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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2007년부터 전국고속도로에 도입돼 무정차로 영업소를 통과하는 하이패스는 요금소 인근에서 발생하는 고속도로 지정체 해소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인한 환경비용 절감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 편리함에 힘입어 현재 전국 하이패스 이용률은 85%를 넘어섰으며 우리 지역도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80% 이상이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이패스 이용의 편의성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도 같이 증가해왔다. 최근 5년간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교통사고가 180여 건에 달하는 것이 그 방증이라 하겠다. 2017년 전주영업소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들어간 차량의 탑승자가 통행권을 받기 위해 가드레일을 넘다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또 하이패스 차로에 잘못 진입해 정차 중이던 차량 때문에 발생한 추돌사고로 인명피해가 일어나기도 했다. 하이패스 이용 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주의사항을 알았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여서 안타까움이 더하다. 하이패스 차로에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요금소 진입 시 급차선 변경이나 정차, 과속 등이다.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거나 단말기에 문제가 있는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했을 경우 운전자들은 당황해 순간적으로 정차하거나 급하게 일반차로로 차선을 변경한다. 이때 뒤따르는 차량은 물론 본인도 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일단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다면 망설임 없이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이 경우 운전자들은 미납요금을 걱정하게 된다.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로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경우 진출 영업소 일반차로의 요금수납 직원에게 진입한 IC를 말해주면 확인 후 해당 요금을 납부할 수 있고, 일반차로로 진입한 차량이 착오로 하이패스 차로로 진출했다면 통행권을 가지고 영업소 사무실에 방문해 요금을 납부하거나 추후 발부되는 미납고지에 따라 통행료를 납부해도 무방하다.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이라도 잔액 부족이나 단말기 고장 등으로 통행료가 정상 처리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1년에 20회 이상 상습적으로 통행료 미납 시에는 정상통행료에 더해 10배의 부가 통행료가 징수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 하나 하이패스 이용 시 주의할 점은 과속이다. 현재 일반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이고 다차로 하이패스의 경우 시속 50~80km이지만 이를 준수하는 차량은 드물다. 앞에서 말한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감속운행과 제한속도 준수가 필수적이다. 고속도로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이패스는 친환경적이며 비 대면으로 코로나19 예방효과까지 일석삼조의 편익이 있다. 이용 방법과 유의할 점을 정확히 알고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며 그 효과를 십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김주성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김주성)와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지역 내 취약계층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고속도로 유휴지를 활용한 국내 최대 공유농장 셰어팜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부근(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일대) 인근 미활용 부지 약4만4000㎡에 군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유농장(셰어팜) 조성이 추진된다. 부지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서 제공하고, 부지 조성 및 운영 등의 사업추진은 군산시가 맡게된다. 해당 부지는 활용하지 않은 토지로 일부 불법경작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잠자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까 고심 끝에 군산시와 협업으로 셰어팜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군산시는 지난 상반기에 MOU를 체결했고, 후속절차에 따라 농장부지를 조성해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 청년이나 귀농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업 경험이 미숙한 청년 및 귀농인들에게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실습위주의 농업교육도 병행 실시해 초기부터 자립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민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규모 체험농장도 운영해 주민들의 정서함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김주성 전북 본부장은 잠자고 있는 고속도로의 유휴지가 지역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나마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 보람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전북은 천혜의 농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비옥한 땅과 발달된 수로, 깨끗한 용수 등 농업을 위한 최적의 환경지로 꼽힌다. 지난해 전북의 쌀보리, 겉보리 생산량이 각각 전국의 39.1%, 51.0%를 차지했을 정도다. 이런 환경에도 전북에서 농업을 미래 먹거리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도내 농업 경영주 중 40대 미만은 1.5%로 시간이 흐를수록 전북과 농업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농업은 전북이 놓쳐서는 안 될 매력적인 분야다. △유관기관 협업 △농업축제 확대 △기업 유치 등 이 세 가지를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지속 가능한 먹거리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전북에는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대학,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농업 전문 기관이 들어서 있다. 이들 기관은 농업인 육성과 정착 지원 등 다양한 농업 정책을 펼치고 있어 농도(農道)인 전북과의 협업을 이끌어내야 한다. 우선 농진청은 농촌 소멸을 막고 미래 농업을 이끌기 위해 디지털 농업과 청년 농업인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농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청년층 희소성이 큰 농업 분야를 블루오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다. 농진청은 오는 2023년까지 정예 청년 농업인 1만 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창농 준비부터 정착, 기술창업까지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종합정보지원 서비스를 구축했다. 또 청년 농업인을 단계별로 분류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기술협업을 통해 기술창업 보육기반 확대와 생산제품 품질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국립 전문대학인 한국농수산대학은 농업인 양성 최적 기관이라는 평가다. 농어업 분야별로 19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과별 실습시설을 갖췄다. 특히 실습 중심 교육을 학생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일반 농고농대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들 기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따라서 전북도가 청년 농업인 유입과 농업 육성을 위해 기관 정책과 지원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전북이 전국 최대 농업축제 개최지라는 점도 이점으로 꼽힌다. 