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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직 5·7·9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 비율 46.5%

2017년 국가직 공무원 5급7급9급 공채시험 합격자 총 6205명 가운데 여성은 2888명으로 46.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별로 보면 작년 5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41.7%, 7급 공채에서는 37.3%, 9급 공채에서는 48.4%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통계를 포함해 정부 내 인적 구성의 다양성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8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106만632명 가운데 여성은 46.0%(48만8000여명)를 차지했다. 하지만 3급 이상 고위직 1503명 가운데 여성은 98명(6.5%)에 불과했다. 고위직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는 부처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13곳이다. 전체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14.8%,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7%이다. 고위 공무원 중 이공계 출신 비율은 20.8%이고, 이공계 출신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9.8%이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인재 7급 120명과 9급 170명을 선발했다. 지역인재 7급은 4년제 대학 졸업자, 지역인재 9급은 특성화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중에서 학교추천을 거쳐 선발하며, 서울을 비롯해 특정 시도 출신이 합격자의 일정 비율(7급 10%9급 2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지역인재 선발인원의 지역별 누계를 살펴보면 7급은 수도권에서 230명(23.4%), 9급은 수도권에서 358명(42.5%)이 선발됐다. 국가직 공무원 중 외국인복수국적자는 168명이며, 이 가운데 163명이 국립대학교 등의 교수이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미국인이 8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14명, 캐나다인 11명, 일본과 인도 각 10명 등이다. 이 밖에 연차보고서에는 48개 중앙부처의 균형인사 분야별 추진 실적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월 인사처는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 여성 고위공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13개 부처에 연내 여성 고위공직자를 임용하고, 지방고졸 출신, 저소득층,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09.06 19:40

“의전원 아닌 6년제 대학으로 설립돼야”

정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 국립공공의료대 설립을 위한 범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일 (정부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6년제 국립공공의료대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지리산권 공공의료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균형 차원의 의료진 양성에 대한 숫자지만 교육부는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만을 앞세워 대학원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육부 등의 주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국가의 공공의료정책을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리산권에 의대가 설립되는 것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남원에 간호대를 포함한 6년제 국립공공의료대학을 만들어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애민정책이자 문재인 케어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우리의 주장과 요구는 남원시민만을 위한 주장이 아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권과 미래 세대에 대한 주장이자 요구라며 이 같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정부에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법률제정에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8.09.06 19:40

남북정상회담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5일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 특사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헸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실장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현재 남북 간에 진행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한 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번 특사 방북 결과를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남과 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서 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특사단에 참여했던 천해성 통일부차관과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06 11:32

문대통령 18∼20일 평양 방문…"김정은, 비핵화 의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820일 평양을 방문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 를 위해 남북 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신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고,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은 개성공단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이번 평양 정상회담 이 전에 개소하기로 했다.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전날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남북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 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어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특사 방북 결과는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며 "특사단은 어제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 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남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서 더욱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며 "특사단방북 상황을 지켜보며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09.06 10:58

정의용, 오전 10시40분 방북결과 발표…정상회담 일정 등 밝힐듯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방북 결과를 설명한다. 청와대는 정 실장이 이날 오전 10시4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성과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의 브리핑 시각은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3월 방북 때와 마찬가지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다. 특사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환담을 한 데 이어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 위원장을 면담했다. 정 실장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 특사단은 일정, 의제를 비롯해 이달 중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귀환에 앞서서는 북측과 만찬을 함께한 뒤 오후 9시 40분께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정 실장의 방북 결과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상회담 일정이다. 특사단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9월 중 열릴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와 의전, 보도 등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기간과 9월 마지막 주에 뉴욕에서 열릴 유엔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 개최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7일21일 사이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선언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합의를 비롯해 남북관계 발전 방안 등 대략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에도 큰 틀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의 기자회견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킬 방안에 관해 특사단이 이번 방북을 통해 거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진전된 내용이 공개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특사단이 완전한 비핵화의 당위성과 함께 상징적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 한다는 북한과 성의 있는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미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힐 만한 중재안을 제시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관측과 맞물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리스트 단계적 제출', '핵시설 신고를 위한 실무준비 완료 단계에서의 종전선언 추진' 등의 북미 간 '빅딜'을 끌어낼 중재안을 특사단이 내놨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 실장의 기자회견이 끝나는 대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판문점선언이행추진위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로 전환해 회의를 열어 회담 준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8.09.06 09:13

문 대통령 "생활 SOC 투자로 삶의질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듯이, 공공투자도 지역밀착형 생활 SOC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아 그동안 우리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대규모 SOC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발전시켰으나, 우리 일상에 필요한 생활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생활 SOC란 문재인 정부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마을의 기반 시설을 과거의 대규모 토목 SOC와 차별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보건소, 도서관, 체육관 같은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족의 규모가 줄고 맞벌이 부모가 많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이러한 시설들은 필수적인 시설이 되었다며 생활 SOC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 사회, 포용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내년도 생활 SOC 예산을 올해 5조8000억 원에서 8조7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자체의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12조 원에 이른다며 10분 이내에 체육 시설에 도착할 수 있어야 운동하겠다는 결심이 좀 더 수월하게 실천될 것이다. 장애인 체육 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주민체육센터를 설치하고, 16개뿐인 작은 도서관은 모든 시군구에 1개씩 만들겠다. 박물관과 과학관도 확충하고 개선하며, 어린이를 위한 전용 박물관과 가상현실 등 체험공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04 19:32

