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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본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되 비수도권 지역을 등급화하여 지역마다 차등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는 한국자치행정학회가 주관하고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가 주최해 24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위한 호남제주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우석대 함우식 교수와 광주전남연구원 나강열 책임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제기했다.함우석 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중앙-지방의 상생전략 주제 발표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을 GRDP, 산업의 입지능력, 자체 재원마련 능력 등을 고려해 등급을 구분하여 지역마다 차등 지원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며 EU와 영국에서도 지역등급제를 지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나강열 연구위원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전남지역 영향력 분석 주제 발표에서 지역별 발전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지역등급제 시행을 주장하며 지역등급제는 낙후지역 우선 재원배분이나 지역활성화 지역 선정,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지역재생사업이나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함 교수는 지역등급제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의 마련과 △수도권 이익 중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개발이익공유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비수도권내 주력산업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수도권 집중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방대학 육성 △헌법적 가치를 준용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선 지방육성후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중앙과 지방의 상생전략으로 제시했다.나강열 연구위원은 △면적인구 대비 사회간접자본 지원과 사업 타당성 분석시 사회적 할인율 적용 △개발이익 공유형 지역개발사업 추진 △지역별 혐오시설 총량제 등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 지원제도 개선 △수도권 본사기능 지방이전 촉진 △지방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본사 지방이전 특별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울신 중구의회 김열길 의장, 한국자치행정학회 유영현 회장, 그리고 광주시 의회 조영표 회장과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 광역시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영순 회장, 전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우천규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북도의회 김연근 행자위원장과 전주MBC 유기하 국장, 전북대 조승현 교수, 전북일보 김원용 논설위원,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책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이번 주부터 전국 228개 지역위원회에 대한 2015년 지역 조직감사를 예고한 가운데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이 거부 입장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도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 논란이 예상된다.유 위원장은 지난 20일 전북지역 의원들에게 우리 전북도당에서는 (조직감사) 거부하려 합니다. 각 지역위에서도 거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메시지에는 유 위원장의 의견과 중앙당의 조직감사 일정, 목적, 감사단 편성 규모, 조직감사에 대한 근거내용이 담겼다.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은 없다. 감사에 대한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만일 실제로 감사를 거부하면 당헌당규를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 위원장은 통상적인 감사라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당 소속 의원 80여명의 서명을 받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오픈프라이머리) 그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짓고 감사를 해야지 선출직평가를 강행하기 위한 것은 맞지 않아 이 같은 의견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중앙당의 이번 조직감사는 연 1회 조직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새정치연합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제62조에 따른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20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한편 새정치연합 중앙당은 조직정비 현황을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그 결과를 선출직공직자평가 및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24~30일)2차(12월 1~10일) 2차례에 걸쳐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서거 다음날인 23일 당의 공식 일정을 최소화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애도 분위기를 이어갔다.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평생을 민주화에 바친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시키면 서 현 정부여당이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여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일궈낸 민주주의가 현 정부에서 퇴행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문 대표는 감기로 인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문 대표는 주승용 최고위원이 대독한 모두발언에서 "김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민주주의 퇴행을 걱정했고, 스스로 그 어떤 형태의 독주와도 결코 타협 않은 진정한 민주주의자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주의 신념과, 독재와 맞선 용기, 국민통합을 위한 포용적 리더십이 절실한 때"라며 "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김 전 대통령은 '한국에는 통치가 있을 뿐이고 정치는 없다'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박정희 정권의 행태를 비판한 발언인데 최근 박근혜 정권에도 그런 예감이 든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상도동계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역사왜곡에 가장 앞장서는 여당 대표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볼 일"이라고 말했고, 유승희 최고위원도 "김 대표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서거 당일 정치일정을 모두 취소한 데 이어 이날도 공개일정을 자제했다.새정치연합은 김 전 대통령을 기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문 대표의 참모들은 당초 '안보정당' 이미지를 위해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연평도 포격도발 5주기 행사에 문 대표의 참석을 검토했지만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문 대표는 대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5년 전 희생을 잊지 않겠다.다시는 이 땅에 무력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오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민주정책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 공동세미나 축사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의당도 비례대표 축소 저지를 위해 소속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서거 정국을 감안해 취소했다.