그동안 쌓아온 농업 인지도를 바탕으로 특화산업으로 확대한다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대표적인 농업축제로 김제 지평선축제와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있는데 코로나19 전만 하더라도 연간 방문객이 5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김제 지평선축제는 1000억 원가량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따라 단순 프로그램이 아닌 숙박 등 체류형 관광까지 더해진다면 그 이상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식품기업 유치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건 식품분야로 세계 식품시장은 내년 7조 4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전북에는 익산에 동북아 최초의 식품전문 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돼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물론 입주율이 67%에 그치고, 정주여건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하지만 전북도와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를 조성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 식품산업단지를 벗어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조전시체험쇼핑관광 등을 결합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하면 식품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등 선순환 구조가 형성돼 농업이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서 4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김준기(35) 씨는 이번에 정부로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고 한시름 놓게 됐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김씨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에 나섰으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져 매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 보증 대출도 받았던 그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건비와 월세 조차 건지지 못할 정도가 되자 장사를 접을까도 고민하던 차였다며 이자를 갚기에도 빠듯한 형편인데 희망회복자금으로 300만원을 신청 이후 4시간만에 지급받아 가뭄 속에 단비가 됐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조 2000억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첫날인 17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는 홀짝제로 신청 접수가 이뤄져 접속 상태가 원활해 우려했던 서버 부하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본인인증 준비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어 절차상으로 까다롭지 않아 큰 불편이 야기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첫 이틀(17~1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하되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희망회복자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첫 일주일간은 오후 6시 이전에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 받는다. 전북도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2만 8000여개 업체로 전체 비중에 23%를 차지한다. 영업제한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학원, PC방 등으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900만원 차등 지원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식당 및 카페, 실내 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 소매점(300㎡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등으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300~2000만원 차등 지원된다. 한편 이번 1차 신속지급 이외에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9만 1000여개 업체의 경우 30일 2차 신속지급과 9~10월 3차 지급도 예정돼 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마다 지역인재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인재 최종학력 기준을 혁신도시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로 정하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전북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어도 대학을 타지에서 졸업했다면 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타지 출신이어도 지역에서 최종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지역인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13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제외한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인재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현재 지역인재 채용이 적용되는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은 모두 5곳.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각각 27%, 30%의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별도의 지역인재 채용 전형이 있다. 이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식품연구원은 지역인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인재 기준을 놓고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인재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최종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뒤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혁신도시 지역에서 최종학력을 취득한 사람은 지역인재에 포함된다. 이처럼 평생을 지역에서 살다가 학업을 이유로 일정 기간 다른 지역으로 떠난 사람들의 경우 지역인재에 포함되지 못해 불만이 크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역인재 제도를 반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태어나 쭉 살다가 학교를 지방으로 가는 학생이 지역인재인가라며 지역인재 기준을 왜 최종졸업으로 나눈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최종학력보다 얼마나 지역에서 살았는지로 지역인재를 평가해야 한다며 현 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전기관들은 형평성 논란을 공감하면서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자체 규정을 적용해 인재 범위를 넓혀도 정부 기준과 달라 채용 목표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규정을 손보는 것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 이전기관 관게자는 지역인재 형평성 논란에 대해 공감하지만 채용은 누구의 목소리를 쉽게 들어주기 힘든 분야다며 규정을 손봤다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현 제도를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을 17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급은 17일 오전 8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 접수가 시작된다. 중기부는 전국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 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받는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매출 규모(4억원2억원8000만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금액이 구분된다. 