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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확대 추진중인 가운데, 도내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갑을관계 해소라는 긍정적 취지와 달리, 하도급 대금 체불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올해 공공 발주 공사부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확대 추진하면서 이를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기획재정부 또한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건설공사 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이에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금 체불이 원도급과 하도급업체(1차)간 보다 하도급 업체와 건설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일부 하도급 업체의 경우 재정 능력이 취약해 오히려 2차, 3차 하도급 대금 체불 증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실제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장 상황에 부적합하다(67.9%),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44.2%), 대금 체불 관행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24.2%) 등으로 응답했다.특히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은 원도급자의 파산과 같은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 건설 산업 기본법과 하도급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임에도 공정위와 기재부가 모든 건설 공사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이는 또한 업체간 거래 관계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어서 자칫 사적자치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은 원도급자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확대될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에 허점이 생겨 공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도내 건설업계는 하도급 대금 체불의 근본적 개선방안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확충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발주자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및 부실업체의 지속적인 퇴출이 이뤄질 때 하도급 대금 체불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도내 건설업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공백을 발주자가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해 메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재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분리발주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등한시한 처사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분리발주 현장 안전 문제를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해 조정토록 하는 부분이다.현행법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소규모 공사라도 그 특수성 때문에 본 공사와 분리해 발주할 수 있다.공사현장에서 다수의 시공사가 각자의 작업을 하다 보면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이에 고용부는 서로 다른 시공사 간 공사일정 관리, 위험작업 조정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건설업계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건설현장 안전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분리발주 현장은 각 공종의 시공사가 독립적으로 함께 공사를 하는 공간이어서 안전보건 조정자가 다른 시공사들의 업무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안전보건 조정자가 있다 해도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각기 다른 시공사의 모든 작업과 일정을 통제하기가 불가능할 뿐더러 조정자가 직접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이다.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한다고 해도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조정자가 직접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게 현실이다며 장기적으로 원청사의 직접 시공비율을 늘려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최초의 뉴스테이 아파트가 평화동에 들어선다.광산주택은 25일 전주 최초의 뉴스테이 아파트인 평화동 광신프로그레스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평화동 광신프로그레스는 지하 1층지상 27층(최고층), 8개동으로 전용면적 △75㎡ 279가구 △81㎡ 142가구 △84㎡ 435가구 등 총 856가구로 구성된다.뉴스테이 아파트는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에 도입한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는 최소 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으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또한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유무, 세대주 여부,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다양한 임대조건을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고 집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주택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다.평화 광신프로그레스는 모악산과 학산이 내려다 보이는 경관이 탁월해 조망권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평화생태공원, 완산공원 등이 인접하고 있어 힐링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또한 교통여건도 좋다. 도청 및 전주산업단지, KTX전주역, 전주버스터미널까지 차량으로 20분 대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천완주고속도로, 21번, 37번 국도를 통해 김제, 진안으로 이동도 편리하고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개통 예정이어서 호남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교육환경도 대정초, 지곡초, 평화중이 도보 5분 내에 위치해 있으며 반경 400m 내에 초중고가 위치해 있고 전주시립도서관도 가깝다.생활편의시설로는 단지 인근에 이마트에브리데이, 하나로마트, 롯데씨네마 등이 있어 편리한 쇼핑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전주평화병원, 으뜸병원 등 의료시설도 인접해 있다.청약 접수는 25일부터 시작하며 당첨자 발표는 7월 2일, 당첨자 동호 지정은 7월 4일 6일,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18년 10월 예정이다.평화동 광신프로그레스 견본주택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627-3번지에 위치하며 자세한 사항은 (063)261-0322로 문의하면 된다.
