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의원 9명 탈당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의원 9명이 6일 집단 탈당과 한국당 입당을 선언했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합 성명서’를 통해 “오늘 바른정당을 떠나 보수대통합의 길로 먼저 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와 안보위기 심화를 막기 위해 모든 보수세력이 하나 되는 대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한민국 보수가 작은 강물로 나뉘지 않고 큰 바다에서만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이라고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국회·정당
이성원
2017.11.07 23:02

안철수 "끝까지 같이 못할 분 있더라도 가겠다"

국민의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 함께 가기를 강렬히 희망하지만() 끝까지 같이 못할 분이 있더라도 가겠다며 일부 의원들과의 결별 불사를 시사하면서 국민의당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3박5일 일정으로 독일과 이스라엘 방문 중인 안철수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짧은 외국방문 기간 중에 서울에서는 참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중에는 제가 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도 있어 힘들지만 오래 참고 있던 몇 마디를 하려고 한다며 서두를 꺼낸 뒤 적폐청산 등의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안 대표는 어떤 이들은 제가 적폐청산을 반대한다고 공격하지만, 저는 청산과 결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폐청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정부 운영능력의 부족을 덮는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안 대표는 이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된 복수하려고 집권했나라는 발언에 대해 우리 정치가 지금 같아서는 미래가 없다. 민주당은 전정부, 전전정부를 파헤치고,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를 뒤집으려 혈안이 돼있다. 복수하려고 집권한게 아니라면 이러면 안된다고 본다고 했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특히 당의 한 중진의원께서 대놓고 저를 공격했다. 안민석 의원을 고발한 게 적폐(청산)에 소극적이란 뜻이라고 했고, 당의 행보와 장래가 우려된다고 했다. 대선에 패한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된 것이 비정상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며 저의 당선이 비정상이면 선출한 당원이 비정상이라고 보고계신 건데, 그 정도면 그런 정당에 계신 것이 무척 불편할 거란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안 대표가 지칭한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메신저 대화방에 글을 올린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으로, 그는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은 죄인이다.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이성원
2017.11.07 23:02

야권 정계개편 초읽기…전북정치권 행보 관심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야권 발 정계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당의 국회 내 캐스팅 보트로서의 존재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이 지난 3일 박 전 대통령 당적을 정리하면서 이번 주 초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탈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직간접적으로 탈당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10명 안팎이다.이들이 실제 바른정당을 떠나 한국당으로 옮길 경우 한국당 의석은 기존 107석에서 117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바른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지위가 무너지면서 국회 내 정치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기존 4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때문에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터로서의 존재감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교섭단체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드는 만큼 3당으로서 정국을 조율하는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중도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이런 가운데 국정감사 기간 불거진 바른정당과의 통합논의에서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했던 국민의당 전북 정치권이 향후 어떤 정치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정치권은 일단 전북 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당과 협조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이렇게 될 경우 당 내부에서의 투쟁 열기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당이 정부여당의 정책이나 호남 민심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에 나설 경우 전북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당내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실제 전북 정치권은 그동안 주요 정국사안을 대할 때마다 호남민심을 상당부분 의식했다. 때문에 보수야당과의 통합 논의는 물론 전북출신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지도부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아울러 바른정당 자강파와의 통합론이 불거졌을 당시 전북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크게 표출됐다는 점에서 국민의당 내부에서 전북 등 호남의원을 중심으로 향후 정치지형 변화에 대비한 한 연대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의 박 전 대통령 당적 정리로 바른정당 자강파와 국민의당 간 중도연대는 위력을 잃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당 내부의 투쟁이 가속화 될 수 있고 전북 정치권의 경우 지도부의 중도 연대론 등에 회의적 시각이 많았던 만큼 향후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7.11.06 23:02

정동영, 경실련 국감 우수 선정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선정한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 공공택지 매각 금지, 부영 특혜, 인천공항 헐값 매각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하며 맹활약해 정쟁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20인에 선정됐다.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후분양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문해 LH 등 공공분양 아파트부터 후분양제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이어 LH에 대한 감사에서 LH가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유로 강제 수용한 토지인데, 이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등 땅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며 공공택지 매각의 문제점을 이슈로 부각시켰다.정 의원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뿌리가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문제점 가운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안을 발의해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7.11.06 23:02

