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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른 군산지역 조선사업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김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4개 부처와 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대책 점검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등 정부 측과 금융권, 전북도와 군산시 관계자, 군산지역 조선소 업체 대표 등이 참여했으며, 정부지원 대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요청 사항이 전달됐다.특히 신용보증기금이 지난주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한도를 기존 한도에 추가해 7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RG는 중소조선사가 국내외 물동량 발주 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조선업계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어려운 지역 중소조선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여타 정책금융 당국 특히, 시중 은행들의 적극적인 조선 산업 지원 방안도 함께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정부미가 아닌 햅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관리 양곡의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일반 양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정부 관리 양곡만 구입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불만을 사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에 개정안에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부 관리양곡 또는 일반 양곡(햅쌀 등)의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전의 ‘정부 관리양곡 구입비’를 ‘양곡구입비’로 개정했다.김 의원은 “평소 경로당을 돌아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정부에서 남아도는 쌀을 경로당에 떠넘긴다’는 푸념과 함께 일부 경로당에서는 맛이 없다는 이유로 밥 대신 가래떡을 뽑아먹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현장의 실상을 전했다. 이어 “고령화 시대에 경로당 이용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로당에 정부미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개정돼 어르신들의 불만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2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각종 안건심사 등의 활동을 펼쳤다.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는 이날 도민안전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소관 실국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했다.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도 이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7년 결산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산경위 예산심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이학수 의원(정읍2)= 결산추경 예산은 통상 사업비 반납액, 잔액, 계약차액, 운영비 절감액 등을 감액 요구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농업기술원에는 1원도 반납, 감액하지 않아 예산절감 노력이 부족한 부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불용으로 만들어 예산의 효용성을 살리지 못하는 부서가 있다.△이현숙 의원(비례)= 농업기술원의 각종 연구사업들에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려가고 있다. 기술인력이 아닌 단순 보조인력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마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김현철 의원(진안)= 도비, 시군비 포함해 10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은 사업 대상자에게 특혜성 논란이 있고, 자부담이 전혀 없이 전체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도덕적 해이로 운영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사업자 자부담율을 조금이라도 반영해야 한다.△강용구 의원(남원2)= 전북은 농촌인구 및 농가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농업인 정보지 발행 사업의 경우 오히려 발행부수와 예산은 증가했다. 농가에 정보를 주고 도의 정책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줄어가는 사업을 관습적으로 증액 편성하는 탁상행정은 지양해야 한다.
전북도의회(의장 황현)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24일 전북도 각 실국과 전북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다. 주요 질의 내용을 요약한다."4050취업지원 실효성 의문"△이현숙 의원(비례)=4050취업지원사업이 예산지원기간 종료 후 절반 정도가 퇴사하는 문제점이 있다. 200만원 미만의 급여가 70%에 이를 정도로 낮은 급여수준으로 사업 실효성이 의문이다.2017년도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겹치는 실태조사용역 통합을"△백경태 의원(무주)=도비 1억원을 들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다른 조사용역인 유통산업 실태조사와 조사범위뿐 아니라 내용도 중복된다. 두 실태조사 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통합해 추진하라."일자리시책 인센티브제 검토를"△강용구 의원(남원2)=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일자리시책 추진 우수 시군에 도비 3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시책 우수 지자체에 시상과 국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어 중복이 불가피하다. 평가방법이나 결과도 정부 평가와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어 사업에 문제가 있다."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해야"△김현철 의원(진안)=전북형 청년취업사업은 청년취업자 1인당 1년에 78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반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이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불입한 1600만원 적금에 이자를 더해주는 사업으로 후자가 더 매력적인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청년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고용측면에서도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월등하게 우수한 사업으로 설계됐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사업비 80%가 국비로 지원되니 이 사업의 사업량을 더 늘려야 한다."본예산 세입-결산액 차이 커"△이상현 의원(남원1)=학교용지부담금이 본예산 세입에 5년 연속 15억원으로 편성돼 있으나, 실제로 세입된 결산액은 최근 4년 평균 50억원에 이르는 등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실제로 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5억원의 세입을 편성했으나 연간 실제세입액을 보면 2014년에 75억7900만원, 2015년 40억7500만원, 2016년 46억6100만원, 2017년 45억원으로 예산과 결산의 차액이 60억원에서 25억원에 이른다. 세입금액부터 큰 착오가 생기면 지출계획 역시 즉흥적이고 계획없이 추진될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 실제 세입금액과의 오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교통복지예산 확보 노력해야"△최은희 의원(비례)=교통약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차체를 낮춘 저상버스는 도내 전체 시내버스 829대중 166대에 불과하다. 도는 2013년 72대, 2014년 34대, 2015년 33대, 2016년 27대의 신규 저상버스를 도입해오다 올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9대로 축소했다.도내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국비농업보조금 차별없게"△양성빈 의원(장수)=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인접지역에 국비 농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진안장수임실순창 4곳에 불과하다. 무주부안의 경우 소모성 자재비만 인접 시군 경작자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인접지역 경작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도 보조금 조례를 정해 시군간 차별받는 농민이 없도록 지원기준을 정해야 한다.
