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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스마트폰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고, 우수 제안에 대해선 일정 비용을 치르고 구입해 입법으로 마무리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네트워크 정당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제작발표회를 열어 국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을 생산하는 구상을 발표했다.네트워크 플랫폼은 미디어센터, 커뮤니티 플랫폼, 정책마켓 등 3가지 축으로 이 뤄지며, 이 중 정책마켓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장은 "국민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면 투표 등을 통해 (우수 정책을) 선정하고, 당의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채택해 현실화한다"며 "이를 다시 국민에게 보고하는 과정이 정책마켓"이라고 설명했다.새정치연합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정책마켓에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채택된 정책을 구매한 뒤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게 된다.특히 새정치연합은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 제안 입법화를 추진하고, 최종 입법화된 정책에는 제안자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미디어센터에서는 모바일용 콘텐츠를 공급하고, 커뮤니티 플랫폼에서는 이런 콘텐츠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하지만 이 같은 구상에 대해 일부 비노(비노무현)계 인사들은 친노측에 유리한 모바일 투표를 위한 사전 단계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비노 진영은 '노사모'부터 시작된 친노진영의 온라인 동원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분석하고 있다.2012년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당시 김한길 전 대표가 대의원 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이해찬 전 대표에게 모바일 투표에서 역전을 당하자 이후 비노진영은 모바일 투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한 비노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네트워크 정당으로 가는 방향은 옳지만 선거지형인구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는 모바일 투표는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잠잠해진 것처럼 보였던 새정치민주연합 계파갈등이 혁신위원회 활동 막바지에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혁신위는 7일 사실상 마지막 혁신안인 공천룰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당을 통합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혁신위 활동이 갈등의 기폭제가 되는 모양새다.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은 실패'라고 규정한 것을 계기로 주류와 비주류사이의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져, 혁신안의 16일 중앙위 통과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부터 지도부는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며 당 분위기는 급격하게 냉각됐다.문재인 대표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낡은 과거와 결별하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단합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혁신위에 힘을 실었다.그러나 곧바로 비주류인 주승용 최고위원은 안 전 대표의 혁신위 비판에 힘을 보태며 지도부와 명확하게 전선을 그었다.주 최고위원은 "위험천만한 발언에 한 말씀 하겠다.혁신을 바라는 구성원의 의 견에 혁신위가 과민한 말을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 전 대표의 지적에 반발한 혁신위를 비판했다.그는 "전직 대표들의 충정에 극언을 서슴지 않는 태도는 혁신에 도움이 안된다"며 "더 큰 혁신을 위해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한 것이지 권력투쟁을 하라고 권한을 맡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혁신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대결분위기가 이어지자 다른 최고위원들이 수습에 나서며 갈등 확산을 경계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안 전 대표의 지적은 충정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혁신위와 안 전 대표간 분란 노출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오영식 최고위원은 "혁신을 예단해서는 안된다"며 "반대로 혁신위도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민에 감동을 줘야 한다"고 양측에 충고했다.당내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친노비노 진영 사이의 공방도 점차 격해지고 있다.특히 주류인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정작 안 전 대표를 감싸며 김한길 전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에게 날을 세워 전선이 더 확대되는 모습이다.최 본부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안 전 대표의 언급에는 방향성이 있다.신당을 언급하며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의 틈새를 노리는 언급과는 다르다"며 "(김 전 대표와 박 전 원내대표는) 대안없이 비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재보선에서 지고 물러났지만 대표로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의 범주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그러자 박 전 원내대표는 SBS라디오에서 최 본부장을 겨냥해 "제가 혁신위에 반대한 적이 없다.옳지 않은 태도"라면서 반발했다.그는 "저는 신당보다 단결해 정권교체를 하자고 했다"며 "친노 일부에서 이간질하고 분리책을 쓰려 하고 있다.심지어 친노의 모 의원은 광주 현역 의원에게 탈당하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이처럼 갈등이 격해지자 혁신위가 목표로 한 16일 중앙위의 혁신안 통과도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특히 이날 발표한 공천쇄신안에 안심번호제도를 도입할 때 국민참여 비율을 최대 100%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비주류의 반발이 격해지리라는 관측도 있다.일반적으로 일반국민의 구성 비율이 높으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친노주류 진영이, 권리당원 비율이 높으면 당 생활을 오래한 비노비주류 진영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 외부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이어서, 이번 혁신안 갈등이 당의 원심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전북 전주지역을 연고로 두고 있는 장세환 전 국회의원이 7일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에 참여해 (전북지역에서) 신당 창당을 주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을 텃밭으로 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노 패권주의의 심화로 정치개혁 의지를 실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북의 운명과 전북의 발전은 오직 전북도민의 힘으로 결정한다는 '전북 자결주의 원칙' 아래 전북 제몫 찾는 정치를 펼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장 전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현역 의원 중 몇 분이 저한데 탈당을 결행하겠다고말을 했다"며 "하지만 그중에는 전북 현역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천정배 신당'에 정동영 전 통일장관이 참여할지를 묻자 "정 전 장관은 훌륭한 분이다.그런 분이 정치개혁을 위해 함께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본인이 자숙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정치 참여를 권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전북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장 전 의원이 공식적으로 천정배 신당 참여와 함께 세불리기에 나섬에 따라 전북도내 정치권의 관심이 주목된다.
