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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북 내 지자체와 교육당국 간 협력기반 구축이 핵심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도와 도내 대학들이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정부가 실시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공모에서 탈락해 행정과 교육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9일 전북도와 전북대학교우석대학교원광대학교전주대학교군산대학교 등 5곳 4년제 대학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 격차가 더욱 커지는 이유로 지역경제 위기와 교육문제가 함께 얽혀있다고 판단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전주 소셜캠퍼스 온에서 연대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전북도에서는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나섰으며, 대학교 측에서는 기획처장과 산학협력단장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분권시대 지방대학의 역할과 위상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했으며, 고용, 인재육성, 지역전략산업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지역 내 대학에는 가장 많은 박사급 이상 고급인력이 넘쳐나지만 활용도가 아쉽다는 판단아래 대학 내 전문가들을 일자리 창출과 R&D정책 핵심인력으로 접목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자체와 대학 간 인식차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으며, 교육과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정부공모사업이 많아지면서 전북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참여도 요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추진과제는 △산학협력 인프라 집적 △일자리 및 지역전략산업과 직결되는 연구 개발사업 선도 △공모사업에 대한 도민 정책 체감도 증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실효성 있는 신규 사업 발굴 등이다. 이들은 이날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에 선정되기 위한 전략과 280억 원 규모의 도비가 투입되는 60개 협력사업에 점검도 진행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를 놓고 지역 간 물밑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전북도와 정치권이 관망하는 자세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원팀으로 뛰겠다던 다짐은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행보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21대 총선 이후 정치권과 전북도는 함께 뛸 것을 약속했지만, 지자체와 정치권 간 엇박자가 여전한 탓이다. 실제 도나 시군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대해 전북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정치인은 단체장의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해 협조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전북도가 금융기관 추가유치와 제3금융중심지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도내 국회의원 10명 중 단 1명이라도 정무위원회에 소속되길 요청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가장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전북도는 타 지자체에 반해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면서 공공기관 추가이전 주도권 싸움에서 한 발 밀리는 양상이다. 도는 표면적으로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타 시도의 경우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정정치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은 서울 중심주의에 매몰된 중앙부처나 정치권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수긍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민주당 내 타 지역 중진의원이나 중앙부처 관계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빈약한 정치력이 자리한다. 부산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각을 세웠던 여야가 공공기관 추가이전 관철을 위해 힘을 합치는 모양새다. 서로 당이 다름에도 진정한 의미의 원팀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갑)은 지난달 박문규 수출입은행장과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등을 연달아 만났다. 초선인 박 의원은 행정안전위 소속임에도 금융공공기관장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부산으로 이전을 고려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장들은 부산 정치권에 만약 공공기관 이전이 불가피해진다면 부산을 우선순위에 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정치권과 자치단체장들도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새판짜기에 들어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7일 광주단일 혁신도시 건설전략을 발표했으며, 전남도는 국책은행과 금융기관 유치목표를 꺼내들었다. 전남이 목표로 한 기관은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등 전북과 사실상 모두 겹쳤다. 전북정치권이 상대적으로 중앙정치권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다, 전북도가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강원도는 무게감 있는 중진의원을 중심으로 대응에 들어갔다. 강원지역 공공기관 유치 논의는 4선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 갑)과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를 맡았던 송기헌(원주 을)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춘천 갑)은 관련 입법에 착수했다. 충청권은 충남충북이 힘을 합쳐 전력 대응하고 있다.