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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8~13일 인도·싱가폴 국빈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인도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다. 인도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문하는 남아시아 국가이며, 싱가포르는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이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8일부터 11일까지 인도를 국빈 방문해 코빈드 대통령과의 면담,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인도는 올해로 우리나라와 수교 45주년을 맞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인도는 경제 분야에서는 물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의 초청으로 7월11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다. 야콥 대통령과의 면담, 리센룽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그동안 양국 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우리의 최대 건설시장이고, 아세안에서 교역액 2위의 국가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싱가포르의 정계재계관계학계언론계 등 여론 주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렉쳐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비전과 정책, 그리고 우리 정부가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7.02 18:24

문 대통령 감기몸살로 29일까지 일정 취소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에 따른 감기몸살로 28일과 29일 일정을 모두 취소 또는 연기하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7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에서 돌아온 뒤 지난 25일 수보회의를 생략했고, 26일 폭우 낙뢰로 헬기가 뜨기 어려워 부산 유엔참전용사 추모식에 불참한데다, 27일로 예정됐던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과 규제혁신점검회의 등을 모두 취소하면서 건강이상설이 불거졌었다. 이에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15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께서 오늘 출근해서 업무를 보시다가 피곤함을 느껴 주치의를 불러 검진을 받았다. 주치의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감기몸살 증세라고 하면서 주말까지 휴식을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건강문제를 오전 브리핑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오전에는 출근을 하셨다. 주치의의 권고에 따라 임종석 실장 등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향후 일정취소를 결정한 것이 오후 4시쯤이라며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취소한 것은 (건강 문제가 아니라) 당초 알려진 것처럼 이낙연 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6.27 19:46

문재인 대통령 "어제는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TV를 시청하는 등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차담장에 들어선 뒤 오늘은 차담을 하지 말고 먼저 들어가서 (TV를) 시청합시다고 말하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세종실로 입장했다. 미리 설치해 둔 스크린과 TV를 통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방송을 지켜보던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 옅은 미소를 지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중계장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미소짓기도 했다. 10시 10분쯤 조한기 의전비서관이 다가와 문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눈짓을 보냈을 때도 문 대통령은 오른손으로 잠깐만이라는 사인을 보내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곧이어 시작된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싱가포르에 가있지 않을까 싶다. 저도 어제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며 우리에게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남북미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일은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거일이라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주문한 뒤 투표가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투표해야 국민이 대접 받는다. 투표해야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된다며 국민들께서도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6.12 16:38

청와대, ‘광주 집단폭행 사건’ 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가 11일 광주 택시 탑승 시비 집단폭행 사건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 4월말 발생한 이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8명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이 중 6명이 구속됐다. 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당시 범행 경위 및 동기, 돌과 나뭇가지 사용 여부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정밀 분석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신중히 검토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돌을 든 사실은 있으나 옆에 있던 일행이 제지하여 내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는지 등 살인의 고의를 엿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였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당시 CCTV 영상을 토대로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 민 차장은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풀밭 내 집단폭행 장면은 경찰 도착 전에 끝나 출동 경찰관들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며 혼란한 상황에서 피해 관계부터 확인 후 피의자 8명을 수갑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모두 체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민 차장은 앞으로 집단폭력 상황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경찰112형사 등 총력 출동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대응하고, 112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차장은 또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하고,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인권영향평가, 인권진단 등 제도적 통제도 병행하여,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6.11 22:58

문 대통령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오래도록 정치민주주의를 위해 힘을 모은 것은 정치적 자유를 통해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며 이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얼굴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에서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한 세대를 마무리하는 30주년을 보내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생각하게 되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평등한 인간관계를 위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는 모든 민주주의의 바탕이 된다고 든 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성장과실 공정분배, 경제민주주의, 성별이나 장애로 인한 차별 철폐, 생태민주주의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는 잘 가꾸어야 한다. 조금만 소홀하면 금세 시들어 버린다.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되살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이 고문당하고, 박종철 열사가 희생된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인권단체들, 고문피해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이 공간을 함께 만들고 키워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습니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6.11 00:06