지난 2일 전주에서 열린 공정성장 좌담회에서 당의 혁신이 실패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 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6일 저는 지금까지 당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하자는 것이고 혁신에 대해 논쟁하자는 것이지, 계파 싸움이나 주류비주류 대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가 (당 혁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이대로 간다면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감과 절박감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충심어린 제안과 지적에 대해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이어 지난 2일 당의 혁신이 실패했다는 규정에 대해 혁신위 등이 강하게 반발 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는 저를 보지 말고, 국민을 보라. 당내에 갇힌 좁은 시야가 아니라 당 밖의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달라며 제게 설명하기보단 국민을 설득해주고, 국민께 평가받으시라. 혁신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때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낡은 진보 청산이나 당 부패 척결 문제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인데도 그동안의 당내 타성과 기득권에 막혀 금기시돼왔다며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당 혁신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낡은 진보나 당 부패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결별하는 것이 육참골단(肉斬骨斷) 혁신이라며 육참골단이 정풍운동이고 야당 바로세우기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간담회에서 정풍운동을 위해 직접 인적쇄신 요구에 나설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혁신 목표에 대해 야당의 문제는 국가경영을 맡길만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 혁신 목표는 국가경영을 믿고 맡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제도개선만으로는 근본적 혁신이 이뤄지기 힘들다.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자 문화이며 관행이다. 따라서 당 혁신의 본질은 제도개선이 아니라 낡은 인식과 행태, 문화와 같은 체질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안 전 대표는 아울러 당 혁신을 위해 문제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회동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안 전 대표는 이 문제(혁신)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떤 분과도 논의를 하겠다. 모든 게 다 열려있다. 당 구성원으로 누구와든 머리를 맞대고 문제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양용호군산2)가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사무처 여직원에 대해 갑질논란을 빚은 정진세 의원(37)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본회의 공식사과 징계를 내렸다.이에앞서 전북도의회 행동강령자문위원회(위원장 임성진)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30일 이내 출석정지를 권고하는 징계의견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도의회 관계자는출석정지 30일에 본회의장 공개사과는 현행법상 제명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라며 7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이를 결의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진출한 뒤 사무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혔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가인권위에 제소됐고,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지난 8월 새정연 윤리심판원이 1년간 당원자격을 정지시켰다.
당 최고위원회의 해산을 요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 4일 새 지도체제로 지역세대계층 부분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제안했다.혁신위는 이날 9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전당대회 투표를 통해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다 보니 유력 계파들이 미는 최고위원들이 고루 당선돼 이들이 최고위원회에서 계파 투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혁신위가 제안한 새 지도체제인 대표위원회는 당대표 1명, 권역별 대표위원 5명, 여성청년노동민생 등 가 부문 대표위원 1명씩 4명, 당연직 원내대표 1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5개 권역은 서울제주, 경기인천, 강원충청, 호남(전북전남광주), 영남(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이다.당대표를 비롯한 모든 대표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하지만 시도당위원장이 서울제주는 2명, 영남은 5명 등으로 그 수가 다른 만큼 내부논의를 통해 권역 대표위원직을 1년씩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역별 사정에 맞게 임기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여성청년노동민생 대표위원은 전국위원회 선출 규정을 따르고, 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소속 권리당원의 수는 3000명 이상으로 규정했다.혁신위는 이와 함께 당대표 자리가 비면 원내대표를 제외한 대표위원들끼리 서로에게 투표해 1명을 당대표로 뽑는다. 대표위원이 사퇴할 경우에는 애초 자기가 맡고 있던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이후 위원장과 대표위원을 재 선출한다.이 혁신안이 오는 16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새 지도부는 내년 총선(4월 13일) 직후 열리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동시에 선출될 예정이다.혁신위 관계자는 새 지도부에서는 각 대표위원이 자기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명확하기 때문에 대표위에서는 계파 이익이 아니라 자기가 대변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것이다. 대국민 정치를 하는데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현장감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환 전 국회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했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힘을 합칠 것으로 보인다.장 전 의원은 3일 유선호 전 국회의원(전남)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갖고 야당은 친노 패권주의로 인한 극심한 내부 갈등과 낡은 기득권 안주에 따른 야당성 상실 속에서 부정선거로 정통성을 잃은 박근혜 대통령을 침묵으로 도와주고 있다. 그럼에도 반성도, 책임도 없다며 야당의 존재가치를 잃은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로 새정치연합을 버리고 이 당을 대신할 강력한 혁신야당을 추구하겠다며 실천적 개혁노선을 추구하는 한편 모든 신당 세력과 연대하겠다. 