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충청지역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활동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은 공공기관 10곳을 유치대상 기관으로 공식 선정하고,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보다 앞서 행동에 나선 타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공통점은 공공기관 이전방안이 확정되기 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선제 포석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안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차원의 명확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향파악 위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도내 유기동물위탁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을 도축농장으로 팔아넘긴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전북도가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긴급점검에 돌입했다. 점검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대상시설은 모두 25곳이다. 이번 점검은 도와 각 시군, 동물보호단체가 3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조사한다. 중점적인 점검이 이뤄지는 분야는 △자연사나 안락사 처리된 동물을 불법으로 도축농장으로 반출한 사례 △유기되지 않은 동물을 동물보호시스템에 기재하고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는 행위 △보호 중인 동물의 위생상태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위탁해 운영 중인 사설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며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한국판 뉴딜연계사업, 미래성장동력 사업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지난 6일 송하진 도지사, 13일 최용범 행정부지사의 방문에 이어, 29일에는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릴레이로 기재부 국가 예산 확보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날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를 찾아 기재부 단계에서 증액해야 할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해양수산부 김양수 차관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조선 협력업체 위기 극복을 위해 업종전환을 통해 일감확보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군산항 7부두 야적장 인프라 구축(80억 원)사업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또한, 인력 중심의 내수면 양식산업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흰다리새우 디지털 양식 플랫폼 개발 추진 용역비(8억4000만 원)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에 따른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및 통과 등을 요청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안도걸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김완섭 사회예산심의관을 만나, 전북도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31일에는 전북도의 쟁점현안 사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및 14개 시장군수와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전북도는 정치권과의 공조 활동도 흐트러짐 없이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광역지자체 중 전국 처음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수도 관련 재난, 사고 등에 신속 대응하는 통합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도(송하진 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박재현 사장), 전북지방환경청(정복철 청장)은 도내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한 지방 상수도 위기 대응에 협력하고자 29일 전라북도 지방 상수도 통합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과 전북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는 도내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사고 등 위기상황의 전 과정에 대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그동안 각 지자체에서는 기술인력 및 자원 부족 등으로 자체적인 지방 상수도 시설관리 및 수도사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통합위기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단독으로 대응하던 도내 수도사고 위기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전국 최초로 구축하는 광역 단위 통합 위기 대응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 내 유기적 협업으로 위험요인을 저감하고, 수도사고 대응의 표준협력모델을 정립해 효과적인 수도사고 대응 체계의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된 수돗물 안전에 대한 대외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대비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경제지표를 개선하려면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지역 간 연대가 절실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제와 행정,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낙후전북을 벗어나려면 수박 겉핥기식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저마다 제시하는 대책은 서로 달랐지만, 기존 공간과 산업을 재편하고 혁신을 이뤄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했다. 지방도시 살생부와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등을 쓴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중추도시의 역량을 키우는 압축도시전략을 제시했다. 마 교수는 2040년까지 전국 자치단체 30%정도가 기능마비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 모두 지방소도시라며 쇠퇴한 지방중소도시는 정부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에선 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대상을 보다 구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형홍준형 정책학 박사는 한국정책학회보 등에서 경제성장 잠재력은 통합시가 비통합시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며시군 통합의 목적을 단순히 인구 증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서 도시의 경제여건을 보다 견실하게 만들어 도시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분석은 시군 통합을 한 지역과 무산된 지역 간의 경제성장 효과를 심도있게 비교 분석한 결과다. 