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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영재, 이하 전북센터)는 24일~2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참여기업 사업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는 최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전북센터 예비창업패키지 참여기업 32개사는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으며 지난 5월부터 8개월간 ㈜효성과 협력해 사업자등록과 시제품 제작을 완료했다. 이번 성과교류회는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전북센터 참여기업의 시제품 부스 전시가 마련됐다. 아울러 법률·노무·세무 등 분야별 1대 1 전문가 멘토링, 유관기관 연계 지원 사업 소개, 올해 정부지원사업 성공 전략 강의, 투자자 대상 IR 데모데이 등이 이뤄졌다. 강영재 센터장은 “창업의 첫 단계를 넘은 예비창업패키지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업 모니터링과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 등 후속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 소멸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저출생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0.7명대로 떨어진 출산율에 많은 곳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며 존립 위기 극복에 나섰고,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는 등 저출산 문제 극복이 국가적 의제로 부상했다. ◇ 합계출산율 0.78명…'입학생 0명' 초등학교 속출 25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줄곧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 1명도 안 되는 0.98명으로 떨어진 뒤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저출생이 고착하면서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이며, 이런 학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교생이 60명이 안 되는 전국 초등학교는 20년 전인 2003년 전체 5천463개교 중 11.2％인 610개교였지만, 지난해에는 6천175개교 중 23.1％인 1천424개교로 늘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2천138개교로, 전체 학교의 17.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갈수록 가팔라 주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천771명으로, 2016년 40만 6천243명에 비해 4만8천명 이상 급감했다. 2026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2천676명에 불과하다. 이에 올해 전북도에서는 학생 수 10명 미만의 학교 9곳이 통폐합되고, 경기도에서는 초등학교 2곳이 폐교를 앞두고 있다. ◇ "낳아야 산다"…지자체들, 현금성 지원 쏟아내 저출생 위기 최전선에 서 있는 지자체들은 현금성 지원 중심의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지급하는 1천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비롯해 국비·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 군비 사업을 합해서 영동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부에게 최대 1억2천400만원을 지급한다. 20년 넘게 유지한 6만명대 인구가 올해 무너진 경남 거창군은 출생아 1인당 1억1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 7천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2천800만원을 보태기로 했다. 경남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격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매회 20만원씩 격려금을 준다. 전북 임실군은 모든 출산가정에 최대 2년 치 기저귀를, 고창군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한다. 전남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으로 20평형대 아파트를 임대하는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지난해 시작했다. 50세대를 선발하는 1차 모집부터 506명이 몰려들어 10.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을 4세에서 5세로 확대해 1∼3세 아동은 월 50만원, 4∼5세 아동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 구리시는 올해 다자녀 가정의 어린이집 입소비 지원을 확대한다. 입소비를 지원하는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했고 세 자녀의 경우 둘째와 셋째 아이에게, 두 자녀는 둘째 아이에게 연 1회 1인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 총선 앞둔 여야도 공약 경쟁…"양육 시간이 문제" 다른 진단도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를 공약했다. 아빠의 육아 참여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연간 5일)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겠다고도 밝혔다. 이같은 '현금성 지원' 중심의 각종 저출생 문제 해법에 대해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강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은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2회 인구포럼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은 어머니의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시간 집약적 활동인데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뒀을 때 현금 지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정책 설계 시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여성의 시간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저출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국에서는 좋은 학교 혹은 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매우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이런 노동시장의 성격이 출산을 막는 교육 문제의 근원"이라며 학벌주의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전북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LS엠트론을 비롯해 세아제강, 지엘켐 등 대·중소기업의 신·증설 투자가 잇따라 이뤄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최영철 LS엠트론 특수사업부문장, 홍정덕 세아제강 공장장, 이원민 지엘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완주에 소재하고 있는 LS엠트론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궤도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세아제강과 지엘켐은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여유부지에 각각 강관과 천연 합성물 제조를 위한 공장을 올해 안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3개사가 총 1061억원을 투자해 107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LS엠트론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가는 방위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완주공장에서 방산분야만 분리해 궤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세아제강은 지난 2018년 설립된 매출액 1조원의 대기업으로 2009년 군산공장을 최초로 준공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강관을 국내 주요 건설사에 납품하고 있다. 