문재인 대통령 "국회 존재이유, 국민에게 보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와 관련,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한다며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데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내년도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하여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면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해본다.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시행이 늦어졌지만 어르신과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03 19:55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시급

전북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내 교통여가활동주거 환경 등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하위권이기 때문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0.4점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4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교통환경과 여가활동환경, 주거환경 분야의 만족도는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교통환경 분야 만족도는 42.9점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7위를 기록했으며, 여가활동환경 분야(45.9점)와 주거환경 분야(58.9점)는 각각 6위를 차지하는 등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편의의료서비스환경 분야(52.8점)는 4위, 교육환경 분야(56.5점)는 2위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교통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관련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혁신도시 주변 소음과 악취, 공사 후 시설 미정비 등에 대한 재정비와 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홍 의원은 국가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혁신도시 경쟁력이 국가와 지방 경쟁력의 근본이 되는 만큼, 각종 SOC 확충,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청와대
  • 강정원
  • 2018.09.03 19:55

문재인 대통령 “시대적 소명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청와대 실장수석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이게 나라냐고 국민들이 절규했던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정부가 출발하는 지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배제와 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과 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것 등을 제시한 뒤 분명한 시대정신이지만 지금까지 겪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과제가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당정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가 어렵다고 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이 자리는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라며 당정청이 다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강력한 주도 세력이 되기를 희망한다. 모쪼록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당정청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02 19:29

정부, 5일 대북특사 평양 파견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는 5일 평양에 특별사전단을 보내기로 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 30분 무렵 우리 쪽은 북쪽에 전통문을 보내 9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제안했다. 전통문을 받은 북쪽은 오후에 특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대북 특사는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 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지난 8월 13일 열린 제4차 고위급회담에서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최근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이 시점에서 대북 특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우리 쪽에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남쪽과 북쪽 모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고, 이 시점에서는 특사파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일이 임박해서야 특사를 파견해야 할 정도로 협상기류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활하지 않았으면 특사 자체가 못 갔을 것이라며 지극히 정상적인 협의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고위급회담이 아닌 특사를 통해서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중요하 시점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조금 더 남북이 긴밀하게 또 농도있는 회담을 위해 특사가 가기로 한 것이라고 했으며, 특사파견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남북 정상회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와 미국 쪽의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특사단의 규모와 포함인사, 평양에서 만날 사람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되는 대로 누가 갈지, 가면 누구를 만날지, 또 며칠이나 머물지, 교통편은 어떻게 이용할지 등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9.02 19:29

여성가족부 장관에 순창 출신 진선미 의원 내정

순창 출신 진선미 국회의원(52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5명과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유은혜 더민주당 의원(56),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5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는 성윤모 특허청장(55),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이재갑 근로복지공단이사장(60)이다. 진선미 후보자는 순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38회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과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의겸 대변인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 정무감각과 소통능력이 탁월하며, 여성가족문제 전반에 대한 식견과 실천력을 겸비하고 있다며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환경변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등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차관급으로는 방위사업청장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60), 문화재청장에 정재숙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57),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양향자 더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57),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석수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8.30 18:48

일자리 창출, 중앙-지방정부 손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한 민선 7기 시도지사들은 30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어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채택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채택한 선언문은 지역주도 혁신성장과 남북협력사업, 생활SOC,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 7개 의제에서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역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냉엄하게 인식하고, 지역의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의 여건에 맞는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주도로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의 활력증진을 위해서는 지역특화 자산을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 로컬푸드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도시와 상생발전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내 사회적 경제 주체 양성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노사정 협력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고 성공과 확산을 이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각 지자체 발전의 합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며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방식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모이는 회의와 화상회의를 번갈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의 일자리 정책 구상 발표를 통해 전북의 강점을 활용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 사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미래농업의 블루오션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송 지사는 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용차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군산부안새만금 일원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8.30 18:48

문 대통령 "공공기관 공공성 회복, 혁신성장 마중물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기관들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는 등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채용과 입찰과정에서의 비리, 민간 부문에 대한 갑질 등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의 목표는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과거에 대한 반성과 공공성 회복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산간벽지 주민들이 척도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코레일, 초과근무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한 동서발전, 산학민관 협력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킨 원주혁신도시 등을 사례로 들며 이같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기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우수 사례들이 민간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장서고, 더 나아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비단 공공기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피감기관의 국회 해외출장 지원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은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에 두었던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무리하고 부당한 지시로 공공기관을 옭아매지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상화했고, 정부의 불필요한 지침과 규제에 대해서도 대폭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잇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모든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일반시민 등 43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의 2018 공공기관 혁신방향 기조발제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환경공단의 사례발표, 실제 채용비리 피해 구제자 및 공공서비스 수혜자들의 체험사례 토크콘선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정부·청와대
  • 이성원
  • 2018.08.29 19:56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