여야 지도부는 23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한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도 고인의 생전 업적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평가했다.새누리당은 김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연소최다선 국회의원으로서 원내에서 정치사회 개혁을 주도했다고 강조한 데 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독재와 투쟁한지도자였음을 집중 부각시켰다.최근 민생경제법안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야당의 입장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도 '아전인수'격으로 반영된 셈이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은 고통과 인내를 요구하는 민주화 투쟁 속에서도 결코 국회를 떠나지 않고 국회 일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진정한 의회주의자였다"면서 "민생 최우선이야말로 화합과 통합을 마지막 메시지로 남긴 고인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야당을 견냥, 테러 방지책 마련을 비롯해 예산안 심의, FTA 비준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원유철 원내대표도 "고인은 대통령 취임 후 부정부패 척결과 정의사회 확립 위해 수많은 국가개혁의 업적 남겼다"면서 "우리 국회도 국가 재도약과 선진화를 위해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고인의 뜻을 세우는 첫번째 기회가 이번 정기국회"라며 "이번주에 총선 선거구획정 지침 마련, FTA 비준안,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심사 등 민생 현안을 가닥 잡지 못하면 '빈손 국회'로 종료될 운명"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통합화합이었다고 지적한 뒤 "퇴임 이후에도 민주주의 퇴행을 걱정했고, 스스로 그 어떤 형태의 독주와도 결코 타협하지 않은 진정한 민주주의자였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특히 "김 전 대통령은 평생을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와 맞서 싸운 민주투사였다"면서 정부의 최근 광화문시위 진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한국에는 통치가 있을 뿐이고 정치가 없다.정치가 없는 곳에 민주주의는 없다'는 김 전 대통령의 생전 발언을 소개한 뒤 "당시 박정희 정권의 행태를 비판한 발언 아니었나"면서 "최근에 박근혜 정권에도 그런 예감이 든다"고 주장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 경력을 조목조목 소개하면서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진압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서거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내홍 양상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대립각을 세워온 각 주체들이 조문정국을 의식해 마찰음이 외부로 새나가는 것을 꺼리면서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우선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성사의 키를 쥔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입장 표명 시기를 당초 24일에서 YS 영결식(26일) 이후로 연기했다.비주류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은 23일 오찬 회동에서 문 대표의 사퇴를 공개 촉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점쳐졌지만 내부적으로 공개 요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문안박 체제 성사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초재선 의원 10명도 당초 이날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조문정국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오영식 최고위원은 22일 당내홍 확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회견을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의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거론해온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서 "우리 모두 슬픔에 잠겨있는데 당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당내에서는 중진들을 중심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YS가 '경쟁할 때는 경쟁하더라도 협력할 때는 협력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문 대표와 안 전 대표가 대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 시대의 야당은 왜 양김(兩金) 공조같은 굳건한 단합을 못이루는가"라며 "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때 평생의 경쟁자인 김대중, 김영삼 세력은 민추협으로 한데 뭉쳐 독재와 싸웠고 직선개헌을 쟁취했다.문재인, 안철수는 왜 그렇게 못하나"라는 글을 올렸다.권노갑 상임고문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DJ, YS도 서로 라이벌이었지만 민주화라는 큰 대의를 위해 서로 협력해서 큰 정치를 했다"며 "안 전 대표가 문안박제안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안 전 대표는 이르면 27일, 늦어도 29일에는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안 전 대표는 전날 YS 빈소를 방문한 뒤 '통합과 화합을 위한 정치'를 거론해 긍정적 결단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지만 안 전 대표 측은 "문안박 구상과는 관련없는 언급이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통합과 발전을 위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정치권에서 야당에 대한 신뢰가 더욱 낮다고 지적한 뒤 "무엇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인지, 어떻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내 일촉즉발 분위기였던 공천룰갈등이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냉각기를 거치게 됐다.적어도 국회에서 영결식이 열리는 오는 26일까지는 일절 정쟁을 지양하고,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경건함을 유지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더군다나 공천룰을 두고 양 대척점에 섰던 인물이 다른 사람도 아닌 김 전 대통령 상도동계의 두 적자인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인 만큼 당분간 장례 절차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한 고위 당직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문 동안에는 애도의 마음으로 내부나 외부 정쟁을 자제하기로 했고"면서 "정치 사안에 대한 대화는 조문 정국 이 후에나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초부터 공천룰 갈등이 불을 뿜을 것으로 예상했다.친박계가 공천 방식을 논의할 특별기구 구성을 최고위 안건으로 올리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이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자 공천관리위를 띄워 여당만이라도 당내 경선을 치르는 등 속도를 내려는 김 대표 구상에 대한 반발 차원이었다.일단 공천특별기구 구성이 논의되면 또다시 위원장 인선부터 권한, 의제까지 친박계와 비박계가 사사건건 대립하며 충돌할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지만 일단 사그라지게 됐다.