한국당, '1호 당원' 박근혜 출당 조치

자유한국당이 20년 인연의 ‘정치적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 출당시켰다.홍준표 대표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박 전 대통령 ‘제명’을 공식 발표했다.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고, 홍 대표는 이날 현행 당규상 윤리위 규정에 의거해 박 전 대통령 제명을 직권으로 결정했다.이는 ‘탈당 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탈당 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는 윤리위 규정 21조 3항에 따른 것이다.이로써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을 당원 명부에서 삭제하며, 박 전 대통령과의 20년 관계도 청산하게 됐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약 8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을 선언한 것이다.박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지지를 선언하며 입당했고, 이후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며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지만,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강제로 출당조치되는 운명을 맞았다.연합뉴스

국회·정당
연합
2017.11.06 23:02

국민의당, 내년 지선 4가지 경선 검토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는 지난 3일 최고운영위원회의를 열고 내년 6·13 지방선거에 적용할 4가지 경선방식을 논의했다.지방선거기획단준비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은 회의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경선을 분리해 방식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경선방식은 완전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 전당원투표, 여론조사 중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제2창당위는 지방선거 후보자 자격을 심사할 때 ‘당원배가운동’과 관련한 측정지표를 통해 해당 지원자가 당원모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비중 있게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또 당이 실시하는 교육·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주 위원장은 “외부에서 좋은 후보자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후보를 키우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제2창당위는 부정부패로 유죄가 인정돼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이를 부적격으로 걸러내고, 범죄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당원권이 정지된 경우에는 소명 절차를 거쳐 엄격히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이날 김태일 제2창당위원장은 “이달 중으로 국민운동을 위한 정치·시민사회 네트워크를 만들어 우리 당이 실현하고자 하는 선거제가 무엇인지 당론으로 정하기 위한 논의를 다듬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이 논의를 위해 악마와도 손을 잡자는 것이 개인적 견해이기도 하고, 우리 당의 입장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연대·협력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국회·정당
연합
2017.11.06 23:02

국민의당 도당 "도교육청 누리예산 신속 집행해야"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종회))은 2일 전북 교육의 수장이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전국에서 전북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상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즉시 전북도와 협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당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북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접근이 아닌 법리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해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난 2년간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팔을 걷고 나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누리예산 미교부금 76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강인석
2017.11.03 23:02

민주, 지방선거 평가작업 착수…현역부터 '채점'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2일 각 시도당에서 현역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이춘석 사무총장은 이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을 각 시도당에 내려보냈다. 시도당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한 평가 기준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여론조사 30%에 더해 공약이행(20%), 자치분권활동(15%), 직무활동(35%) 등의 항목으로 채점한다. 광역·기초 의원의 경우에는 의정활동(35%), 지역활동(35%), 다면평가(20%), 자치분권 활동(10%) 등이 기준이다.일각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무시한 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서울시장과 전북지사를 같은 광역단체장으로 분류해 평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이전과 달리 하위 평가자들의 공천 배제(컷오프)를 없앤 것도 이런 평가방식의 한계를 참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당직자는 “보수통합론·중도통합론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등 어지러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는 컷오프 등으로 원심력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분열 없이 ‘단일대오’를 지키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정당
연합
2017.11.03 23:02

정의당 도당 "군산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우롱"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권태홍)은 2일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의 간절하고 절박했던 군산시 직접운영 요구는 끝내 무시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통한 장애인 콜택시 재운행이 시작됐다며 이번 사태 이전 오랜 기간 장애인 콜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며 이용자들의 원성을 샀던 바로 그 단체로 결국 옛날로 회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정의당 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작부터 문제가 불거져 콜택시의 24시간 운행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파행되고 있다며 군산시는 또 다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단체장에게 매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케 하고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시를 명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단 한 차례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입만 열면 시민을 얘기하지만 행정서비스 수요자들의 요구과 주장을 단 한 번이라도 진솔되게 받아 안은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강인석
2017.11.03 23:02

