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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 등 7박 9일 일정의 유럽순방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 진도를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추동한 경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유럽의 지지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 데 공을 들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황청 공식방문 기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하고 사실상 교황의 수락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에 또 다른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정상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했다. 종전선언과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 중 하나인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한 데 의의가 있으나 실질적 제재완화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폐막한 제12차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의장성명에서 각국 정상은 북한을 향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등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요구하는 데서 머물렀다.
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이 집전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하고 특별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미사 직후 가진 특별연설에서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시편의 말씀처럼, 이제 한반도에서,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기도는 현실 속에서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평화를 이루고 분단을 극복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교황청 한국대사관저에서 파롤린 국무원장과 만찬 회담을 하고 한교황청 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만찬 회담에서 한국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는데 성의를 다하면 하늘도 움직인다는 뜻이라 소개하면서 오늘 미사에서 평화에 대한 갈구와 간절함이 한데 모였다는 생각과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이뤄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무원장님의 강론에도 한반도 평화를 간절히 희구하는 뜻이 담겨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파롤린 국무원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이제 판문점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께서 북한 지도자를 만나 큰 걸음을 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돼 2020년 하반기부터 발급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을 15일 공개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디자인은 2007년 외교부와 문체부가 공동 주관한 공모전 당선작(서울대 김수정 교수)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됐다. 시안에 따르면 차세대 여권의 색상은 기본적으로 기존 녹색에서 남색 계열로 바뀐다. 이는 1988년부터 사용해온 녹색옷을 32년 만에 벗는 것이다. 1994년 기계판독여권, 2005년 사진전사식 기계판독여권, 2008년 전자여권 등 형태와 양식이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표지는 녹색이 유지돼왔다. 다만 관용여권(진회색), 외교관여권(적색) 등으로 종류별로는 색상을 차별화할지는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표지 디자인은 대한민국 여권과REPUBLIC OF KOREA PASSPORT문구, 정부 문양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표지 이면과 속지에는 문화재와 자연물 등 한국의 다양한 상징적 이미지와 문양을 넣었다. 신원정보면은 종이 재질에서 투명성과 내구성이 강한 폴리카보네이트(범용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 사항은 레이저로 새겨넣어 여권의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여권번호 체계도 다양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간에 알파벳이 삽입되는 식으로 일부 변경되고,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삭제된다. 정부는 향후 새 여권 디자인 시안들을 외교부문체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온라인조사기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권 디자인이 변경돼도 발급 수수료는 현행을 유지하려는 쪽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프랑스에 도착, 파리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포 2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 자리에서 평화의 한반도가 곧 우리 앞에 올 것이라 자신한다면서 여러분께서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남북이 수시로 오고갈 수 있도록 정상회담의 제도화, 정례화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어 14일에는 방탄소년단이 함께하는 한불 우정 콘서트를 관람하고, 15일에는 취임 후 두 번째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각)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을 예방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하는 북한 초청 의사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3일 프랑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교황과 교황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면 하는 뜻에서 수행원과 기자단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소재로 한 영화 관람을 추천하는 등 이번 교황과의 만남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유럽 51개국 정상과 EU, ASEAN 등 2개 지역협의체 대표가 참석하는 제12차 ASEM 정상회의와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 등 다자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프랑스, 이탈리아, 교황청, 벨기에(EU), 덴마크를 방문하는 등 13일부터 21일까지 유럽을 순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은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를 향한 긍정적인 정세 변화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등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주에서 열린 2018 국제 관함식 행사에 참석해 해양 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해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 헬기는 이날 오후 행사 시간에 맞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등 300여 명의 내빈이 탑승한 일출봉함 함미에 내렸다. 일출봉함은 해군의 4500t급 차기 상륙함으로, 이번 관함식의 좌승함(座乘艦)이다. 가죽점퍼를 입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헬기에서 내린 문 대통령은 내빈들의 환호 속에 정 장관과 심 총장의 영접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 자리에 함께한 세계의 해군 장병 여러분이 세계의 바다를 안전한 바다로 만드는 주인공이라며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사열대로 이동해 율곡 이이함을 시작으로 대조영함, 광개토대왕함 등 함정 17척을 거수경례와 함께 사열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 멜버른함, 캐나다 캘거리함, 미국 로널드레이건함 등 15척의 외국 함정도 사열했다. 관함식이 끝나자 문 대통령은 외국 해군 대표들을 비롯해 사관생도, 모범 장병 등과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 문 대통령 부부는 일출봉함 함교로 이동해 순시에 나섰다. 해상 사열에 수고한 장병들을 위해 격려 방송을 부탁드린다는 함장의 제안에 문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다. 