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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회의수당 부당지급 주장 등은 허위사실"

청와대는 심재철 의원이 주장한 청와대 비서관 회의 참석수당 부당지급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번만이라도 점검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저희가 출범 당시부터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고 프로세스로 작동시켜서 재정 전문 운용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용하자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운영해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근거해 민간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 규정에 접합하며, 감사원의 지난 5월 감사에서도 엄정한 감사를 통해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올해 2월까지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정책자문위원회는 2개월 동안 구성됐기 때문에 작년 6월30일까지 운영했다. 그 이후에는 정책자문위원으로 단 한분도 위촉하거나 수당을 지급한 적이 벗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사실상 철야근무도 했지만, 교통비나 식비의 별도 지급없이 하루 15만원씩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이미용 업체 세 건 집행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오OOO에서 사용한 6만6000원은 평창올림픽 당시인 2월22일 혹독한 추위에서 고생한 경찰과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리조트에 있는 목욕시설에서 12명이 사우나하고 1인당 5500원씩 지불한 것이고 △플라이OOOO㈜에서 결재된 6만1800원은 같은 날 저녁 18시, 서울경찰청에서 지원 나와 추위에서 고생한 외곽 의무경찰 등을 격려하기 위해 치킨과 피자를 보내드린 것이며 △㈜페OOO에 6만원 결제된 건은 4월에 판문점 회의를 앞두고 경호시설 점검 차 협의 후 다수의 인원이 돼지고기 소금구이빚에서 오찬을 한 것인데, (카드의 업종이)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 돼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 비서관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추측성 기사를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30 19:25

“평양선언 속도감있게 이행,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 연결, 국민적 합의 강화”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위원장 임종석 비서실장)는 지난 2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평양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서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자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으로 연결시키자 △이행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한다는 세 가지 기본방향을 정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힌 뒤 평양선언이 밝힌 동해서해선 철도와 도로의 착공식을 연내에 하기 위해서는 10월 중으로 현지 조사가 착수되어야 한다. 그래서 현지 공동 조사와 관련해서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행추진위원회는 또 10.4 선언 11주년 기념 공동 행사를 10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남북이 협의를 마쳤으며, 2020년 도쿄올림픽 때 남과 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제와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해서는 북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의 경우, 길게 보면 11년 전에도 결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빠르면 3년 뒤인 2021년에 결정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 남북 공동유치를 IOC에 정식 안건으로 조기에 상정해서 빨리 매듭짓기로 했다.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10월 중에 적십자회담을 개최해서 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화상상봉영상편지를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10월 적십자회담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행추진위원회는 이와함께 북쪽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남쪽으로 보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고려전을 할 수 있도록 공동연락사무소나 문서협의를 통해 조기에 대북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대고려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 백두산에서 돌아온 뒤 DDP(동대문 프레스센터)에서 언급했던 것이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30 19:25

靑 "동·서해선 철도연결 현지조사 내달 착수…유엔사와 협의"

청와대는 2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열고 동서해선 철도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현지조사를 10월 중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행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에 나온대로 연내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내달 중에 현지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 남북이 현지 공동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공동유치를 위해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매듭짓기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 도쿄올림픽부터 남북이 예선전부터 함께 참가하는 방안도 북한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국립중앙박물관이 '대고려전'을 하는데, 북측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남쪽으로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적십자회담을 통해 면회소 상시 운영및 화상상봉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기존의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이날부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바꿨다. 동시에 기존의 남북관계발전 분과, 비핵화 분과, 소통홍보 분과에 더해 군비통제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군비통제분과위는 분과장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간사는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맡기로 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09.28 17:11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주장은 추측에 불과"

청와대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주장은 최소한의 확인도 안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먼저 심야시간 및 주말 등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운영 업무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들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점검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의 사적용도 지출 의심 건 주장에 대해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고 들고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하여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무추진비 수천건 업종누락(부실기장) 주장에 대해서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보다 자영업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0.3% 낮은 직불카드로 지난 7월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라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 등 관계규정과 국민정서에 부합하게 업무추진비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27 19:13

