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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강화, 보육지원체계 개편 추진"

청와대가 12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 청원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꾸준히 보완됐다고 든 뒤 근본적으로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원에는 한 달 동안 41만3924명이 동참했으며, 2004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위탁된 23개월 아동이 원장 부부의 학대 끝에 사망했으나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 원장의 남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답변에 나선 청와대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먼저 과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이 높지 않았으나 아동학대를 처음 범죄로 규정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2014년 제정된 뒤 검찰의 구형기준, 법원의 양형 기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가 꾸준히 보완됐다고 소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시에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지난 2016년 강화된 검찰의 구형기준도 아동 사망시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에는 징역 30년무기징역사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아동 사망시 최고 15년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선고과정에서는 여러 상황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다보니 최종 형량은 이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대해 엄 비서관은 앞으로 관련 규정들이 더욱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 비서관은 이어 형을 마친 원장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청원내용과 관련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기록이 없다고 밝힌 뒤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취업제한 기간이 2005년에는 3년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최고 20년까지 늘었다면서 정부에서도 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계속 대책을 만들고, 제도적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12 19:25

주민투표·소환제 요건 완화…주민자치회 설치 법제화

주민투표소환제도 요건이 완화되고 주민자치회 설치와 구성이 법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주제로 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주민투표소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 요건 등을 낮추기로 하고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또 1월 도입된 전자서명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정 청구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 설치와 구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 개최와 마을계획 수립 기능을 추가하고 수탁사무를 확대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만든 자치계획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례 등이 공유됐다. 세종시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전남의 도민청원제 등이 소개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주민자치회 등 지역에서 발굴한 좋은 사례들을 확산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풀뿌리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09.12 19:25

자치분권종합계획, 대통령 의지 뒷받침할 수 있을까

정부가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주권,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 33개 과제가 담긴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앞으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략과제들이 원론적 수준의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핵심적 요소의 하나인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논의의 진척이 더딘데다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평적 재정분권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것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주민주권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가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 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한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연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518개 사무를 일괄 이양하고,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자치권 제약을 막기 위해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를 도입하며, 현장과 주민중심의 치안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 정부 임기내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에 도입한다. 중앙-지방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인접 자치단체간 협력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위해서는 조직인사재정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와 정보공개를 동시에 확대하고,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력규모 등을 고려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로 이양하며,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며,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단체장-의회형, 의회-행정관리자형, 위원회형 등 다양한 형태의 자치단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재정분권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 최저수준(National Minimum)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장 쟁점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의 경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보조금을 조정해 현재 8대 2의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로 개편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로드맵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게다가 자치분권 강화로 심화될 수 있는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평적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균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계획이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어 자치분권의 확대가 자칫 지역간 불균형 심화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부처간 큰 틀의 합의는 끝났다. 연말까지 각 부처의 계획을 받은 뒤 내년까지 국회 입법 등을 거쳐 정부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7대 3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 개편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11 19:27

문재인 대통령 "지역경제 활력 위해 추석연휴는 국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열린 국무회에서 우리의 최대 명절인 추석과 관련, 국민들께서 해외로 향하던 발길을 국내로 돌려 많이 이용하고 즐겨 주신다면 고향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국립박물관미술관, 고궁과 국립공원 등 전국 문화 체험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지역 축제와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추석 연휴 전날 출국하여 연휴 다음날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보낼 수 없게됐다고 들고그러나 국민들께서 모처럼 삶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행복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태풍, 폭우로 채소와 과일 등 성수품의 수급 불안과 물가 불안이 염려되므로 특히 제수용품의 수급과 추석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식품위생,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안전분야와 교통대책도 꼼꼼히 점검하고, 사고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 대세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에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 자금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임금 체불 단속과 체당금 신속 지원으로 노동자들도 함께 추석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뒤 소외된 이들은 명절 때 더 힘들고 외롭다며 정부가 지자체, 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하여 독거 어르신, 결식아동, 시설수용자, 노숙인 등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빠짐없이 닿도록 함께 노력달라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11 19:27

문재인 대통령 “제발 당리당략 거두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호소한 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을 국회 회담의 단초를 여는 좋은 기회로 삼아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말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지만,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평과 김정은 위원장도 제게 그러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 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며 북미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과거와 달리 관계 당국과 병원, 의료 관계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초기 대응이 비교적 잘됐다.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드린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메르스의 확산을 막고, 신속하게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11 19:27