대신 최고위회의는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역정을 추모하는 분위기로 가득 찼다.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메시지로 알려진 '통합'과 '화합'이 작용한 셈이다.김 대표는 "정쟁과 정치공세를 멈추고 국민만 바라보며 당면한 민생 경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우리 당이 배출한 김 전 대통령이 마지막 가는 길을 온정성으로 모시겠다"고 밝혔다.서 최고위원은 "이 기회에 아직도 남은 동서갈등과 같은 부분은 정치권에서 앞장서 풀고, 국민 화합을 위해 몸부림 쳐야 한다"면서 "어렵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전날 김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와 함께 상주로서 하루종일 문상객을 맞이한 김 대표는 이날도 대부분의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 일정만 일부 소화한 채 곧바로 빈소로 달려갔다.다만 내달 15일이면 총선 예비 후보등록이 시작되고, 통상 석 달 전에는 공천 작업을 본격화해야 하는 만큼 '휴지기'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3일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 "이 정부의 단기적 경제정치의 일단을 보는 것 같고, 그렇다면 비준안 처리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중 FTA가 산업과 무역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이 아니라 관세절감 등 단기적 목표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고, 대통령에게 보여줄 성과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참담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관련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연내 처리만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원내대표는 "내년도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의 국가책임예산이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오는 24일까지 입장 표명이 없으면 이후예산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지 아무 계획이 없다.국회 본회의(26일) 개회도 같은 조건"이라 말했다.정부 여당의 예산안-법률안 연계처리론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국회 무시 행위"라며 "무엇보다 TK(대구경북) 편중에산이고 '진박(진짜 친박)' 출마 격려금으로서 예산이 숨어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 도심 민중총궐기 집회의 과격시위 및 과잉진압 논란에 대한 청문회 개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거론하며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이 원내대표는 "여당의 태도를 보면 (여야)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걷어차는 느낌"이라며 "오늘부터 주말까지 정부 여당의 태도가 우리 입장 결정에 큰 변수가 된다.새누리당은 합의문 정신으로 돌아가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3일 "야당이 11월 말까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노동개혁 5법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하면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에 대해 "근로기준고용노동산재보험법은 이미 노사정 대타협의 내용을 담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도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 입장은 물론 공익위원 입장도 제출했으므로 하루빨리 쟁점별 법안 심의를 시작해 매듭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또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경제 활성화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이날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경제활성화법안의 하나인 국제의료사업법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2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다.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이정현 최고위원, 김정훈 정책위의장, 김성태 예결위 간사 등이, 전북에서는 김항술 도당위원장과 정운천 민생119전북본부장을 비롯한 당직자, 송하진 지사와 기획관리실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참석한다.이 자리는 호남 유일의 지역구 의원이자 최고위원인 이정현 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전남과 광주시도 전북과 서로 시차를 두고 별도의 협의를 갖는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도내 탄소소재 산업 육성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추진 지원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산림치유원의 국책사업 추진 △농생명 융복합산업 진흥 등 4대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과 내년도 전북의 긴급한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새누리당과 호남권광역자치단체간 예산정책협의회는 지난 8월 이정현 최고위원 주재로 전남 순천에서 열린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 주 새정치민주연합 당 내홍이 확산과 진화, 통합과 분열의 갈림길에서 최대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지도부 구성 제안을 받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24일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일단 안 전 대표 주변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공동지도부 제안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문 대표 제안을 뿌리치면 당 내홍이 격화되면서 분열양상이 커질 우려가 높아 안 전 대표로선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이런 가운데 안 전 대표가 공동지도부 제안을 받아들이면 429 재보선 참패 이후 7개월 가까이 이어져온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문 대표와 각을 세워온 비주류가 안 전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안 전 대표가 전격적으로 문 대표와 손을 잡는다면 비주류가 주류를 향한 공격에 나서기 쉽지 않고 칼끝도 무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하지만 안 전 대표가 공동지도부 제안을 거부한다면 주류, 비주류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당이 시계제로의 혼돈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비주류 인사는 안 전 대표가 결행한다면 최소 20명의 의원은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문 대표 측은 안 전 대표의 참여는 단순히 두 사람의 협력 복원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양측 지지층이 결합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안 전 대표의 결단을 호소했다.