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된 고부봉기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1894년 1월 고부에서 발생한 봉기가 동학농민혁명 시작의 중요한 계기가 됐지만 현행법은 이들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동학농민 참여자에 고부봉기에 참여한 사람도 포함해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유공자 대상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라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한 것을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로 구체화한 것이다. 유 의원은 최근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로 결정됐다며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지금이라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고부봉기 때부터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은 14일 군산 미장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 등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세 24억 7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금 내역을 보면 미장초 특별교실 증축(11억 7500만원), 회현초 특별교실 증축(9억 5300만원), 군산여고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4억 4600만원)이다. 김 원내대표는 군산시 관내 학교 강당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예산 협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산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호남선과 전라선 고속철도(KTX) 이용요금 감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호남KTX 직선화 요구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세종 경유 호남선KTX직선화 추진의원모임(세호추) 이용호 간사(무소속남원임실순창)는 14일 국회 주승용 부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요금감면과 호남KTX 직선화 요구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세호추 김동철주승용유성엽 공동대표와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와 호남선KTX 직선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평택-오송 간 복복선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함께 천안-아산-세종을 경유하는 호남KTX 직선화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했다. 또 당초 계획과 달리 오송역으로 19km 우회하면서 발생하는 추가요금(3000원)에 대한 인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경부선에서도 우회노선에 대해 요금을 인하해준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 내에서 논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직선화 요구에 대해서 이 총리가 직선화 논의 전 세종역 신설은 지역 간 갈등이 폭발할 우려가 있어 부정적이었다고 말하면서도 호남KTX를 직선화하면서 세종역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결론을 못 내고, 계속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당초 설계와 달리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익산-여수 간 KTX 문제에 대해 이 총리가 설계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직선화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원들은 이날 이 총리에게 2005년 당시 205명의 국회의원들이 호남고속철 조기착공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던 사례를 설명하며, 호남KTX 직선화를 위해 국회에서 뜻이 모일 경우 행정부는 국회의 건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장은 13일 새만금 개발이 앞으로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위원회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위해 군산을 찾은 만큼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전북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라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또 새만금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에서 발목 잡기식 정치논리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의미를 퇴색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를 보이며 새만금에 성의를 보여 왔고 의지 또한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에 대안 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현장 규제 점검 차원에서 군산과 새만금 등을 찾았다. 위원회는 비응도동에 있는 군산수상태양광발전소를 둘러본 후 새만금 33센터로 이동해 도내 재생에너지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서 기업인들은 △새만금 태양광발전소 사업부지 일정량 도내 업체 우선 배정 △도내생산 태양광모듈 일정량 우선 구매 의무화 △새만금 설치예정인 수상부력체에 도내생산품 우선 조달 △풍력단지에 대한 지역기업들의 사업 참여 및 일자리창출 방안 마련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관련된 유지보수 전문교육기관 설치 등을 건의했다. 한 기업 관계자은 전북 재생에너지 기업 중에는 해외사업 수주를 할 정도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각종 인허가 문제로 새만금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기업활동을 위해 정부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며 전북지역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건의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검토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은 더 이상 정치적 재물이 되지 않아야 하며, 앞으로 수십년을 또다시 기다려서는 안되는 만큼 대한민국의 일이라는 점을 더욱 확고하게 인식하고 혁신성장추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 점검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 채정룡 민주당 군산지역 위원장, 김성준 혁신성장추진위 민간위원, 산자부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2일 선거제도 개혁 없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인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신뢰도 1.8%짜리 불신대상으로 전락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국민에 대한 봉사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면서 30년 전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바꿨더니 정치가 민주화 되고,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광범위한 구조개혁이 일어났다고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통과까지 3주 남았다. 예산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예산안 상정까지 3주 동안 알맹이를 건져 올리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은) 시간 끌기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12개 항목에 대한 여야정 협의체의 발표가 있었지만 미지근하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가 아니라 관철한다로 바뀌어야한다면서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과 판문점 비준 동의안 동의 등 통 큰 협치, 통 큰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평화당은 지난 100일 동안 민주적 평화주의라는 확고한 가치를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원이 함께 공유하며 기반을 다져왔다며 앞으로 확고한 당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소수정당의 한계를 딛고 한국 정치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당원 모집운동 등을 통해서 당세 확장과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지난 100일의 성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 주도 △평양 방북 등 한반도 평화 제도화 노력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 △현장정치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새만금 국제공항 정부 예산 반영 등 호남에서 대안 정당으로의 존재감 과시 등을 꼽았다. 