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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안보 우려도 고려해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21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정상회의 폐막일인 이날 올해 정상회의 의장국인 태국의 탁신 치나왓 총리가 발표한 구두 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각국은 또 북한을 비롯한 모든 관련국들이 제기하고 있는 안보 우려문제도 고려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탁신 총리는 전했다. 탁신 총리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회원국 정상들이 좌우로 배석한 가운데 "북한이 제기한 안보우려 문제를 비롯한 모든 관련국들의 우려들을 고려함으로써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두 성명은 또 "이런 안보 우려 문제를 다루려는 노력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탁신 총리는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노력하고 6자회담 재개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도록 확실하고 믿을만한 진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별도 문서가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본은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의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APEC 정상회의를 결산하는 '방콕 선언'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요구했으나 결국 구두 의장성명으로 마무리됐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지나치게 강경하게 접근할 경우 북한을 자극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지난달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에서 결렬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다시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WTO 회원국들에 보내야할 할 것이라고 호주, 뉴질랜드, 일본 총리가 19일 밝혔다. 20일부터 이틀간 방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WTO 각료회의가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 문제에 대한 대립으로 결렬된 뒤 선진국과 개도국이 고루 참석하는 회의라는 점에서 협상의 교착상태 해소와 관련, 주목을 끌고 있다.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는 "APEC 지도자들은 WTO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이라면서 "APEC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의견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괄하는 국가들의 견해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하원드 호주 총리는 "APEC 정상들이 도하라운드 성공을 원한다는 강력한 뜻을 보이고 특히 개도국들에 중요한 문제인 농산물 분야에 대해 강력하게 언급하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도 방콕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WTO의 뉴라운드 협상은 세계 경제에 있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공이 보장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9일 미국이 북핵 문제에 관한 6자회담에서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 참석차 방콕을 방문중인 파월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TV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 대가로 6개국이 이같은 성명에 서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분명히, 그것은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파월 장관은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의 양자간 불가침 조약 서명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그러나, 조약이나 불가침 협정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난 수년간 (이같은)아이디어들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다른 안전보장이나 합의의 모델들이 있다"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상원의원은 18일 이라크에 추가 파병키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사의를 표명했다.미국 정부가 한국의 파병 결정에 대해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결정에 사의를 나타낸 미국의 주요 정치인은 힐러리 의원이 처음이다.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클린턴 의원은 미국 뉴욕주 시라큐스에서 열린 한국전 종전 50주년 기념 종료 행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함께 이라크에서 질서유지와 재건 사업에 동참키로 결정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클린턴 의원은 행사에 참석한 조원일 뉴욕총영사에게 "한국정부에 나와 미국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클린턴 의원은 "한국전은 20세기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확산을 차단하는 중요한 전쟁이었으며 미국이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세계에 보여준 전쟁"이라면서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50년전 한국전에서 승리하고 민주 한국을 지키지 못했다면 동북아시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어려워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조 총영사는 "어제(17일) 한국 정부는 이라크의 치안유지와 재건사업을 위해 한국군을 추가로 파견키로 결정했다"고 밝혀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 등 600여명의 청중으로부터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일본은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준비중이라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고위 정책 보좌관이 19일 밝혔다.