이에 따라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은 연매출에 따라 희망회복자금 4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지급 받게 되고 6주 미만이면 300만원부터 14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또 연매출 4억원 이상 영업제한 업종은 13주 이상 영업 제한을 받았을 경우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처음 이틀 동안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희망회복자금의 핵심이 넓고, 두텁고, 신속한 지원인 만큼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 인구 180만명 선이 무너지면서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다. 전북의 인구 감소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북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부랴부랴 도에서도 인구정책 조례를 시행하면서 연구기관과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출산 장려 정책도 중요하지만 청년의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 유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도내 젊은층이 매력을 느낄만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타 대도시에 비해 산업이 열악한 전북이 농업특화산업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일자리 부족 해결이란 일거양득을 달성할 경우 오히려 타지 청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갈수록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농도(農道) 전북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보고 미래 지속가능한 먹거리로서 농업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3회에 걸쳐 모색한다. 전북의 위기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인구 유출과 낙후된 산업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전북과 인전합 충북은 의료, 바이오 등 의약품이 특화됐고 경북은 전자산업, 경남 섬유산업처럼 타 도는 특화 산업군이 명확하게 형성돼있다. 그런 반면 전북은 농업이 예로부터 부각돼 있지만 그밖에 특화산업이라 하기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산업들이 대부분이어서 미래 발전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북의 경우 지역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젊은층이 떠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청년 인구 유출은 결코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인구 180만명 선이 무너진 전북의 심각한 인구 문제를 통계로 놓고 보면 청년 인구 유출 측면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유영호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장은 전북 청년들의 인구 유출 현황에서 비교적 2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20대는 주로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으로 전출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전북에 남아 있는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취약계층으로 전락해버린 작금의 지역 현실은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통계청의 올해 청년고용률 통계를 보면 특히 전북에서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전북의 청년 고용률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청년 고용률이 낮게 나타난 원인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특히 도내에서는 젊은층이 매력을 느낄만한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분석된다. 청년 고용률이 낮게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확보가 절실한 과제로 여겨진다. 따라서 천혜의 농업 인프라를 갖춘 전북이 완전히 새로운 신산업을 발굴하기 보다 미래 지속가능한 먹거리로 농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올해로 설립된지 20주년을 맞이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이현웅 신임 원장 체제로 새롭게 운영된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12일 제4차 이사회를 통해 제13대 원장으로 이현웅 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임용장을 받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준수하고자 경진원 임직원들과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취임식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취임 초부터 조지훈 전 원장의 사퇴 이후 어수선한 조직을 재정비하고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전북도 산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시작해 2001년 개원한 경진원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해 조직과 사업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경진원은 설립 초기만 하더라도 도의회 등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현재는 3실, 1센터, 1부 규모에 걸쳐 직원이 132명에 달하며 인건비 29억원 등 46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경진원이 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변모하며 지역 중소기업 발전과 소상공인 육성에 나서고 있다. 경진원이 올해 성년을 맞이한 도 산하기관으로서 당면 과제도 산적하다. 먼저 전임 원장의 사퇴로 어수선한 조직 내부를 쇄신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급선무로 여겨진다. 특히 경진원이 추진 중인 국내외 마케팅 및 수출 관련 업무와 소상공인 창업 업무 등 중앙과 도에서 차질 없는 지원을 이끌어내는 일이 요구된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전북 경제의 활성화도 시급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발전, 소상공인 육성, 사회적경제 강화 등 지역 경제 선순환 차원의 국가 사업 예산 확보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경제 분야에서 오래된 공직 경험으로 예산을 꿰뚫고 있는 이 원장이 도와 협력해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부 나오고 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제13대 원장으로 선임된 이현웅 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 전북의 미래 먹거리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살펴 지역경제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 제13대 원장으로 선임된 이현웅 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 이현웅 신임 원장은 전주시와 전북도에서 공직 생활을 통해 쌓아온 경력과 지혜를 경진원에 쏟아 바치겠다며 앞으로 경진원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역산업과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25년간 공직에서 일했고 전북대 산학협력단 특임교수로 활동해왔다. 그는 풍부한 공직 경험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임 원장으로서 경진원을 중추기관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이 원장은 전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전북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양극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만한 방안들을 경진원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남원 출신인 이 원장은 전북사대부고와 전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 원장은 전주시 산업과장, 문화관광과장 등을 거쳐 전주시 문화경제국장과 전주시 덕진구청장을 역임했다. 