대다수 중소 건설업체들이 숙련인력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에는 소극적이다.하지만 전북지역 건설업체의 신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시도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1군 업체가 전무한 도내 건설업계 현실에서 하자없는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숙련인력 확보가 타 지역에 비해 더욱 절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훈련비용 지원 한도는 해당 건설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이며 규모가 작은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24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그러나 건설사업주 본인이 낸 보험료로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음에도 사업주들의 관심 부족으로 신청이 저조해 숙련인력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걸쳐 모든 업종에 지원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3335억원 중 건설업에 지원된 금액은 213억3300만원으로 약 6%에 불과하다.건설사업주들이 자신이 낸 보험료로 소속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 숙련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데도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현재 건설현장은 숙련인력이 부족해 하자분쟁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부족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건설산업연구원은 당장 올해 내국인 숙련 건설기능인 7만6000여명이, 내년에는 9만5000여명, 2018년에는 11만5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도내 건설업체들은 숙련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그 결과 신청건수와 지원금이 매년 늘고 있다.2013년 전북지역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은 총 5만5148건에 총 지급액은 58억7889만원이었고 이중 건설업은 1248건, 2억5258만원였다.2014년에는 총 5만9379건이 신청 접수돼 62억7926만원이 지급됐고 건설업은 1295건이 신청 접수돼 2억8764만원이 환급됐다.지난해는 총 4만8997건에 54억5277만원이 지급된 가운데 건설업은 1649건에 4억9271만원이 지급돼 전년대비 신청건수는 27.3%, 지급액은 71.3% 증가했다.총 지급액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도 전년 4.6%에서 9.0%로 급증했다.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건설업체들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이 전년대비 크게 늘었고 이같은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별도 비용없이 건설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로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지난 4월 8일 공급 공고한 전주 만성지구 첨단산업지원용지 16필지 중 유찰된 3필지에 대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첨단산업지원용지 3필지의 필지별 면적은 1196㎡3524㎡이며 공급예정가격은 필지당 11억9480만4000원41억4422만4000원으로 ㎡당 평균 115만원 선이다.건축제한사항은 건폐율 60%, 용적율 300%, 최고층수는 5층이하로 적용되고 건축용도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 용도가 허용된다.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필지별로 진행되며 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은 오는 24일부터 7월 4일까지다.낙찰자 결정은 7월 5일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결정되며 계약체결은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된다.지난 4월 공급된 첨단산업지원용지 13필지의 평균 낙찰율은 107.97%였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첨단산업지원용지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용도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았으나, 일부 필지에만 입찰이 집중되면서 유찰토지가 발생했다면서 낙찰결과 발표이후 재공급 일정을 문의하는 전화나 방문상담이 많았다고 말했다.첨단산업지원용지 재공급 결과 미공급된 토지는 계약체결기간 이후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도시를 벗어나 전원행을 감행한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든 로망을 담은 꿈의 청사진보다는 자신의 여건에 따라 눈높이를 낮춰도 될 것과 꼭 챙겨야 할 것을 구분하여 물색했다는 것이다.흔히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들은 먼저 수려한 경관을 갖추고 있으면서,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병원·마트 등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면서, 가격도 저렴할 것을 주문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자리는 매우 찾기가 어렵다는 게 전원행을 구체화 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되곤 한다.버릴 것과 챙길 것을 구분하는 게 전원행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만약 풍요로운 경관에 최우선 가치를 둔다면 교통이나 편의시설과는 멀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반대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중요하다면 경관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낮추는 등 자신의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과한 욕심은 버려야 하는 것이다.