누카가 후쿠시로 총리 정책 보좌관은 이날 일본 공영 NHK 방송에 출연, "이라크 남부의 인프라를 재건할 실질적인 필요가 있고 일본은 어떤 식으로든 이 작전에 참여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하길 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작전 기지를 세우기 위해 소규모 선발대가 먼저 출발하고 본대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그는 선발대 파병이 올 12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구체적인 파병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한편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이날 일본은 이라크 주둔 연합군의 공중 수송 지원을 위해 오는 12월 C-130 수송기 3대와 150명의 선발대를 쿠웨이트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선발대에 이어 본대 550명은 미군, 영국군 뿐만 아니라 이라크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기, 의료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초에 파병될 것이라고 밝혔다.신문은 또 자위대의 항공 수송 임무는 주로 바그다드와 이라크 남부 바스라간 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9.11 이후 하루 평균 6건 각서 교환 사우디 아라비아는 지난 2001년의 9.11 테러 이후 미국과 3천500여건의 각서(메모랜덤)를 교환하면서 정보 및 외교 계통에서 미국의 대(對)테러작전에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양국 관계자들이 16일 밝혔다.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황태자의 외교 고문인 압델 알-주바이어는 이례적으로 미 정부 관계자와 함께 가진 AP 통신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양국이 9.11 테러 후 대테러 작전에서 하루 평균 6건 이상의 각서를 교환하는 등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은 예멘에서 활동중 검거된 알-카에다 핵심 요원들에 대한 정보당국의 접근을 위해 사우디의 압둘 아지즈 황태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둘 아지즈 황태자는 예멘 대통령에게 요청해 테러 용의자들을 미국에 우호적인 제3국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정보요원들의 조사를 받게하는 등 사우디는 외교 및 정보 방면에서 미국에 여러 차례 특혜를 줬다고 양국 관리들은 밝혔다.
중국 최초의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5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14회 선회한 후 16일 무사 귀환한 양리웨이(楊利偉) 공군 중령은 궤도 선회중 "만리장성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영웅으로 부상한 양리웨이 중령은 16일 귀환 후 곧바로 베이징(北京) 자택으로 돌아와 가진 국영 CCTV(中央電視台)와의 인터뷰에서 지구는 "매우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하고 만리장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주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인공 구조물로는 만리장성이 유일하다는 속설이 퍼져 있으나 일부 미국 우주인들도 중국을 방문, 강연을 하면서 이러한 속설을 부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6일 미국이 이라크 재건과 치안확보에 국제사회의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출한 새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로써 전쟁에 이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 미국이 임명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국제사회의 사후 승인을 받게 됐으며 전후 이라크 안정과 체제이행을 위한 지원을 촉구해온 미국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그러나 결의안에 찬성한 안보리 국가들도 미국이 좀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못한 점을 아쉬워 하면서 추가적인 대(對)이라크 병력, 자금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 미국이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이라크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또다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 회의를 갖고 미국과 영국, 스페인, 카메룬 등이 공동 발의한 이라크 관련 결의안(안보리 결의 1511호)을 15대 0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동안 더욱 명확한 주권이양 일정 제시와 유엔의 역할 확대 강화 등을 요구하면서 미국에 제동을 걸어온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반전 3국'은 물론, 반대 또는 최소한 기권이 예상됐던 아랍권의 시리아까지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반전 3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주도로 장시간의 전화 정상회담을 가진 끝에 미국측의 결의안에 찬성키로 의견을 모아 안보리 회의에서 만장일치 결의안 통과가 예상돼 왔다. 통과된 결의안은 막판 협상을 통해 미국이 지난주 13일 재수정해 제출한 초안에서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간 수정, 보완됐다.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었던 이라크 주권회복 일정과 관련해 새 결의는 "오는 12월15일까지 새 헌법 입안과 이에 의거한 선거 실시 일정을 마련토록 한다"는 미국의 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또 이라크 전후재건과 치안확보, 체제이행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은 종전과 같았지만 전후안정을 위한 다국적군의 임무는 "이라크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의제 정부가 들어서는대로" 종료된다는 규정을 삽입 군사적 점령사태의 종식시한을 명시했다. 동시에 이라크의 통치권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이라크인들에게 넘긴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주도 점령당국이 이라크 과도통치위 및 유엔 사무총장과 협력해 이에 관한 진전사항을 안보리에 보고한다"는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유엔의 개입여지를 좀더 넓혔다. 