정 대표는 군산 현대조선소와 지엠군산공장 폐쇄 문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확보와 공론화 없이 추진된 새만금 태양광 발전계획 반대, 세종시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및 단거리 노선 신설 등을 통해서 호남 원내 1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2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두 법안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발의에는 여야 의원 103명이 참여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99명이 참여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와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도청 문화체육관광국과 농축수산식품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행감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투어패스 시군 확산방안 마련 촉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의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사업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대한 정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음식과 이벤트, 스포츠용품 등에 대한 예산이 매우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산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업진행과 정산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특히 만찬과 이벤트업체, 용품, 운송업체 계약이 투명하지 않다며 전북도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전북투어패스 판매실적인 한옥마을권과 1일권에 편중됐다며, 시군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전북지역이 서울 경기에 이어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지만 공공도서관이용률과 독서프로그램 참여율 등 독서지표가 낮다며,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농민소득보장제도 실효성 높여야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의 농수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농민소득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가 엄격한 지원기준때문에 대상품목(7개) 재배농가의 3.2%만 참여하고 있다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농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전북 공익형 직불제 기본안이 마련하고,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소독제가 폐수처리되지 않고 부직포에 흡수시켜 노면에서 자연건조되고 있다며, 소독제의 폐수처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농촌마을 거점조성 사업이 4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점검과 관리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두세훈 도의원(완주2) 대법원이 지난달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낸 것이 전북도가 이 소송에 태만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세훈 도의원(완주2)은 12일 열린 전북도청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는 1심과 2심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인천공항 직행버스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면서 도민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에 대해 전북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원고는 대형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대법원 심리에 대응했지만 전북도는 업무담당직원들이 맡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심리는 법리판단만 하는 법률심이고, 전라북도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의원에 따르면 대한관광은 대법원 소송 중 4개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지만 전북도는 하나만 제출했다. 두 의원은 도는 180만 도민의 교통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고문변호사에 법률자문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고등법원의 환송심에서는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도가 2015년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임실-전주-인천공항 버스노선을 인가한 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다.
사회단제 보조금 감사체계 강화해야 전북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지난 9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도의회와 전북도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북도청 감사관과 인권센터공보관실에 대해,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도민안전실의 올 한해 행정사무를 들여다봤다. 이날 행감에서 제기된 쟁점을 정리한다. 자치분권 대비 의회기능 확충 촉구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자치분권에 대비해 의회사무처 조직과 인력 전문성 강화를 당부했다. 김대중 위원장(정읍2)은 의회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오평근 부위원장(전주2)은 승진이나 전보인사에서 의회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세훈 의원(완주2)은 조례제정과 예산심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산실 신설과 벌률 과 회계전문가 선임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도의회 활동을 적극 알리기 위한 홍보예산과 인력 확충을,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의회청사 민원인 이용시설 점검을 당부했다. 비위공무원 징계 기준 보완 지적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감사관실에 보조금 감사체계 보완과 비위공무원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지적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은 매년 200여 곳에 달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체계적인 감사체계 확보를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 비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강화를 촉구했고, 김기영 의원(익산3)은 감사관실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충원을 주문했다. 특별사법경찰 인력보강 필요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도민안전실에 도민들에 재난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제공해줄 것과 특별사법경찰 확충 등을 촉구했다. 정호윤 위원장(전주1)은 재난재해관련 정보가 도민들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황보고체계와 홈페이지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전북도에는 특별사법경찰이 행정식품위생수의환경보건농업 등 분야별로 1명씩, 총 6명에 그치고 있어 14개 시군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시군별 지역안전지수 편차가 큰 만큼, 차별화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위원장 추미애)가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13일 새만금을 방문한다. 추미애 위원장과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 등은 이날 군산 비응도 수상태양광발전소와 새만금33센터를 찾아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가 새만금을 찾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재생에너지사업 관련 규제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방문이다.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수상태양광발전소를 둘러본 후 33센터에서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기업관계자들과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 방문이 일부 야당이나 보수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점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지역 도의원들이 민주평화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나기학(군산1) 김종식(군산2) 조동용(군산3) 문승우(군산4)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의 미래비전을 태양광으로 탈바꿈시키려고 한다는 평화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에 불과하다며, 본질을 외면하고 비난만 하는 처사는 도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새만금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도민들은 가시적인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고 들고, 공공주도 매립과 이를 위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관련 예산의 증액, 동서남북도로 등 SOC사업, 새만금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 등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 미래비전과 개발계획, 재생에너지사업은 양립가능하다면서, 자신들도 재생에너지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제358회 정례회가 8일 개회했다. 12월 1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기에는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 이날 개회식에서 의원들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 등 미래산업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내 어항 활성화와 농업인 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농업인들에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 운용되고 있다. 이들 보험은 정부가 농협을 통해 50% 부담하고, 도와 시군 농업인이 나머지를 분담한다. 