전북도에서는 투자유치국장, 민생일자리본부장,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해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안전행정부, 총리실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 원장 공석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사회가 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했지만 차기 원장을 재공모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다음 달이나 구성돼 원장 선임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노조가 직무대행 체제를 믿고 지켜보기로 해 반발은 다소 수그러든 분위기다. 12일 출판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정기이사회가 개최됐다. 앞서 문체부가 임추위가 낸 차기 원장 후보자 2명에 대해 부적격 통보를 하면서 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기 위해서다. 이사회는 원장 직무대행으로 현 이사 중 1명을 선임했다. 해당 이사는 전 임추위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원장 공석이 길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이사회는 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했지만 임추위 구성과 원장 재공모 일정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는 다음 달 이사회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번 임추위 구성부터 원장 공모, 최종 후보자 부적격 통보까지 총 3개월 정도 소요됐다. 차기 이사회가 다음 달 열리고, 임추위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원장 재공모에 들어갈 것인지는 미지수여서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기에 원장 재공모 과정에서 이사회와 노조 간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일 노조는 임추위의 특정 후보자 담합 의혹 해명과 임추위에 참여한 이사진들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노조는 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믿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은 다소 수그러든 분위기다. 이사회가 노조 측이 요구한 전 임추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출판진흥원 노조 관계자는 이번 정기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이의는 없다며 이사회에서 노조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주고 있어 지켜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오는 18일 쌀의 날을 앞두고 올 가을 시중에 유통될 예정인 햅쌀 중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을 소개했다. 최고품질 벼 생산 단지는 농진청이 각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외래 품종 대신 밥맛 좋고 지역 적응성이 뛰어난 국내 육성 벼 품종을 재배하기 위해 조성됐다. 지난해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규모는 전국 20개소(누적) 3819.8ha에 이른다. 각 단지에서는 농진청, 도농업기술원, 민간육종회사가 개발한 국내 육성 벼 가운데에서 선정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올해 최고품질 벼 생산 단지는 △익산(품종 : 미호, 십리향) △전남 영광(새청무, 진상2호), △경북 상주(일품, 미소진미) △경기 고양(가와지1호) △강원 원주(삼광, 운광, 대안, 고향찰벼) 등 9곳이다. 각 단지에서 재배된 벼는 지역 내 미곡종합처리장(RPC), 농협, 농업회사법인 등에서 가공포장 과정을 거친 뒤 각 지역 고유상표를 달고 오는 10월 말부터 유통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정병우 팀장은 수확 전까지 현장기술지원단을 각 단지에 정기적으로 파견해 벼 생육상황 및 품질을 점검할 예정이다며 재배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으며, 수확 후 가공유통단계에서도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11일 공개한 2021년 7월 전북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97만 1000여 명으로 고용률은 62.4%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4000명(1.5%)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3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1.0%) 증가했고 여자는 43만 4000여 명으로 1만 9000명(4.6%) 증가했다. 산업별로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3만 3000명(23.2%),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7000명(9.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2만 5000명(7.5%)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농림어업은 2만 2000명(-11.1%), 건설업은 9000명(-10.9%), 제조업은 1만 1000명(-8.5%) 각각 감소했다. 실업률은 1.9%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1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7.3%)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11.5%) 감소했으나 여자는 8000명으로 동일했다.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1일 지난해 센터를 통해 취업한 경력단절여성 4777명 중 2623명이 상용직 분야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2623명 중 고용유지현황을 조사한 결과 1903명(72.6%)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직종별 상용직 취업자는 제조 분야가 전체 24.1%(632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분야 20.9% (549명), 보건의료 473명(18.0%), 사무회계 330명(12.6%) 등 순이다. 또 재직자(1903명)의 직종별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여성친화직종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에서 23.5%(447명)로 가장 높은 고용유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보건의료분야 20.4%, 제조분야 19.3% 순으로 집계됐다. 재취업 성공 후 중도 탈락한 720명을 분석한 결과, 개인 사유가 397명(55.1%)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기업사유 267명(37.1%), 기타사유 56명(7.8%)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센터는 갈등관리의사소통 프로그램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문화개선 찾아가는 기업컨설팅, 중소기업 지원하는 다양한 정부정책 소개, 노무 및 고충상담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퇴직 요인 감소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윤애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은 고용유지율조사는 경력단절여성 대상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일생활균형 보장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전략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며 경력단절여성의 전공, 경력,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대상별 욕구에 맞춘 다양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송천동에 사는 3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 10일 말복을 맞아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고자 배달앱을 통해 양념치킨을 주문한 후 결제한지 1시간 30분이 지나도 음식이 배달되지 않아 해당 음식점으로 항의 전화를 했다. 