안 전 대표 측은 문 대표 제안을 받냐, 안받냐가 아니라 무엇이 이 당을 살리는 길이고, 새정치를 위해 어떤 결정이 옳은가 하는 관점에서 안 전 대표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서거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여야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추도 논평에서 오늘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별이 졌다면서 민주화 운동의 영웅이자 화신이었던 김 전 대통령의 서거를 가슴 깊이 애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그는 고인께서는 한 평생을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바치셨고, 말보다는 온 몸으로 민주화 투쟁을 이끌었던 위대한 실천가였다면서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하나회 척결 등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로 세워 고인이 꿈꾼 민주주의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예정된 정치일정을 모두 취소했으며,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는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합동으로 조문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추도 논평에서 오늘 서거한 김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으로,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큰 지도자였다며 온 국민과 함께 애도하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박정희 독재시절 정권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최초의 의원이었으며, 그의 제명은 부마항쟁으로 이어져 유신의 종말을 고하는 도화선이 됐다며 당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한 고인의 말은 독재타도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민중의 염원을 담은 시대적 명언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3당 합당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등 김 전 대통령에게 지워질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민주화에 대한 고인의 업적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며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20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69) 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방문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자마자 이종걸 원내대표, 주승용정청래유승희 최고위원 등과 병원을 찾아 백씨의 가족들을 만나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이번 방문은 백 씨가 매우 위중한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각각 '당무감사원 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 등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을 바꾸면서 이뤄졌다.주승용 최고위원도 '문안박 연대' 문제로 최고위회의에서 갈등을 빚었지만 서울대 병원 방문에는 걸음을 함께 했다.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백 씨의 병실 앞을 찾은 문 대표는 "일부 새누리당의원들이 사고 경위를 왜곡하고 심지어 백남기 선생을 모욕하고 있다"며 "적어도 정부나 경찰이 문병도 하고 위로와 사과를 하는 게 도리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물대포는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살인흉기나 다름없다"며 "검찰수사에만 맡기지 않고 국회와 당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오는 23일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할 예정"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단 한 건의 자료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백 씨의 막내딸(29)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급히 귀국해 "아빠가 다시 일어나셔서 꼭 책임자의 사과를 받으시면 좋겠다"며 눈물을 훔쳤다.이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경찰의 폭력진압, 살수테러 진실을 물타기 하려고 희생양을 찾는 듯하다"며 "박종철 사망 때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발표로 야만적 고문을 은폐했던 게 새삼 떠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반 총장 측에서만 방북한다 안 한다 오락가락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반 총장 행보에 대해 정부여당 일각에서 '박반(朴潘) 연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만사를 대권행보에 연결시키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에 긍정적 의사를 표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현행법 내에서 활동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박 시장 측 관계자는 20일 "전날 문 대표와 합의한 문구를 보면 알겠지만 '선거'란 이야기는 없다.총선 이야기도 없다"며 "여당에서 제기하는 선거법 위반 의혹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박 시장 측은 서울시정에 중심을 두고 전념하면서 현행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돕겠다는 입장이고, 당의 통합과 혁신을 모색하자는 제안에 공감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이 관계자는 "기본 전제는 박 시장이 서울시장 위치에 있다는 것"이라며 "선거기구를 만들고 이런 것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당원으로서 기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며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한편, 전날 문 대표와 박 시장의 회동 후 박 시장의 대리인이 공동지도체제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양측 모두 부인했다.그럼에도 내년 총선 때 은평을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다음 달 서울시의회 정례회 종료 후 부시장직을 사퇴하고 외부에서 사실상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대해 임 부시장 측은 "대리인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유는 아니지만 일단 문 대표든 박 시장이든 무슨 역할을 해달라고 한 것은 아직 없다"며 "당원으로서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20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에 대해 '과한 혼수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혁신과 통합, 문안박 연대의 절박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했던 비유를 들었던 것에 대해 저의 불찰임을 인정하고 안철수 전 대표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발언 배경에 대해 "문재인 대표께서 더 성의있게 제안해야 하고, 안철수 전 대표께서 우선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준다면, 그 공감을 시작으로 두 분과 우리 당 모두가 함께 더 본질적인 혁신과 통합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당의 미래를 상징하는 분들의 협력과 공감 없이는, 당의 혁신도 통합도 총선승리도 불가능하다는 절실함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라며 "부족하지만 더 과감한 혁신과 더 단단한 통합을 바라는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최 의원은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표는 더 성의있게 프러포즈를 하고, 안 전 대표는 너무 많은 혼수를 가져오라고 하지 말고 변화와 혁신이라는 약조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안 전 대표측은 최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 "문 대표 측근의 이 같은 발언은 혁신의 본질을 호도하고 협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망언"이라며 반발했고, 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최 의원의 공식 사과에 대해서는 안 전 대표측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구성 제안 이후 당내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당 중진과 중간지대를 중심으로 호응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입장표명을 유보한 가운데 비주류는 "문 대표가 우리를 공천요구 세력으로 낙인찍었다"고 반발하는 등 당이 혼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이런 분위기 속에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현재 당 상황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었다.