68년만에 위수령 폐지...대통령 "감회가 깊다"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8년만에 위수령을 폐지하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위수령이 폐지되는 순간 문 대통령께서 참 감회가 깊다고 말씀하셨다고 소개했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졌을 경우 육군부대가 위기 지역에 출동해 주둔하는 것으로 1950년에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1965년 한일협정 반대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때 등 세 차례 발동된 뒤 최근 30년 간에는 시행사례가 없다. 김 대변인은 71년도면 대통령이 서울에서 재수할 때로 신문을 보면서 시국상황에 대해 대단히 예민하게 바라보던 시기이고, 79년에는 사범시험 1차에 합격했으나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했던 상태다. 본인의 어떤 불안한 상황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 이런 것들이 겹쳐 회한이 있었던게 아닌가 싶다.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장 처리가 어렵더라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단지 이번 남북정상회담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11 19:27

김부겸 '행안부 갑질' 논란에 기강 잡기…"발본색원"

최근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행정안전부 조사관의 '갑질' 논란 등과 관련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직원 기강 잡기에 나섰다. 김 장관은 11일 행안부 내부망에 '행안부 간부 및 직원의 공직 기강 확립을 엄중히 요청한다'는 제목으로 전 직원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올렸다. 김 장관은 서한에서 '갑질' 논란 등을 언급한 뒤 "성실하고 올바른 공무원의 표상이 되어야 할 행안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방지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또한 3천500여 행안부 간부와 직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통렬한 자기 성찰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보겠다"면서 "투명하지 못한 행정과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과 비리 문제인지 원인부터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도려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뿌리부터 뽑아내 발본색원하겠고 관련자는 강력한 문책으로 다시는 공직사회에 '갑질'과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 달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글을 올리기 전 전날 오후 5시30분부터 1시간 30분간 소속 실국장과 기관장을 불러모아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며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갑질' 논란을 불러온 행안부의 감사 형식을 두고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행안부 조사관이 경기 고양시 주무관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차량 감금과 막말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해당 조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밖에도 행안부 산하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비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최근 행안부와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09.11 10:50

판문점 선언 비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의

여야는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 문제를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 및 비용추계안을 처리하려던 정부여당 계획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청와대가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오면 충분히 논의하고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3차 회담을 앞두고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쟁화하지 말자는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 논의를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는 데 합의한 것은 회담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마저 동의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당초 남북정상회담 전 강행 처리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노력은 하는데 야당에서 바른미래당은 (비준 대신) 결의안을 하자고 하고, 한국당은 끝나고 하자는 상황에서 원활히 되기는 힘들다며 그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면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뒷받침을 하겠다며 비준동의안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서로 안 하기로 뜻을 모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이 18부터 평양에서 있는데 잘 되길 기원한다. 김정은 위원장도 427, 612 이후에 실질적 진전을 문 대통령에게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판문점선언의 신속한 비준동의를 강조했고, 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한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8.09.10 19:20

평양 정상회담에 국회·정당대표 동행 안하나

평양정상회담준비위원회 임종석 위원장(비서실장)이 10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 등 9명을 18일부터 열리는 평양 정상회담에 공식 초청했다. 하지만 국회 의장단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준비위의 평양 정상회담 초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초청 대상은 국회 문 의장과 이주영(자유한국당)주승용(바른미래당) 부의장,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무쪼록 금번 평양 정상회담에 꼭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과거에도 이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국회가 정상회담에 수행으로 함께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논의가 일었던 것을 잘 기억하다. 그래서 이 분들을 별도로 국회정당 특별대표단으로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초대에 응해주신다면 국회정당 특별대표단이 의미 있는 별도의 일정을 가지실 수 있도록 북측과 성의 있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의장과 이 부의장, 주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따로 만나 참석 여부를 논의한 뒤 청와대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동행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강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문 의장과의 협의 끝에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는 청와대 공식초청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문 의장이 이 부의장, 주 부의장, 강 외통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협의한 결과 이번 정상회담에는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 등에 전념하기 위해 동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 같은 협의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 비대위원장과 바른미래당 손 대표도 이날 문 대통령의 방북에 동행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10 19:20