“한반도 전쟁종식 매우 절실”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다며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시작이라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한다.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다고 든 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며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한다며 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유엔이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달라며 유엔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엔과 대한민국은 가치와 철학을 함께한다고 말한 뒤 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포용국가를 선언했다. 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단 한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포용성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이기도 하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다. 나는 특히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한 뒤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제73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문>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코피 아난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계는 평화의 길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마리아 에스피노자 총회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제73차 총회를 통해 유엔의 손길이 지구촌 곳곳에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유엔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절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습니다. 북미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며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한반도와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주 나는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다시 한 번 합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또한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적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입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 남북미는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특히 유엔은 북한에게 평화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유엔의 역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시작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합니다.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 지난 겨울, 강원도 평창에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가 소중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반도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해 주었습니다. 세계는 평화의 새 역사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IOC 바흐 위원장의 지도력과 공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끝난 한 달여 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판문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유엔은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남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번 평양 회담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만남에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은 물론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올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표단 파견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유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유엔사무국은 국제회의에 북한 관료를 초청하는 등 대화와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유엔은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유엔이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동북아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갈등으로 인해 더 큰 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부터 동북아의 갈등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나는 지난 8월 15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유럽연합을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살아 있는 선례입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유엔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실현하고 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국제사회가 지지와 협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 왔습니다. 유엔과 대한민국은 가치와 철학을 함께합니다. 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포용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단 한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용성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5배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5만 톤의 쌀을 극심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발, 인권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유엔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첫 조항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특히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일 것입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겠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남북한에게 유엔은 국제기구를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날은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남북의 수석대표들은 각각 연설을 통해 비록 남?북한이 별개의 회원국으로 시작하였지만, 언젠가는 화해와 협력, 평화를 통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7년이 흐른 지금, 남과 북은 그날의 다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면 얼마든지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운 고향이 평화입니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입니다. 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를 위한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27 19:13

정부,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서 제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그동안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도 추가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통상임금에 따라 급여를 산정토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중학교 취학통지서를 받고도 입학하지 않는 학생,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학생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초등학교중학교 교장이 미취학결석 학생의 소재안전확인을 위해 가정방문 시 읍면동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아울러 교도소구치소의 과밀수용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법무부 소속 인력 30명을 늘리는 안건과 교정직공무원 6급에서 5급 승진방법에 시험뿐만 아니라 심사승진을 도입하고 특별승진 가능 직급을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교통약자용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마을버스로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참전유공자제대군인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해위로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6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09.27 19:13

"위안부 합의 파기하거나 재협상 요구하지 않을 것"

UN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2시15분까지 55분 동안(뉴욕 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국내적으로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재판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강제징용 소송 건은 3권분립의 정신에 비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북일 간 대화와 관계 개선도 함께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등 북일 간 대화와 관계 개선을 모색해 나갈 것을 권유했으며,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적절한 시기에 일본과 대화를 하고 관계 개선을 모색해 나갈 용의를 밝혔다고 아베 총리에게 전했다. 아베 총리는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고, 북일 간 대화와 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26 18:30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문제와 별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2시25분(현지시간) CFR 뉴욕지부에서 열린 CFR(미국외교협회)KS(코리아소사이어티)AS(아시아 소사이어티) 합동연설에서 종전선언이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고 들고 남북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이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선언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주한미군의 주둔은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결정할 문제다. 이러한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하고 있는 바이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 신뢰하고 있다. 중단되었던 미북 간 비핵화 논의도 다시 본격화될 것이다고 든 뒤 한반도 평화의 가장 든든한 초석은 한미동맹이다.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70여 년 동안 더욱 굳건해지고, 확장되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게 한미동맹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동맹은 이미 위대하지만,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사동맹에서 시작한 한미동맹은 이제 경제동맹을 넘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되고 있다. 어제 양국 간 FTA 개정 협정에 서명을 했다며 FTA 개정으로 양국 국민들이 상호 호혜적 교역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26 18:30

"대북제재 계속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견인 방안 모색"

UN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삼회담을 갖고 대북 제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 얻을 수 있는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김 위원장이 내린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계속 견인해 나가기 위해 미국 쪽의 상응 조치를 포함한 협조 방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지난 24일 오후 2시45분부터 4시10분까지(현지시간) 1시간 25분 동안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조방안과 한미 동맹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열린 평양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직접 재확인했으며, 본인이 15만 평양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함으로써 공식화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한미동맹이 지난 65년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으로서 역할과 기여를 해왔다는 점을 평가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한미 정상회담으로 양 정상은 회담 이외에도 열여덟 차례의 전화 통화를 갖는 등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왔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26 18:30