전원행을 감행하기까지는 모든 로망을 이루려 하기 보다는 취사선택의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 요즘 늘고 있는 30~40대 수요는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최대한 살리는 대신 경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눈높이를 낮추는 등 자신의 여건에 따른 취사선택에 과감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답)= 본 건은 개화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가 혼재하는 지방도 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이다.부정형 평지로서, 현 공장용지로 이용중이며,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포장도로에 접한다.농림지역, 농촌진흥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김제시 부량면 옥정리(공장)= 본 건은 군포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북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 등으로 남측으로 접한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하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다. 일반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으로 강판 등으로 마감되었다.△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주택)= 본 건은 인후현대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요 간선 도로에 인접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이며, 북동측으로 폭 약 10미터, 북서측으로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한다.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5층 건물로 몰타르위페인트, 타일붙임 등 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 시설이 되어 있고, 주택부분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이 조합 명칭을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으로 변경하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은 22일 올 정기총회에서 조합 명칭 변경이 포함된 정관이 승인된 이후 지난 5월 13일 환경부의 최종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부 인가를 받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은 현재 새로운 명칭으로 업계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이번 조합명칭 변경은 지난 1999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치폐기물 처리공제사업 및 방치폐기물방지를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의 최초 허가를 받은 지 17년 만이다. 조합은 이번 명칭 변경과 함께 로고도 변경했다. 새롭게 만들어진 로고는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하나, 속은 곧도 꿋꿋한 조합의 이미를 형상화했다. 또 정부와 조합조합원이 각각 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담아 상생발전을 통한 환경보전 의지를 극대화했다.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은 건설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공제사업 등 조합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동안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화를 꾸준히 추진해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조합 회원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이끌었다.아울러 건설폐기물통합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업체 특성을 반영한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합 회원사의 사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의 신기술 개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달부터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할 경우, 공동개발 신기술에 대한 평가방식이 참여업체 모두를 인정하는 방식에서 업체수로 나눠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방식이 모두 바뀌었다. 신기술 공동개발의 경우 종전에는 개발에 참여한 업체 모두를 인정했으나 5월부터는 참여업체수(공사 지분율)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예를 들어 1개 신기술 개발에 2개 업체가 공동참여했을 때 종전에는 2개 업체 모두 각각 1건씩으로 인정했지만 지금은 지분이 50%씩 동일할 경우 각각 0.5건으로만 인정하는 것이다.또 개발건수에 대한 평가도 세분화되고 활용실적(금액) 기준도 강화됐다.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고난이도 공종 포함,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개발건수 평가는 배점(3점, 4건이상 만점)은 이전과 동일하나 기존 3개 등급(AC) 평가에서 5개 등급(AE)으로 변경됐다.공동개발 참여업체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방식 때문으로 2건 이상이면 3점, 1건 이상이면 2점을 받고, 0.5건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1점, 이하면 0.5점, 한 것도 없으면 0점 등 5개 등급으로 바뀐 것.활용실적 평가에서도 금액기준은 크게 오르고 등급이 세분화됐다. 종전에는 150억원 이상 만점(3점)기준에 3등급(AC)으로 분류됐다.하지만 지금은 △300억원 이상 3점 △200억300억원 2.5점 △150억200억원 2점 △100억150억원 1.5점 △10억100억원 1점 △1억10억원 0.5점이 각각 주어진다.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제외 공사 등의 경우에도 개발건수 및 활용금액에 대한 평가가 세분화됐다.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기술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이번 개정안이 단독으로 신기술을 개발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돼 각종 공사 입찰참여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H 전북본부가 공급중인 전주 만성지구 단독택지에 대한 입찰이 임박한 가운데 이 지역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고있다.