결의안이 통과된 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협상과정은 어려웠지만 그 결과는 안보리의 모든 이사국들이 이라크 국민의 이해를 자신들의 모든 고려사항들보다 앞세우려는 의지를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오늘은 이라크 국민에게 좋은 날"이라면서 "이라크 국민이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매우, 매우 기쁘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반전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새 결의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으나 "특히 이라크 정치과정에 관한 유엔의 역할과 주권 이양 등에 관해 좀더 진전됐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공동성명은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미 약속된 것 이외에 어떠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도 구체화할 수 없다"고 이라크 지원에는 적극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파이살 메크다드 유엔주재 시리아 대사는 "새 결의안이 평화와 자유를 향한 이라크 국민의 열망과 부합하는 우리의 모든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이라크의 주권회복을 가속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미국이 대이라크 병력파견을 설득해온 파키스탄의 무니르 아크람 대사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계속 폭력을 불러 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파키스탄은 이라크에 병력을 보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보리 이사국들의 이와 같은 반응을 감안할 때 미국의 대이라크 병력지원 요청 노력은 유엔 결의안이 논의되는 동안 병력파견 여부를 미루고 있던 일부 국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 통과후 이라크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초기 동참 분위기는 23, 2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이라크 지원 공여국 회의와 20, 2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공동체 정상회의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외교 관측통들은 내다보고 있다. 파월 장관은 "새 결의안이 더 많은 국가들로부터 병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연 것은 아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미 병력파견을 고려중이던 국가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그로폰테 미국 대사도 "이라크를 도와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우주인 "상황 양호", 궤도 진입 =세계 3번째 우주클럽 가입 중국 최초의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5호' 가 15일 오전 9시(이하 현지시간. 한국시간 오전 10시) 정각 발사돼 10분 후 지구 궤도에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3개의 모듈로 구성된 선저우 5호는 이날 북서부 간쑤(甘肅)성 주취앤(酒泉) 위성발사기지에서 인민해방군 우주인대대 소속 양리웨이(楊利偉.38) 중령 한 명만을 태우고 창정(長征) 2-F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로켓에서 분리돼 42.4도의 각도로 고도 200~350㎞의 지구 타원 궤도로 진입했다. 양리웨이는 발사 34분만에 상황이 양호하다고 교신을 보내왔고, 이번 프로젝트 총지휘 리지나이(李繼耐)는 9시42분 선저우 발사 성공을 선언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번째 유인우주선 발사국이 돼 `우주 클럽'의 대열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는 옛 소련이 지난 1961년 유리 가가린을 보스토크 1호에 탑승시켜 세계 최초로 인간을 우주로 보낸지 42년만이다. 중국의 유인 우주선 첫 발사는 주요 정치 행사인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회의(16期 3中全會) 폐막 다음날이어서 이를 축하하는 정치적 의미도 있다. 선저우 5호는 조만간 고도 343㎞ 지점으로 옮겨가 23시간 동안 지구를 14회 선회한후 16일 오전 8시께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쓰쯔왕치(四子王旗)의 초원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선저우 5호의 궤도 선회는 이날 밤 맑으면 육안으로도 관측될 수 있다. 양리웨이는 우주에서 중국의 오성홍기(五星紅旗)와 유엔기를 펼쳐 보이고, 중국어와 다른 외국어로 지구와 교신하며,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과도 통화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은 양리웨이가 귀환하는 대로 베이징으로 불러 성대한 개선행사를 벌이고, 후진타오 주석이 직접 치하할 예정이다,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은 현장에 도착, 발사 성공 장면을 지켜본 후 축하를 보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달 인민해방군 소속 가무단을 발사기지 현장에 보냈고, 중국 언론매체들은 기자들을 대거 현장에 파견, 연일 톱기사와 특집기사로 분위기를 고조시킨데 이어 이날 발사 성공을 시시각각 보도했다. 주취앤에는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을 위해 13일 계엄이 선포됐을 정도이다.
=문안 손질 위한 추가 협상 요구 미국의 새 이라크 결의안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이 15일 실시될 예정된 가운데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유리 페도토프 외무차관은 "현재의 모습 대로 새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 표결에 부쳐져선 안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을 포함한 주요 언론이 전했다. 페도토프 차관은 "미국은 결의안의 전향적 수정을 촉구한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모든 요구가 결의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직 2-3개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의 형태 대로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 표결에 회부돼선 안되며,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을 방문중인 이고리 이바노프 외무장관도 이날 앞서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는 결의안 이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 등 이른바 `반전 연대' 국가들의 요구 사항을 새 결의안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의 이같은 입장은 미국의 새 결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돼 향후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이바노프 장관이 이날 빈에서 "러시아는 아직 표결에서의 비토권 행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점에 비춰 미국과 반대국들 간의 정면 충돌 사태는 없을 전망이다. 