중도통합론을 두고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자의 길을 갈 것이라는 12월 말 위기설까지 나돌아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로서는 설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만일 현실화 할 경우 정계개편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구도도 매우 복잡해질 수 있어서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지난 22일 끝장토론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고, 당 화합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하지만 이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감정싸움은 점입가경이다.찬성 측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 원내 5개 정당 중 민주당에 이어 2번째로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통합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하자 호남 중진들이 찬성 측을 향해 당을 떠나라며 강력 반발하면서 상황은 점차 악화일로를 걷는 모습이다.유성엽 의원은 이날 SNS에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 기어이 통합을 하겠다면 보따리 싸서 나가라고 찬성 측을 정면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정치는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한다. 통합으로 정체성과 가치를 잃고, 원내 의석도 잃는다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이처럼 국민의당 내부 갈등이 확산 일로를 걸으면서 결말이 어떻게 날지에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격한 갈등을 겪었지만 극적으로 봉합되면 안정적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그러나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면 정치권이 급격한 정계개편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지선 구도도 급변할 수 있다. 우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다른 길을 갈 경우 전북의 선거 구도는 일단 민주당대 무소속 연대의 대결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관측된다.민주당 내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반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당 지선 입지자들도 이미 경선 준비를 사실상 완료한 민주당 내부에 들어가 선거를 치를 경우 프리미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본선 무대도 밟아보지 못하고 낙마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입당에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설에 불과하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호남 의원들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오히려 점차 확산되고, 서로의 감정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당이 균열하면 전북의 내년 지방선거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의장 황현)은 2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 결산추경예산안 및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주요 지적 사항을 요약 정리한다.△김종철 의원(전주7)= 용역사업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1억원 오른 총 40억원 인데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고령화 문제, 저출산, 청년실업 등 현안과 관련된 용역이 없다. 큰 돈을 들여 용역을 할 때에는 전북 현안과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주제로 해 용역을 해야 한다.△허남주 의원(비례)= 올해 정리추경인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업 착수조차 못하고 포기한 사업이 모두 22개 사업 80억1695만원에 달한다. 작년에도 32개 사업 32억1989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킨바 있다. 예산운용의 부실함을 넘어 직무유기 행정으로 근절 개선돼야 한다.△이상현 의원(남원1)= 내년도 예산안에 도단위 대표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명목으로 2017년 대비 2000만원 증액된 8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은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허술한 정산보고 및 행정의 관행적 지원이 문제가 돼 대폭 삭감됐던 적이 있다. 논란이 아직 불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년 만에 예산을 원위치시키고자 하는 것은 도의회의 비판과 견제기능, 그리고 예산안 심의권을 행정이 소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양용호 의원(군산2)= 일부 시군, 농가에서는 농촌 가꾸기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관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 참여 의사가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사업을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고 민원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예산 83억원 중 결산추경에 15억원을 감액 요구했다. 제대로 수요처 파악도 하지 않고 예산을 불용해 감액처리하는 것은 도나 시군이 단지 신청만 기다리는 편의주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농가들이 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김현철 의원(진안)= 2018년 본예산에 농업 예산은 불과 13억원 증가한 것에 그쳤다. 도 전체 예산은 4470억원 증가했는데 삼락농정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전북도가 농림수산분야에서 증액시킨 예산이 13억원 뿐이라는 것은 도가 말로는 농도를 주창하지만 실제 농민과 농업을 중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농업 지원을 위해 많은 사업 발굴과 지원에 힘써야 한다.△이현숙 의원(비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인력의 비전문성과 운영 비효율성을 지적했는데 2018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지원예산으로 운영비는 6800만원, 사업비는 3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센터가 이제 막 설립되면서 사업과 조직 확대로 인한 예산 증액은 당연한 절차적 과정이지만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확실한 운영 체계부터 갖춘 후에 사업을 확대하고 조직을 키워나가는 게 타당하다.△백경태 의원(무주)=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지원사업의 2017년 예산 46억원 중 지난 10월말 사업비 집행률이 50%에 불과해 연말까지 제대로 집행될지 의문이다. 현재 상태로는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8년 사업비로 77억원이 다시 편성됐다. 