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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직접 건강기능식품제조 시설 또는 영업시설에 대해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안 의원은 지난 5월 발생한 백수오 사태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도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당시 안 의원은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 같은 내용은 이번 개정안 마련의 기초가 됐다. 안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은 보건당국이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내맡길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는 데 주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여야가 이미 합의해 법으로 만들었는데, 공사화를 한다며 이제와서 딴 소리가 나오는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62청주상당)이 지난 21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소재지 논란을 빚은 기금운용본부에 대해 "그런 좋은 기관들이 와서 인구유입도 하고 해야 한다.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충북도지사를 지낸 그는 도지사때 하이닉스를 유치한 사례를 소개하며 하이닉스가 올 4월에 381억원의 지방세를 냈더라. 청주시가 횡재를 했다면서 전북에서는 탄소산업이나 식품클러스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좋은 기업들을 데려와 수익도 내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위원장은 이에 앞서 송하진 지사를 접견하고 새만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수질오염 해소를 위한 축산단지 매입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25년 동안 투자가 제대로 안돼 지지부진해지면서 동력을 상실할까 우려된다며 새누리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 이어 새만금 국가산단을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중소기업들이 함께 금융지원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일정에는 김항술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당협위원장과 허남주 전북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여야가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의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잠정 합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출범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체 획정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전북지역 의석수 변화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기준 제출 시한(8월 13일)을 넘긴 지난 18일부터 잇따라 회의를 열고, 20대 총선에 적용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오는 25일 정개특위가 의원정수만 확정한 채 선거구획정위에 안을 넘기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의 공은 획정위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의원정수 300명이 전북에 미칠 영향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일단 정치권에서는 의원정수가 현재보다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북 의석이 1석 줄어들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선거구 획정관련 협상을 보면 전북이 종전처럼 11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헌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 1 결정으로 인구 하한은 13만, 상한은 26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북의 경우 농어촌지역 의석이 1석 줄어들겠지만 상한을 넘은 군산(28만 여명)에서 1석이 늘어나 종전과 같은 수의 의석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획정위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11석 증가, 강원 최대 1석 감소, 충남 최대 1석 증가, 대전 1석 증가, 경북 최대 2석 감소, 경남 최대 1석 증가, 부산 최대 1석 증가 등의 조정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촌에서 줄어든 의석을 도시권인 군산에서 보충하는 전북은 의석수에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하는 대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가 획정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비례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비례를 10석 정도 줄이고 이 수만큼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이 채택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는 자신들의 텃밭인 영호남의 의석은 유지한 채 비례를 줄여 늘린 지역구를 수도권에 보충하는 방식으로 획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될 경우 전북도 농촌에서는 1석이 줄지만 군산에서 1석 보충이 가능해 11석 유지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정우택(62청주상당) 국회의원은 21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이변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새만금 현장 방문을 앞두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금본부의 소재지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정 위원장은 "새만금산단이 지난 6월 한중FTA산단으로 지정되면서 글로벌 경제지구로 부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대부분이 수면상태로 남아 있고 동서통합도로 등 기반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민간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충북지역 출신 차기 대권 후보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및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자신이 거론되고 있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여러 사람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에스컬레이팅' 효과를 냈으면 한다.주요 인물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일으키는 바람이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에 새만금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한 정 위원장은 산단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 부진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새누리당은 21일 북한의 포격도발 사건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비상태세 돌입을 선언했다.그러면서 대북 '524 조치 해제'나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 등을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상황 인식이 비정상적이어도 한참 비정상적"이라고 맹비난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방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긴급 주요당직자회의를 소집, 북한의 포격도발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강경대응을 주문했다.김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가차없이 응징하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의 도발 습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부터 비상 태세로 임하겠다"고 선언했다.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로 우리 군 장병에 피해를 준 데 이어 전날 포격까지 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군 장성 출신인 황진하 사무총장도 "명명백백히 북한의 실체가 어떻다는 걸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의 결의를 확실히 하고, 북한이 조금이라도 더 도발하거나 (도발을) 획책할 때 우리 국민이 응징한다는 각오를 결연히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도발 고리를 끊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서 (내놓는 조치가) 더 강력한 조치가 돼야 고리가 끊어진다.정치권에서도 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남북 대화나 제재 완화 등을 주장하는 새정치연합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문재인 대표가 '524 조치 해제' 주장에 이어 이날 "정부가 조건 없는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안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데 대해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해법'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시각이다.이장우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와중에 대화를 제의하고 524 해제를 타령하는 것이 웬 말인가"라며 "문 대표의 상황 인식이 너무비정상적이다"고 비난했다.