한국지방정부학회 학회지에서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이 보고서는 지방대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이 인재를 빨아들임으로서 일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지방인재 유출의 단초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과 같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에 편중지원 대신 낙후된 지역의 대학에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정책과제로는 지방대학육성 특별법과 지방대학육성조례의 제정 등이 거론됐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자유치를 통해 이를 지역경제발전으로 연계시켜야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산업연구원과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등은 외자개방 확대와 관세면제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지역 내에 경제특구와 자유무역구역, 국가전략특구 지정하고 외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북지역의 난제인 인구정책의 경우 주민등록인구 늘리기에 집착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유동인구와 체류인구까지 지역발전의 주체로 만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관심을 끌었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는 중장기 체류인구를 고려한 미래인구 유입을 추진해야한다며전북사랑도민제도 등을 통해 이중주소제 선도모델로 정착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이응원 과장은전북은 탄소산업과 친환경에너지, 전기차 등 새로운 주력산업이 내실을 다지고 이 산업들이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대학교 문성만 경제학과 교수는중앙정부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경제적 낙후를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고 사업을 내실화 시켜야한다고 조언했다. 성균관대학교 정문기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경제개발의 협력거버넌스 논문을 통해 지자체장이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협력을 이끄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개발의 의사결정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속보=전북도가 최근 물동량 부족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전북의 유일한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 활성화에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28일 도는 군산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와 군산해양수산청은 물류와 사람이 함께하는 서해안 최대 고부가가치 항만을 군산항의 비전으로 내걸고, 4대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군산항 활성화 종합전략은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항만 재도약을 목표로 삼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000만 톤의 물동량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담았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수출항로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까지 확대한다. 항로는 국가항만의 갖춰야 할 핵심요소로 고부가가치 항로가 많이 개설된 항만이 물동량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수년간 정체상태에 있는 군산항 여건개선을 위한 포트세일(Port Sale)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해수청장을 단장으로 한 포트세일 활동은 전북도와 군산시는 물론 도내 항만사업자들이 함께한다. 이들은 이를 통해 전북은 물론 대전충남 등 인근지역 업체의 물류까지 군산항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와 군산시는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군산항을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그간 도는 선박금융 원금 납부유예 111억원과 6억50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신용보증기금 대출지원을 시행해왔다. 또 손실보전금을 3억원까지 지원했지만,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금융지원책을 고려하는 것이다. 해외직구 및 전자상거래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콜드체인 거점 인프라 조성에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병행된다. 특히 군산항의 옛 위상을 되찾기 위한 친환경자동차 클러스터 구축과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수입차 PDI센터 유치활동도 함께 추진된다. PDI센터는 국내 소비자가 주문한 수입자동차가 출고되기 전 검수하는 역할을 맡는 시설이다. 현재 우리나라 수입차량 대부분은 PDI센터가 활성화 된 평택항에서 하역이 이뤄지고 있다. 도는 군산해수청과 신규화물 유치와 항만환경 개선을 위해 국제여객터미널 증축과 다목적 관리부두 건설사업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윤동욱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포스트코로나시대라는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후 첫 시험대인 374회 임시회가 비교적 의욕적이고 순탄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다.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임시회에서는 조례 11건의 발의됐고, 건의안과 결의안 7건이 처리됐다. 조례안과 건의안 대부분 의제가 지역 주요 현안에 맞춰져 있어 내용도 알찼다는 분석이다. 조례와 건의안 등의 내용을 보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 인건비 지급 및 손실보전 촉구 △전북 항공대책 촉구 △남원공공의대 조기설립 촉구 △축산물 위생안전업무 일원화 △가축 살처분 심리적 외상치료 지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통한 비리 예방 등이었다. 집행부 각 실국에 대한 업무청취에서도 각종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 등 임시회에 임하는 의원들의 모습도 의욕적인 모습이었다. 후반기 의회는 또 공부하는 의회상을 구현했다. 초선의원들이 많다보니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 스터디 그룹을 결성했고, 각 상임위별로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연구회도 결성했다. 도정과의 소통도 원활했고, 비판과 견제기능 역시 앞섰다는 평가다. 5분발언 및 신상발언 등에서도 소수 정당 및 무소속 의원에 대한 배려도 엿보였다. 송지용 의장은 우리 후반기 의회는 전북발전이라는 대 명제를 전제로 과감하게 고칠건 고치고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전북 제1 민의기관으로써 의원들의 품위와 자질, 그리고 실력을 두루 겸비하기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대 전반기 첫 임시회때는 조례 8건, 건의결의안 8건, 후반기 첫 임시회는 조례 9건, 건의결의안 3건, 11대 전반기 첫 임시회는 조례 13건, 건의결의안 2건이 처리됐다.