사업비 확보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 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국민의당의 선거준비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입지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일찌감치 선거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달여 전 지방선거기획단을 출범시킨 뒤 게임의 규칙은 물론 선거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잇달아 구성하며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달 부터는 선출직공직자평가에 본격 착수하는 등 지선 일정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자유한국당도 일찌감치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한 뒤 시도당별로 당직을 개편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통한 지난 59 대선 패배의 설욕을 준비 중에 있다.하지만 전북지역 여당인 국민의당의 사정은 양당과는 다른 양상이다. 제2창당위원회 산하에 지방선거기획단 준비위원회를 두고 공천 자격 기준과 경선규칙 논의를 벌이고는 있지만 논의 결과를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또 중도통합론으로 당내 내홍이 격화되면서 사실상 지방선거 준비 작업이 멈춘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이번 주 중으로 지방선거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통합론에 따른 진통이 길어지면서 기획단조차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국민의당 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제2창당위 산하 지방선거기획단 준비위에서 마련한 경선규칙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 또 이번 주 구성할 계획이었던 지방선거기획단도 당내 상황이 복잡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늦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중앙당이 이처럼 지선 준비에 터덕이면서 각 시도당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입지자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20대 총선에서 전북 10개 선거구 중 7곳을 가져오며 1당으로 올라섰지만 59 대선 이후 지역 내 민심이 바닥을 치며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게임의 규칙 등도 조기에 확정되지 않아 선거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단체장 선거를 준비 중인 한 입지자는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고,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이러면 안 된다. 내년 지방선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며 (통합논의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권태홍)은 22일 “현행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올곧게 수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합리적인 지방선거제도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전북지역 제 정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정의당 도당은 “정치개혁의 과제를 중앙정치에만 맡기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전북 정치의 주인인 전북도민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고 무엇이 가장 좋은 정치개혁의 방안이 될 것인지, 또한 어떤 지방선거 제도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대화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도당은 이날 12월 중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는 공문을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전북도당에 보냈으며, 세부적인 토론회 일정과 내용 등은 사전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도교육청 본청 및 12개 직속기관과 14개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22일 채택했다.도의회 교육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된 학교폭력 예방 및 관련 대책,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개선, 진로상담교사 부족에 따른 대책, 고교 무상급식 대책, 학교급식 운영, 일제잔재인 학교 조회대 제거, 미세먼지 관련 대책, 교권침해 대응책 마련 등 시정 및 조치사항 78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86건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을 채택했다.장명식 위원장(고창2)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다양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대안제시,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안 등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교육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평가한 뒤 “도교육청은 감사 중 지적된 사항과 정책대안 등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전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돌입해 약 3조 3157억원 규모의 도교육청 2018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이 논의 중이던 지방선거 출마 시도당 위원장 조기 사퇴안이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선기획단의 조기 사퇴안이 이번에는 적용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 지선기획단은 22일 회의를 열고 애초 120일 전으로 돼 있던 시도당 위원장 사퇴 시한을 180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지선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이견이 있는 사안인 만큼 서둘러서 처리하지 말고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지선기획단이 이처럼 조기 사퇴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내년 지선에 조기 사퇴안을 적용하는 것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180일 전 사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내달 중순까지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다.실제 지난 21일 이춘석 사무총장 겸 지방선거기획단장 주재로 열린 17개 시도당 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시도당 위원장 대부분이 사퇴 시점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22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내 전체 한국전쟁 관련 지역사 자료 조사와 발굴, 미연고자 조사, 합동추모와 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국주 의원은 이날 “1954년 공보처 통계국의 전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민간인 피해 상황은 사망자 4만 여명으로 전남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를 냈다”고 밝혔다.