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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성의원들, '성폭행혐의' 심학봉, 국회윤리위 제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여성의원들이 4일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새정치연합 은수미최민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당 소속 여성의원 25명이 공동발의한 심학봉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의원들은 징계안에서 "심 의원이 국회법의 품위유지 의무와 국회의원윤리강령 등을 현저히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국민을 모독하고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당내에서는 심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심 의원이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의원직을 박탈해야 마땅하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 들지 말고 성폭력 척결의 단호한 의지로 의원직 제명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강동원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수많은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이 터지면 탈당하고 잠잠하면 다시 복당시키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반복했다"며 "새누리당은 당명을 성누리당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8.04 23:02

與 "롯데 저질폭로"·野 "짜증스럽다"…한목소리 비판

여야는 4일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저질 폭로'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 지적하면서 지배구조와 경영방식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저질 폭로와 진흙탕 싸움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국가 망신을 시키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까지 미친다"고 지적했다.김 수석대변인은 "롯데가 재계 5위의 대기업이 된 것은 대주주 일가 몇 사람의 공 때문이 아니다"라며 "묵묵히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과 기업을 신뢰한 소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롯데는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적 경영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도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경제난과 청년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 전가하고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최근 삼성에 이어 롯데의 경영권 문제를 보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며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그 자체로 우리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주장했다.이석현 국회부의장은 "(롯데그룹) 매출의 90%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데도 일본 말로 인터뷰하는 큰아들이나 이방원처럼 아버지를 거역하는 작은아들이나 짜증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8.04 23:02

이종걸 "노동개혁, 정권의 독주로 할 수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4일 "오늘 다시 박근혜 대통령께 고언을 드린다.노동시장 개혁은 정권의 독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의 자만과 독선으로는 경제활성화도, 일자리 창출도 이뤄내지 못한다.노동시장 개혁이야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원내대표는 1937년 인도 동부지방의 도시 콜카타에서 발간한 신문에 '차나키아'라는 필명으로 당시 인도의 영웅인 네루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실은 기고자의 정체가 결국 네루 자신으로 밝혀졌다는 일화를 소개한 뒤 네루의 리더십과 비교하며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그는 "네루는 권력을 잡게 되자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비판해 성공과 자만을 스스로 경계하려 했다"며 "지금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눈이 아닌 국민의 눈이 필요하다.대통령의 힘으로 누르는 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 에 맞는 개혁을 하기를 충언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박근혜정부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하는 노동구조 개편에 대한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슈퍼갑인 재벌대기업들에게 노동자의 생사여탈권마저 넘기는 셈"이라며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선, 자만이 아니라 소통과 겸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롯데사태에서 보여주듯 노동자의 나라는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난과 청년 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지만 삼성에 이어 롯데 경영권 문제를 보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그 자체로 우리경제의 핵심 위험요인,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삼성, 현대, 두산 등 재벌 대부분이 경영권 분쟁이나 불법을 넘나드는 세습논쟁으로 이런 문제들을 입증해왔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부도덕한 야망을 통해서라도 업적을 남기려는 이성의 간계(奸計)가 불러올 권력의 악마성'을 비판한 독일의 역사가 프리드리히 마이네케의 어록을 인용, "임기 반환점을 돈 이 시기에 별다른 업적이 없는 박근혜정부에게 노동개혁은 달콤한 이성의 간계일수 있지만, 사회적 합의없는 독단적 노동개혁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이는 이성의 간계보다 더 포악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박 대통령이 반대세력과 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루스벨트, 1년 남은 레임덕을 극복해 나가는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교훈을 얻기를 진심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8.04 23:02

"총선때마다 '죽은 표' 1000만표 이상 나와"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히 3일 혁신위 주최로 열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한국정치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의원정수 문제로 묻혀버린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며 쟁점화에 나섰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승자독식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총선 때마다 1000만 표 이상의 죽은 표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국민의 한 표가 불평등하게 취급되는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국회 예산이 국가 예산의 0.056%지만 국회가 국민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드려 폄하되고 저평가되는 것 같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불합리한 제도를 자기희생적인 제도를 통해 제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김 위원장과 이 원내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진행된 이날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과정에서도 비례대표제 확대 필요성에 초첨이 맞춰졌다. 전북대 박동천 교수는 발제에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내년 총선의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끌어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12년 총선에서 전체 투표수의 47.6%가 사표가 됐다고 밝힌 뒤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54석에서 100석으로 늘려 전체 의석을 350석으로 하는 방안과 의원 1인당 대표 국민 수를 14만여 명으로 정해 360명대로 늘리는 방안을 예로 제시했다.이와 함께 성공회대 김형철 교수도 비례의석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권역별이 아닌 전국 단위로 해 전국 대표성과 직능대표성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은 또 여당의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지역구 확대 의견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제를 축소하자는 것은 일당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속보이는 발상이다. 혹세무민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우리 당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몰아붙였다.혁신위원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반대는 과반 의석을 항상 유지하고 영남 땅을 단 한 석도 야당에게 주지 않겠다는 지역주의적 발상이 깔린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하지만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공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갖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무늬만 정치혁신이지 의원정수 확대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이미 국민들께서는 알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로 의원정수를 늘리려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는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8.04 23:02