업주는 배달기사가 배송지로 배송을 했다고 말했다며 소비자에게 기다려 보라고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은 배달되지 않았고 김씨가 재차 항의하자 그제서야 음식값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관련 피해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배달음식 서비스와 관련된 전북지역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18년 2건에서 2019년 11건, 2020년 18건,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는 16건이 접수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야간 영업시간 제한과 음식점의 인원 수 제한 등으로 배달음식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도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도내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34건이 접수돼 예년 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배달음식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이물질 혼입 8건(17.0%), 품질 및 변질 7건(14.9%), 상해 발생(알러지, 치아파손, 배탈 등), 부작용 6건(12.8%), 음식 미배송, 배달지연 5건(10.6%), 결제 관련 불만(영수증, 포인트 등) 4건(8.5%), 기타 부당 행위 3건(6.4%)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 제공, 단순 문의, 배달료, 사업자 주문 취소가 각각 3건(6.4%), 불친절 2건(4.3%) 순이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음식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한 대안과 정책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배달음식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이용실태, 피해 및 불만,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 전북지역 소비자 대상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총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개발로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직접투자비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간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총 투자사업비 1조 원에서 직접투자비는 17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비용은 시설물 분양이나 임대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인데, 일각에선 미래가치가 높은 새만금 땅을 헐값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테마마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총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은 케이에이치이엔티㈜를 대표사로 ㈜한화건설과 한화솔루션㈜, 대한토지신탁㈜, ㈜씨엑스씨 등 10개사로 구성됐다. 같은 공모에 응모한 미래에셋증권컨소시엄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주목받았다.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인근 공유수면 총 4.56㎢(약 138만 평)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그 위에 5km 길이의 관광 수로와 4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 54홀 규모의 골프장, 체험형 동물농장, 관광농원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총 투자사업비는 1조 원이다. 이 가운데 매립사업비 등을 포함한 직접투자비는 1700억 원이다. 나머지는 시설물 분양이나 임대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 138만 평을 직접투자비 1700억 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평당 12만 원꼴이다. 일각에서 헐값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계 인사는 전주와 가까운 거리에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 이런 가격에 나올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부지 가격은 모든 매립이 끝난 뒤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사업 대상지는 미매립지인 공유수면으로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에 따른다.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매립지의 가격 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 가격을 고려하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즉 사업시행자가 매립을 모두 마친 뒤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총 투자사업비를 정산해 그에 상응하는 매립지 소유권을 준다는 것이다. 이외 부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사업시행자 부지가 더 필요로 하는 경우, 잔여 매립지 매수 우선구매권이 주어진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약용작물 황기를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토양 조건을 제시했다. 십전대보탕과 삼계탕의 원료로 쓰이는 황기는 재배 면적이 192ha에 이르는 대표적인 약용작물이다. 황기는 땅속 뿌리 부분, 지하부를 주로 이용하는데 비가 잦으면 뿌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고 썩게 돼 수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황기를 재배하려면 흙 성질과 밭 경사도 같은 재배지 토양 상태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흙 성질은 다른 약용작물과 마찬가지로 모래흙(사토)과 참흙(양토)의 중간인 모래참흙(사양토)이 좋다. 모래참흙은 물 빠짐이 좋고 공기가 잘 유통되는 특징이 있어 약용작물 재배에 적당하다. 또한 토양 경사를 따라 물이 잘 빠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황기 재배에 알맞은 재배지는 경사도 2~7%(B등급)로, 경사가 15% 이상 높아지면 침식에 의한 토양, 식물체 유실 피해가 발생해 황기 생존율이 59%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큰비와 태풍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약용작물 또한 습기 피해를 중심으로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물러나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 신임 원장 공모에는 김진수 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62), 이현웅 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59) 등 총 2명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전북도와 경진원에 따르면 지난달 원장 초빙공고를 내고 서류와 면접 전형을 진행했으며 12일 이사회를 통해 적격자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이현웅 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전주시 문화경제국장, 덕진구청장을 역임했고 전북도 투자유치국장, 민생일자리본부장,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등을 맡아 경제통으로 알려졌다. 김진수 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시스코시스템즈 마케팅상무, 대상정보기술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전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을 거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을 지내 실물경제에 능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경진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그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때문에 조 전 원장의 사퇴 이후 경진원장의 공백이 길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산하기관인 경진원장의 인사청문회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진원 관계자는 후임 원장의 임기 시작일은 이사회를 거쳐 최종 선출되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공모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기업이 제품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구독경제 서비스를 정부가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비중이 많은 전북지역은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인 면도 기대되지만 구독경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현 상황에 도내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3000명의 소상공인이 구독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구독경제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도 정기결제와 정기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중기부는 농수축산물 조합 등 소상공인 단체와 협업 가능한 지자체 2곳을 이달 중 공모로 선정해 올해 시범사업비로 1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북의 경우 구독경제로 지역 특산물 및 소상공인 제품 육성과 장기 고객 확보 등 지원책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구독경제는 장기 고객 확보와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위기를 완충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소유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최근 구독경제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지난 2015년 4200억달러(약 481조원)에서 2020년에 5300억달러(약 630조원)로 급성장했다. 