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전주형무소 관련 민간인 학살은 두 가지 유형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1950년 6월 25일 전쟁 직후에 전주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좌익 정치·사상범 약 1400여 명의 학살 사건, 이어 1950년 9월 26일 전후 퇴각하는 인민군에 의한 복역 민간인(우익 인사) 1000여 명 집단 학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국주 의원은 “한국전쟁 기간 동안 전주는 불과 100여일 남짓 한 기간 동안 2천여 명이 넘는 양민들이 학살됐다”며 “전북도가 과거의 대립과 전쟁으로 인해 깊게 베인 원한과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데 공헌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국전쟁 관련 지역사(地域史) 자료 조사와 발굴, 미연고자 조사, 합동추모와 평화공원 조성에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고향기부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농·특산물 답례품 제공 공론화에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지방재정 확보,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고향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책실행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서부터 상당한 문제들에 부딪치고 있다”며 “자칫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가는 ‘전북발 고향기부제’가 이를 반기지 않는 일부 수도권지역의 반대에 부딪쳐 지방재정 강화 및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령이 제정되지 않을 가능성마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향기부에 대해 농·특산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전북도가 앞장서 꼭 포함시켜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전북발 고향기부제의 완성을 위해 공론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농·특산물 답례품 제공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추진 및 캠페인을 통해 농민단체 및 농협, 14개 시·군 관계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의 공론화 작업을 서둘러달라”고 제안했다.
국민의당이 지난 21일 끝장토론을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논의가 당의 분열 원인이 돼서는 안된다며 내부 갈등을 간신히 봉합하는 듯 했지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찬반 양측 간 내홍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습이다. 찬성 측이 통합 의사를 묻는 전당원투표 카드를 꺼내들자, 호남 중진들이 평화개혁연대 구성으로 세 대결에 나서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다.안철수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창당 정신을 지키면서 외연 확대를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당 내외의 여론 수렴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지는 못했지만 일반 당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며 통합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찬성 측 지도부 인사들은 통합 문제는 의원총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중도통합론 불씨를 살리는데 집중했다.박주원 최고위원은 어제 연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았나라며 연대통합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의 이 같은 제안은 827 전당대회에서 안 대표가 과반 득표로 당권을 거머쥔 만큼 전 당원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것이 승산이 더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찬성 측의 이 같은 통합론 불씨 살리기에 호남 의원들의 반발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박지원 전 대표는 cpbc 라디오에 출연해 안 대표를 향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면 당장 2등의 길에 올라선다는 것은 구상유취(입에서 아직 젖내가 난다)한 얘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어 (의총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며 특히 우리 당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안 대표의 리더십 문제라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져 제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찬성 측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여론수렴 절차를 밀어붙일 경우 반대파 의원 모임인 평화개혁연대로 세를 불려 이를 저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현역 의원만이 참여하는 연대에 원외위원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조배숙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당 지지기반인 호남을 튼튼히 하며 전국정당화를 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안 대표가 통합에 대한 말 바꾸기로 당내 혼란을 가져온 것에 유감이다. 바른정당과는 정체성도 맞지 않고, 원내교섭단체도 지켜내지 못한 당세를 고려하면 통합의 시너지 효과도 없다고 통합론을 비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도내 사립 특수학교의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21일 완주 고산 푸른학교와 익산 맹아학교를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현지활동에서 교육위 의원들은 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공·사립간 균등한 교육기회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아울러 기간제교사 채용과정에서 이사장이 임의로 통합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개인자격으로 채용면접을 실시한 황등기독학원에 대한 현지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오후에는 ‘중증 재가환자 영양관리 지원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증 재가 환자의 영양관리 필요성과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김종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도민운동본부(이하 중소상인운동본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과 연속 간담회를 통해 지역 민생 현황 청취에 나섰다.중소상인운동본부 최우종 나들가게 대표는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으로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렸다. 특히 신세계 이마트의 ‘노브랜드’ 점포의 지역 입점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노브랜드 입점저지 및 재벌기업 골목상권 입점저지 △대형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법 개정 및 중소상인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종회 위원장은 “중소상인을 보호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뜻을 같이 하며,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건설노조 관계자들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문제와 임금체불 문제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애환을 털어놓고 대책을 촉구했다.김종회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살 수 있도록 기초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논의를 두고 21일 벌어진 국민의당 끝장토론에서 찬반 양측이 격돌했다. 찬성파 의원들은 이날 통합 필요성을 호소했지만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 의원들은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반대 논리를 펴며 설전을 벌였다.국회에서 열린 이날 끝장토론에서 안철수 대표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토대로 중도통합 논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에 이어 내년 613 지방선거를 함께 준비하는 선거연대를 모색하고, 나아가 통합까지도 검토하는 등 외연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대표는 통합이 최선의 선택이며, 2당으로 올라설 기회라고 말한 것으로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통합 찬성파인 이동섭 의원은 토론도중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는 연대를 넘어 통합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호남과 달리 수도권은 선거연대를 해야 한다. 