러-독-프 3국은 앞서 14일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의 유엔 역할 강화 ▲구체적 이라크 주권 이양 시점 명시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두 달에 가까운 논란을 끝내고 이라크 결의안을 15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며, 결의안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존 네그로폰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4일 밝혔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한다. 부시 대통령은 도착 당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지난 5월 텍사스 목장 정상회담 이후 열리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이라크 지원 문제 ▲엔화 환율문제 ▲북한 핵문제 3가지로 볼 수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당장 11월 총선거(중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고, 부시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이 이들 의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요리'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 이라크 지원 = 미국 정부가 일본 쪽에 손을 벌려야 하는 사안이다. 미국은 그간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에 `인적, 금전적 기여'를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적 기여는 육상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이며, 금전적 기여는 이라크 재건을 위한 분담금 지원이다. 일본 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방일 이전에 두 가지 문제를 대체로 정리해 둔 상태이다. 12월께 육상자위대 선발대를 파견하는데 이어, 내년 봄 본대를 파견하다는 게 일본측의 계획이다. 또 이라크 분담금의 경우도, 내년 15억달러를 시작으로 오는 2007년까지 4년간 총 50억달러 이상을 내놓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상회담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일본측의 `확실한 일정' 제시 내지 육상자위대의 조기파견을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엔화 환율 =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미묘한 사안이다.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강한 달러'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얘기해주길 잔뜩 기대하고 있다. 미조구치 젠베이 일본 재무성 재무관이 14일 부시 대통령 방일로 엔고(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시장 일부의 관측을 부정하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미조구치 재무관은 "미국의 스노 재무장관도 백악관 보도관들도 강한 달러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거듭 얘기하고 있다"며 미 정부가 종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강한 달러 정책유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반면 부시 대통령은 달러화 약세를 원하는 미국내 업계를 대변해, 엔고저지를 위한 일본의 시장개입에 `옐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13일 부시 대통령이 방일중 일본측에 시장개입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엔화에 대한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와 총선을 앞둔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형편을 감안해 환율 문제를 어물쩍 짚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북한 핵문제 =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 노선에 공통인식을 보이고, 북핵 6자회담의 차기회담이 조속히 개최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15일이 일본인 납치피해자 5명의 일본 귀국 1주년이 되는 만큼 납치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도 상징적인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 NHK 방송 등 일본의 일부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언급으로 인해 앞으로 한.미.일 3국간의 대북 협의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약화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어,양국 정상이 한국의 최근 정정과 대북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14일 북한 노동당 탈당과 독일국적 포기를 공개 선언했다. 송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두율교수 사건에 즈음한 사회원로들의 견해' 기자회견에 참석,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성명에서 "경계인으로 살기 위해 노동당에서 탈당하고자 한다"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준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며 살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향에 돌아온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자, 이 땅에 책임을 지고자 독일국적을 포기하겠다"며 "여기에 따르는 어떤 불편이나 처벌과 고통도 감내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숱한 사람들이 고난을 겪어 온 것을 잘 알고 있고 저 또한 그 길을 결코 피하지 않겠다"며 "이 선택은 제 가슴에 남아있었던 오랜 빚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귀국을 전후해 본의 아니게 저로 말미암아 생긴 혼돈에 관해 어떤 규명이나 사과보다도 다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짐은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계획과 관련 "아무래도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일은 동료 후학들과 함께 학문을 연구하는 길"라며 "학문의 출발점이자 미래인 이 땅이야 말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달빛이 온 나라에 밝듯, (독일과 평양에서 달을 보며 느꼈던) 그리움이 다를 수 없듯 분단과 경계를 넘어서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한다"며 "나라의 민주화와 남북한 화해협력의 길에 계속 동참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교수는 성명서를 낭독한 뒤 취재진과 별도의 질의응답없이 곧바로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일본 후쿠오카(福岡)현 경찰은 13일 미사일 발사대로 전용될 수 있는 트레일러를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모리타 다카유키 용의자 등 5명을 체포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경찰은 이날 오노조(大野城)시에 있는 중고차 판매회사인 '지팡' 사무실과 이 회사 고위 간부의 집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세관의 통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340만엔인 트레일러의 가격을 25만엔으로 속여 당국에 신고했으며, 이에 따라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북한에 트레일러를 수출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 회사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부품에 대한 세관 등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일본은 30만엔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간소화해 주고 있다. 