문 대통령은 장병 여러분의 늠름하고 패기 넘치는 모습과 우리 최신 군함, 항공기들의 위엄을 직접 보니 국군통수권자로서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하다며 장병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이 있어 우리 국민이 마음 놓고 각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이 있다면서 장병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해군은 조국의 바다를 지키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글로벌 해양 안보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국제 관함식 해상 사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장병들을 국민과 함께 격려하고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일출봉함의 장병들, 더더욱 수고 많았다며 대통령으로서 아주 뿌듯한 시간이었고,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격려에 옆에 있던 장병들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고 큰소리로 외쳐 화답했다. 일출봉함 장병인 오근찬최지만 이병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문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캐리커처로 그려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관함식에 참가한 46개국 군 대표들이 원형으로 서명한 연판장 가운데에 서명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명이 넘은 것을 들며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어들었다면서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면서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면서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며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이른바 '가짜뉴스'문제와 관련, "관계부처 간에 어떻게 대응할지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중에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표현의 자유는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위조작 정보는 단호히 대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홍 국조실장은 '가짜뉴스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 에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는 명백히 허위조작된 정보를 말한다. SNS를 보면 누가 봐도 조작된 정보가 있다"며 "정부는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조작정보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태규 의원은 "정부가 가짜뉴스 대응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 는 것은 전체주의적 국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비판하면서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지시했다.
여러 부처가 각각 해왔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생활권별로 통합돼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단위 사업 위주로 진행되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개선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저류지나 펌프장 관련 사업은 행안부가, 하수도는 환경부가, 하천은 국토부가 각각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는 방식으로 정비해왔다면 앞으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통합해 예산도 한꺼번에 확보하고 설계도 통합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단위사업별 공사를 통합해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하게 되는 만큼 계속되는 공사로 지역주민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통합설계로 시설별 규모나 용량을 종합 검토하는 만큼 과다중복시설을 최소화하고 일괄 공사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전북 임실과 경북 영덕, 충남 예산, 경남 합천, 전남 나주를 시범지역으로 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상습가뭄재해지구유형을 추가해 급수 지원이나 저수지 준설 같은 응급대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가뭄 해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는 침수유실고립붕괴해일위험지구와 취약방재시설지구 등 6개 유형만 있었다. 우선 매년 반복해 가뭄피해를 본 강원도 삼척(도문동 쌍천계곡)에 용수 60만t을 저장할 수 있는 다목적 가뭄 방재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속초 지역에 안정적으로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고 설악산 국립공원 등에 산불 진화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 재해위험정비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170억원 늘어난 393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침수유실위험 지구 정비에 2916억원, 위험 저수지에 160억원, 붕괴위험지역에 825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설계비에 2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이탈리아교황청벨기에덴마크 등 유럽 5곳을 순방한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9일 공식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1318일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국빈 또는 공식 방문한다. 두 나라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외교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첨단과학신산업 능력을 보유한 이탈리아와는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이어 1718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축복과 지지를재확인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8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해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글로벌 도전에 대한 글로벌 동반자를 주제로 개최되는 아셈 회의에서 우리의 포용적 성장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EU 정상회담에서는 수교 55주년 맞아 한EU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덴마크로 이동해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를 방문한다. P4G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협력 및 개도국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한국 역할 및 정책을 소개한다. 문 대통령은 덴마크와 기후변화 대응 및 바이오과학기술 등 미래 협력 강화에대해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질서에 대해 얘기했다.한반도 문제가 남북 양 당사자 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북아에서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유럽순방 통해 이 새로운 질서가 국제적으로도 지지를 받고, 새로운 흐름이 강화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EU는 국제질서를 떠받치고 지탱하는 큰 기둥이라며 EU에서의 성과가 다시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루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제(7일) 평양을 다녀온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방북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께서도 정부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는 해외출국 직전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깨달아 일정을 망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달 15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약 6개월 전에 만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미리 통지하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상당수 국가는 입국 허가요건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 소지자가 이를 알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긴급여권 발급 사유 중 여권 유효기간 부족 및 만료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위변조가 용이한 사진부착식 긴급여권 남발에 따른 국민 피해 및 우리 여권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는 통신사 KT와의 협업을 통한 것으로, 국내 3대 통신사(SKT, KT, LG U+) 가입자 가운데 모바일 통지서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포함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구체적 사전 준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에 