국내에서는 쿠팡, 이마트 등 대형 유통사와 정보통신(IT) 기반 스타트업 중심으로 구독경제를 적용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구독상품을 이용해본 소비자가 70%를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구독경제 방안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구독경제가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차별화와 경쟁력이 부족하면 자칫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호 군산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유통 분야도 비대면 체계로 전환되고 있어서 매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구독경제 지원은 가뭄 속 단비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지역 내에서 아직은 구독경제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소상공인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식 제고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 차기 원장 선임을 놓고 노조 반발이 거세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종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린 가운데 노조는 일각에서 나오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특정 후보를 밀어줬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출판진흥원 노조(위원장 김태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추위 책임을 묻고 이사회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3일 문체부가 차기 원장 최종 후보자 2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부적격 판정 이유로는 후보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일각의 반발을 문체부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임추위가 출판진흥원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출판진흥원 노조는 특정 출판단체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지원자를 밀어주기 위해 고의로 다른 지원자에게 낮은 점수를 몰아줬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 할 것이다면서 담합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실관계와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임추위와 출판진흥원 이사회 구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임추위는 원장 등 임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구성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 임추위는 7명으로 구성됐는데 출판진흥원 이사회 5명, 외부 인사 2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사회 대부분이 출판사 대표나 관계자로 임추위에 특정단체 목소리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빠른 시일 내 규정 등을 보완해 진흥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출판진흥원 이사회는 오는 11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 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임추위 재구성과 원장 재공모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임추위에 참여했던 이사진의 사퇴를 촉구했다. 출판진흥원 노조는 임추위에 참여한 이사진은 최소한 양심이 남아있다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흥원장 직무대행과 차기 임추위는 물론 이사회에서도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이 드론 영상을 활용해 벼 쓰러짐 피해 면적을 빠르게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출원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술은 합성곱신경망(이미지 데이터에서 특성을 추출해 학습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 벼가 심어진 유형에 따라 정상과 쓰러짐을 구분하는 모델을 학습해 필지 단위로 피해 면적을 산정한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벼 피해 면적과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농가 피해 규모 산정, 수매량 조절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동안은 피해 정도를 전문 인력에 의해 눈으로 판단하고 있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피해 면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부안군 일대에서 기술을 평가해 본 결과 실제 피해 면적과 기술을 통해 예측한 면적 간 오차율은 5% 이내였다.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장재기 과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벼 쓰러짐 피해 면적 산정 결과는 향후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잡초병해환경 스트레스 등에 의한 피해 연구도 추진해 노지 디지털 농업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또 다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의 추가적인 금융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 여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사정에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에 필요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기한 연장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금융 지원 연장 여부를 9월 중 검토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종전 2021년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 의결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한시적인 조치였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달 현재 도내 코로나19 피해업체 2640곳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2318억원과 코로나19 지원자금 3900억원이 지원됐다. 최근 경제 상황 지표에서는 코로나19 4차 확산과 방역 강화 조치로 중소기업 등 경제 피해 가중은 물론 경제심리지수 하락 등 개선 흐름을 이어오던 경기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에 있던 소상공인 매출은 음식업, 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오는 9월말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연장 기한을 또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서는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3월 이후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금융지원을 시행한 결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이들 업체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한국은행과 함께 금융권 채무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추가 금융 지원에 대해 9월 중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향후 도내 중소기업 피해 상황, 은행의 대출취급 실적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들 업체의 자금사정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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