지엘켐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지만 2022년부터 군산공장을 가동 중으로 이차전지 등에 사용되는 천연화합물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기업들이 대거 새만금에 투자함에 따라 지엘켐의 군산공장 증설 필요성이 커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민선8기 1년 반 동안 11조원이 넘는 기업유치 성과가 있었다”며 “향토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랜 기간 함께해 온 철강 대표기업인 세아제강과 이차전지용 바인더 기술을 최초로 국산화한 지엘켐이 재투자해 흐뭇하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LS엠트론의 지속적인 지역 투자를 환영한다”며 “투자기업과 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마침내 성공한다는 말이 유지경성(有志竟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민은 변방의 서러움을 떨치고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 지금껏 한 번도 가지 않은 특별자치도의 길은 꽃길이 될 수도 있고 암초를 만날 수 있다. 전북은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란 위기에 처해 눈과 얼음이 뒤덮인 동토 아래 새싹을 심어야 한다. 올해 전북자치도 원년을 맞아 특별히 백년대계를 이끌어나갈 교육·신산업을 정리한다. 무엇이 담겼나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의 20대 순유출 인구는 7만 6100명으로 비수도권지역에서 경남(10만5000명), 경북(9만 명), 전남(7만 6400명)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고용과 교육에서 두드러진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교육 인프라가 좋은 서울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교육과 신산업만이 인구 증가와 세수 증대 등 지역을 살리는 수단이다. 전북은 향후 100년을 좌우할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실현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전북특별법에는 제67조 ‘대학 학생정원 특례’에 따라 학생정원 조정요건을 전북자치도에서 조례로 정하게 했다. 전북특별법 제112조에서 115조는 ‘자치교육 실현 특례’로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농어촌 유학 등 4개 교육 특례가 담겼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의 고령지수는 24%로 전국 평균(18.9%) 보다 높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특례를 통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전북특별법 제33조에서 37조) 지정, 바이오특화단지(전북특별법 제27조에서 28조) 유치에 나선다. 무엇이 바뀌나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2년 7월 김관영호가 닻을 올린 이후 교육소통협력국을 신설하고 10여 년 간 닫혔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치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유치 등에 매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교육자치법에 의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았다면 전북특별법에 따라 교육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자율성 강화는 지역대학에도 영향을 미쳐 학생정원 조정요건을 전북자치도에서 조례로 정함에 따라 교육부의 대학설립 운영 규정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생정원 조정이 가능해진다. 교육뿐 아니라 미래 전북의 전략 산업에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투자·협약을 바이오 기업들과 맺었다. 지난 23일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 넥스트앤바이오와 투자협약을 맺고 전북 소재 바이오메이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보건, 의료 분야의 레드바이오 기업 모시기에 나섰다. 전북 백년대계의 시금석이 되는 교육자치·신산업 구축은 지역 주도로 추진한 상향식 특별자치도인 만큼 정부 권한 이양에 만족하지 않고 재정 특례, 산업 유치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데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 김주영 전북자치도 특별자치도추진단 총괄지원과장은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교육, 산업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인재 육성과 신산업 확대를 꾀하고자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교육계·경제계 등과 소통 협력으로 백년대계를 완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끝>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북연구원이 임실 옥정호 내 오염물질 해결 방안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양 기관은 24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임실 옥정호 내 인공습지공원 조성을 위한 수질현황 조사 및 조성방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에서 전북연구원은 옥정호 주변으로 관광개발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질문제를 두고 인공습지조성이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완충지역을 만들어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는 것. 보건환경연구원은 1년간 예상 인공습지조성 지역 주변의 수질 조사를 수행해 수질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연구원과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해 댐 주변 지역 친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활용 방안의 하나로 옥정호 내 인공습지 조성을 위한 공동조사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자리에서 전북연구원은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사업도 강조했다. 기존 각 시군에 존재하는 탐방로를 활용해 도내 전역으로 체류형 탐방 기반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부각해 상호 신뢰성 있고 내실있는 공동연구사업 결과물이 나왔다"라며 "올해도 기관 간 전문성을 협업해 새롭게 시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문제 해결 및 정책 제안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과거 3차례에 걸쳐 통합 시도가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론이 4.10 총선의 화두로 떠올랐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연내 통합 추진 발표에 대해 완주군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지역 정치권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통합론에 대한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주-완주 통합 논란 재연은 우 시장이 이달 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전주-완주 통합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완주군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우 시장의 통합 추진 선언에 반대 의견을 냈다. 