"권역별 비례대표 수순 잘못돼" 정세균 의원, 전북 방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지만, 수순이 잘못되면 바둑을 망치듯,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수순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전북출신의 5선인 새정연 정세균 의원(종로)이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위의 진의와 취지에 적극 찬동하지만 정치를 교과서대로만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여당과의 논의를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우선인데도, 섣부르게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국회의원 정수증원을 먼저 들고 나와 비례대표제도의 도입 가능성마저 싹을 잘랐다는 비판이다.-의원정수를 묶어둔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농촌의 대표성이 너무 약화된다는 지적도 있다.헌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인구편차가 4대 1이었는데, 3대 1로 바뀌었다가 이제 2대 1로 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 최고다. 도시국가가 아니고서는 서울에 인구의 25%가 몰려사는 나라가 없다. 그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그러나 헌재의 잘못된 판단으로 농촌대표성이 줄어드는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서 모두 치유할 수는 없다.-호남에서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신당의 지지도가 새정연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선거에서 승리하고 정책경쟁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달라는 호남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준엄한 회초리를 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호남의 살림을 따로 차리라거나 분열해서 신당을 만들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문재인 대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선거결과가 좋지 않으니 객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새정연의 과제는 무엇인가.선당후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당이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의 이해보다 당의 단합과 미래 승리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 2017년 정권교체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MB정권과 현 박근혜 정부를 보라. 얼마나 무능하고 파렴치한가. 이런 정당의 정권재창출을 방임한다면 야당은 제 역할을 못한 것이고 더이상 정당으로서 생명력도 없을 것이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5.08.04 23:02

새누리 김태호 최고위원 "총선 불출마"…새정연 파장 여부 촉각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경남 김해을)이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최고위원의 불출마 선언이 새정치민주연합에도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을 쏠리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견디기 힘든 세월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이라며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불출마 선언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를 하면서 정치적 고려 없이 결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다”면서 “더 공부하겠다는 뜻이고 나 자신부터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김 최고위원이 이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파장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옮겨갈지 주목된다. 여권 인사들의 불출마 선언이 ‘인적쇄신’으로 이어질 경우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는 천정배 신당 등 당 안팎에서 신당 창당이라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여 있는 새정치연합의 경우 공천혁신에 대한 거센 요구로 인해 압박이 더욱 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8.04 23:02

전병헌 "與 오픈프라이머리, 靑 지지부터 받아오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안 논의를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TF)를 제안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전권 위임부터 받아오기 바란다"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미 청와대 내에서는 김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휴가 중인 문재인 대표를 대신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그는 "지난 공무원연금이나 국회법 개정, 추가경정예산안 합의 등 여야 합의를 뒤집어버린 것은 청와대였다.아무 소리 못하고 굴종했던 분이 김 대표 아니었나"라며 "김 대표의 제안이 허튼 제안이 아니라면 청와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오든가, 청와대의 공식적인 지지의사를 합의해오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의원정수 유지를 전제로 지역구를 늘리자는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례대표제를 축소하자는 것은 일당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속보이는 발상"이라며 "김 대표는 혹세무민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우리 당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가정보원 해킹사찰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전문가 간담회조차도 무산 위기에 있다"며 "자료제출 문제에서 납득가는 해명이 없다면 국정원 스스로 대국민 사찰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8.03 23:02

이종걸 "노동개혁보다 재벌문제 먼저 사회적 논의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박근혜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노동시장 문제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재벌문제, 기업 문제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롯데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언급,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면서 재벌이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리스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재벌기업 문제는 노동개혁 보다 먼저 한국경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재벌개혁 대신 재벌에 다양한 특혜를 줘왔다.재벌총수는 범법을 저지르고도 관용과 변칙으로 사면을 받았다"며 "감옥에서도 편의 를 제공받아 병원에서 세월 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표는 오는 6일로 예정된 국정원전문가 간담회와 관련, "국정원이 자료제공 및 정보공개를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국민의 의혹 제기를 무시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우리 당의 6대 (자료제출 관련) 요구사항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 서 간담회는 시간낭비로 보인다"고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했다.이어 "국정원은 말바꾸기와 서로 상충되는 주장, 말도 안되는 거짓주장으로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진실 은폐를 위한 간담회가 돼선 안된다"고 경고했다.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추천 몫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 자리에 이 헌 변호사가 내정됐다는 보도와 관련, "이 변호사는 뉴라이트 단체 공동대표로, 진실규명에 관한 국민 요구를 막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한편 이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열린 여성 독립운동가들 관련 전시회 축사 원고에 포함됐던 "해방 후 지난 70년은 친일과 변절, 독재가 여전히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그들만의 조국이었다"는 표현에 대해 새누리당이 "이념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한데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그는 "과연 이것(논란이 된 표현)이 역사적 진실에 맞지 않는 편향된 시각이었는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며 "배포된 원고와 실제 발언은 다르다.일부 편향된 언론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한다.시정되고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표의 휴가로 인해 전병헌 최고위원 주재로 진행됐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8.03 23:02