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 본사 전체가 내년 2월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이 확정되면서(본보 8일자 1면 보도) 법조타운과 혁신도시 사이에 위치한 전주 만성지구 단독택지에 대한 투자가치가 높을 것이란 인식이 급속히 확산된 때문이다.LH 전북본부를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통한 상담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중개업소 안팎에서 이 일대가 뜨거운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특히 기금운용본부는 그동안 전북이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서울에 있는 본사 인력의 이전은 물론, 펀드매니저를 비롯 관련 금융기관을 수용하기 위한 3만3000㎡(약 1만평)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친 것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전주 만성도시개발 사업은 지난 2013년말 착공, 올해 연말까지 143만4000㎡규모로 조성된다.인접한 전북혁신도시와 연계한 법조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이 사업은 LH 전북본부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사업으로 진행해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주거전용 46필지와 점포겸용 53필지로 필지별 공급 예정 금액은 주거전용(254298㎡)은 1억2300만원~1억4800만원, 점포겸용(246286㎡)은 1억5900만원~1억9600만원이다.입찰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LH 전북본부에서 받는데, 입찰 관련 안내 책자 1000 여부는 지난 14일 공고가 되면서 불과 3일 만에 모두 소진돼 투자자 및 입주희망자들의 기대를 짐작케 한다.LH 전북본부가 평소 입찰 공고를 하면, 하루에 20명 남짓 택지공급 사항을 문의하기 위해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매일 50여명의 방문객이 몰려들고있다.궁금 사항을 알기위해 LH전북본부, 전북개발공사, 공인중개사 등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정용태 씨(67전주 서신동)는 기금운용본부 본사 이전 확정으로 투자가치가 더욱 높아진 것 같다며당장 하루아침에 금융타운이 조성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지만, 법조타운과 전북혁신도시 사이에 만성지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주 최고의 입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전주 만성지구 택지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LH전북본부 김종석 판매부 계장은기금운용본부 이전 관련 문의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다른 입찰 희망 예정자 김철재 씨(54완주 봉동읍)는이번에 보급되는 단독택지는 여건 상 프리미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3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등 많은 제약이 있어 투자를 할지말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전주지역 부동산 업계 주변에서는 전주 만성지구는 인근에 전북혁신도시, 기지제, 황방산 등으로 이어지는 도시자연공원과 오는 2019년 이전 예정인 전주 지방법원전주지방검찰청 법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좋은 조건을 갖춘 개발사업지구인 것은 사실이라고 같은 입장을 보였으나, 일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분위기가 실제 입찰경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오는 27일 최종 판가름날 것이라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는 8월과 9월 전주 등 전북지역 4개 시군에 총 1710세대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도민들의 주거안정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완주지역 입주물량이 전체 입주물량의 37.7%인 645세대(2개 단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9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7만7800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만8884세대(서울 7868세대 포함), 지방은 3만8916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만8093세대, 6085㎡ 4만3289세대, 85㎡초과 6418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8%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의 경우는 7월 입주물량은 없고 8월에 전주 덕진구 인후동 2가에 건지산 이지움과 완주 봉동 제일 오투그란데가 입주예정이다.건지산 이지움은 지하 2층지상 24층 6개동, 전용면적 59㎡ 규모 371세대로 조성됐다.제일 오투그란데는 지상 15층 11개동, 전용면적 59㎡ 207세대, 70㎡ 172세대, 84㎡ 147세대 등 총 526세대가 입주예정이다. 9월에는 김제 검산동 샬레 2차와 남원 월락동 양우내안애, 완주 고산 더리치가 입주예정으로 샬레 2차는 지하 2층, 지상 1520층 4개동, 전용면적 59㎡ 83세대, 84㎡ 220세대, 110㎡ 34세대 등 총 337세대로 구성됐다.특히 샬레 2차는 이번에 입주예정인 도내 아파트 중 유일하게 중대형 타입을 포함하고 있다.남원 양우내안애는 최고층이 15층으로 5개동, 전용면적 59㎡ 120세대, 75㎡ 147세대, 84㎡ 90세대 등 총 357세대 규모이며 완주 고산 더리치는 10층 규모 4개동으로 전용면적 59㎡ 79세대, 75㎡ 40세대 등 총 119세대로 가장 규모가 작은 아파트단지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자체 관리하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 줄이기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전북개발공사은 지역내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 그동안 입주민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해 추진한 아파트 관리비 줄이기 사업을 올해는 1.6배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줄이기 사업’은 단지내 보육시설 연간 임대료 1000여만원을 관리사무소에 지원, 입주민 관리비 줄이기를 통한 경제적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선중계기 설치임대료, 전기검침 수입, 재활용품 수입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등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SK, KT, LG텔레컴 등 이동통신사 10여개 중계기 임대료는 건물 소유권자 수익으로, 기존 분양아파트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되지만 지방공기업인 공사는 입주민 관리비 절감을 위해 ‘아파트 관리비 줄이기 사업’에 추가키로 했다.또 관리비 연체료 수익과 한국전력 전기검침 대행수익, 광고수익, 재활용품 수익 등 이익잉여금과 잡수입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이 관리비 인하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는 우선 올해 관리사무소 관리비 차감예산을 지난해 5168만원보다 1.6배 증액된 8531만7000원을 책정하고 향후 단지별 이익잉여금을 활용, 점증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서부신시가지 부근에서 5층 높이 75.2㎡ 규모의 다가구주택 한 채의 월세가 유일한 수입원인 차양석 씨(63전주 효자동)는 최근 악성 세입자로 인해 골머리를 않고 있다.