전북도가 다음 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실시된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또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 전체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의 경우 1988년 이후 전주시로 편입된 중인동 등 12개 동 지역이 해당한다.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50만 이상은 1988년 이후 그 시(市)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 보증인 1명 이상 의무 포함)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 등을 첨부해 시군구 지적부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사실조사와 2개월간 공고(이해관계인 통지)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법은 이전과는 달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등기 해태 과태료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첨부돼야 한다.
전북지역의 위상과 경제규모가 타 지역에 밀리는 원인으로 도내 지역거점도시인 전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전북 내 2~3의 도시인 익산과 군산의 위기 가속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전주는 항상 유력한 광역시 후보로 거론되는 도시였으나 2000년대 이후 수도권 팽창과 인구감소가 이어지며 현재는 대도시로서의 기능이 약화됐다. 전주와 그 규모가 비슷했던 청주의 경우 청원군과 통합에 성공한 이후 전주와의 격차가 배 이상 벌어졌다.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의 경우도 하루가 다르게 도시의 흡수력이 커지고 있지만 전주는 일부 택지개발을 제외하곤 20년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전북 내 2~3의 도시인 익산과 군산의 위기도 가속화하고 있다. 익산은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구30만 명도 유지하지 못했다. 군산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 이후 지역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더디다. 전주가 다른 비수도권 도시들에 비해 경쟁력을 잃은 것은 2009년 행정구역통합에 실패하면서 더욱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실제 청주는 청원과 통합이후 전주경제 규모의 2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인구수 역시 전주와 완주 인구를 합한 것보다 10만 명 이상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전주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10조 2433억 원으로 같은 기간 청주가 기록한 13조 8587억 원보다 3조원 정도 적었다. 1년이 지난 후인 2013년 전주와 청주의 경제격차는 더 벌어져 6조 원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4년 청주와 청원이 합쳐진 후에는 두 도시 간 GRDP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당시 전주의 GRDP는 11조 5082억원에 그쳤지만 청주는 24조 402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는 전주 11조 6332억원, 청주 26조 6250억 원 이었으며, 가장 최근 집계인 2016년 통계에서는 전주 12조 823억 원, 청주 28조 205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인구 수 차이도 벌어졌는데 청주는 통합 바로 전해인 2013년 67만2900만 명으로 65만 명이었던 전주와 2만 명 차이를 보였으나 통합 이후 83만 명 이상을 계속 넘어서다 올 6월 84만2800명으로 증가했다. 전주는 인근 도시 간 소지역주의가 규모의 경제실현을 막고, 광역 인프라 조성에 실패한 주효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시장 역시 두 도시의 격차는 확연하다. 전주는 2017년 상반기 53.7% 고용률을 기록한 반면 청주는 62.5%로 전국 상위권에 올랐다. 전주와 청주 간 고용률은 6~8%가량 차이를 보이다 지난해 하반기 전주가 58.3%까지 반등하며 60.4%를 보인 청주와의 거리를 좁혔다. 이와 관련 영남지역에서는 대구-경북 통합론이 점화되고 있고, 충청에서는 대전-세종 통합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규모의 경제실현이 강력한 지역발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도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는 27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를 열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및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 인건비 지급 및 손실보전 촉구 등 4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국주영은(전주9) 의원 등 8명의 의원은 전북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현재 국제금융센터와 테크비즈센터 등의 금융타운 조성과 국내외 자산운용사 유치 및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이미 금융중심지로서 시동을 건 상태로 이젠 정부가 기름을 넣어줄 차례라고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명연(전주11) 의원 등 7명은 남원군산진안의료원은 흑자경영임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입원환자 전원조치로 총 74억9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의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한 현실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손실분을 시급히 보전할 것을 건의했다. 김정수(익산2) 의원 등 20명은 이스타항공과의 M&A와 관련 제주항공은 1600여명 노동자들의 고용을 빌미로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을 압박했지만 이를 방치한 정부는 책임론에 있어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으로 생계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노동자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박용근(장수)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축산물 위생안전업무에 관한 논란을 종식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축산물 위생안전업무를 일원화하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대표, 미래통합당대표, 정의당대표, 국민의당대표, 열린민주당대표,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보내진다.