추미애 "노동개혁, 선거구호 그치면 개악만 남을 것"

새정치연합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3일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에 대해 "총선대선을 위한 선거 구호, 정치적 수사에 그친다면 개혁 아니라 개악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추 위원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경제위기의 원인이 노동계에 있다면서 연말까지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은 노노갈등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뿐이다.그래서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정부 여당이 경제위기라고 노동계를 압박하면서도 실상은 총투자 및 총소비를 늘려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 대안은 전혀 안 보인다"며 "총투자 및 총소비를 늘리는 정책 속에서 위기에 놓인 노동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추 위원장은 "우리 당의 목적은 보수나 진보 없이 누가 집권해도 일관된 정책으로 30년 동안 성과를 내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각 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많은 성의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국정원은 (자살한) 임모 과장 한 사람에 모든 문제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누가 기안했는 지, 누가 결재했는지, 그리고 업무 보고를 누가 받았고 지시는 누가 했는지, 감독자가 누구인지 조사하지 않으면 이 정보는 밝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8.03 23:02

새정치연합, 이사 1년만에 또 당사 이전론 '솔솔'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여의도 당사로 자리잡은 지 채 1년 만에 또다시 당사 이전 문제가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당 조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업무 비효율성이 높고 불편하다는 지적과 함께저금리 시대에 비싼 월세를 내기보다 차라리 당사를 매입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까지나오고 있다.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아 건물주가 재계약에 부정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현재 새정치연합 중앙당사는 조직국, 총무국, 민원실이 있는 여의도 신동해빌딩에 자리잡고 있지만, 사무처 상당수는 국회 의원회관에, 원내 조직은 국회 본청에,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여의도 동우빌딩에 위치해 있다.당 관계자는 3일 "당 조직이 4군데로 쪼개진 상황에서 어떻게 총선과 대선을 치르겠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그러나 아직 계약기간이 1년 남아 있어 시간을 두고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새정치연합이 현재 당사인 신동해빌딩으로 옮긴 것은 지난해 8월의 일이다.당시 김한길 대표 체제 민주당의 대산빌딩과 안철수 의원 체제 새정치연합의 신동해빌딩 2곳을 당사로 쓰고 있었는데, 대산빌딩 임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신동해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겼다.새정치연합의 당사 위치는 그동안 야권의 이합집산에 따른 당명 개정 변천사만큼이나 자주 바뀌었다.1995년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와 함께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면서 여의도 한양빌딩에 당사를 마련해 '여의도 시대'를 열었다.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면서 당사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으로 옮겼으나 초호화 논란이 불거지자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2014년 3월 부랴부랴 영등포 옛 농협 청과물공판장 건물을 당사로 삼았다.이후 2007년 8월 대통합민주신당 창당과 함께 영등포 당산동으로 당사를 옮겼고, 2008년 9월에는 여의도 세실빌딩으로 부분적으로 이전하며 '영등포-여의도 당사' 체제를 만들었지만 2011년 1월 다시 영등포 당사로 일원화했다.김한길 전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은 2013년 8월 대산빌딩으로 당사를 이전했고, 작년 3월 민주당과 안철수세력이 통합한 새정치연합은 '두 집 살림'을 하다가 지난해 8월 현재 당사에 자리를 잡았다.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당사 이전 문제를 검토하고 있진 않지만 당사를 이전할지, 이전한다면 당사를 매입할지 문제는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8.03 23:02

이인제 "노동개혁에 별도 대타협기구 필요 없어"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3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의 대타협 기구가 필요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998년 집권한 김대중 정부 때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고, 20년 가까이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최고위원은 "노사정이 지난 1년 가까이 여러 이슈를 갖고 마주 앉아 끝없는 논의를 하고, 많은 성과를 축적했다"면서 "노사정위라는 상설 대타협 기구에서 다시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촉진해서 금년 안에 모든 개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최고위원은 "야당은 지금 이슈를 더 넓게 잡고 전선을 확대하려고 한다"면서"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법인세 문제 등은 여러 국회 상임위나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이 최고위원은 "고용 절벽 앞에서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노동시장의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놓치면 19대 국회는 사실상 개혁할타이밍을 갖지 못하고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8.03 23:02