전북 농업인은 올 8월 기준, 가축재해보험 가입률(97.7%)은 높지만 농업인안전재해보험(54.0%)과 농작물재해보험(40.3%)은 2명중 1명 꼴로 가입했고, 농기계종합보험은 7%만 가입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도가 현재의 15% 부담률을 20%로 높이고, 농업인 부담을 줄여야 한다. △오평근 의원(전주2)=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은 종전의 태양광 발전사업과는 달리 지역주민의 참여와 발전수익의 새만금 내부개발 재투자,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의 지역주민 고용 의무화 등 지역상생계획이 반영돼 있다. 전북은 기업유치와 산업집적화, 연구기반이 제대로 구축되게 협력해야 하며, 클러스터 조성 시너지가 지역경제에 극대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충북과 광주전남 등 에너지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이 사업을 내주지 않도록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최훈열 의원(부안)= 도내 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소규모항포구 등은 군산과 부안에 밀집해 있지만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어항은 준설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어촌정주어항은 어항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와 시군에서는 지방어항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황과 이용어업현황, 자연조건, 인접 관광자원 등을 파악하고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김정수 의원(익산 2)= 잇따라 수소차 유럽 수출계약을 맺은 현대자동차가 전주에 수소버스 공장 증설을 예고하면서 전북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지엠 사태 이후 침체된 전북 경제가 수소상용차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맞이하고 있지만 전북엔 수소차 충전소가 한 곳도 없는 등 관련 산업정책이 전무하다. 반면 울산과 경남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수소관련 산업은 정부의 3대 국가전략투자 분야다. 전북도는 관련 산업육성과 보급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교육은 공적 영역인데, 사적 영역에 방치하면서 사립유치원 문제를 키웠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문제의 본질을 진단하고, 공론화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유아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해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공사립 간 재원배분도 균형있게 이뤄져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국가 에너지 문제와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정 의원은 7일 진행된 국회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쌀값 회복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우선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질의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는 세계 최고 기술인 3.5세대 원전 APR+의 개발 배경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2357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연간 200여 명씩 총 1200여명의 직원들이 힘을 합쳐 개발한 원천기술인 차세대 원전 APR+모델이 사장돼서는 안 된다며 중단된 천지 12호기 건설을 재추진해 침체된 원전수출산업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 농업이 위기상황에 놓였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990년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이 97.2%였으나, 지난해는 63.7%에 그쳤으며, 한국농업의 미래인 40세 이하 청년농이 1990년 20만 7000명에서 지난해 9000명 수준으로 급감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농업이 적색경보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19년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9.7% 늘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단 1% 증가하는데 그쳤다면서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쌀값 회복을 통해 농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변동직불금 등의 예산을 줄일 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값 회복방안으로 휴경을 통한 적정 생산을 통해 쌀 생산을 조절하고, 휴경농지에 농촌 태양광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여야 거대 양당의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심 위원장은 특히 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늘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심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정개특위 차원의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양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랜 특권과 불공정으로 점철된 정치권이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적폐 청산은 구호로 그칠 것이라며 그 중심에는 선거제도 개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주권을 위임받는 절차가 잘못돼 있다는 건 첫 단추 잘못 꿰어있다는 것이라며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는 건 대의민주주의의 잘못 꿴 첫 단추를 다시 바로 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십 년간 우리 정치를 주도해 온 양당 중심의 소모적인 정치를 끝내고 다원적 정당질서로 연정 제도화하는 선진적 모델로 나아가는 게 국민 다수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제안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의견에 대해 의원정수 300명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2대 1의 비율로 하자는 선관위 의견은 완성된 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새 버전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고 선거제 개혁에 대해 소극적 모습을 보이는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또한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도 박수치고 성원한다면서 국민들이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개혁을 가로막는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며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 위원장은 이밖에도 연말까지인 정개특위 활동 시한의 연장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등 여러 선거구제 유형을 놓고 다음 주에는 전문가 초청 공청회까지 진행할 것이다. 그 이후 정개특위의 안을 언제까지 제시할지 중간 판단을 각 당 간사들과 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심사를 앞두고 상임위원회별로 잇따라 연찬회를 열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6일 의회에서 전북도청 환경녹지국과 복지여성보건국 등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등 분야별 쟁점을 정리하고, 행정사무감사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와함께 2019년도 신규사업과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해 살펴봤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도 이날 의회 회의실에서 도민안전실과 문화체육관광국 등 도청 실국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검토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를 준비했다. 정호윤 위원장은 2019년 본예산(안)은 현미경심사, 핀셋심사를 통해 낭비요소를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와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도 지난 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각각 부안과 남원에서 연찬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자료 등을 검토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도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의원총회 회의실에서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교수 특강도 열었다. 