방북단 규모 2000·2007년의 ⅔…靑, 경제·사회계 등 구성 고심

남북이 오는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문재인대통령과 평양을 방문하는 방북 대표단 규모를 200명으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표단의 면면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200명이라는 방북단 규모는 지난 대북 특별사절단 방문 당시 합의된 사항으로 알려졌다. 이 숫자는 지난 2000년, 2007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때에 비교하면 100명가량이 줄어든 숫자다. 2000년 6월 5일에 정부가 발표한 정상회담 남측 대표단의 수는 130명이었고, 2007년 9월 27일에 정부가 발표한 남측 대표단의 수는 대통령 내외 포함 200명이었다. 2000년과 2007년에 정부가 발표한 대표단의 수가 청와대 발표 300명보다 적은 것은 당시 만찬 관계자나 차량운전원, 중계기술 인원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관계자들이 대표단 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7년의 경우 남북이 행사 진행 관계자들 98명이 별도 인원으로 방북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200명 안에 이처럼 행사 진행에 필요한 관계자들 수가 다 포함돼야 해서 청와대는 대표단 구성에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많아지면 북쪽이 실무적 부담이 있는 것 같고 국제적 행사가 겹친 터에 적정한 규모를 제안한 것이 200명으로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행사 진행 관계자들을 제외한 정상회담 대표단은 공식 수행원 10명과 민간인 특별수행원 24명, 경호의전 등 실무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일반 수행원 96명 등으로 구성됐다. 공식수행원에는 당시 박재규 통일, 이헌재 재경,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한광옥 비서실장과 안주섭 경호실장 등이 포함됐다. 그 외 대표단에는 정몽헌 전 현대 회장, 구본무 LG상사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길승 SK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과 실향 기업인, 학계, 사회단체, 언론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산가족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정상회담 후 경협 및 체육문화학술교류 활성화를 감안해 경협추진 기업인과 체육문화학술 관계 인사 등이 총망라된 것이다. 300명 넘는 인원이 방북한 2007년, 정상회담 의제와 직접 관련된 공식수행원에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등 13명이 포함됐다. 특별수행원은 정치경제사회문화여성 등 총 4개 부문 7개 분야에 49명으로 구성됐다. 정치분야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배기선 국회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경제분야에는 구본무 LG 회장 등 대기업 대표와 김기문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회장 등이 포함됐다. 종교계, 문화예술학계, 사회단체언론계, 여성계 인사 등도 대표단에 들어갔다. 지난 두 번의 방북 때와 비교해 보면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에도 다양한 분야의 인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하는 데 공을 들일 전망이다. 각 분야의 인원을 줄이더라도 대표단에서 빠지는 분야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실제 대표단 규모가 크지 않지만 경제인들이 꼭 함께했으면 해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떤 분을 모실지 의논 중이라며 사회 분야 원로나 종교계 모두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09.10 19:19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표어로 '평화, 새로운 미래'

평양정상회담준비위원회가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공식명칭을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2018 INTER-KOREAN SUMMIT PYEONGYANG)으로, 표어를 평화, 새로운 미래로 정했다.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의 표어는 평화, 새로운 시작이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표어와 관련, 한반도의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남과 북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국민 염원을 담았다며 표어 서체는 지난 회담과 마찬가지로 화선지에 붓으로 써 제작했다. 평양 및 서울에서 이뤄질 브리핑 배경과 다양한 정부 홍보물에 쓰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번 회담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후 11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을 약속한 판문점선언을 이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을 취재할 국내외 언론의 취재공간인 메인프레스센터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에 1000석 규모로 조성된다고 청와대가 지난 7일 밝혔다. DDP 메인프레스센터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평양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메인브리핑룸과 국제방송센터(IBC) 주조정실, 인터뷰룸, 사진영상 기자실 등이 마련된다. 회담 기간 모든 일정은 평양 프레스룸과 DDP 메인프레스센터, 온라인 플랫폼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스마트 프레스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언론에게 전달되며, 전 세계인들이 정상회담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 DDP는 여성 건축가로는 최초로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를 맡아 옛 동대문운동장 자리에 조성됐다. 600년 문화유산인 서울 한양도성과 연결된 곳이자, 역동적인 동대문을 대표하는 미래형 건축물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09 19:03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역에서 인재양성·교류확대 노력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인재배출과 교류확대 등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7일 우석대학교를 찾아 지방분권과 한국외교 그리고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정부는 지방화 시대에 발맞춰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정치제도로서 지방분권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정부는 외국의 시도와 자매결연을 맺어 다양한 협력사업들을 많은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자치단체 자문대사들이 국제교류를 진행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역할도 당부했다. 강 장관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우수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야 하며, 교류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올 들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이 진행되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가고 있다며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 정상 간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진 않겠지만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에는 장영달 우석대학교 총장과 서창훈 전북일보사 회장, 윤석정 전북일보사 사장, 우석대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 정부·청와대
  • 김세희
  • 2018.09.09 19:03