문 대통령 현충일 앞두고 국가유공자 등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229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찬에는 보훈단체 및 모범회원 209명과 함께 6.25 전쟁영웅 유족, 국가수호 희생자 유족,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 세월호 희생자와 군 의문사 순직자 유족 등 20명도 특별 초청됐다. 6.25 당시 공군 최초 전투기인 F-51를 인수하는데 기여한 김신 공군 중장의 딸 김미씨와 서울탈환작전 당시 해병제2대대 소대장으로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해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박정모 대령의 아들 박석용씨, 4.19혁명 희생자 김주열 열사의 동생 김길열씨와 김치호 열사의 조카 김성실씨 등이 포함됐다. 또 세월호 침몰 당시 제자들에게 구명복을 챙겨주며 탈출시키고 본인은 끝내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교사 고창석 선생님의 배우자 민은성씨, 단원고 교사로 학생들을 구조하다 25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세월호 의인 전수영 선생님의 어머니 최숙란씨, 영화 택시운전사 주인공의 실존인물로 5.18민주화운동을 취재한 독일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를 광주로 가도록 도운 고 김사복씨의 아들 김승필씨 등도 초청됐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6.05 19:09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정무 △사회문화 △경제통상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의 상호 방문객이 200만 명을 넘어선 점을 평가하면서, 수교 70주년을 맞는 2019년을 한-필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은 양국 치안당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 내 필리핀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적인 상황 전개에는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이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며, 필리핀은 계속해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아세안과 유엔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기로 하고, 양자 차원뿐 아니라 인류 공통의 과제인 기후변화, 환경,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들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정상회담 종료 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통, 경제통상,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인프라 분야 협력에 대한 5건의 협력 약정(MOU) 및 협정 서명식을 가졌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6.04 19:34

"6.12 북미회담 성공위해 긴밀히 상호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의 요청으로 지난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10시 춘추관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통해 우리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들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두 정상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 했으며,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오는 6월 1일 개최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연이어 갖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이 6.12북미회담의 개최 전망에 대해 질문받고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 과정에서 의제에 관한 실무 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마쳐지느냐에 따라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차질없이 열릴 것인가, 또 성공할 것인가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든 뒤 그러나 북미 양국 간에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지금 회담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상도, 또 6월 12일 본회담도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북미정상회담의 전격 취소를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도 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백악관에서 베네수엘라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자국 시민과 만난 자리에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검토는 변하지 않았고, 회담논의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배경에 대해 그제(25일) 오후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이라며 격의없는 소통 방안을 제안했고, 우리측 관련장관들이 협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했고, 대통령이 승낙해서 실무준비를 거쳐 어제(26일) 오후 회담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5.27 16:18

개헌 대통령안 제출…'공은 국회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 등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전자결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헌법개정 절차상 국회는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5월 24일까지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병도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를 방문해 입법차장에게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했으며, 정부는 관보를 통해 개헌안을 공고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3회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 처리했으며, 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아부다비 현지시간 오전 8시 30분(한국시간 오후 1시30분)에 이를 전자결재하고 개헌안 발의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지금 개헌안을 발의해야 할 4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로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으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자,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다.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다.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는다.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3.26 16:52

[개헌 대통령 발의안 전문 및 내용] 5·18운동, 6·10항쟁 전문에 포함

●개헌 필요성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임.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함.(문재인 대통령, 2018.3.13.)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음.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음.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하였음.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 개헌안의 취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임.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음.   △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함. ●헌법 전문 개정안 △(역사적 사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ㆍ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 ※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아니함.   ●현행 기본권 개선 △(기본권 주체 확대)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음.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함.   △(기본권 규정방식 변경을 통한 기본권 강화)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하여는 규정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여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함.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함.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신설되는 기본권 △(생명권과 안전권 신설)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함.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 (재해예방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의무 보호의무).   △(정보기본권 신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려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ㆍ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함.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함.   ●삭제되는 헌법조항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음.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함.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함.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함. ●국민주권강화 :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함.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우리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만 규정된 바 있음.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함.   ●국민과 국회에 드리는 간곡한 당부말씀 △국민들께 드리는 당부말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되어야 함.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시기 바람.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뀜. 개헌을 통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임. △국회에 드리는 당부말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임.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림.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3.20 11:05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20일부터 국민에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20일부터 3일 동안 대통령 개헌안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회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에 합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 있다며 여야합의 우선원칙을 재차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참모진에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당초 대통령 개헌안 발의날짜로 21일을 검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로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과 UAE(아랍에미리트) 순방일정이어서 귀국후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며 26일 발의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은 2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 주재한 뒤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전자결재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 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3.19 11:57

한반도에 봄 올까…김정은-트럼프 5월 이전 '정상회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다. 대북특사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9일 오전 9시 15분(서울시간) 백악관 발표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 실장은 발표문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저의 북한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영예를 가졌다며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최대 압박 정책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현 시점에 이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이어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 실장의 브리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를 표한 뒤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답변했다는게 정 실장의 설명이다. 정 실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그리고 전세계 많은 우방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완전하고 단호한 의지를 견지해 나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한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데 대해 낙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우방국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는데 있어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3.09 14:17

