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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내년 재정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양호한 세수여건 속에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한다.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운용 배경에 대해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6000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교육예산은 70조9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10.5%)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000억원에서 내년 55조7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30조원이 넘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원에서 77조9000억원으로 8조9000억원(12.9%)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8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14.8%)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조6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크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000억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조1000억원으로 10.1% 증액된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000억원(-2.3%) 축소된 18조5000억원으로편성됐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000억원으로 7.6%(34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268조1000억원에서 내년 299조3000억원으로 11.6%(31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경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와 통계청의 내년 장래인구추계(5181만명)를 기준으로 1인당 세 부담을 단순 추정하면 577만7000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4000억원으로 올해(28조5000억원)에 비해 4조9000억원 가량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708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2조8000억원 늘어난 74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6%에서 내년 -1.8%로 0.2%포인트 확대된 수준에서 관리되며, 국가채무비율 역시 내년 39.4%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음에도 내년에 세입여건이 좋아져서 국가채무비율이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있게 흔들림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고 든 뒤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부텼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한 뒤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며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 제출할 2019년 예산안으로 올 본예산 대비 41조7000억원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를 확정하는 등 일반안건 11건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1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제도개혁을 위한 정부안 마련과 관련,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소개한 뒤 정부안 마련에 있어서 3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그 첫번째로 이렇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이다.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달라고 주문한 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은 현 쌀값의 추이를 반영해 금년보다 상당부분 감액해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올해 실제 수확기에 보니 쌀값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올랐다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내년에 금년보다 (쌀 변동직불금이) 5000억원 더 감액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정부 편성안에도 그런 점을 반영했다며 잉여 재원은 생산적인 부분에 투입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9만4000원이상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인사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쌀 목표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최근의 경제우려에 대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며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요즘 들어 우리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지만,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다.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한반도를 넘어 북방과 남방으로 우리 경제의 영역을 확대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로 들어설 지도부가 당을 소통하는 정당, 국민이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정당으로 가꿔줄 것을 당부한 뒤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는 공동운명체다.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더불어 잘사는 경제가 단숨에 이뤄지지 않겠지만 오늘 선출될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 함께 전진하자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해양수산부 차관에 전북 고창출신의 김양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50)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민원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55, 서울), 환경부 차관에는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54, 전남 구례), 통계청장에는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52, 서울), 기상청장에는 김종석 경북대학교 천문대기학과 객원교수(60, 경북 영덕)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56, 부산)이 각각 임명됐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전주 상산고와 고려대 사학과를 나와 미국 워싱턴 주립대 해양정책학 석사, 인천대 물류학 박사를 받았으며 해양수산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과 업무추진력, 소통능력을 토대로 해양수산업계의 각종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직 혁신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률개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청와대 소년법 개정 청원 등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지난 7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되어 있으므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이날 설명에 따르면 10~13세 범죄가 전년 동기에 비해 7.9% 늘었으며, 특히 13세 범죄는 14.7%나 증가했다. 김 부총리는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13세로 낮아지면 중학생부터 범죄시 기록이 남게 되고 교도소에 가게 된다.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13세, 호주나 영국은 1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또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보완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교육부를 비롯한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범부처 협의를 거쳐 올 11월에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여 긴급 경제지원, 치료비, 전문가 상담은 물론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전국 11곳의 스마일센터에서는 전문심리치료는 물론 임시거주시설도 제공한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Wee센터, Wee스쿨, 해맑음센터 등도 치유와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한다. 한편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35만 명,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소년법 개정요구 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태풍 솔릭의 북상과 관련, 전국의 모든 교육기관들은 임시휴교와 등하교 시간 조정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민간 기업들은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5분까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19호 태풍 솔릭에 대한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이번 여름 국민들께서 긴 폭염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에 태풍 때문에 다시 한 번 고통을 겪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많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태풍이 지나갈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우리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위기관리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해서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걱정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태풍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국가적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해서 총력 대응해달라고 지시한 뒤 특히 공사 현장이나 산사태지역 같은 취약 지역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태풍이 예상하고 있는 대로 이틀에 걸쳐서 내륙을 지나간다면 우리가 대비를 아주 잘 하더라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게 될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활동과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지원과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미리 검토해달라. 또 각 지자체에서는 독거 어르신들과 또 재해 위험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기상청장의 기상상황 보고에 이어 행안부장관의 태풍 대처상황 총괄보고, 그리고 해수부와 농림부, 환경부, 통일부의 대처상황보고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전남, 경남, 충남, 강원도의 대처상황보고가 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안심시켜드릴 수 있으면 고려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사실 그런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지급보장 명문화가 국민적 불안을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정 의원의 거듭된 제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공감했다. 현재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수립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을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연금 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추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 정부부처 특수활동비도 축소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19개 정부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국회 특활비 폐지에 이어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특활비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또 검경 등 수사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겠다며 올해부터 집행내역 확인서를 의무화했고 감사원 점검과 부처 내부통제를 시행했는데, 내년에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사용하는 특활비에 대해 액수를 외우고 있지 않지만 많이 삭감했고, 저에게 배정된 것도 덜 쓰도록 하고 있다. 주로 격려금으로 쓰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 부처별 고유 특활비 액수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일부 부처의 특활비는 국가정보원이 묻어둔 정보예산 아니냐면서 각 부처 특활비에서 정보예산을 빼고 부처별 금액을 작성해주셔야 저희가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부처별로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걸로 안다고 난색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으로부터 창설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어 달라고 다시 한 번 지시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남영신 단장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말한 뒤 아울러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선거 개입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형법에 의거해 처벌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유로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정원이 축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원대 복귀하는 기무부대원에 대해서는 고충상담 등을 통해 숙소 및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주 박세상 한복남 대표와 김제 강보람 청년농업인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선정한 지역혁신가에 포함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예술, 생태환경, 산업경영, 과학기수, 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는 지역혁신가를 추천접수를 받아 5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세상 대표는 전국적 한복축제 한복데이의 기획단장으로 전주를 기점으로 울산, 대전, 대구, 부산 등에 한복데이를 확장시켰으며, 전주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복남을 설립했으며 전주에서 3개 한복대여점을 운영 중이다. 강보람 청년농업인은 강보람 고구마 브랜드를 육성해 지역의 가치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캐리커처와 SNS 등 온라인 등 유통망을 확장하여 2년만에 10억 매출을 달성했으며, 고고마 종자를 개량한 꿀고구마를 재배해 김제 고구마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이번 공모에는 중복을 제외한 297명이 참여했으며, 분야별 선정자는 교육복지 11명, 문화예술 10명, 마을지역 10명, 산업창업 10명, 농업농촌 6명, 생태환경 5명, 사회혁신 3명, 과학기술 3명 등이다. 시상은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대전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때 실시된다.