비공개 사전회의에 이어 공개회의에서도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지없이 표출됐다.비공개 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광주에서 최고위원들의 거취와 직결될 수 있는 문안박 구상을 사전 상의도 없이 불쑥 제안한 점, 비주류를 반혁신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점을 비판하며 해명을 요구했다.문 대표는 "미리 최고위원들과 상의하지 못한 것은 양해해달라. 이 사안의 성격상 미안하게 됐다"는 유감을 표시한 뒤 최고위원들의 거취에 대해서도 "정당사에 한번도 없었던, 가보지 않은 길이다.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비주류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그날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신당추진위 행사가 있었고 광주 여론이 인적쇄신론도 있어서 거기에 맞불 성격으로 한 것이지, 비주류 전체를 폄훼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주 최고위원은 "대표도 상의 없이 공개로 했으니 나도 공개적으로 말하겠다"고 맞서 결국 공식석상에서 이견이 드러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문 대표는 "문안박 연대는 당 전체 단합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주 최고위원이 "대표 혼자 이렇게 나눠먹기 해도 된다는 말씀이냐"며 면전에서 문 대표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순간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문 대표의 표정은 굳어졌다.반면 전병헌 최고위원은 "문안박 연대는 우리 당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힌 뒤 안 전 대표가 제안한 당 수권비전위원회를 고리로 문안박 연대를 성사시키자고 중재안을 냈다.그러나 문 대표가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 중태에 빠진 백남기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발언 직후 병원으로 향하는 바람에 더 이상 논란이 커지지는 않았다.이날 회의에는 오영식 추미애 최고위원이 불참했다.오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원들의 권한과 진퇴가 협의없이 언급되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어 이런 불편함 탓에 불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그는 지난 9월 문 대표의 재신임투표 논란 와중에 사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비주류 역시 부글부글 끓었다.김동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한 사람 중 공천에 대해 말한 사람이 있었냐. 우리의 진정성을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매도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저는 절대 문 대표에게 공천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다만 비주류는 삼삼오오 회동을 이어가면서도 안 전 대표가 공식 입장을 밝힐 때까지는 집단적 대응을 자제하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안 전 대표는 여전히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며 사흘째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측근 그룹에서는 수용 불가론이 우세하지만 안 전 대표가 오는 24일 부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제안을 꺼내들며 반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이런 가운데 문 대표는 안 전 대표와 전격적으로 회동해 문안박 구상을 설명하고 안 전 대표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표는 비공개회의 때 "당내에 문안박 구상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 않나.안 전 대표도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안 전 대표 측은 "회동과 관련해 연락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시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의 파장이 현직 서울시장의 당 지도체제 또는 선대위 참여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인 박 시장 참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격했고,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현행 법 허용 범위에서 활동할 수있다며 야권 대선주자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시장으로서 예산과 조직 같은 행정력을 정치적 행위에 동원할 수도 있다.이렇게 되면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불법시장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안박 연대와 관련해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총선 거론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시장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는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박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영향력을 내년 총선은 물론 다가오는 대선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새정치연합은 이런 주장에 대해 '문안박'의 위력을 두려워한 흠집내기라며 박 시장의 참여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로 한정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유은혜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박원순 죽이기'에 몰두한 여당이 야권 지지자들이 하나로 단결하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문안박 연대를 깨뜨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문재인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안박 연대는 우리 당 전체 단합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전병헌 최고위원도 "최근 (3명의) 대권 지지율을 합치면 어떤 새누리당 후보도 누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문 대표는 이런 공세를 예견한 듯 "박 시장은 선거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말했고 박 시장 측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돕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문안박 체제가 실제 성사되고 박 시장의 역할 등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수록 이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을 앞세우면 선거개입 논란 등으로 새누리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 뻔하다.굳이 박 시장이 상처받을 일을 주장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지자체장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당의 지도부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선거대책기구의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또 공천심사기구 참여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둔 정당의 통상적인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일 미칠 가능성도 있어 면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 살수차 예산을 비롯한 시위 대응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는 데 대해 "새정치연합은 불법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등이 다음 달 5일 서울을 포함한 주요도시에서 2차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집단적 폭행, 협박,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게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사회에 위험을 주는 위협 행위를 동조하고 두둔하면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공권력과 법치를 존중하는 공당으로서의 태도를 견지해달라"고 주문했다.