보증금 3000만원 월세 55만원에 2년 계약한 세입자 김모 씨(41)가 월세를 연간 3차례 밖에 내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애초에 딱한 사정이 있는 줄 알고 김 씨의 사정을 이해하려던 차 씨는 그가 다른 곳에서도 월세를 2년 이상 체납해 재판을 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계약기간을 3개월 넘긴 지난 현재 보증금 잔금도 밀려있는 상태다.차씨는 유일한 방법은 명도소송 뿐 인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내집 장만이 힘들고 임대거주자들이 늘어나면서 차 씨의 경우처럼 배째라 식 세입자들이 등장하고 있다.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집을 비우지 않거나 월세를 차일피일 미루고 버티다 집주인들이 결국 포기하면 다른 집으로 옮기는 경우다.전주시 중화산동에서 5층 높이 69㎡ 크기의 원룸을 10년 넘게 운영한 김진형 씨(72)씨는밀린 월세 100여만원보다 소송에 드는 비용과 기간은 큰 부담이라며이런 점을 이용하는 막장 임차인들이 간혹 있지만 돈이 더 드는 소송이외의 방법이 없어 차라리 몇 달 월세 포기하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반면 임대료를 갑자기 올리거나 계약만료이후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악덕집주인의 사례도 여전하다.전주시 금암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던 표진영 씨(30)는 집주인이 현금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이사한지 3개월이 지났으나 보증금 3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미루고 있다고 호소했다.대법원이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명도소송 건수는 496건으로 해마다 4% 가량 늘고 있으며, 임대차 보증금 관련 소송 건수는 351건으로 나타났다.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다.전주 효자동 대공 공인중개사 이고영 씨(47)는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소송은 보통 1년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다, 승소해도 각종 소송비용 부담이 크고, 밀린 집세나 보증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절차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19일 혁신도시로 이전한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지난 17일 혁신도시 사옥 이전 1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공사의 10대 현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먼저 공사의 사업영역과 관련, 전라도 도정정책에 부응하는 신규사업 추진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공익사업인 임대주택사업을 2026년까지 4073호를 추가 건립, 총 8000여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경영관리의 측면에서는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따라 입주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입주민 참여행사 확대 등을 추진하고 공사 내부조직을 슬림화 하는 조직개편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며 철저한 부채비율관리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전북혁신도시 잔여부지 6필지 매각완료를 위한 토지판매 알선 장려금 제도 시행과 매년 7만여명이 방문하는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의 고객 서비스를 증대하고 새만금관광단지 게이트웨이 공사 착공으로 새만금관광단지의 투자유치에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고재찬 사장은 전라북도의 개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공사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방향을 정립해 도민의 변화하는 요구에 한발 빠르게 움직이는 공사가 되겠다며 혁신도시 이전 1주년을 맞이하는 각오를 다졌다.
KT의 ICT기술과 대원의 건축기술이 산업간 융합을 통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대원칸타빌 아파트’가 건설된다. 군산시 미장지구 내 대원칸타빌이 KT 와 대원간에 체결한 ‘스마트 홈 IoT 기술’을 적용한 ‘KT-대원 스마트 아파트’로 건축된다. 대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KT 광화문사옥에서 양사 주요 임원이 참석해 안전한 주거생활문화환경 구축을 위하여 KT의 스마트 홈 IoT 기술을 중심으로 에너지효율화 기술과 대원의 공동주택 건설기술 등 기술과 산업을 융합하여 여러 산업분야에서 양사간 협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에 군산시 미장지구에 신축중인 ‘군산 미장 대원칸타빌’은 KT ICT기술과 대원의 건축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아파트로 건축될 전망이다. 대원 아이비클럽 강창길 미래전략실장은 “대원의 창업주인 전영우 사장(군산중·고, 서울대 섬유공학)은 군산 사업장에 대해 관심과 애착이 강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군산 미장 대원칸타빌 아파트의 차별적 가치를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윤재삼 사무처장이 19일 정년퇴임했다.윤 처장은 공무원 출신으로 3년 5개월 동안 많은 경륜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폭넓게 사무처장직을 수행해 회원들의 화합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협회 위상과 활력을 찾는데 큰 노력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윤 처장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삶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 그 환경에 맞게 열심히 생활할 것이다”며 “그동안 보살펴주신 임원님들과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텃밭을 가꾸며 자연 속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취지로 조성되고 있는 전원주택에 대한 난개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다가구 주택 포함)의 경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 중인동과 완주군 상관면 등 양 지역의 행정구역과 인접한 지역에만 3~4개 업체가 10가구 미만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등 택지분양과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현행법상 주택부지면적이 1만㎡와 주택호수가 30호 이상인 전원주택단지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이다.