안 대표와 입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송기석 당대표 비서실장도 안 대표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힘을 실었다.그러나 발언이 이어지면서 호남 지역구 의원들의 통합반대 의견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시대정신은 개혁인데, 그걸 버리고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국민이 별로 관심 없는 부분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니 당 지지율이 폭락한다고 지적했다.정동영 의원(전주병)은 당을 깨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 통합을 밀어붙이지 말라면서 2당으로 나아간다는데, 바른정당 다음 수순이 뭔지 정직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안 대표가 외연확대의 대상으로 자유한국당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았다.조배숙 의원(익산을)은 통합해야 2당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당내 부정적 기류가 강해 통합이 어렵고, (통합을) 가정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날 끝장토론에서는 정책연대를 우선 추진하면서 당대당 통합 논의는 잠정 중단하자는 타협안도 제시됐다.하지만 의원들 다수가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져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0일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어업인 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어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어촌 인구의 노령화는 심화되고 있다”며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청년어업인 직접지불금 등의 지원으로 40세 미만의 신규 어업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12명의 의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덕 의원)를 구성하고, 오는 28일까지 ‘2017년도 전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2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의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을 요약한다.△기획조정국·시민소통담당관= 김남규 의원(송천1동)은 2017년 대한민국독서 대전이 시민들의 책 읽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아닌 전시와 강의 등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반복이었다며 내년 독서대전에는 지역서점, 동네서점, 학교도서관 등이 연계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운영하는 전주시 경관위원회가 2015년 부터 61회 열렸지만 51회가 성원이 되지 못하는 부실회의였다고 지적했다.최찬욱 의원(진북동, 금암1·2동)은 전주시의 민간위탁 사업이 대 시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불만을 가중시킨다며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담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원대상 상담계획이 형식적이며, 직장내 성희롱과 성차별 관련 상담소를 상설화 해야한다고 요구했다.△시민안전담당관= 최찬욱 의원은 건물내진 설계 점검과 풍수해 보험가입이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지진에 대비한 전주시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감사담당관= 박병술 의원(동서·서서학·평화1동)은 일상감사에 의해 사업 착수전 잘못된 점이 지적되고 지적 사항에 대해 재검토 후 이행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술직이나 신규 공무원의 업무미숙에 대한 지연과 시간 낭비를 없애기 위해 업무 숙지후 현장부서 투입 등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중도 통합론을 둘러싼 끝장토론(21일)을 앞두고 국민의당 내부의 긴장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찬성과 반대 측이 서로 상대방을 겨냥한 징계 서명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격앙된 어조로 비난을 주고받는 등 곳곳에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와 달리 정치권 일각에서는 끝장토론을 통해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당분간 대규모 탈당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통합 찬성 측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가 외연 확장을 향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20일 당원 대상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알리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지난 9일 당비납부당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4%p)를 보면 국민의당이 우선적으로 연대해야 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바른정당이라는 응답은 49.9%로 2주 전보다 4.3%p 하락했다. 하지만 바른정당과의 연대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연대를 넘어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1.3%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 선거연대는 27.5%, 정책연대는 21.9%였다. 이 같은 상승률은 호남에서도 비슷했다.이에 대해 찬성 측 관계자는 호남 중진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우리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포함해 지지를 확장할 수 있는 무당층과 바른정당 측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양당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이언주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통합 반대 목소리를 내는 박지원 전 대표 등을 향해 애초 국민의당에 합류한 목적 자체가 달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세력, 박정희 세력 이런 논리와 노무현 세력 이런 식의 화법은 이제 극복해야 한다면서 결국은 미래세력과 과거세력의 대결이라고 말했다.반면 호남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 의원들은 거듭 통합 불가 입장을 확인하면서 일전을 예고했다. 통합 반대파 의원들의 모임인 평화개혁연대 조직을 계획하고 있는 천정배 전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내일 의총이 끝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서명을 받아 출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연대에는 국민의당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 7명 중 6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 자신의 주장을 겨냥한 찬성 측의 비판을 두고 안철수 흔들기가 아니라 당 바로세우기라면서 당을 흔드는 것은 안철수 대표라고 각을 세웠다.이처럼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뤄지면서 끝장토론 직후 당이 쪼개지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호남 의원들은 당을 집단으로 탈당하기보다 평화개혁연대를 중심으로 당내 주도권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지역의 한 의원은 당내에서 토론을 치열하게 벌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개혁연대에 참여하는 지역구 의원이 20여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끝장토론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설령 결론이 난다고 해도 당을 떠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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