호남정신을 복원해 야당성을 복원하고 신당태동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 전 의원은 또한 (새정치연합은)승리도, 정권교체도 불가능한 희망 없는 불임정당이라며 지금이라도 문 대표가 그만두면 신당은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정부의 내년도 복지예산 편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적정수준의 복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안 전 대표는 3일 보건복지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복지부 예산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의 2016년 복지예산 증가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증가율 추이를 보면 총 지출기준으로 2016년 복지부 예산은 전년대비 3.1% 증가하는데 그쳤다. 안 전 대표는 이런 증가율 수치는 현 정부 초반인 작년(14.2%)과 올해(14.0%) 증가율과 비교할 때 증가율이 5분의 1수준으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고 사회양극화 및 빈곤, 저출산, 자살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고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대폭 축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4일 전북을 방문해 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3일 전북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북은 참여정부의 모태와 같은 곳이다.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전북을)제 지역구처럼 두고두고 챙기겠다며 예산정책협의회 내려가는 것도 전북의 도정을 함께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여당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의 국회 단계 증액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전북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이전 논란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표명했다. 문 대표는 공사화 되는 것 자체는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북을 떠나서 서울로 옮겨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당의 확고한 당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해당행위를 이유로 자신에게 내려진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에 대해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조 전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처분의 근거는 불충분하고 일방적인 진술로 법적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인 대표는 남을 징계할 자격이 없다면서 429선거에 완패하고 책임지지 않는 문 대표는 출당처분도 모자란다고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4.29 재보선 참패이후 당내에 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의 관심이나 공감은 거의 받지 못하는 등 혁신이 실패했다며 낡은 인식, 낡은 정치행태와 결별하고 집권 대안세력으로 거듭나는 체질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2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공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좌담회에 앞서 야당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으나 위기극복을 위한 비전과 동력은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들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부여당의 무능과 국정오류에 대한 국민적 실망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 승리도, 2017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당내에 흐르고 있는 적당한 봉합국면,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을 꼬집으며, 야당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낡은 진보의 청산과 △당의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의 과감한 영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부패청산과 관련, 도덕성과 부패문제에 대해 야당이 여당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지 못하면 정권교체는 불가능하게 된다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새로운 인재의 영입과 관련해서는 투사나 전사가 아닌 집권대안 세력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인식에 걸맞는 새로운 세력으로 전면적인 세력교체가 일어날 때 집권 대안세력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낡은 진보의 청산과 관련해서는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모두 적이라고 생각하는 배타주의와 낡은 진보를 버리고 먼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보여야 한다며 성장론을 외면하고 분배만 강조하던 사고와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이날 좌담회를 통해서도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경제체제인 공정성장론만이 현재의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 경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에 발목이 잡혀왔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과 게임의 룰을 만들어 제대로 운영하면 혁신성장 동력이 생기고, 그 성장의 결과가 공정하게 분배됨으로써 소비와 투자가 확대된다는 설명이다.그는 야당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임금인상의 주체인 기업에 대해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고, 우리경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의존이 높은데도 수출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내수진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차선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좌담회가 끝난뒤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당창당설과 선거구제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지역 의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당이 평가를 통해 현역 의원 20%에 대한 물갈이를 확정한데 이어 혁신위가 오는 7일 내놓을 2차 공천개혁안 역시 현역 의원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안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여기에 제3의 세력인 신당이 출범하면 당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본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전북지역 현역 의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생존율도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당내 평가와 경선, 본선을 거치면서 물갈이 폭도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 상황이다.혁신위는 2차 공천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 28일 △신인가산점 △단수공천 제한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게 혁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2차 공천개혁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럴 경우 내년 전북 총선 도전자 중 자치단체장 또는 고위관료 등의 경험을 토대로 몸집을 불려온 신인들이 가산점이라는 날개를 달아 기존 정치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라는 마이너스 요인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을 뛰어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인지도 등을 앞세워 1차 투표에서 승리했지만 과반을 넘지 못해 결선투표까지 갈 경우 후순위 후보들이 반 현역의원 정서를 기반으로 힘을 모으면 경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어 현역 의원들의 불안을 키우는 모양새다.