김대중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내실있는 예산심사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며 꼼꼼히 준비해 심사 효율성을 높여 도정과 교육행정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이 이뤄지는 제358회 제2차 정례회는 8일 개회해 12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여야 대표들이 정치권 안팎의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본격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초월회 두 번째 정례 모임을 갖고, 선거제 개편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는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데 저희 당은 동의한다며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도 국회 권능 강화를 위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서 마무리를 짓자는 방향이나 목표가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가 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이정미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고 말만 하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떳떳하지도 당당하지도 않다면서 한국당과 민주당에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얘기를 내놓지 못해 정개특위에서도 그 눈치를 계속 볼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을 큰 당에서 떳떳하고 용기 있게 얘기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대표들은 이날 선거제 개편과 관련, 가능한 한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단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대표들이 구체적 내용 합의 없이 가능한 노력한다는 수준에서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개혁안을 연내에 도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 대표들은 이와 함께 이날 모임에서 일명 윤창호 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나 특별재판부 구성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대표는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도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 되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체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때 비준동의를 국회에서 하면 된다며 현시점에서의 비준동의에 반대했다. 문 의장은 앞서 협치의 계절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촛불과 이에 따르는 개헌, 개혁입법, 선거구제 개편 등 수많은 입법적 제도화의 작업을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면서 국회가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2017년산 공공비축미 시장 방출 검토와 관련, 민주평화당은 5일 정부비축미 5만t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쌀 목표가격 24만 5000원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정동영조배숙황주홍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하고 몇 년째 하락하던 쌀값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면서 농민들의 깊게 패인 주름살이 조금 펴지는가 싶었으나 정부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농식품부가 지난달 25일 기재부에 낸 보고서를 보면 수확기 이후 출하하려는 농가 비중이 13.4%로 전년보다 2.5% 증가해 쌀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 비축미 방출을 결정했다는데, 농식품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림부는 고사하고 농민을 배신하는 반농 정책의 첨병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쌀값 회복세를 꺾는다면 농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비축미 방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은 꾸준히 증가해 연평균 4.6% 증가했지만 농가소득은 2.5% 상승에 그쳤다며 농민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쌀값 목표가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쌀 목표가를 24만 5000원으로 정하라고 압박했다.
경력 30년, 55세 이상 원로교사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 가산금(일명 원로수당)이 내년부터 영양교사에게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2017년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한 영양교사 원로수당 문제와 관련, 교육부가 가산금 지급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자치단체는 일반공무원 중 승진이 지연된 경우에 대우수당, 필수요원수당, 정기수당가산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은 원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영양교사는 55세 이상으로 30년 이상을 근무하고, 교감 승진을 하지 못함에도 원로수당을 받지 못해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모든 공무원이 승진을 못할 경우 사기앙양 차원에서 대우수당 또는 원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영양교사는 일반직에서 교원으로 전환되면서 대우수당은 물론 원로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었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받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입법, 정부가 개선할 것에 대해서는 정책 질의를 통해 바로잡아 왔다면서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비록 소수라도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 현안 해소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회단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종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의원의 참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년도 예산의 증액과 신규 사업 등의 국회단계 반영을 위해 여야를 떠나 지역 정치권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한다. 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된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전북지역 향우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회 단계에서의 현안 예산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10월 초 국정감사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당초 내년도 전북도 살림으로 요구했던 예산이 정부 예산안 확정단계에서 삭각됨 상황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설계비용 등 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야 할 사업이 적지 않아서다. 그러나 이 같은 전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단계 예산 증액과 삭감의 최종 권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달려 있는데 전북지역 의원들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북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정운천 의원이, 민주평화당은 조배숙 의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을 맡았다는 점에서 재선임이 쉽지 않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평화당이 국회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소위 참여가 어렵다. 결국 바른미래당이 정운천 의원을 또 다시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정하지 않는 한 전북 정치권은 이번 예산 전쟁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치러야 한다. 이번에 지역 정치권이 예산 소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19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좌지우지 하는데, 현재로서는 예산 확보전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여야를 떠나 내년도 지역 살림을 잘 챙기기 위해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자치권과 주민자치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평화한반도를 위해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내기 위한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라고, 적정한 수준의 쌀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고,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 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하고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남북미의 확고한 신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의 마음을 함께 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국회의장단과 5당 대표원내대표들과의 차담회에서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 대표들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발언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회의 의지에 기대를 걸어보겠다고 대답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은 19대 국회 때 중앙선관위에서 객관적, 중립적인 안을 이미 제시했고, 당시 저와 심상정 대표가 이 안을 갖고 노력해봤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중앙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해서 비현실적인 부분은 현실화하고 수정보완할 부분은 수정보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면 선거구제 개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전 돌입…첨단산업 증액 사활 건 전북도 성적표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