정의용은 중국, 서훈은 일본 특사로 파견…방북결과 설명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특사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청와대는 또 이번 정상회담 슬로건을 '평화, 새로운 미래'로 확정하는 한편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종합상황실 가동에 들어갔다. 아울러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중국과 일본에 특사로 파견해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오는 8일 하루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앙정치국원과 면담하고, 서 원장은 10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를 예방하고 11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전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던 메시지를 전달했던 정 실장은 10일 다시 볼턴 보좌관과 통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방북 결과를 볼턴 보좌관에게 설명했으니 백악관도 그에 대한 입장을 정했는지 그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본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도 미 측과 협의 중이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도 전화 통화를 하고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를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가급적 빨리 처리해 국민적 동의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며 "비준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오늘부터 남북정상회담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이 가동됐다"며 "상황실은 준비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렸고,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종합상황실장을 맡는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시간 많지 않지만 온 국민이 염원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차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 슬로건을 '평화, 새로운 미래'로, 공식 명칭을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으로 각각 확정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2007년 회담 후 11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방문을 약속한 판문점선언을 이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한반도의 역사적인 전환이 중요한 시기에 남과 북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국민 염원을 슬로건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표어 서체는 지난 회담처럼 화선지에 붓으로 써 제작했다"며 "평양 및 서울에서 이뤄질 브리핑 자료와 다양한 홍보물에 쓰인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방북 때 서해 직항로를 이용할지 육로로 갈지를 놓고 북측과 협의 중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일정보도경호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간 실무협의 여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 문제는 통일부가 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날짜를 모르겠다"며 "하지만 면대면 외에 통지문을 통해서도 북쪽과 내용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때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도 초청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는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들과 같이 가고 싶다는 뜻을 이미 밝혔고, 어떤 분들과 가게 될지는 협의 중"이라며 "교섭단체 대표가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09.07 17:15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9%로 최저치…50% 아래는 처음[한국갤럽]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p) 하락한 49%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주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p 상승한 4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직무수행 긍정률은 20대 61%, 30대 62%, 40대 54%, 50대 38%, 60대 이상 39%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해 20대부터 50대까지, 서울 이외 전 지역에서 긍정률이 48%p 하락했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16%), '대북안보 정책'(11%),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0%),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9%) 등을 판단 근거로 꼽았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이상 6%)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 취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직무 긍부정률 격차가 10%p 이내로 줄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 이유에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비중이 줄곧 40%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최저임금,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논란,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이 심화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지난주보다 1%p 올랐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각각 12%로 같았고, 바른미래당 9%, 민주평화당 1% 순이었다. 한국당과 정의당, 평화당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었고,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은 2%p 올랐다. 한편, 향후 1년간 경기전망 조사에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19%였고, 49%는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비슷할 것'이라는 비율은 27%였다. 경기 낙관 전망이 지난달보다 2%p 올랐으나 비관 전망이 5%p 늘어 4개월 연속 비관이 낙관 전망을 앞섰다. 살림살이에 대해선 18%가 '좋아질 것', 32%가 '나빠질 것', 48%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1년간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46%로 '감소할 것'(15%)이라는 응답보다 30%p가량 많았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09.07 11:50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가 6일 오후 현판식과 함께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대통령 특명에 따라 설립됐으며, 특위는 앞으로 가계소득 증대, 지출비용 경감, 안전망 확충 및 복지 정책을 3대 축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28명의 위원이 참여하며, 시장소득개선 소위원회와 소득재분배 소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된다. 특위 산하에 사무기구인 소득주도성장추진단을 두어 특위업무를 보좌한다. 홍장표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거한국경제를 이끌던 수출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했다.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한 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경제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살려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06 19:40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서 3차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5일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 특사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실장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해나가는데 대해 선의적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현재 남북 간에 진행중인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한 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번 특사 방북 결과를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남과 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서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특사단에 참여했던 천해성 통일부차관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갖게 됐고, 그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것을 위한 북미 대화 이런 부분도 좀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더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도록 준비위가 잘 논의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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