청와대는 개성공단 내에 조만간 설치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 건에 관해서는 현재 미국 쪽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의 구성, 운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고,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다. 조만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닌 이유로 △첫째,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다. △둘째 ,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대북제재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촉진에 기여하게 될 연락사무소 설치는 목적이 같다. △셋째, 연락사무소가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북한에 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넷째, 남북 연락사무소는 4.27 정상회담에 합의됐고, 6.12 센토사 합의에도 그대로 포괄적으로 계승됐다는 점을 들었다. 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설치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고, 미국쪽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별세 소식에 19일 SNS에 글을 올려 세계인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슬픈 마음을 함께 전한다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평화를 위해 고단한 길을 걸었던 친구를 잃었다. 분쟁이 있는 곳에 코피 아난이 있었고, 그가 있는 곳에서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했고 항상 앞으로 나갔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의 응원도 특별히 가슴에 새겨넣을 것이다고 말한 뒤 뵙지 못하고 이별하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 오직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코피 아난을 추억하는 방법일 것이다며 아프리카의 푸른 초원과 뜨거운 열정 곁에서 깊이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 17개 시도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 지역의 경제상황 등을 소재로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민선7기 광역단체장들과의 상견례를 겸한 것이며, 대통령과 시도지사들과의 만남은 지난 2월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 이후 6개월 여 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각 지역의 실업률과 취업률을 보고하고 문제점과 원인 등을 진단하며, 지역의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헌이 무산돼 제2국무회의 창설도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생존 애국지사 13분과 국내외 독립유공자 후손 22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김정숙 여사와 함께 한 이날 오찬에는 안중근 의사 증손 토니 안, 안 의사 외증손 이명철씨, 이회영 선생 손자 이종찬이종광씨, 의병장 허위 선생 현손 키가이 소피아씨 등 국내외 거주하는 후손들이 참석했다. 또 이번 광복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이자 석주 이상룡 선생의 손자며느리인 허은 여사 등 여성 독립운동가 후손 5명도 초대됐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독립운동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힘이자 정신이라고 든 뒤 보훈이야말로 강한국가를 만드는 뿌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나라를 위한 헌신에 예우를 다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도리이자,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한다며 올해부터 애국지사에게 드리는 특별예우금을 50% 인상했고,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1만7000여 명에게 지원금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 미야기현에는 안중근 의사 영정이 있고, (여순감옥에서 안 의사가 저술한) 동양평화론을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도 있으며, 중국 하얼빈에도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동상이 있으나 우리는 여태까지 안 의사의 유해조차 찾지 못했다. 해방이 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달라는 안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광복절부터 독립운동가 포상 기준을 세심히 살핀 결과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을 새로 발굴했다. 늦었지만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여성은 물론, 학생, 의병까지 후세들에게 널리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하며 우리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민생과제 중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 입법 사항이고,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다며 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 경험을 축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들면서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 것 같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부가) 전광석화처럼 쾌도난마로 일하는 와중에,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을 국회에서 좀 못하나 하는 이런 질책을 많은 국민들로부터 제가 많이 듣고 있다며 국회가 할 일들, 몫을 역할을 분담해서라도 민생, 경제, 각종 규제혁신에 관한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같은 것들, 이것을 꼭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사법부의 제도 개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개선 방안을 연구 준비하고 있다고 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안을 만들겠지만,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다. 여태까지와 다르게 그야말로 정말 우리 사법부가 눈에 띄도록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으로 마지막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은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문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이후 네 번째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함께 했으며, 5부 요인들은 오찬 비공개 부분에서 경제에 대한 우려를 문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31일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과 관련, 남북미 3자만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4자간 종전선언도 사실상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자 종전선언이 될지 4자 종전선언이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4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 상황에 따라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 선언을 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중국이 굳이 종전협정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는 설명이다. 이달 중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한국을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이 종전선언 때문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제츠 위원과 정의용 실장은 일종의 고위 커뮤니케이션 라인으로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한중 양국간 관계를 폭넓게 얘기한다.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부산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도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 의견교환 및 교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야기 된 것은 없다며 남북간 문제는 실제 진행상황에 따라서 속도가 빨리 나기도 하고, 늦춰질 수도 있다. 양측 간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3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해 노 의원이 편히 쉬시기를 빌겠다고 애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늘 아침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오늘 11시 50분에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청원 답변 일정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애초 이날 오전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SNS 생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힘내세요라는 청원에 답변하려 했다. 앞서 경찰은 노 의원이 이날 오전 9시38분 서울 중구 한 아파트 현관 쪽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특별지시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과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되며, 국방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문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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