전북도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미생물 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의 1단계를 조기 완성했다는 평가다. 미생물 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은 미생물 신사업 추진 및 핵심기술개발 등 미생물 분야 신규사업을 발굴해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한 사업으로, 11개 사업 중 1단계에 해당하는 6개 사업이 국비(656억 원)와 연계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단계 주요 사업인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사업(300억 원)과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80억 원), 동물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250억 원)는 오는 2023년까지 모두 건립을 앞두고 있고, 전통식품 안전성 모니터링(6억 원)과 복합미생물 분석장비 구축(20억 원) 등을 통해 자원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2단계 사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올해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효소 기반 기능성 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86억 원)과 전통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후속사업인 장류 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120억 원)을 비롯해, 동물 케어 의료기술개발센터(200억 원), 반려동물 테스트베드 구축(300억 원) 등 6개 사업에서 771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정읍의 생명공학연구원과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익산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미생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미생물 융복합클러스터를 통해 전북도가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면 농축산용발효식품동물의약품 미생물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전북도가 항공사에 수년간 수십억 원의 재정지원을 해왔음에도 노선 운항중지 등의 사태에 대비책없이 안일하게 대응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 유일 군산공항은 군산~제주를 왕래하는 단일노선 체제로 하루 3편(대한항공 1편, 이스타항공 2편) 운항했지만 지난 3월 이후로 운항이 중지됐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M&A(인수합병)를 추진하면서 특별한 대책도없이 운항을 중지시켰고, 대한항공마저 적자 노선을 이유로 운항을 멈췄다. 전북도의회 조동용(군산3) 의원은 27일 5분발언을 통해 항공사에 수십억의 재정지원을 하고도 노선중단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나 어떤 행정적 조건도 마련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해 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항공오지의 유일한 하늘길을 대하는 전북도의 무능하고 안일한 태도가 이번에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이제라도 위기 의식을 가지고 대책마련을 위해 뛰어다녀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이스타항공은 3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셧다운에 들어가 있으며, 전북도와 군산시는 여행사 승객유치 지원금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800만~7000만원을, 항공사 착륙료 지원금으로 2017년부터 매년 2억2600만~3억5400만원, 항공사 손실보전금으로 2018년부터 매년 1억5647만~2억6126만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군산에 본사를 둔 향토기업으로 도민 성원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M&A를 추진하면서 노선운항을 중단했고, 대한항공 역시 적자를 이유로 슬그머니 운항을 중지한 것은 도민 공분을 사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군산공항 제주노선 이용자는 2018년 29만, 2019년 30만명을 상회할 정도로 이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최근 5개월간 운항중단으로 도민들의 이동시간 증가와 이에 따른 간접피해까지 합산하면 5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조 의원은 언제까지 하늘길 공백과 도민 불편이 계속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1편이라도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협의해야 한다며 이스타항공 문제는 회사 문제로 놔두고 다른 항공사와 접촉해서 다시 하늘길이 열리도록 동분서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찬욱 전북도의원 전북이 선점했었던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이 전반기를 넘어가면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임기 5년간 50조를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차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에 그 결과에 따라 광역지자체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의회 최찬욱(전주10) 의원은 27일 5분발언을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도정 집행부의 안일하고 치밀하지 못한 행정으로 전북몫을 찾아오기는 커녕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시재생의 선진지였던 전북이 지난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20억 원에 달하는 패널티를 받아 체면을 구겼다. 전북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은 모두 24개소로 이 중 4곳만이 양호 등급을 받았고, 16개소는 주의, 4개소는 사업 지연 판정을 받았다. 2019년 사업추진 연차별 평가 부진으로 패널티가 적용된 4곳 사업지는 전주 1곳과 정읍 3곳이다. 전주 서학동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마을 사업의 경우 복합문화시설 토지보상 협의 지연,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에 따른 테마거리조성 공정 지연때문이었고, 정읍 역시 기억 저장소 토지보상 협의 지연, 메이플 슈퍼푸드 플랫폼 조성 토지보상 협의지연, 통합건축 예정인 LH의 임대주택과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의 별도 건립으로 설계기간 추가 소요 등 이었다.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인센티브를 받은 광역지자체는 전남과 경남, 대전이 꼽혔다. 