상비서관에 박진규(52)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대전 대신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0년 공직을 시작한 이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통상정책국장무역정책관 등을 지냈다. 청와대 통상비서관직은 지난달 이태호 전 비서관이 외교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공석이다.
30일 확정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돼왔던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정부는 그동안 재정분권 TF 논의결과와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조정과정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크게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균형발전 촉진과 재정격차 완화 △단계적 추진 등 3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설계됐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는 1단계 추진방안과 근본적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해 시행키로 했다. ◇1단계 재정분권(2019년~2020년)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11%에서 2019년의 15%, 2020년의 21%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 폭의 지방세 확충이다. 정부는 이 기간 11.7조 원(2019년 3.3조원, 2020년 8.4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2020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 5000억 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 또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대비,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019년엔 35%, 2020년엔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9년~2020년 사이에 8000억 원 규모(2019년 3000억 원, 2020년 500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소방공무원 충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1년 이후 지원방안은 소방인력 충원 및 인건비 인상 추이, 근무형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20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시부터 사용하던 소비지수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하기로 했다. ◇2단계 재정분권(2021년~2022년) 이 기간에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 작업이 추진된다. 우선,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조 4000억원이 이전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하여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대 3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최종 목표가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 책임,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돼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30일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부분적 제도 개선만 이뤄진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뀐 개정안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바뀌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가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해 한층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종래는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이었다. 이와 관련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이 완화됐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됐고, 주민소환제도의 청구요건도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별로 세부화되는 등 완화됐다. 또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주민의 선택권이 보장됐다.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되는 한편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가 부여됐다. 또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됐다.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대통령령을 개정해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시도 기구 설치의 자율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했다. 지방의회에도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가 신설됐다.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이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되는 등 중앙-지방의 관계가 협력관계로 정립됐으며, 국가의 조언지도권고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도 신설됐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해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화됐다. 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특별자치단체 의원을 겸직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토록 했다.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 참석 차 군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 대표 빵집인 이성당을 깜짝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비전 선포식 행사장에서 오찬장으로 이동하면서 이성당에 들려 단팥빵 등을 구입했다. 문 대통령은 4년 만에 다시 왔다. 옛날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었다며 이성당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단팥빵과 야채짱 등 10여가지를 구입해 눈길을 끌었다. 동행한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군산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 20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빵을 사러 나온 시민과 관광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곳곳에서 환호성과 함께 대통령님 사랑해요등이 쏟아지는 등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도 군산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악수하는 등 호응했다. 한 시민은 대통령님을 눈앞에서 볼 줄을 몰랐다며 실제로 보니 더 잘생기셨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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