유희태 완주군수도 23일 삼례읍 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주-완주 통합론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그럼에도 우 시장은 24일 전주-완주 통합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였다. 전주와 완주를 지역구로 둔 총선 예비후보자들 역시 셈법이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 두 지역 총선 주자들은 표심을 의식하는 듯 찬반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도 공통된 의견이 상당하다. 전주와 완주 각각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북 전체의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주-완주 통합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부터 이어져온 일부 정치권과 기득권에서의 일방적인 추진을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은 현재 추진 중인 상생협력 사업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공감대 형성과 분위기가 무르익어야지, 정치적인 이용은 반발심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전주-완주 통합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전주지역 예비후보 사이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내세운 통합론은 뜬구름 잡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주-완주 통합의 효과가 불분명해 흡수통합이라는 시각이 많은 완주군민들에게 설득력 전달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의회를 포함한 앞으로의 전주와 완주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4.10 총선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해 완주군민들의 동의 여부를 선거에서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의지를 가진 국회의원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완주군의 시 승격과 관련한 통합 문제는 지역 예비후보 간 의견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전주의 예비후보자들은 아직 완주가 시 단위 승격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만큼 전주-완주 통합으로 광역생활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평가다. 반면 완주의 예비후보자들은 시 승격이 우선이며, 전주와 완주만을 바라볼 것이 아닌 익산까지 확대해 광역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전북자치도의 역할론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관영 지사는 특자도 출범과 함께 광역도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발생하는 파열음에는 방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한국새농민 전라북도회(회장 이기성)는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500만원 상당의 쌀(백미) 180포를 전북특별자치도에 기탁했다. 24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이기성 한국새농민 전북도회장, 임인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부본부장, 유병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된 쌀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새농민 전북도회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15년부터 10년째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김 지사는 “지속적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많은 관심과 나눔활동을 펼쳐 오고 있는 한국새농민 전북도회 회원들과 이기성 회장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쌀 나눔행사가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이 농·건설기계 등 특수목적기계의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 과학기술 혁신사업이 정부 예산 연계 사업 후보로 선정되면서 국비 확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 지역별 2025년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전북과 강원, 대전, 부산 등 4개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사업이 정부 예산 연계 후보 사업으로 선정됐다. 전북은 주력산업인 ‘농·건설기계 등 특수목적기계 산업전환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 정부 예산 연계 후보 사업에 선정됐다. 현재 전북은 군산, 완주, 익산에 포클레인, 트랙터 등 농·건설기계완성차 업체인 현대두산인프라코어, LS엠트론, TYM(티와이엠)을 포함해 관련 업체 1400여곳, 연구기관 20여곳이 분포해있다. 전북 수출액 중 농·건설기계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23.6%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의 효자 품목으로 꼽힌다. 정부의 탄소중립 규제 강화에 따라 전북은 농·건설기계 등 특수목적기계 분야의 친환경 산업 전환과 전동식 기술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연구개발로 수출 활성화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290억원 등 총사업비 480억원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탄소중립 산업전환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을 복안으로 갖고 있다. 조대진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과 과학기술전문위원은 “이번에 전북이 선정된 예산 연계 후보사업은 지방협의회 자문위원회 등의 타당성 검토를 다시 거쳐 최종적으로 오는 4월 예정된 제4회 지방협의회에서 예산 연계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주춤하던 전북관광의 부활을 선포한 것. 23일 전북자치도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북을 찾은 방문객은 9640만 6015명으로 집계됐다. 내국인은 9605만 1949명, 외국인은 35만 4066명이다. 이는 데이터랩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최대 최고치다. 연도별로는 2019년 9302만여 명, 2020년 8381만여 명, 2021년 8317만여 명, 2022년 9447만여 명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2022년(6만 7110명) 대비 무려 427%나 증가한 것이 괄목할 만한 성과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조사 결과 전북을 찾은 관광객들은 평균 460분간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체류시간(378분)을 82분이나 훌쩍 넘어섰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초마다 3명, 1분에 180명의 관광객이 전북을 찾은 셈이다. 17개 광역단체 가운데는 제주도(574분), 강원도(480분) 다음으로 3번째로 긴 시간이다. 관광지출액은 7504억 원으로 추산된다. 