최찬욱 의원은 패널티를 받아 올해 전북 광역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전남경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그간 부족한 점과 보완할 점을 찾아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8일 디자인 전문기업과 매칭 데이를 개최한다. 매칭데이는 전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디자인 지원 사업으로, 지난 14일 1차로 8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컨설팅 행사이다. 이번 사업에는 재정지원이 종료된 도내 인증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다수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모에 접수해 11개 기업이 최종선정됐다. 이번 컨설팅에는 지원기업, 공급기업 및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등 총 57명이 참가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미지 완성도를 높이는 맞춤형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제품디자인과 시각 디자인, 콘텐츠 디자인 등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디자인 고도화 방안, 디자인 활용방안 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경제를 둘러싼 여러 장밋빛청사진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제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국세청이 공표한 2020년 국세통계 제1차 조기발표와 통계청의 GRDP(지역 내 총생산), 고용실업 지표에서는 전북경제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최근 10년간 전북에 큰 변화와 발전요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북은 자동차와 조선산업 등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산업위기를 맞으면서 전국대비 최악의 고용지표와 인구유출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반면 도세가 전북보다 약하다고 평가받았던 충북과 강원제주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 전북과는 크게 대조됐다. 이에 본보는 전북경제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을 세 차례에 걸쳐 진단해봤다. 전북이 인구는 물론 지역 내 총생산고용개인소득세수 등을 집계한 모든 통계에서 20여 년 이상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도세가 약하다고 인식됐던 충북이 경제규모에 있어 전북을 완전히 압도했으며, 강원과의 격차도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세 반영의 바로미터가 되는 인구규모는 일제감점기 시절 보다 인구가 감소한 유일한 지역이다. 올 6월 기준 전북인구는 180만8800명으로 지난 2010년보다 6만 명 이상이 감소했다. 인구수는 제주, 강원,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었다. 문제는 유출 폭이다. 같은 기간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이 세 지자체의 인구 수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10년 155만에서 160여 만 명, 강원은 153만에서 154만 명, 제주는 57만1000명에서 67만1000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지자체가 내는 국세 비중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열악한 지역 내 소득과 경제규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해 전북의 국세 납부액은 2조 8211억3000만 원으로 충북보다도 국세납부금액이 1조 760억 원이나 적었으며, 강원과도 1조 813억24000억 원의 차이를 보였다. 1인당 도민평균소득도 이들 지자체에 밀렸다. 전북이 납부한 국세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국세 납부액 284조4126억 원의 0.99%에 불과했다. 2018년 기준 전북의 1인당 개인소득 역시 1829만 원으로 충북 1843만원, 강원 1847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GRDP(지역내 총생산)의 경우 전북은 50조9677억 원으로 전국대비 2.7%의 비중을 보이면서 2%경제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충북은 일부 지자체가 세종으로 편입됐음에도 69조6580억 원을 기록해 3%경제에서 4%경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충북은 2009년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과 1997년 개항한 청주국제공항 정상화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충북지역은 오산과 오창, 진천 등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면서 지역경제를 견인했다. 가장 도세가 약한 지역으로 평가받던 강원 역시 약진하며 46조9820억 원을 기록했다. 전북보다도 작은 수치지만, 강원경제 지표는 해마다 3~4%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강원의 경우 2018평창 동계올림픽 효과로 대기업 테스트베드 역할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에 더해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막대한 공사가 이뤄졌는데 철도도로발전소 등 각종 SOC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지역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지역경제 미래 가늠자로 꼽히는 청년고용률 역시 전북은 전국대비 가장 저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북지역 올 2분기 15~29세 고용률은 29.0%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20%대인 지역은 전북이 유일했다. 앞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발표한 전북경제 도약을 위한 현황 인식과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전북경제의 약점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당시 보고서에서 전북은 산업화 이전 노동집약적 생산 중심 체계인 농경사회 때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풍족했지만, 지역 내 산업화에 실패하면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됐다 면서전북경제의 저성장은 외부 의존적인 성장전략과 내부 유효수요 확보 실패, 정책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1차원적 지역성장 전략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입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통주택 감사 결과가 10일동안 의무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조동용(군산3)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2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감사결과 및 결과조치에 대한 입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감사결과 및 결과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연구조사부터 시군의 전문가 자문제도 활성화, 도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현황 및 절감을 위한 정보제공사업 등 관련 시책을 추진 할 수 있게 했다. 