“이번 비핵화 합의는 과거와 달라…연내 북미 2차 회담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전 10시(뉴욕 현지시간) Fox News Channel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이번 비핵화 합의는 과거의 비핵화 합의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브랫 베이어와이 인터뷰에서 과거의 비핵화 합의는 6자회담 등 실무 차원에서 이뤄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으나, 이번 비핵화 합의는 사상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하고, 전세계에 약속한 것이다. 나도 함께 합의했다. 이 3명의 정상이 전세계 앞에 천명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다. 또 그에 대해서 세 사람 모두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비핵화가 완료되어야만 경제 제재가 완화돼서 어려운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비핵화가 완료되어야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저로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돼서 경제 제재가 풀려야만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 가능하고, 그것은 역시 또 어려움에 놓여 있는 우리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며, 이렇기 때문에 이번의 비핵화 합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수 주 내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질문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의 결과를 아주 축하해줬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보다 조기에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연내 만남도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추가질문에 연내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싶다는 희망을 여러 차례 표명을 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2021년 내로 이룬다는 목표가 현실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참관을 말했고, 그 다음에 영구히 폐기하겠다는 뜻을 말했고, 또한 불가역적인 폐기를 말하기도 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라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26 18:30

靑, '정부 예산정보 무단열람 의혹' 심재철에 "자숙해 달라"

청와대는 21일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예산이 사적으로 쓰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심 의원에게 "자숙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5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면서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 도리어 자식 편을 들며 역정을 내면 그 난감함은 표현할 길이 없다"며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 측에 불법으로 내려받은 정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는데 이는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이라며 "이는 심 의원이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에서 만든 법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불법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 언론에 제공,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정보 무단열람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이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해외순방 시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오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심 의원이 지적한 건은 지난 7월 인도 방문 기간 중 인도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관련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이 인도 뉴델리의 한 호텔 내 중식당에서 비용이 집행된 것이다. 청와대는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 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자동으로 입력될 때 업종명은 바뀌지 않은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09.21 16:40

문대통령, 23∼27일 뉴욕 방문…트럼프와 비핵화 로드맵 조율

문재인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인 23일부터 27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제73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은 취임 이후 두 번째이며,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지 사흘 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이후 넉 달 만인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한 비핵화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교착에 빠진 북미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된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공유평가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의 돌파구 마련과 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인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 칠레스페인 등 정상과의 양자회담, 유엔 사무총장 면담,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가와 여론 주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연설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남 차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한반도에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 우리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지기반을 폭넓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평화안보인권여성개발인도지원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 해결에 있어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과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우리 외교의 다변화다원화를 추진하는 다자 정상외교의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유엔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 중 96개국 국가원수와 41개국 정부수반 등 137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남 차장은 밝혔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09.21 16:39

남북정상회담 선물로 북한산 송이버섯 2톤 보내와

남북정상회담 기념 선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송이버섯 2톤(2000kg)을 보내왔으며, 청와대는 이를 미상봉 이산가족 4000여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송이버섯 2톤이 화물 수송기편에 실려 20일 오전 5시 36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며 정부는 검사검역 절차를 마치고 선물 발송을 위한 포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송이버섯을 받게 될 대상자는 미상봉 이산가족 중 고령자를 우선하여 4000여명을 선정했고, 송이버섯 약 500g 분량씩을 추석 전에 받아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석 선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송이버섯을 보냈으며, 2007년 정상회담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송이버섯을 선물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서 마음을 담아 송이버섯을 보내왔다. 북녘 산천의 향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 부모형제를 그리는 이산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보고픈 가족의 얼굴을 보듬으며 얼싸안을 그날이 꼭 올 것이다. 그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란다는 인사말을 선물에 담았다. 평양공동취재단이성원기자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20 18:42

[평양회담 결산] 정치권 과제는…'국회비준·보수야당 반발' 변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주한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20일 마무리되면서 회담 결과물을 토대로 한 국회 차원의 후속 작업에도 관심이 쏠린다. 남북 정상이 두 차례의 회담 끝에 내놓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라 평양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추진 등이 이뤄지면 여의도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일단 정부여당이 427 판문점선언과 마찬가지로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할지 주목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의 제도화 문제를 거론했다. 윤 수석은 (남북의 불가침종전 의지가) 불가역적인 단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첫발을 떼고 있다며 이를 제도화하는 문제는사회 각 분야, 정치권, 특히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양공동선언이 엄청난 진전이라며 크게 반기면서 후속 과제 수행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과 비교해 내용도 많고 합의 사안도 훨씬 구체적이라며 진전된 내용을 담은 평양선언의 비준동의는 생각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 아래 국회 비준동의를 이뤄내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평양공동선언이 나오자 구체적인 핵폐기 약속이 없는 공허한 선언,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여권이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하면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평양공동선언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비준동의를 위해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첫 관문인 외통위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 외통위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민주당에 더해 민주평화당 등 범진보 진영이 11명,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진영이 11명으로 팽팽히 갈리는 외통위 의석 구조상 과반의 평양공동선언 찬성표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등이 어려운 만큼 여야 지도부의 전격 합의가 있지 않은 한 비준동의안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평양공동선언의 비준동의 문제가 가시화하기 전에는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 시점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미뤄놓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기차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궤도에 올라섰다며 이제 국회도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 5개월째 미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부터 빨리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번에 남북 군 수뇌부가 서명한 판문점선언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당장, 여권이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당은 비핵화 진전 없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놀아났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전날 평양 고려호텔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지만 비준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정찰 자산의 임무를 금지한 것은 북한이 여전히 핵을 손에 쥐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눈을 감으란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09.20 18:42