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 "고위급 회담을 할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좀 정치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 다른 의원들도 "524 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조치인 만큼, 남북 갈등 해소를 위해 이를 해제하자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것"이라며 "마치 524 조치를 해제하면 북한 도발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입을 모았다고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1일 북한군의 전날 서부전선 포격 도발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가 북한의 노력 의사 표시에 조건없는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안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북한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 명의의 서한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보내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면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데 대해 우리 정부가 '화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통일선전부장의 서한에 대해 "매우 이례적으로, 정부는 이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북의 진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정부에 고위급 접촉제안을 제안했다.그러면서 "북한에 퇴로를 열어줘 상황 악화를 막고 목함지뢰 사건부터 포격까지북한 도발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주도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남북간 직접 대화, 주변국을 활용한 대화 등 모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북한이 어제 또 도발을 했다.한반도 평화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도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우리 군과 국민이 결코 용서 하지 않는 다"고 비판했다.이어 "무력은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다.무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우리 민족의 공멸"이라며 "무력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북측에 촉구했다.우리 군 당국에 대해서도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충돌이 더이상 확산 안되도록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장병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전날 유죄 판결과 관련, "사법정의가 과연 살아있는지 되묻게 한다"며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 국민의 상식과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민에게 무슨 면목으로 법과 원칙지키라고 요구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가 공모한 유서대필 사건도 결국 역사의 법정에 서 진실이 밝혀졌다.이번 판결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사건을 '유서대필 사건'에 견줬다.문 대표는 또한 "'성완종 리스트'의 인물들은 검찰에서 면죄부를 받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 밝히기 위해 용기내 진실을 폭로한 권은희 의원은 정치검찰에 의해 죄인취급을 받고 있다"며 '여당무죄 야당유죄'를 언급한 뒤 "정치검찰을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과 관련, "북한의 도발을 가차없이 응징하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국가 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앞으로도 우리 군이 즉각 대응하지 못할 교묘한 도발은 계속될 것이고, 그 도발은 남한사회의 피로감과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저의로, 이런 저의를 막을 힘은 북에 끌려다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끝낼 수 있는 단호한 우리의 결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북한이 전날 포격도발을 감행하면서 동시에 관계개선 노력 의사를 밝히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인 데 대해 "남한 사회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 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대표는 "북한은 앞으로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예측불가능하고 비이 성적인 정권이므로, 전군은 지금도 잘하지만 추가 도발에 대비해 철저한 비상경계 태세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전선지대 준전시상태' 선포를 언급한뒤 "지금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차별적인 응징과 상황에 대한 정밀한 컨트롤이 요구되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발에 언제든 강력 대응할 만반의 태세가 준비돼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특히 "국회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해서 여야가 하나가 돼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안보비상대비체제로 임해야 한다"면서 "안보정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면 오늘부터 비상태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밖에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해서도 "당장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면서 "도발에 대한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만이 상황을 종료시킬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대표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유승민 김성찬 의원 등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석해 북한 포격도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1일 "북한 포격 도발로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다"라며 "국가 안보와 도민의 생명을 지키려면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남 지사는 이날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관단체장 조찬 모임인 '기우회'에서 참석, "남북 분단, 북한의 도발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그는 이어 "요즘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고심이 크다"며 "긴장을 놓지 않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하지만 협력을 위한 물꼬를 터 놔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날 북한 평양 51 경기장에서 개막한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도내 선수 20여 명이 출전한 것과 관련해 "스포츠 정신에 따라 열심히 경기를 치르고 안전하게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남 지사는 "올해는 분단 70년, 광복 70년 되는 해인데 요즘 분단 70년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다"고 설명했다.그는 최근 경기북부지역 정치권과 단체장들이 줄줄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기우회에 포천양주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는데 더 이상 권한대행이 생기지 않았으며 좋겠다"고 아쉬워했다.남 지사는 인사말을 마친 뒤 북한 포격 도발로 대피시설에 있는 도민을 격려하고자 연천군 중면으로 이동했다.이날 기우회에서는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해 지역을 불문하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현역 물갈이 방안이 제20대 총선에서 본격 적용된다. 이로인해 지역 사회 내 여론이 좋지 않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좌불안석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물갈이 방안을 담은 당규를 상정, 확정했다.이 방안이 적용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9명 가운데 26명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의 평가 단계에서 1차적으로 탈락하게 된다.때문에 향후 진행될 현역 의원 평가에서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 중에 몇 명이나 생존을 할 수 있을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날 혁신위의 1차 물갈이 방안이 애초 예상과 달리 만장일치로 당무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약간의 진통은 있었지만 당무위에서 혁신위 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사실상 현재의 20% 보다 더 많은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평가에 의한 1차 물갈이에 이은 추가 물갈이 과정에서 여당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천을 받으면 본선 통과가 수월하다고 여겨지는 새정치연합 텃밭인 전북과 전남 등 호남지역 의원들이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아울러 당 혁신위가 당과 정체성을 달리하거나 분열을 야기한 의원들에 대한 공천 불이익을 공헌하고,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상황이다. 의원 평가에 이은 추가 물갈이의 잣대가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정체성에 쏠릴 가능성이 높아서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의원이 자기 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해당 행위적분열적 이야기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평가 및 판단이 돼야한다고 말했다.