전북자치도는 미식 관광, 워케이션, 치유관광 등 지역특화 콘텐츠와 정책 등을 발굴해 추진한 것이 체류 관광객 유치 확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올해 전북자치도 출범으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도 가능해진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역만의 특색을 가진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콘텐츠 발굴육성과 관광지 개발 등 관광 브랜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남섭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는 더 특별한 관광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관광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전북만의 품질 높은 관광서비스로 국내외 관광객을 포함해 연간 방문자 1억 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전북형 바이오산업 육성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3일 도와 전주시, 전북대병원은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인 넥스트앤바이오와 1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날 도와 정읍시, 첨단방사선연구소, 바이오메이신, 에이치엘비제약 등 5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넥스트앤바이오는 전북대 내 사무실과 연구실을 마련해 원광대병원과도 협력해 오가노이드뱅크를 설립한다. 오가노이드뱅크는 환자의 세포를 수집·보관하는 곳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제나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활용된다.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에서의 임상 연구 노하우에 넥스트앤바이오의 오가노이드 배양, 제작기술을 더해 대규모 오가노이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치료제 개발을 선도해 나간다. 이날 업무 협약을 체결한 5개 기관은 바이오 분야 정보 교환과 협력사업 추진, 바이오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상호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제 기존 산업 육성과 함께 첨단분야를 키워나갈 때"라며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첫 번째 투자일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사업인 레드바이오를 육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될 협약으로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정병엽 첨단방사선연구소장, 양지훈 넥스트앤바이오 대표, 최석규 바이오메이신 대표, 박재형 에이치엘비제약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 자본이탈, 인구유출, 정주환경 악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역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새롭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경제'를 핵심으로 추진된다. 131개 조문과 333개 정책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법은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 관련 전북특별법에 함축된 주요 특례들을 살펴봤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특례 농림부장관의 1만㎡이상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단체장에게 이양됐다. 시장·군수는 10만㎡까지, 도지사는 10만㎡ 이상의 자율권이 생겼다. 농지전용 허가 권한도 도 조례로 확대됐다. 식품·종자·미생물·동물용 의약품 등 특화산업이 생산에서 가공, 유통, 연구개발로 이어져 농생명산업 육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래에너지 산업 국내 유일,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거점으로 구축으로 신재생에너지·탄소 소재·수소생산 운송 등 전후방 연계산업 직접화가 가능해졌다. 발전사업 추진 시 주민 반발이 발생했던 만큼 주민수용성 사업을 제도화해 지역주도적, 투명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 무인이동체 산업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육성을 위한 기반이 분산돼 있었다. 무인이동체를 포괄하는 규제 완화, 행정·재정적 지원도 부족했다. 앞으로 각종 규제 면제 또는 간소화로 개발 기체 실증기간 단축과 무인이동체 기업의 조기시장 진출 유도가 가능해졌다. 정부가 새만금에 무인이동체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해외 우수창업기업 지원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자율권이 확대됐다. 도 조례 제정 및 해외 스타트업 유치 활성화로 전북만의 독자적인 해외 스타트업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나간다. 금융산업 육성 그동안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 자금 지원이 불가했다. 금융산업 프로그램 운영도 한정됐다. 조문을 통해 전북으로 이전하는 금융기관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전북 금융산업에 특화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도 지정해 운영한다. 특히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 특례를 기반으로 자산운용 금융도시로 도약할 전망이다. 전북형 산업 지구·단지·특구 지정 도 특성에 맞는 신규 및 기존 산단 내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공급을 연평균 기존 분양면적의 2.5%씩 증가할 경우, 2040년에는 현재 산단 내 산업시설 분양 면적의 50%를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 추가 기업 유치는 2040년까지 284개에서 1815개로 증가한다. 지역 중소기업 및 농수산물 지원 등 지역 내 학교·공공 급식 관련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절차의 간소화와 중기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 장의 우선구매조치 요구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됐다. 해양수산 산업 새로운 어구·어법 도는 어장 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역 상황에 맞도록 제·개정해 빠르게 민원을 해결하고 어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험어업 승인, 유어장 지정 등의 인·허가 권한 이양과 맞춤형 기준 설정으로 고부가가치 수산 종자를 확보한다.
지난 1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전주을)이 강제 퇴장 당하는 소동이 벌어진 뒤 여야의 정쟁이 이어지면서 향후 전북 도정에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간 소동을 정치권과 언론이 앞다퉈 다루며 정작 전북자치도 출범은 전국적인 이슈로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결국 전북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지역 발전에 탄력을 받아야 할 시점에 소모적인 정쟁만 남게 된 것이다. 전북자치도 공무원들은 강 의원이 강제 퇴장 당한 소동에 대해 “꼭 그 자리에서 그래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도민들의 염원으로 어렵게 성사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첫날부터 정쟁거리로 비춰져 안타깝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당일 행사장 안에 있었던 참석자들 가운데는 경사스러운 전북특자도 출범의 의미를 퇴색시킨 불상사에 눈살을 찌푸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와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서 당일 소동을 직접 목격한 인사들의 지적보다는 강 의원이 끌려나가는 모습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정쟁이 가열됐다. 