"5월에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정세 중대 변화 예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속한 만남을 희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특히 다음달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된 데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진전되면서 '말의 전쟁'을 넘어 전쟁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가팔랐던 북미 관계도 두 정상의 만남을 매개로 극적인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국면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또 북미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한 협상에 착수할지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방미 중인 정 실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 위원장과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던 정 실장의 방북결과 언론발표문보다 더 명확한 북한의 도발중단 의사표시여서 주목된다. 당초 정 실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후 백악관은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구두로 전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한국은 미국, 일본, 그리고 전세계 많은 우방국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완전하고 단호한 의지를 견지해 나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한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 데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와 우방국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어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리더십과 '최대의 압박' 정책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현시점에 이를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은 방미 첫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전격적인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큰 진전이 이뤄졌다"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또 "김정은이 한국 대표단과 단지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야기했다"며 "또한 이 기간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없다. 하지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방북했던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워싱턴DC에 도착해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에 들어갔다. 미국 도착 당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확정되지 않아, 9일 회동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만나 방미 성과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03.09 11:13

문재인 대통령 "반부패 대책 연중 강도높게 시행"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우리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연중 내내 반부패 대책을 강도높게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을 보고받은 뒤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 출범이후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일련의 반부패 노력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어 설 명절과 관련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는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문 대통령 취임후 첫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회의에서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5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2.14 23:02

문 대통령 "추운데 고생많았다"…김여정 "마음 써주셔서 괜찮아"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추운데 괜찮으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대통령께서 마음을 많이 써주셔서 괜찮았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10일 청와대에서 만난 문 대통령과 김 제1부부장은 미소를 띠며 이런 인사를 주고 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8년5개월 만에 청와대를 찾은 북측 고위 인사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역사적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전날 개회식 사전 리셉션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 선수단의 공동입장을 함께 환영했던 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은 한층 가까워진 듯 더 반갑게 인사했다.청와대는 주변에 평소보다 많은 경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일찍부터 손님맞이에 분주했다.접견 시간인 오전 11시를 20여분 남겨둔 시각 청와대 직원들은 접견 장소인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좌석 배치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타원형 테이블 위에는 꽃장식이 있었고 각자의 자리에는 물컵과 봉황이 그려진 찻잔이 놓였다.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일찌감치 도착해 이야기를 나누며 접견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그 시각 1층 현관 밖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측 대표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색 수트에 감색 타이를 맨 문 대통령은 현관 안에서 북측 대표단을 기다렸다.10시 59분이 되자 북측 대표단을 태운 차량이 도착했다. 첫번째 차에서 검정 코트 차림의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내리자 임 실장이 반갑게 맞이했다.뒤이어 도착한 두번째 차량에서 역시 검정 코트를 입은 김 제1부부장이 내렸을 때도 역시 임 실장이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도 함께 도착했다.임 실장 양쪽에 김 상임위원장과 김 제1부부장이 나란히 서서 본관 안으로 들어섰고 문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다.문 대통령은 김 상임위원장에게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다"며 "추운데 괜찮으셨나"라는 말로 안부를 물었고 김 상임위원장은 "괜찮다"고 대답했다.문 대통령이 "추운 날씨에 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를 건네자 김 제1부부장은 "대통령께서 마음을 많이 써주셔서 괜찮았다"고 화답했다.문 대통령은 두 사람과 각각 기념사진을 찍은 다음, 함께 다시 한번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그 시간 최 위원장과 리 위원장은 2층 접견실에 먼저 도착해 좌석 배치 등을 살폈다. 이들을 비롯해 북측 대표단은 모두 김일성-김정일 배지를 착용하고 있었다.잠시 1층에서 대기하던 북측 대표단은 11시 7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안내를 받아 접견실로 들어왔다. 검정색 투피스 정장 차림의 김 제1부부장은 전날처럼 어깨를 편 채 꼿꼿한 모습으로 입장했다.김 제1부부장은 김 상임위원장에게 먼저 자리에 앉을 것을 권했고 북측 대표단 4인이 착석했다.이들을 수행한 리택건 당 통전부 부부장과 김성혜 통전부 통전책략실 실장은 뒤편에 따로 자리를 잡았다.조 장관과 서훈 국정원장은 맞은 편에 먼저 앉아 북측 대표단과 이야기를 나눴다.조 장관이 "의자는 편안하신가"라고 묻자 김 상임위원장은 "네"라고 답하고 "서울과 평창이 기온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라고 되물었다.조 장관은 "별로 없다"면서 "평창이 좀 춥고 겨울에는 강릉이 좀 덜 춥다"고 말했다.김 상임위원장은 "어제는 좀 선선하던데요"라고 말을 받았고 조 장관은 "동해안 쪽이 날씨가 온화하다"고 설명했다.11시 10분께 문 대통령이 접견실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정중하면서도 절제된 모습으로 북측 대표단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말을 건넨 뒤 접견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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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8.02.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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