민주 도당 "한중 관계개선 합의 환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1일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간 합의 결과에 대해 논평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한중 관계 진전을 위한 의미 있는 합의라고 보며 환영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도당은 “특히 한중 정상회담 개최는 사드 배치로 촉발된 갈등을 종식시키고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전북경제에도 활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라며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를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고 중국의 동의와 동참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한중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형성의 토대를 잘 닦고, 전북 발전이라는 결과를 이뤄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강인석
2017.11.02 23:02

민주당 선출직 평가 부실 우려

더불어민주당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내년 613 지방선거 재공천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였던 선출직공직자평가가 형식에 그치는 등 부실평가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된다.직무능력과 인물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를 시간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전화면접에서 ARS로 변경한 것은 물론 다면평가도 동료의원과 당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직무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1일부터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적용할 선출직공직자평가를 본격 시작한다. 우선 오는 8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 시행세칙 설명회를 열고, 이 기간 여론조사와 다면평가를 위한 기관을 공모한다.이어 11월 중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에 대한 여론조사와 다면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평가 대상자들로 부터 오는 30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는다.그리고 12월 1일부터 중앙당과 각 시도당별로 구성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시작해 13일까지 모든 평가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이번 평가의 대상은 시행세칙이 만들어진 2017년 10월 13일 현재 민주당 도속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이며, 전북지역의 경우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0명, 광역의원 26명, 기초의원 124명이 대상이다.광역단체장은 전국단위, 기초단체장은 인구 50만 이상과 50만 이하 시군구로 구분해 실시하며, 광역기초의원은 의회별로 평가한다.민주당은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면 후보자추천심사에서 본인 점수의 10%,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를 감산한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7.11.01 23:02

이용호의원'소방기본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소방관들이 화재구조 구급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면 이를 지원토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법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소방 활동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7.11.01 23:02

"정부, 군산조선소·새만금 지원 약속"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지난 31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군산조선소와 새만금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 실장을 상대로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군산조선소 대책들의 면면을 공개하고, 현대중공업 최길선 부회장의 국회 발언을 제시하면서 국가주도의 지원 확대와 지원방안 재검토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이에 대해 홍 실장은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가동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김 의원은 이어 최근 사드배치로 인해 경색됐던 한중관계가 화해무드에 돌입하는 조짐 속에서 애초 한중경협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에 대한 논의와 사업재개를 촉구했다.또 새만금사업이 지역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새만금개발청 현장 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조기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홍 실장은 새만금 청사 이전 계획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거의 짜여 있고, 새만금개발공사도 걸림돌이 제로화 됐다며 개발청 현장이전과 개발공사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새만금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개발청의 현장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7.11.01 23:02