전북으로서는 재정특례를 비롯해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특자도 출범 잔칫날 벌어진 돌발 상황으로 정쟁이 이어지면서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지난해 8월 개최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예산이 78% 대폭 삭감되면서 내우외환을 겪었던데 이어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임청 전북자치도 대변인은 “지금은 어렵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의미와 가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그 사안에 대한 논란이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를 가릴 우려가 있어 도의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공연장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출연기관장,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공부프로그램인 ‘새로운 전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사로 초빙된 김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이 ‘챗GPT와 생성형 AI가 가져올 미래’란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사례와 공공부문에 생성형AI 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연구원은 “인공지능의 발명은 지능화 혁명을 가져왔다”며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반 사무뿐 아니라 돌봄 서비스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는 아침 공부모임을 팀장급 이상으로 확대한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매달 2회에 걸쳐 ‘새로운 전북포럼’을 개최하고 바이오, 신산업, 일자리･경제, 농생명, 문화·관광 등 분야별 최신 이슈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토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이 특별자치도 교육훈련기관 간 교류 협력에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22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특별자치도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해 공유하고, 현안을 반영한 지역특화 교육을 소재로 한 상호 방문 교육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이해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공공인재 양성이라는 공통 인식하에 상호협력 및 교육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 관련 노하우와 지역특화 분야에 대해 상호 교류 등 유대관계 강화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수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에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날 주요 협약 내용으로 먼저 특별자치도 교육훈련기관 간 교육과정 개발 및 교차 운영을 신설했다. 특별자치도 상생발전을 위한 전북-강원 교류를 과정명으로 특별자치도 과정을 공유하고 지역특화분야 소개 및 체험을 진행한다. 이어 우수 강사를 선정해 주기적인 정부 제공과 성공 사례 공유 등을 제공한다. 양 기관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교류·협력 분야도 지속해서 발굴한다. 최승극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이 강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간 교육협력의 출발점이자 지역 인재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개최되는 이 시기에 방문해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천선미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장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로서 양 교육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전라북도가 128년이란 역사를 끝으로 질곡의 세월을 딛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했다. 전북은 인구절벽 위기 속에 풍전등화 같은 신세다. 그간 도민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낙후 지역이란 멍에를 안고 변방의 서러움을 견뎌왔다. 청룡의 해인 올해 전북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위한 용트림이 시작됐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케이(K)-컬처의 본향은 전북이다. 전북의 강점과 미래 먹거리 창출은 문화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로부터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예향 전북은 자치권 보장으로 특례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추진 등 새로운 성장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역소멸 대응할 문화산업진흥지구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문화 영토 넓히기에 매진 중이다. 도정의 역점 시책은 문화와 산업의 연계 강화다. 전북특별법 제43조(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은 전북에 산재한 소리와 시, 서예 등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는 문화와 산업의 매개체가 될 케이문화콘텐츠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된다. 전북자치도 출범으로 전국 최초인 공립 국제케이팝학교도 설립 가능하다.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제42조(국제케이팝학교의 설립)에 따라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전북자치도에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국제적인 케이팝 전문인력 양성을 도모한다. 전북 문화산업지도 어떻게 바뀌나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은 케이문화콘텐츠지원센터 설치 근거로 관련 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돼 우수한 문화 역량을 산업과 연계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 특례 규정으로 권한 이양과 함께 특화된 산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에서 추진 중인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시설의 집적화로 문화산업의 영업활동·연구개발·공동제작 등을 장려 촉진하게 된다. 이로써 IT와 문화자원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산업진흥지구 부지는 전주시, 완주군 등 전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달 중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부지 확보를 위한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특례를 통해서는 공교육에서 세계적인 케이팝 인재를 양성한다. 국제케이팝학교가 설립되면 제2의 BTS, 블랙핑크 배출을 위한 해외 유학생 유치와 케이팝 문화 수출, 전북 인지도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 정립돼야 한다. 아울러 문화와 산업을 연계한 기업, 대학, 기관 등의 집적 공간과 연구개발·인력양성을 촉진하는 국가예산 등 재원 마련, 실행력 등이 과제로 꼽힌다. 정화영 전북자치도 문화산업과장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에 관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며 “조만간 문화와 산업의 역량을 새로 결집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을 점검했다. 