또 문제의 회사는 미사일 발사대 이동차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형 트랙터도 북한에 수출하려 했으나 트랙터의 경우에는 경제산업성에 의해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목돼 수출을 거부당한 바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러시아 소식통이 13일 밝혔다. 익명의 소식통은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이날 모스크바에서 북핵 사태를 비롯한 주요 현안 조율을 위한 회담에 들어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소식통은 "러-중 양국은 현재 북한이 다음 6자 회담에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슈코프 차관은 이와 관련, "북한은 현재 6자 회담 무용론과 함께 불참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대화도 전쟁 보다는 나으며, 북한이 결국 입장을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3-14일 이틀 동안 로슈코프 차관과 회담하는 왕 부부장은 12일 오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로슈코프 차관과 왕 부부장은 이밖에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포함한 양국 현안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州) 정부 인수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주지사 당선자 진영은 새 행정부의 성격을 규정할 주지사 수석보좌관과 재정국장 두 자리의 적임자를 고르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11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다. 오는 11월중순 할리우드 스타의 주지사 취임을 앞두고 그의 측근들은 새 행정부 출범과 오는 12월까지 확정해야 할 2004-2005 회계연도 예산준비를 위해 이 두 자리가 결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석 보좌관은 어느 주지사실 '파워 피라미드' 가운데 최고위직이고 재정국장 또한 지난 10일 소환투표에서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경제우려로 퇴출이 확정된 이후 핵심요직이 됐다. 재정국장에는 지난 9일 주 정부 예산감독 책임자로 지명된 도나 아두인, 빌 베이커 전 연방 하원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남동부 코스타 메사출신의 보수파 인사인 베리어 전 하원의원은 12년간 주 하원에서 활동한 뒤 연방 하원의원(1993-1997) 경력의 소유자다. 슈워제네거 진영은 선두주자들에 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으나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 밑에서 예산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아두인의 재정국장 지명은 불투명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주 회계장부 감사와 예산부족 규모에 대한 자문담당으로 지명된 그는 자신의 직무가 내년 1월까지로 돼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슈워제네거 당선자는 몇 주뒤 취임할 때 100명에 달하는 주요 직책에 적임자를 임명해야 돼 전날 자택에서 사람들을 새 주 정부에 추천하게 될 초당적 인수위 관계자들을 소집, 인선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슈워제네거 캠프의 주 정부 인수책임자인 데이비드 드라이어 연방 하원의원은 "우리는 주 정부내 민주당과 공화당원 모두를 원하며 민주당원들이 포함되길 원한다"고 밝혀 380억달러가 웃도는 엄청난 재정적자 등 캘리포니아가 직면한 위기타개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제조 의혹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을 이미 세우는 한편 독일제 잠수함과 미국제 미사일을 개조해 핵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11일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이 보도했다. 이같은 기사 내용이 사실일 경우 아랍권과 이스라엘 간에 분쟁이 한층 더 고조되고, 이런 속에서 자칫 이스라엘이 실제 선제공격을 감행하면 중동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치닫을 것으로 우려된다. 슈피겔은 이날 미리 인터넷판에 띄운 13일자 호 기사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안보 소식통들에 따르면 아리엘 샤론 정권은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 내 핵시설들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는 F-16 전투기로 6개 시설을 동시에 폭격해 완전 파괴한다는 내용의 `까다롭지만 기술적 난관이 극복될 수 있는' 선제공격 계획을 세웠으며, 2개월 전에 산하 특수부대에 작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스라엘이 이 선제공격 계획을 세운 것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모사드의 첩보에 따른 것이라고 슈피겔은 밝혔다. 한편 슈피겔은 미국 일간 로스앤젤스 타임스를 인용, 이스라엘이 독일에서 도입한 돌핀급 잠수함 3대에 미국제 하펀 미사일을 개조 핵탄두를 장착했다고 밝혔다. 