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서 환경영향 평가 등 사업규제가 가능하지만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는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난개발 우려가 더 크다.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소규모 전원주택단지의 경우 별다른 제한없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등을 통해 추진되는 아파트(공동주택)와 달리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계획적인 신축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기 쉬워 사업 추진시 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 설치, 환경오염 등 각종 민원 발생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원주택단지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되면 주변 환경이 훼손시키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손쉽게 허가를 내주는 관련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낮추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는 호재라고 할 수 있겠으나 도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금리인하는 부동산 전반에 호재로 작용한다. 보다 싼값에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줄어든 이자부담만큼 구매력도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성이 강하거나 대출규모가 큰 부동산일수록 금리에 민감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구체적 수혜처로는 상가와 같은 수익형부동산을 꼽을 수 있다. 구조적으로 대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금리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고, 매월 월세가 나온다는 면에서 은행권 이탈자금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질만한 상품이기 때문이다.반면 도내 주택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매수자들의 구매력이 커진다고는 하나 이미 시행중인 대출규제나 시세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국면전환까지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주택 세입자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침체 속 금리인하로 집수인의 월세전환이 더욱 가속될 것이고 그만큼 전세난은 심화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금리인하로 이자에 실망한 자금들의 부동산으로의 유입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적극적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차선의 타진일 개연성이 커 그 파급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답)= 본 건은 철도청 전주변전소 동측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도시주위 철로변의 농경지대이다.차량출입이 불가능하나, 서측 인근에 개설된 철로변 도로를 통하여 간선도로와 연계되며 대중교통편 및 시내외 도로연계망 등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하다.대체로 삼각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이며, 북측면으로 폭 2m내외의 비포장 농로와 접한다.△임실군 삼계면 뇌천리(공장)= 본 건은 뇌천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기존주택 및 축사,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 및 농촌지대이다.인접한 도로를 통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바,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동측으로 도로상태 보통인 노폭 약 3m의 포장도로와 접한다.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및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으로, 판넬잇기, 싸이딩판넬잇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다.△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주택)= 본 건은 금평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정비된 주택지대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견훤왕궁로, 명주길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정방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북동측면 노폭 약 3m의 도로를 통하여 출입한다.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및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돌불임 및 적벽돌 노출쌓기, 몰탈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 배수시설이 되어 있으며, 주택부분 난방은 도시가스에 의한 보일러 설비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발전에 공헌한 건설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유공자를 선정포상하는 17일 2016년 건설의 날 행사에서 (유)장원건설 신영옥 대표이사가 전문건설업계 위상고양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한다.1996년 (유)장원건설을 설립, 20여년간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온 신영옥 대표는 2009년부터 4년여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으로 재임하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정착, 불합리한 공사발주 관행 개선 등 제반 건설관련법령 및 제도의 합리적 제개정을 통해 국가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전문건설업계 위상고양에 기여해왔다.또한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사업,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설공사 등 국가사업에 참여, 최상의 품질로 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한편, 신 대표는 전라북도 배구협회 회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 전주상공회의소 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건설업 이외의 분야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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