향후 열릴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할 지방안건인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공동결의문 채택 등 힘을 모아준 시도지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전북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만큼 시도에서 제안하는 안건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지사는 "전북특별법 특례 시행으로 신규 업무가 추가되고 국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며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제도 개선을 통한 신규 인력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7대 신임 임원단으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회장, 김관영 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가 부회장, 김두겸 울산시장이 감사로 선임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무엇이 바뀌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인이 되어야 할 대다수 도민의 반응이다.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힘찬 첫발을 내디뎠지만, 도민들 사이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아쉬움이 크다. 실생활에 익숙지 않은 낯선 말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기 때문이다. 전북특별법과 특례 대부분은 행정 용어와 법률 용어로 차지하고 있다. 행정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 한자나 일본에서 파생된 단어로 쓰인 경우도 허다하다. 표면적으로 주민등록과 주소상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뀔 뿐,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갈 길이 멀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아울러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전북자치도에 담긴 내용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나. 행정적 의미를 전달해 도민들에게 인지시키는 게 중요한가"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씁쓸한 현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공무원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도청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팀장급도 전북자치도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공식 출범 전후로 전북자치도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전무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교육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공무원은 "과 직원으로서 총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보고 있다"라며 "교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석할 직원은 5%도 되지 않을 것이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해냈다. 지역사회에서는 전북자치도가 추구하는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선 먼저 공무원부터 나서 공부하고, 도민들에겐 알기 쉬운 용어들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한편으로는 전북자치도가 급격히 추진되온 부작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 당선 이후 2022년 6월 인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같은 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초안도 없이 7개월 만에 일구어지다 보니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도내 인사는 "전북과 시작이 유사한 강원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10년이 넘도록 특별자치도를 준비해 왔어도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다"라며 "전북자치도 역시 출범 이전의 준비와 급격히 추진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들의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해 22일 청사 1층에서 설맞이 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를 개최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는 생산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홍보하고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정착과 판매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판매행사를 시작으로 23일 남원시, 25일 군산시, 30일 김제시, 31일 부안군, 2월 1일 익산시, 2월 2일 정읍시 등지에도 행사가 진행된다. 판매 품목은 전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육포, 김 세트, 홍삼, 누룽지, 떡, 견과류, 강정, 곶감, 건강차 세트, 황태 등 식료품과 주방세제 및 비누 세트, 물티슈와 같은 생활용품 등이다. 강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인들이 강한 자활 의지를 갖고 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우수 제품들이 판매되는 행사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며 “장애인들이 자립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활시설 지원 확대 등 도 차원의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기간을 내달 23일까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에 감축 실적 반영이 가능하고 농가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중간 물떼기는 ha당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ha당 16만원, 바이오차 투입은 ha당 36만원 4000원을 활동비로 지원하며 영농활동을 모두 이행하는 농업인은 ha당 67만 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대표가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저탄소 영농활동 실천을 통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농업법인·생산자단체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25일 전주시·완주군을 시작으로 2월 5일 장수군까지 총 7회에 걸쳐 권역별로 찾아가는 도민보고회를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8일 전북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전북자치도 출범 의미와 특별법에 담긴 내용을 설명하고 시군별 주요 특례를 중심으로 발전 방향과 시군 협력 사안, 향후 전북의 달라질 모습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전북특별법의 중장기적 추진 방향에 대한 도민 의견 청취와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군별로 각 지역 맞춤형 특례를 활용한 발전 전략에 대한 발표와 함께 주민 대표들이 전북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과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 박현규 전북자치도 추진단장은 “전북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부여받은 특례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니 이번 찾아가는 도민보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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