참석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 재개 준비를 위해 기업인들이 사전 점검차 (개성공단에) 방문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북측에 협조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당정청이 논의한 내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업주들이 공장에 가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다만 아직 북측에서 답이 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강산관광 재개 사전 준비에 대해 설비 개보수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북한이 재산몰수를 백지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백지화가 이뤄지면 사업자들이 실태와 현장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정청이 이 내용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모두 북미회담 후 비핵화 진전 내용을 봐야 사업 재개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준비 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자는 이야기가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철도와 도로 연결 가속화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몇 가지 나왔는데 정리가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 정의용 안보실장은 자세한 설명보다는 전반적으로 북미 간 상황이 괜찮을 것 같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이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것과 관련해서는 고용통계가 몇 달째 나쁘고 9월치도 그다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견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통계를 통해 봤을 때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일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국민 체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해법과 단기적 대책을 병행해나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민생입법 과제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거론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법제처가 평양공동선언의 비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의 부속 선언에 가까워서 국회 비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임으로 조명래(6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을 지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면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조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2기 내각 전체(18명)에서 여성 장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1기의 27.8%에서 22.2%로 낮아졌다. 여성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다. 경북 안동 출신인 조 후보자는 안동고와 단국대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를, 영국 서섹스대에서 도시 및 지역학 석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와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환경연구기관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오랫동안 환경 관련 시민운동과 함께해온 학자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며 정책 전문성과 리더십, 조직관리능력이 검증된 인사라며 정책 전문성과 수년간 현장 경험을 토대로 미세먼지4대강녹조 등 당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전 세계적 기후변화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물관리 일원화 이후 통합 물관리 성과를 창출해 국민이 환경 변화를 직접 체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6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과 4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64%로 집계됐다. 이는 추석 연휴 직전에 실시된 9월 셋째 주 조사 결과보다 3%포인트(p) 오른 수치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9월 첫째 주 49%를 끝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정평가는 4%p 내린 26%, 의견 유보는 10%였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에서 남북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등을 역설했다"며 "긍정평가의 이유로 북한 관련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 자유한국당 11%, 정의당 9%,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1% 순이었다. 2주 전인 9월 셋째 주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지도는 2%p, 3%p 각각 올랐다. 반면 한국당과 정의당은 2%p, 1%p 각각 하락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새만금국제공항이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에 일부라도 문을 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예타 면제를 지역에서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사안 하나만 놓고는 어렵다면서도 잼버리까지 제대로 된 공항은 무리지만, 수 만 명 청년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마련 의지를 시사했다. 이 총리는 이날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가 이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예타 면제 등 패스트 트랙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앞서 이 총리에게 새만금이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 산업, 물류, 항만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항 없는 새만금은 앙꼬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라며 대통령도 이런 이유로 대선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신속 추진을 공약했던 것이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사업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묻는 질문에 그 지역이 지리산과 소백산을 끼고 있고, 길이 아름다운 곳이라며 전북도에서 기본계획을 빨리 만들어 중앙정부와 상의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네 번째 방북 일정이 확정된 것과 관련, 다음 달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애초 중간선거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봤으나,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 예상보다 좀 일찍 방북한다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꺼져가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뉴욕 방문으로 되살린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북미가 70년 적대와 불신의 세월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다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장소가 결정되리라 보는가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 비핵화 진전 및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미의 생각을 맞춰봐서 일정 정도 거리가 좁혀져야 회담 날짜와 장소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그것이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머무는 동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때 큰 틀에서 뭔가 이뤄지고 나서 빈 라인을 통한 실무협상이 가동돼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0일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측 카운터파트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비핵화 및 종전선언과 관련한) 합의 내용에 대해 아무말 없이 만일 폼페이오 장관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발표한다면 그것은 북미 간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최종적으로 종전선언, 비핵화 진전과 관련해 공통된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그 뒤의 