슈피겔은, 이란이 90년대 초반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자 이스라엘은 핵미사일들을 이란의 선제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상 배치를 추진해왔다면서 이스라엘은 이로써 육상과 공중, 해상 모두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LA 타임스는 "미국 안보 관리 2명은 이런 사실을 시인하면서 관련 정보가 이스라엘의 적대국에 알려질 경우 이란에 핵 보유 포기를 설득하는 일이 힘들어지고 중동분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슈피겔은 전문가들이 이미 수 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잠수함 핵미사일 장착 추진을 경고해왔으나,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이스라엘의 보유 핵탄두를 총 100-200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 사실을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지난 1969년 이후 핵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랍권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이를 눈감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경우 핵무기 개발 공방 이후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과 미국의 폭격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 개발 추진 의혹 만으로도 제재위협을 받는데 비해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아랍권 등은 미국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제사회 역시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부 양심적 전문가들은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 추진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등에 대한 이같은 이중기준을 철폐하고 핵보유 강대국들도 NPT협약의 정신인 핵감축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이란의 작가 겸 여성 인권변호사인 쉬린 에바디가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10일 발표했다.노벨 위원회는 "그녀는 조국 이란에서 변호사, 판사, 작가 겸 운동가로 활동하면서 국경을 넘어 용기있게 소신을 밝혀왔으며,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용기있게 활동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올해 56세인 에바디 여사는 테헤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이란의 첫 여성 판사로, 여성으로서는 11번째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다.에바디 여사는 지난 2001년에도 노르웨이에서 라프토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그녀는 1천만 크로네(미화 약 132만달러)의 상금을 받게 된다.에바디 여사는 올해 로마 가톨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등 165명의 후보가운데 선정됐다.그녀는 올해 "내 조국 이란에서는 아직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한다"면서 "이란 국민들은 정치와 사법제도의 개혁을 바라고 있으며, 소수의 권력자들에 대항해 투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가치가 34개월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9일 도쿄외환시장에서 엔화는 낮 12시 52분 현재 달러화에 대해 달러당 109.11엔에 거래돼 34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엔화 가치는 전날 뉴욕환시에서 달러당 109.60엔으로 끝났으나 이날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환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의 보도 이후 상승했다. 이 신문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다음주 도쿄에서 가질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환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관료를 인용해 전했다. 신문은 또 고이즈미 총리가 최근 엔화 가치의 급등으로 인한 시장개입을 미국이 이해해 주기를 촉구하겠지만 미국은 일본의 구조적인 경제개혁을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다이이치강교자산운용의 후지사와는 "부시의 방일은 일본 정부의 공격적인 시장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4-H회원 등 1천여명이 참여한 임실군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가 9일 오전 11시 30분 관촌사선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농촌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날 대회에는 심민 임실군수 권한대행과 한완수 의장,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개회에 앞서 국제농업개발연구원 이병화 원장의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 지도자들의 자세'의 특강은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또 오후에는 농업인들의 화합을 위한 읍·면별 과제발표의 시간이 주어졌고 비료포대 오래들기와 콩주머니 넣기 등의 운동경기도 함께 펼쳐졌다.농업기술센타 노시출 소장은 "올해는 불규칙한 일기로 각종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 ”며 "어려울수록 단합된 농민들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를 비롯해 전라도지역 7개 지부가 주관해서 마련한 호주제 폐지 및 대안 심포지엄이 8일 오후 2시부터 전북여성회관 강당에서 있었다.'호주제 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 더 나은 가족제도가 기다리고 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과 도내 여성계 인사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폐지 후 대안에 관한 의견에 관심이 모아졌다.기조강연을 맡은 성보영 익산가정법률상담소장은 호주제는 양성평등과 민주적인 가정을 구현하는데 걸림돌이 되며 변화된 가족관계를 수용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한사람의 가장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 가부장적인 가족편제 방식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홍춘의 전북대 교수는 폐지 후 바람직한 신분등록제도로 가족부안 보다는 개인별 신분등록부안을 꼽고, 가족부는 호적제도의 연속성이 있어 가의식과 남녀차별적 사고가 온존하게 되고 혁명은 미완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영자 도의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등을 고려할 때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한 기본가족별 편제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의견을 발표했고, 전정희 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소장은 개인별 등록제가 인권을 배려한 진일보한 제도라고 밝혔다. 또다른 의견발표자인 김광삼 변호사(21세기 전주발전연구회 소장)는 두개 대안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따져 제대로 된 신분등록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대부분 여성만 자리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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