[전북도의회 5분발언 요약] "전북경제 총체적 위기, 방관 말고 대책세우자"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3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또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건, 각종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불합리 시정 촉구 결의안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추진 촉구 건의안 등 각종 결의안 및 건의안을 처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발언 내용을 요약한다.△박재만 의원(군산1)= 15년째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어온 고은 시인이 또다시 수상에 실패했다. 이제부터라도 고은 시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도내 초중고교 도서관을 비롯해 일반 도서관에 고은 시인의 작품을 비치해 도민들이 어디서나 손쉽게 읽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은 시인의 작품을 소재로 한 연극, 영화, 오페라 등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전북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을 총 망라한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북도 차원의 가칭 고은 시인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 조직에 전담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양성빈 의원(장수)= 진안군과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등 4개 시군에서는 65세 이상 주민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감면 폭이 적거나 감면 대상이 매우 한정돼 있어 피부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북도가 각 시군이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권고는 물론 도비 지원을 해줘야 한다. 만약 복지남발이라는 비판이 있다면 최소한 군단위 지역에서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로 지원대상을 국한시켜도 좋다.△이해숙 의원(전주5)=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 방식을 법적인 방식에서 교육적 방식의 접근으로 바꿔야 한다. 교육 관계자, 정신과 전문의, 종교계 인사, 변호사, 경찰 관계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의 상설화를 제안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처벌과 처벌로서의 격리를 위한 사법적 조치에 앞서 화해와 조정이라는 교육적 조치를 선행시키기 위해 학생과 학생, 학부모와 학부모 간의 화해와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학폭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이다.△김대중 의원(익산1)= 군산 현대조선소의 조업 중단, 익산 넥솔론의 청산 예고, 한국GM 군산공장과 하이트 전주공장의 철수설 등 전북의 대표 기업들이 가동을 멈췄거나 철수하려는 움직임으로 전북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이렇다 할 대책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방관자적 자세만 취하고 있다. 민간기업이라 어쩔 수 없다고 내버려두는 사이에 놓치고 만 집토끼들을 걱정하고 후회해봐야 이미 때는 늦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다.△이성일 의원(군산4)= 도내에는 5181명의 이장과 2772명의 통장 등 총 7953명이 전북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이통장들에 대한 수당은 1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통장 수당은 1963년에 월 500원으로 시작해 총 8회에 걸쳐 인상돼 2004년 20만원으로 책정된 후 13년 동안 단 한 번의 인상이 없었지만 물가상승률은 33%, 공무원 임금은 32.5%가 인상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이제라도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양용호 의원(군산2)= 올 7월 군산조선소 폐쇄가 현실화되었고 군산 지역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익산 넥솔론, 한국GM 군산공장, 하이트 전주공장 등도 공장 가동을 멈췄거나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북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군산조선소 문제 만큼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개월이나 지났지만 군산조선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힌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온당치 못한 처사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은 도민들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스스로의 존립가치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최인정 의원(군산3)= 금강 하구 61만평(202만 2000㎡)에 달하는 인공 섬 금란도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전체 61만평 중 약 30만평에 영화의 거리, 미디어 센터, 놀이공원, 캠핑장, 펜션단지, 월명산과 연계한 짚 와이어 등 레저시설 그리고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절반의 공간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용지로 확보해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군산시와 서천군,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금란도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제안한다.

국회·정당
강인석
2017.10.31 23:02

김관영 의원 "다스 기업공개 정부차원 추진"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30일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는 (주)다스의 기업공개가 정부차원에서 추진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다스 3대 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주)다스가 수익이 많음에도 설립 후 25년간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이고 폐쇄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산정 시에도 비상장주식으로 저평가 받아 절세하는 꼼수가 있다며 (주)다스의 기업공개를 통한 양성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자산관리공사 문창용 사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7.10.31 23:02

국민의당 도당 당직자 연수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27일과 28일 광주, 제주, 전북, 전남의 시·도당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변산에 위치한 한 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연수에서의 강의는 지방선거를 중점적으로 진행됐다.홍승태 전 기조위원장은 ‘선거 전략과 기획까지’에 관한 내용부터 조직, 홍보, 선거법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 주명했다. 임채훈 특보단장은 조직파트 강의를 맡았다. 그는 “지방선거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모여 여론이 형성되는 만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의 마음부터 사로잡아야 한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중앙당을 비롯한 시·도당 당직자들이 하나되어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7.10.30 23:02

"인구감소 등 해결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을"

전북도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관 제도를 신설, 출산문제와 인구감소 대책, 노인복지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현재 전북도의 출산정책을 담당하는 인원은 여성청소년과 출산아동팀 1명에 불과하다며 고령화와 인구정책 문제를 전담하는 핵심부서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전북의 전년대비 인구감소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1849명, 2016명 4920명, 2017년 현재 6976명으로 크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허 의원은 최근 3년간 전북에서 저출산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1조8900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분석할 만한 조직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정당
이강모
2017.10.30 23:02