지난 19일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화합과 통합의 길을 방해하는 자 △당 정체성을 해치는 자 △막말과 해당 행위자도 새정치연합에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며 공천 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힌 점을 재차 명확히 한 것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혁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당의 물갈이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강도 높은 물갈이가 예상된다며 지난 64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고, 당에 대한 지역 사회 내 여론이 좋지 않은 전북 등 호남지역이 물갈이 태풍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명숙(71)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첫 전직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수 없다.검찰은 통상의 관례에 따라 신병정리를 할 시간을 배려한 뒤 한 전 총리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이후 교정당국의 분류절차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19대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및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최종 합의했다.먼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추석연휴 전후인 9월 10~23일과 10월 1~8일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한다. 또 올해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하고, 9월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월 13~16일 대정부 질문, 10월 27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10월 28일 이후 예결특위 예산안 종합심사, 12월 2일 이전 예산안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특히 전체 국정감사와 별도로 보건복지위원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정감사를 하루 정해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여야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 28일부터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며,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자는 11월 5일, 26일과 12월 1일, 2일, 8일, 9일 등에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8일 오전에 개최하기로 합의됐다.여야는 이밖에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애초 이달 말에서 오는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동국대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학 박사학위 수여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년을 끌어서 대법원이 (상고심)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을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 정말 참"이라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새정치연합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정의를 훼손한 판결"이라며 야당 탄압을 주장한 데 대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앞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면 서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앞으로 당에서 노동개혁문제를 전담할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인선을 확정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특위 간사로 선임된 이인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과 함께 향후 특위의 활동계획에 대해 밝혔다.먼저 당초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긴 가칭을 썼던 특위의 명칭은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로 확정됐다.이번 명칭은 네이밍 전문가인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노동민주화특위'라는 명칭을 제안한 데 대해 당의 기조인 '경제정의'를 합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특위 멤버로는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최고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이 간사와 함께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 김관영 김용익 은수미 정호준 홍종학 의원이 참여한다.외부 자문위원으로는 이병훈 중앙대 교수,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선수 민변 노동위원장,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어기구 전 노사정위 전문위원을 각각 위촉했다.앞으로 특위는 경제정의와 노동민주화 전반을 다루되 핵심 과제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간사인 이 의 원이 밝혔다.특위는 다음 주초 전체 위원과 자문위원 간 회의를 열고, 오는 26일에는 은수미의원 주최로 재벌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하자 정치검찰에 맞서 싸우겠다며 초강경 모드에 들어갔다.이 같은 대응에는 한 전 총리 외에도 재판 또는 수사중인 의원들이 11명에 달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초동발(發) 태풍에 당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고 비판한 뒤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사법의 독립을 확보해나가는 정치적 노력들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신공압탄압저지 대책위원장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정치검찰과 싸우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더 심각한 것은 법원의 동향"이라며 "사법의 관료화는 우리 국민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심히 걱정스럽다"고 법원까지 싸잡아 비판했다.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며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판결이자 사법정의를 훼손한 판결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또한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서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당의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곧바로 국회에서 신공안탄압저지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이 자리에는 한 전 총리도 참석해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앞서 이날 서초동 대법원에는 문 대표, 이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 20여명이 대거 방문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새정치연합에서는 한 전 총리의 실형이 확정되자 '서초동발 태풍'에 잔뜩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한 전 총리에 이어 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이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고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이 입법로비를 받은 의혹으로 재판중이다.또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문병호 김현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김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도 연루된 혐의로 재판중이다.권은희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됐고 문희상 의원은 처남 취업청탁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며 당대표를 지낸 김한길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하지만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재판중이거나 수사선상에 오른 당 소속 의원들과 관련된 의혹을 '공안탄압'으로 규정해 강력 대응하다가 자칫 '비리 감싸기' 또는 '반(反)혁신'이라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어 대응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다.원내의 한 관계자는 "황교안 총리 이후 검찰이 정치검찰의 본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얼마나 국민이 공감할지는 불투명하다.