원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는 물론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 폭력시위는 정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공권력에 대한도전은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국민에 피해를 주는 과격 폭력집회는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지난 14일 대규모 집회에서 시위대들이 '폴리스 라인'을 대신한 경찰버스 행렬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돌파하려 한 데 대해 "유사시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려고경찰차로 차벽을 쌓아놓은 것을 뚫어서 청와대로 가자는데, 도대체 가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일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대 입법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만큼 반드시함께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 가운데 근로 기준법의 쟁점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의 가산수당 등을 먼저 다룰 방침이다.당정은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노사정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법안의 경우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기간제법을 제정할 때도 노사정 합의는 하지는 못했지만,노사정위원회가 제출한 '공익 의견'을 토대로 입법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고 새누리당은 밝혔다.권 의원은 "이번에도 노사정위가 공익 의견을 제출한 만큼, 그 안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며 "입법권은 국회가 가진 거지, 노사정위가 가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노동계의 반발이 심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근로 기간을 잘게 나눠 고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제한하거나 35세 이상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2년'으로 해 정규직 전환 유인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권 의원은 강조했다.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서는 노사정 뿐만아 니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이날 당정 협의에 새누리당에서는 이인제 노동선진화특별위원장,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고용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저는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연대 그 이상의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디 저의 결단이 당내에서 수용돼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안박 연대는 우리 당 전체 단합의 출발이 될 것이며 더 힘찬 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삼각 공동체제의 한 축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화답한 반면 아직 공식 입장 없이 '장고'에 들어간 안철수 전 대표과 반발하고 있는 비주류의 수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문 대표는 "상황이 엄중하고 절박하다.당원과 국민은 하나로 힘을 모아 박근혜정권에 맞서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박근혜정권의 독재와 민생 파탄을 견제할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의 혁신과 단합, 총선승리를 위해 함께 하라는 당 안팎의 요청에 따라 문안박 연대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필리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포용적 성장' 방안과 관련, "포용적 성장과 정반대의 길인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늘리기를 포용적 성장으로 제시했다"며 "세계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포용적 성장을 하려면 고용안정, 비정규직 차별해소, 소득불평등 완화,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포용적 정책이 필요하다.아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사전에는 없는 개념"이라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제발 눈을 크게 뜨고 세계를 보기 바란다.저와 우리 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만이 포용적 성장방안"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활동과 관련, "특조위가 참사 당시 청와대를 조사하는 걸 막으려고 정부여당이 특조위 활동과 운영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여당 의원들과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정부의 시나리오 문건대로 조직적으로 꼭두각시처럼 행동한 정황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참 한심하고 경악할 일으로, 박근혜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이 번 일도 청와대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성역없는 조사와 정치적 독립성은 특조위의 생명"이라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으로 특조위의 독립성 자율성을 분명히 보장해줄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19일 열린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TK편중인사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19%대였던 호남출신 비율이 집권 반환점을 돈 올해 9월엔 13%대로 6%p 가까이 떨어진 반면, TK출신 비율은 오히려 16%에서 22%대로 6%p 늘어나면서 1위로 올라섰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수도권이나 충청 등 다른 지역 출신 비율이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줄어든 호남 출신 비율이 그대로 TK출신으로 대체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만일 김 후보자(대구대구청구고)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강신명 경찰청장(경남 합천대구청구고)과 임환수 국세청장(경북 의성대구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경북 문경경북고)과 함께 4대 사정기관을 모두 TK출신이 장악하게 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지금 이 나라가 대한민국인지 TK민국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 건 것은 물론 취임 당시부터 주창해 온 사회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하반기 인사에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지역안배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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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