이용호 의원, 지역구서 의정활동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을 이용해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지난 28일 9년 동안 갈등을 빚고 있는 순창군 금과면 방축교차로 신설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방축교차로는 국도 24호선과 지방도 730호선 교차구간이자 금과면 주요 진입도로로, 차량과 농기계 통행량이 많은데도 평면교차로 형식이어서 사망사고를 동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도로확장공사 과정에서 해당 교차로를 입체 형식으로 개선해줄 것을 관계 부처에 수차례 건의해왔다. 그러나 예산부족행정절차를 이유로 9년째 미해결 상태로 익산국토관리청과 주민들 간의 갈등만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사고 위험이 뻔히 보이는데도 절차나 예산부족을 핑계로 그냥 놔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익산국토관리청을 비롯한 국토부, 기재부 등 유관 부처와 소통하면서 방법을 찾겠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숙원을 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7.10.30 23:02

국민 안철수 대표, 지방선거 출마 잇단 시사…전북 의원들, 도지사 노크할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최근 공식 석상에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 하면서 전북지사 선거에 전북지역 중진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안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지는 미지수지만, 출마를 굳힐 경우 당 안팎에서 제기된 중진 전진배치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당에서 결정하면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어디에든 나가겠다. 그러려고 대표로 나온 것이라면서 중진들도 지방선거 출마 결단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안 대표는 다음날 서울 여의도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서는 안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지가 상당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안 대표의 지선 출마 시사와 맞물려 전북지역 중진 의원의 도지사 선거 도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내년 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국민의당에서는 도전자의 윤곽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일단 지역 정가에서는 정동영유성엽조배숙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국민의당 전북 정치권을 이끌어 가는 중심에 서 있는 중진 의원들로서 지역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정동영 의원은 내년 선거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최근 박지원 의원이 정동영 의원이 전북지사에 나갔으면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20년 동안 서울시장, 전북지사 선거에 거론됐지만 생각해본 적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뿐만 아니라 정 의원은 지난 827 전당대회에 앞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중앙 정치에서 뭔가 역할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해왔다며 지선 출마에 관심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유성엽 의원과 조배숙 의원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진 의원들이 도지사 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출마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직접 출마하고, 당 안팎에서 중진 전진 배치론에 힘이 실리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전북 의원들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7.10.30 23:02

"전북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도입을"

수차례 무산된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원은 26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제도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인 동시에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이라고 밝혔다.전북도의회는 지난 2014년 9월 30일 도의장 직권으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이하 사후인사검증조례안)을 공포했다.하지만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사후인사검증조례안이 단체장의 임명권 침해 등 일부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2014년 12월 23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해 현재까지 법안이 계류중이다.이에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 2010년에도 전북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사후인사검증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현재 전북도 산하에는 1곳의 공기업과 14개의 출연기관 등 모두 15곳의 기관이 있으며, 전북개발공사,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연구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전북국제교류센터, 전북인재육성재단,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등이다.전북도는 최근 남원의료원과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인재육성재단 등 출연기관 3곳에 대한 공모 절차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임 기관장을 임명했는데 3곳 모두 재임이 결정됐다.송 의원은 이들 산하기관들이 법에 근거해 기관장을 선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지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생기는 산하기관장의 거취문제, 낙하산 인사, 관피아 논란을 없애고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타시도의 경우도 산하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거치는 곳이 상당수로 알려졌다.서울시는 공기업 6곳, 인천은 정무부지사, 광주 산하기관 등 8곳, 대전 공사공단 사장, 경기 6개 공공기관장, 강원 산하기관 3곳, 충남 산하기관 전체, 전남 산하기관 전체, 경북 출자출연기관 6곳, 제주 부지사, 감사위원장, 행정시장, 출자출연기관장, 대구 공기업 5곳 등 모두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사검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송 의원은 전북도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거부하고 있지만 이미 17개 광역시도 중 11곳이 의회와 집행부간 협약을 통해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사청문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도지사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실현가능하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조례가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행안부 해석에 따라 인사검증조례 무효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산하기관장의 공모절차가 완료되거나 진행중인데 검증대상이나 절차 등 제반사항을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며, 앞으로 인사검증TF 구성 및 운영과정에 동참해 인사청문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이강모
2017.10.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