서청원 "롯데 경영권 싸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3일 최근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 "국민에 대한 역겨운 배신행위"라고 강도높게비난했다.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경제살리기에 앞장설 재벌이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연일 지켜보는 국민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가중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돼 분발하고 다짐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볼썽사나운 롯데가의 돈 전쟁이 이런 국민적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강조했다.특히 "롯데는 국민 삶에 가장 밀접한 기업으로,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큰 혜택을 본 국민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후진적 지배구조와 오너 일가의 정체성과 가풍은 우리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또 "더 한심한 것은 국민의 눈과 국가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쟁을 벌인다는 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서 최고위원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건강한 기업구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국민기업으로서 재벌가의 처신과 가풍을 일신하지 못하면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과 거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도 롯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벌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서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올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과 관련,"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시장의) 체질개선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야당이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자고 하거나 다른 이슈를 끼어넣으려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노동개혁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해외출장 일정 등으로 불참해 서 최고위원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인제김을동이정현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8.03 23:02

권역별 비례대표, 농촌 대표성 보완 필요

지역주의 해소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중앙선관위가 지난 4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결과(300석 기준)에 따르면 전북과 전남광주제주 등 호남권역에는 종전(33석) 보다 1석이 늘어난 34석(지역구 23석비례 11석)이 배정된다. 19대 총선 결과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니 야권이 30석을, 여권은 4석의 의석을 차지한다.이렇게 될 경우 인구 185만인 전북은 지역구 8~9석, 비례대표 4석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종전과 의석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통폐합을 불러와 지역 대표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헌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에 따라 전북의 지역구를 8~9개 선으로 쪼개기 위해서는 인구 상하한선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지역은 현재의 선거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결국 농어촌지역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농어촌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1명이서 여러 시군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1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원들에 비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구민들이 고스란히 입게되는 셈이다.뿐만 아니라 전북에 배정될 비례대표의 경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전문가집단이 주로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여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이에 따라 정치권 내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지역대표성 약화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든 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역대표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내놓았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전북에서도 여당 국회의원이 나오는 등 우리 정치의 병폐인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헌재의 인구편차 2대1 판결로 발생하는 농어촌지역 대표성 문제는 오히려 심화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20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진행되는 정치개혁 중 한 부분이 갈수록 약화되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보완할지라며 비례대표 중 일부를 농촌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8.03 23:02

새누리당 전북도당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불변"

속보=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이 기금운용본부의 기금투자공사화 법안의 철회를 중앙당에 요청하는 등 조기 진화에 나섰다. 이 문제가 더이상 증폭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내년 총선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새누리당 도당은 지난달 30일, 정희수 의원이 지난 7월 27일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폐기를 요청하는 건의안을 중앙당에 보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도당은 건의문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애초 전북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이었던 LH공사의 경남 이전에 상응한 것으로, 전북도민의 상실감을 치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법률(현행법)로서 전북 이전을 확약한 내용"이라며 "해당 법안이 처리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로 변경될 경우 새누리당에 대한 전북도민의 배신감으로 신뢰도와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당은 또 기금운용본부는 현재 전북혁신도시에 청사를 건립하고 있어 주된 사무소의 서울이전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 건의안은 중앙당 대표최고위원실과 원내대표실, 정책위의장실, 사무총장실, 사무국에 전달됐다.새누리당 도당은 또 김항술 위원장과 당협위원장, 당직자들이 조만간 정희수 의원을 면담헤 전북도민들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법안발의에 동참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개별 면담을 통해 전북이전의 필연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철회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김항술 도당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금운용본부가 서울로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야당에서 이를 정약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들고 "현재 중앙당 지도부의 해외 일정이 끝나면 조만간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반드시 법안 철회를 이끌어 내겠다. 자신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5.08.03 23:02

"국회의원정수 줄여야" 57%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선거구 조정 등 제도를 바꿀 때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조정해야 하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57%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29%는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 현재 상태가 적당하다고 답했고,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의원 정수의 증원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특히 대다수 국민은 세비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 정수 증원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원 세비 총 예산을 동결한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도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75%가 늘려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늘려도 된다는 17%, 나머지 8%는 의견을 유보했다.이와 함께 국민들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과 관련해서는 37%가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비율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29%,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16%로 그 뒤를 따랐다.한국갤럽은 국민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정수 300명도 절대 적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며 세비 총예산 증액 우려 등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9%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8.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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