그밖에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비 관련 전문교육, 캠페인. 상담활동, 홍보 등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수 도의원 전북도의회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철수(정읍1)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및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결과 4명 중 3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고, 4명 중 1명은 중증 우울증이 우려됐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북에서 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으로 살처분이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축산 농가 가족, 공무원, 지역 주민 등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전북 진안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입찰 방식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주목을 받는 산림 치유 열풍 속 전북 동부권뿐 아니라 전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 산림 치유관광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오는 2022년까지 진안 백운동계곡 일원 617㏊에 총사업비 827억 원(국비 662억 원지방비 165억 원)을 투입해 중장기 체류형 산림 치유시설을 조성한다. 최근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신속 처리제(FAST-TRACK) 입찰방식을 확정하면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 진안에 조성될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해아림(解我林)은 나를 풀어내는 숲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산림 치유는 관광 트랜드와도 잘 맞닿아 있다. 현대인의 길어진 수명과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더해지면서 숲을 찾는 방문객은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면서 독립된 공간과 자연이 주는 힐링 프로그램이 관광 트랜드로 이어질 전망이 크다. 지덕권산림치유원이 예정에 맞춰 조성된다면 관광객들이 향후 전북을 찾는 첫 번째 관문으로 꼽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안 백운면 일대 617㏊ 부지에는 숙소 등이 들어서는 핵심시설지구와 치유식연구소, 치유형산림텃밭 등의 연구개발교육지구, 치유의집과 명상숲, 태교요가숲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 지구, 그리고 잣나무림풍욕장과 숲명상원이 들어설 보전형 프로그램 지구로 나뉜다. 짧게는 며칠부터 길게는 수개월까지 숲속에 머무는 중장기 체류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사업 시행 초기 개발 방식을 두고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올해 말이면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산림청이 최근 확정한 기본설계 기술 제안 입찰은 입찰 참여사가 기본설계를 토대로 기술 제안을 해 실시설계와 시공을 포함, 시공사를 선정하는 계약 방법이다.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조기 완공에 유리하다. 특히,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대다수 건축물을 목구조건축으로 기본설계에 반영했기 때문에 지능형(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산림청은 국토교통부의 지능형(스마트) 건설 핵심기술 상용화 정책에 맞춰 지능형(스마트) 건설기술을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공사의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덕권산림치유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세계적인 산림치유 관광지로 부상시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주관한 2020년도 제1차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이 지난 24일 원광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발전된 광역중추도시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소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익산에서 열리며 의미를 더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원도연 원광대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과 정보협력과 원광대 이남희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관광 디지털 콘텐츠의 진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이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향자 선임연구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협력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회의와 화상회의 활성화 트렌드를 반영해 현장 토론자 외에도, 강원대 오현아 교수, 제주연구원 남윤섭 연구위원, 광주전남연구원의 문창현 연구위원, 경남도의 뜻있는 주식회사 김현정 대표가 원격토론자(ON-LINE)로 현지에서 토론에 참석해 권역별 문화관광 시책과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여진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영역인 문화와 관광을 어떻게 즐기고, 지역경제를 이끄는 주축의 하나인 문화관광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문화관광 콘텐츠에 대한 빅데이터화와 플랫폼 구성으로, 국민은 풍부한 양질의 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되며,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정보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포럼으로 전남북을 아우르는 전라권만의 독특한 문화관광 통합 플랫폼이 구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익산시와 같은 중소도시가 문화관광 플랫폼과 같은 정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이 문화관광 트랜드 창출과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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