이로 인해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혁신위가 물갈이를 통한 정치개혁 성과에만 몰두해 현역 의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이와 함께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예선을 통과하더라도 제3의 세력인 신당 창당으로 인해 본선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여 현역 의원들의 속을 태우는 모양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신당창당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며 특히 지역 사회 내 새정치연합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파가 클 수 있다. 현역 의원들의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물갈이 폭도 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공동으로 마련한 안철수 국회의원 초청 공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좌담회가 3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후 2시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렸다. 안철수의 공정성장 해법찾기 9번째 자리로 마련된 이날 좌담회는 국회의원을 지낸 카이스트 채수찬 교수가 묻고 안철수 의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2시간 가량 이어졌으며, 청중들로부터 여러차례 박수와 질문을 받기도 했다. 좌담회와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한국경제 문제점새로운 성장동력은 없고 인구는 고령화되면서 저성장으로 진입했다. 고용과 임금, 분배가 없는 3무 성장으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달러강세와 엔화 약세, 중국의 추격 등 대외환경도 우리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3~4년내에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40년 장기불황의 고통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성장잠재력을 가로막는 독과점 경제구조와 불공정 경쟁 등 불공정한 시장구조와 불공정한 분배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현 정부는 대기업 중심이 성장전략으로 혁신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공정성장론공정한 게임이 되기 위해서는 출발선이 같아야 하고, 경쟁이 공정해야 하며, 실패한 사람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일등은 영원한 일등이고 꼴찌는 영원한 꼴찌인 사회에 살고 있다. 공정하지 않은 시장질서가 성장동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공정한 기회만 되면 성장이 가능하다. 재벌들의 경제지배가 문제인데, 시장구조 혁신과 신산업전략, 북방경제를 통해 시장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또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등 공정분배에 힘쓰고,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도 강화돼야 한다.△실행력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벤처기업 육성 특별법, 국세기본법 등 공정성장 3법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10대 아젠다를 정리해나갈 생각이다.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도만으로는 변화가 오지 않는다. 이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야권으로 정권교체가 돼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전북발전 정책기존 자원중 경쟁력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이것 저것 여러개 하려다보면 어느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다. 탄소섬유와 농생명 분야, 문화예술산업 등이 전북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매몰비용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이미 투자된 것이 아까워서 추가로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된다.△신당론정권교체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신당론이 계속되는 것이다.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면 신당론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잘 안되고 있어서 혁신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혁신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평가는 소용없으며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혁신은 실패한 것이다.△손학규 복귀론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전북 단체장 당선자 절반이 무소속이다. 도민들의 준엄한 경고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귀중한 리더가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다. 함께 힘을 합쳐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정권교체가 가능한 정당으로 만들려면 그런 생각이 반영돼야 한다. 긍정적으로 본다.
조배숙 전 국회의원의 당직 자격이 1년 동안 정지된다.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의원에 대해 이 같이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의원은 전북도당 상임고문과 대의원 자격을 1년 동안 잃게 됐다.앞서 지난 5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는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 전 의원이 지난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정동영 후보를 지원했다는 징계요구서가 제출됐다.하지만 조 전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서면으로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정동영 후보 지지를 요청한 바 없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의 경제담론인 ‘공정성장론’ 실현을 위해 ‘공정성장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안 전 대표는 또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성장론으로서 약점이 있으며 불충분하다”며 ‘공정성장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안 전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성장론 중간점검 토론회’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의 공정성장 3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창업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벤처기업 재 창업을 돕는 ‘국세기본법’ 등이다.안 의원이 발의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 상임위원수가 5명에서 7명으로 늘고, 위원의 임기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공정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또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 공정위 권한이 강화된다.아울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벤처기업 활동 현황과 실태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 창업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되고, ‘국세기본법’은 벤처기업의 재 창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다.