고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 유보를 소수 강경파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언급한 뒤 "지금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일자리창출과 경제재도약을 위한 노동개혁에 반대하고 비협조로 일관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특히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유보에 대해 "복귀를 가로막은 공공연맹은 한국노총 산하 산별 노조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노동계를 위한다고 하지만 내면을 보면 고소득 임금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또 "이들은 한국노총 내에서도 소수 강경파로, 일부 노조원들의 '슈퍼 갑' 행태로 다수 노동자와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강경 소수파가 목소리를 높여 다수의 뜻을 반대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 국가 경쟁력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한국노총이 오는 26일 다시 노사정 복귀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연다는 데 불통노조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김 대표는 당정청이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과 관련,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의료부문 제외'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만약 보건의료 분야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각종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듯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가 결코 독소 조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 공천 때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해 지역을 불문하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안을 제시하는 등 20대 총선의 뇌관인 현역 물갈이에 시동을 걸었다.20일 열릴 당무위원회에서 이 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내년 총선에서 5명 중 1명은 공천배제가 이뤄지는데 호남신당과 호남물갈이, 지역사회 내 정치 불신 등의 외부악재에 휩싸여 있는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 중 몇 명이 평가의 칼날을 피해갈지 주목된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과 교체지수 평가항목, 평가 반영비율 등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혁신위가 공개한 평가항목은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기여도 평가 10% △지역구 활동 평가 10%를 각각 반영해 이들 5개 항목을 토대로 교체지수를 산출하도록 했다.이 중 선거기여도 평가는 총선비례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비례득표율 비교,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 결과를 활용한다. 비례대표는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만 실시하기로 했다.혁신위는 이와 함께 이 같은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나 분열갈등 조장자, 막말 행위자에 대해서도 공천 때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기존 공천은 계파의 이익을 대변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는 당내 갈등을 일으켰고 국민적 실망으로 이어졌다며 공천 심사 과정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평가위 외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도덕적 하자가 있는 분은 자동적으로 날아가고, 공천 과정에서 또 평가가 이뤄진다며 실제 물갈이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혁신위는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평가를 담당하는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평가위)의 경우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평가는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에서 담당토록 했다. 평가는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 6개월 전 평가 등 2차례 실시하며,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 비율로 반영된다.이처럼 혁신위가 예상보다 강력한 물갈이 의지를 드러낸 데다 이후 공천혁신안 논의 과정에서 교체비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까지 시사 하면서, 지역사회 내 정치 불신이 높은 전북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특히나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무소속 후보에게 패한 지역의 현역 의원들은 일단 선거기여도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근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은 19일 전주 완산동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 참석,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백영규 전주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김 의원과 정호윤 도의원, 김중태 완산동주민자치위원장, 조표훈·정우종 상임고문 등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주시청 관계자의 사업진행 보고에 이어 주민 의견수렴 시간이 진행됐다.김 의원이 올해 확보한 특별교부금 5억과 시비 5억 등 모두 10억 원이 투입되는 완산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사업은 그동안 제대로 된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했던 완산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별도로 없어 불편함과 소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며 “완산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완산구내 꽃밭정이복지관, 서원복지관 등과 더불어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국가정보원이 해킹을 시도한 국내 개인용 컴퓨터 IP 3개를 추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013년 7~8월 국정원이 국내 KT 인터넷망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안 위원장은 "이들 KT IP 3개는 앞서 확인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주소"라면서 "국정원이 국내 개인용 컴퓨터에 해킹을 시도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국정원에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400GB 용량의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전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정치개혁이 양당의 짬짜미 정치 야합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심 대표는 이날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의 긴급 연석회의에서 "여야가 선거제도개악 또는 개혁 외면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그 결정조차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떠넘겼다.공당으로서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심 대표는 "여야 간사는 이번 결정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소가 웃을 일"이라면서 "말로는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이좋게 나눠 먹을 궁리를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수, 그리고 선출방식의 결정은 양보할 수 없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지역구와 비례의원 수를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하도록 한 합의는 그 자체로 위헌적 발상이고 선거구획정위에 월권과 위법을 강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또 "정의당은 의원정수 300석 유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요체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당은 그동안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고 도입된다면 의원정수를 포함한 모든 쟁점을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심 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헌법 가치 수호와 정당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여야가 이번 합의를 재고하고 책임 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위해 정의 당이 참여하는 3당 대표 회담을 하자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19일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다. 청와대 정무홍보수석비서관 출신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을 실시할 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역선택이라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경선 참여율이 낮고, 상대방이 똘똘 뭉쳐 지지자가 역선택하면 큰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쪽에만 국고보조금이 100억원 이상지원되면 형평성 문제를 상대 정당이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는 계파간 싸움이 아 니라 후유증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대통령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도 17일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의 현실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이에 대해 친이(친 이명박)계 구주류 출신인 정병국 의원은 "선거 때만 되면 계파간 세 대결이 벌어지고 공천학살이란 말이 나오게 된다"면서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를 함으로써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어떤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없으며, 모두 동의한 제도를 현실 적용이 어렵다고 반대해서는 안된다"면서 "누가봐도 정치개혁의 요체라 할 완전국민경선제는 이번 국회를 통해 꼭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무성 대표는 지난 4월 오픈 프라이머리를 '국민공천제'로 명명하고 당론 추인을 주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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