"백두산 천지 바라보며 새로운 역사 만들어갈 것" 다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는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날인 20일 장군봉 정상에 올라 백두산 천지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누며 남북 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천지에 새 역사의 모습을 담가서, 백두산 천지의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 천지 물에 다 담가서, 앞으로 북남 간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 나가야겠습니다고 말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제가 오면서 새로운 역사를 좀 썼지요.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다하고라고 화답했다. 이에 리설주 여사가 연설 정말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제가 위원장께 지난 4.27 회담 때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나는 우리 땅으로 해서 오르겠다 그렇게 다짐했었습니다. 그 소원이 이뤄졌습니다라고 감격해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은 적은 인원이 왔지만 앞으로는 남측 인원들, 해외동포들 와서 백두산을 봐야지요. 분단 이후에는 남쪽에서는 그저 바라만 보는 그리움의 산이 됐으니까라고 말을 이었고, 문 대통령은 이제 첫걸음이 시작됐으니 이 걸음이 되풀이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남쪽 일반 국민들도 백두산으로 관광 올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문 대통령 등에게 대통령님 모시고온 남측 대표단들도 대통령 모시고 사진 찍으시죠. 제가 찍어드리면 어떻습니까?라고 파격 제안해 수행원들이 아이고 무슨 말씀을이라고 크게 웃으며 급히 사태를 수습하기도 했다. 백두산 천지로 이동하기 위해 향도역으로 향하면서 리설주 여사가 우리나라 옛말에 백두에서 해맞이를 하고, 한라에서 통일을 맞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김정숙 여사는 한라산 물을 가져왔어요. 천지에 가서 반은 붓고 반은 백두산 물을 담아갈 겁니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김정숙 여사는 한라산 백록담에서 담아온 500ml 생수병의 물을 반쯤 부은 뒤 백두산 천지물로 나머지를 채우는 합수를 했다. 평양공동취재단이성원기자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20 18:42

정의용 실장 “사실상 남북간 불가침 합의,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군비 통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의 의미에 대해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를 통해서 남과 북은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운영적 군비 통제를 개시했다는 것이라면서, 남북 정상 간의 공동선언 부속서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남북의 최고 군통수권자들이 앞으로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실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공동기자회견이 끝난 뒤 백화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핵무기,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게, 또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남북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정상 차원에서 합의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어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내주 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서 양 정상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한 뒤,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참관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과거 북측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영변 핵시설을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가 있음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회담 결과를 북미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는 북미 정상회담도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북미 간 중재자 역할과 관련해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종전선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취재단이성원기자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19 19:23

평양선언문 어떤 내용 담겼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비핵화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등이 담겨 있다. △균형적인 민족경제 발전 선언문은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이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주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남북 사회간접자본 건설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주로 남한 지역에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언문에는 또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고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쪽은 경제공동특구를, 동쪽은 관광공동특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했다. 또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남북 양측은 조만간 적십자회담을 열어 815를 계기로 지난달 상봉이 이뤄진 면회소의 상시 운영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고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0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대북 보건의료지원 사업이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북한의 결핵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며, 방역체계 붕괴와 백신 부족으로 수인성 질환과 신종 전염성 발생에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사망률도 높고, B형간염 모자 수직감염도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평양공동취재단이성원기자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19 19:23

남북 경협 재개 탄력 받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경협 재개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평양공동선언은 우선 5개월 전 판문점 선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다는 측면에서 경협의 속도감 있는 진전에 힘을 싣는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날 선언을 보면 사업 명을 특정하며 구체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남과 북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고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하며 △자연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협력을 추진하고 산림협력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교통망 연결이나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등은 기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인 만큼 가시적인 움직임이 빨리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연내에 연다고 남북이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이를 위한 실무 작업은 상당히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등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선언으로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협력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된다. 공동특구는 경협 재개에 그치지 않고 남과 북의 경제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해 쪽에는 남한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형태의 경제특구가, 동해 방면에는 금강산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중심 특구가 구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해경제특구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공동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경제특구는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북제재가 철폐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북제재 철폐라는 선행 요건이 충족되기 전이라도 남북이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은 추진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협을 위한 현지조사, 공동연구, 사업계획 수립 등은 제재 해제 전이라도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박영민기자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8.09.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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