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론은 불충분하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은 제대로 작동만 하면 이상적이지만, 관건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고리가 풀린다. 정부가 기업들에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분배를 공정화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자영업자를 흡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안 전 대표는 2일 카이스트 경영학과 채수찬 교수와 함께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공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성장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두 번째 행사로 지역발전전략을 통한 지속가능한 한국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자신의 경제성장담론인 공정성장론 중간 점검 좌담회를 연다.안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한국경제 해법 찾기 토론회를 매달 시리즈로 개최하고 있다.지난해 12월 성장론에 대해 이야기한 안 전 대표는 올해 1월 장하성 교수와 분배의 문제, 2월에는 박영선 의원과 공정경쟁, 3월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재분배)투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어 지난 4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에서 자신의 경제성장담론인 공정성장론을 발표한 바 있다.안 전 대표 측은 이날 좌담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토론회에 참여했던 서울대 이근 교수, 고려대 장하성 교수, 박영선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각계 인사들과 공정성장론의 중간점검을 위한 논의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국경제의의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FTA 발동으로 인해 농민들이 입는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정읍)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개정안에 기존의 발동기준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 직불금 대상품목의 상대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수정했다. 또 대상품목의 과거 5년 평균가격을 100% 반영하고, 보전액 비율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를 100%로 상향했다.아울러 정부는 지급단가 산출시 곱하도록 돼 있는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 개념을 넣어 직불금을 축소지급 해 왔는데 조정계수의 원래 의미를 살려 직불금 등이 AMS(감축대상보조)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1보다 작은 값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유 의원은 “직불금 지급 발동기준을 피해보전이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부가 임의로 축소 지급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31일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교육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결정 과정 개편’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14만 9000여 명의 처우에 관한 중요 사안임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어,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 공무원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중요성에 비해 격에 맞지 않을뿐더러 가이드라인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가 되기까지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하는 만큼 시일이 걸리겠지만 관련 법안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고견들이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이 택시운전자격면허시험에 합격해 화제다.이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과 지역구 행사를 모두 챙기기 위해 거의 매일 KTX로 전주와 서울 여의도를 출퇴근하면서도 일정을 쪼개 택시운전자격면허에 도전했다. 좋은 정치의 99%는 시민과의 소통에서 나온다는 평소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이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LPG취급 등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수강하고, 전주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시뮬레이션 시험을 차례로 통과했다.그리고 31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시험장에서 치러진 필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최종합격 소식을 전해들은 이 의원은 기쁨을 나타내며, 조만간 직접 택시 운전대를 잡고 민생 택시를 통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이 의원은 택시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의 삶을 부분적으로나마 직접 겪어보고, 택시 속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가감 없이 들어서 정치에 반영하고, 당에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경제활성화 3법에 대한 여야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청와대까지 참여해 경제관련 다른 현안까지 포괄해 논의하는 '여야청 공개토론' 제안으로 응수했다.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6월1일 김 대표가 정책전문가 대토론회를 제안했을 때 다음날 동의했지만 반응이 없었다"며 "우리가 동의했으면 절차적으로 시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을 상대로 제안만 남발한다"며 "당장이라도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간 절차나 방식의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또 "현재 여당의 무기력증으로 비춰볼 때 여야 간 토론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야청 토론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노동개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에 대해 토론하자"고 수정제안했다.그는 야당이 국회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2006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요구로 특수활동비 감사를 요구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고, 2009년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지침을 마련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 제기는 2006년 새누리당 요구로 시작됐다"고 말했다.이어 새정치연합이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을 수차례 국회에 제출했다며 사례를 소개한 뒤 특수활동비를 총액으로 편성하되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정보수집비 등 3가지로 나눌 것과 집행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최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단독상정하는 것과 관련해 "거의 모든 의안을 합의 상정한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며 "새누리당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하지만 특위를 만든 뒤 충분히 심사하고 귀납적으로 외통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특위 설치를 주장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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