어느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은 종전선언이 있은 후에 이뤄지는 게 답방의 의의 등을 고려할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판문점선언 당시 연내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고 한 만큼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종전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유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19일에 끝났으나 청와대가 재송부 기일로 정한 어제까지 국회에서 회신을 받지 못했다면서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 장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국가주요 재난과 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 들락날락했다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등을 포함해 2000여 명이 국내외의 분야별 국정업무를 쉼 없이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가능한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지만, 부득이 다른 국정업무도 소홀할 수 없는 불가피함이 있다면서 업무추진비 등 정부예산은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관련 영수증 등을 공개했다.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2일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2017년 11월 20일 심야 시간대에 고급LP바인 블루***를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예산안 민생 관련 시급성 등 쟁점을 설명한 후 관계자 2명이 식사를 하고 4만2000원을 결재한 것이라며 23시이후 사용 사유서를 공개했다. 이 비서관은 또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인 2017년 12월 3일 저녁 시간대에 **맥주를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2월 중순 중국 순방을 위한 관련 일정 협의가 늦어져 저녁을 못한 외부 관계자 등 6명이 치킨과 음료 등으로 식사를 하고 109,000원을 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인 올 1월 26일에 **맥집 등의 이름을 가진 업소에서 심야시간 업추비 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만4500원이 결제됐으나 총무비서관실 자체점검 시스템에 의해 23시 이후 사용 사유 불충분으로 반납 통보 후 회수조치된 것이라며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또 포항마린온 해병대 헬기추락 순직장병 5명의 영결식인 지난 7월 23일 고급 펍&바인 두**이라는 곳을 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 도착한 법제 선진화 관련 업무 관계자와 업무 협의 후 7명이 피자, 파스타 등으로 식사한 것이라며 영결식은 오전 10시였고, 오후 10시 18분에 19만2000원이 결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을지훈련기간 중 술집 출입, 국가재난 발생 시 호화 레스토랑, 스시집 이용 등의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이며,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면서 연간 수만 건의 정당한 집행 중 간헐적으로 하나씩 뽑아서 추측하고 호도하는 부분을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 편철된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한번 더 정확히 점검해서 자세한 설명을 순차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이성원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강한 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현역과 예비역 장병, 유엔군 참전용사와 보훈단체 유족회 대표 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경축연을 갖고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군사분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국토수호에 대한 우리 군의 강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도 한반도 평화의 길에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나는 군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군 스스로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도높은 개혁방안을 완성하고, 개혁 실천에 만전을 기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미군기지인 평택 기지에서 한반도 평화 수호자의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해 나가며,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국군의 날 경축연을 오전 기념식과 연계된 오찬으로 진행해왔으나, 현역과 예비역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따뜻한 한 끼의 정찬을 대접하자는 취지에 따라 올해는 특별히 영빈관에서 더욱 예우를 갖춰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연에 앞서 오전 9시 30분 성남 서울공항에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령관 등 군 지휘부와 625참전용사 및 군 관련 종교계지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전사자 64위의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를 주관했다. 또 이날 저녁에는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국방부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관 및 부사령관, 군 주요지휘관, 유공장병, 국군UN참전용사 및 일반시민 등 3500여명과 함께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오는 2022년 3월 남원에 개교한다.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하며,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배분해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서남대 의대를 대신해 세워지는 공공의료대학원인 만큼 농어촌이 많은 전북의 여건과 전북 몫 의대 정원이 배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학생은 시도별로 배분해 별도의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지역별로 부족한 의료 인력을 따져 해당지역 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출신 대학교의 소재지는 다르더라도 일정 비율로 배분된 시도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시도지사가 2~3배 정도 인원을 추천하면 대학원의 선발위원회가 심층 면접 등 평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확고한 학생을 가려낼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기존 의과대학보다 지역사회 임상실습과 공공보건의료 분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반 의과대학의 석사와 보건학석사(MPH) 과정을 함께 운영해 모두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물론, 공공보건의료 정책기획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배출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을 위한 별도의 부속 병원은 만들지 않고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 역할을 하기로 했으며,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학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하며, 기숙사도 제공된다. 학생들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며, 의무 근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강력한 제재안도 마련된다. 의원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의무 근무 기간이 10년으로 제시됐다. 의무 근무를 하지 않은 졸업생의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내 재발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현재 복지부와 전북도, 남원시 등은 대학원 건립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최종 대학원 건립 부지는 복지부 건립부지 선정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남원의료원의 국립화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과거 의과대학에서는 저학년은 교과학습 위주, 고학년은 실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모든 학년에서 교과학습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남원의료원의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라면서 남원의료원이 국립으로 전활될 수 있도록 국회와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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