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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최고층 주상복합아파트 6월께 분양

도내 최고층최대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대방노블랜드의 분양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와 대방건설 측은 6월말 또는 7월초에는 분양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혀 도내 분양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4월, 전북혁신도시 내 2만4811㎡의 복합용지에 아파트 2개동과 오피스텔, 대형상가 등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 사전 자문을 전주시에 받은 후, 지난해 11월, 2개 복합용지(2만4811㎡) 를 LH로부터 360여억원에 매입, 본격적인 사업추진 절차에 들어갔다.회사 측은 이 부지에 영화관, 오피스텔 477실, 공동주택 494세대 등 상업과 업무, 주거 기능을 갖춘 높이 153m, 지하 4층, 지상 43~45층, 6개동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대방노블랜드를 신축,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을 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건축심의가 미뤄지다 올해 1월 전주시가 인근 공동주택의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보완지시와 함께 건축심의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 분양과 착공이 계속 미뤄졌다.회사 측에서는 리스크 점검 등 사업성 검토를 진행했고, 지난 2월 24일 전주시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건축심의가 의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재심의 과정에서 대방건설측은 바로 인접한 C-5, C-6블럭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를 막기위해 도로변 상업 지구 설계를 일부 변경했다.특히 학교부지 선정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곧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전주시와 교육청에 따르면 대방노블랜드입주가 시작되면 2020년도에 만성초의 학급수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돼, 만성초 학급 증축부지 선정 등을 대방건설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양이 미뤄졌다는 후문이다.전주시, 교육청, 대방건설 등이 협의중인 만성초 학급증축 부지선정은 현재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어 이르면 6월말, 늦어도 7월 중으로 분양 및 착공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대방건설 정현태 차장(설계부서장)은 일조권, 학교부지 선정 등을 비롯, 향후 입점할 영화관, SSM 등의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검토 등으로 인해 분양이 좀 늦어졌다며최종 관문인 학교부지선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애초 계획대로 전북 내 최대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인 대방노블랜드가 혁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다고 전했다.

  • 건설·부동산
  • 김윤정
  • 2016.05.30 23:02

계약기간 중 임대료 인상 요구 때 합의 필요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할까.임대료는 한번 계약을 맺으면 만기 때까지 그 금액을 유지하는 게 통념이다. 하지만 때로는 집주인의 중도인상 요구가 타당할 수 있어 통념보다는 협상이 필요해 지기도 한다.집주인의 중도인상 요구는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에 근거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제반 여건의 변화가 있어 애초 약정한 임대료 수준이 적절치 않게 된 경우 당사자 쌍방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계약기간 중간이라도 집주인의 증액요구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그렇다고 무리한 요구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증액청구에 일정한 제한을 두었는데, 인상청구의 한도는 약정한 차임 등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청구 시기 역시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제한했다.한편 제한범위 내의 증액청구가 있다 할지라도 임차인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할 의무는 없다. 즉 집주인의 청구로 바로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의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져야 그 금액이 반영되는 것이다. 그만큼 쌍방의 협상 노력이 매우 요구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6.05.26 23:02

전주 인후동 다가구주택, 교통여건 양호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공장)= 본 건은 군포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북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하나 고저차 등으로 남측으로 접한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하며, 계획관리지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이다.일반철골구조 강판지붕 단층으로서 강판으로 마감되어 있다.△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다가구)= 본 건은 인후현대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인접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며, 북동측으로 폭 약 10미터, 북서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한다.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으로서 몰타르위페인트, 타일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시설이 되어 있고, 주택부분 난방시설이 되어 있다.△임실군 관촌면 회봉리(답)= 본 건은 하외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회봉온천 집단시설 지구개발공사가 오래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인접 토지와 경계구분없이 잡종지 상태이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6.05.26 23:02

전주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 '터덕'

전주지역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대부분이 주택 과잉공급과 조합 임원 선정 등 내부갈등, 주택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지역 주택 재개발(21개)재건축(16개)도시환경정비사업(1개)은 총 38개에 달하지만 이중 공사가 완료된 곳은 삼천주공 2단지 재건축 아파트 한 곳 뿐이다.또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도 물왕멀태평1동양아파트종광대2기자촌바구멀1감나무골삼천주공2삼천쌍용우아주공1우아주공2효자주공3우진태하 등 13개에 불과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재개발 15개, 재건축 6개, 도시환경정비 1개 등 22개이다.하가병무청효동성황당전라중 일원 등 재개발 5개와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 등 6개가 추진위 승인을 받았으며, 재개발(태평1동양A 인근종광대2기자촌) 4개, 재건축(우아주공1삼천쌍용) 2개 등 6개 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재개발(감나무골) 1개, 재건축(우아2효자주공3) 2개 등 3개가 시공사를 선정했다.또한 바구멀감나무골 등 재개발 2개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우진태하 재건축 1개, 믈왕멀 재개발 1개 등 총 2개가 착공 및 분양을 실시했다.그러나 나머지 사업들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올들어 다가 재개발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 동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해제를 신청해 취소됐다.다가 재개발구역의 경우, 오래된 주택을 헐고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 1228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정비구역 지정까지 받아 조합설립을 추진했지만 사업 성공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주민 54%의 찬성을 얻어 스스로 사업을 접은 것이다.전주 덕진구청 인근과 이동교 부근 재개발 구역도 각각 54%와 32%의 주민찬성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됐으며 재건축 사업이 추진됐던 인후동 신우 아파트도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정비사업은 조합원 입주물량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일반에게 분양해 얻은 수익금으로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지만 과잉공급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올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사업 성공이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그동안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 구역 간담회 및 실태조사를 꾸준히 벌여온 전주시는 성과 없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정비구역 해제 추진 동의율을 높여 사업을 해제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예비 설계비용과 조합 운영비를 정비회사나 시공사에게 빌려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차입한 비용을 조합 임원진이 물어내야 하거나 주민들 머릿수대로 나눠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싶어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구역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차입비용 정산문제가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6.05.25 23:02

전북 전문건설업계, 수주·자금·인력 '3중고'

도내 전문건설업계가 수주 부진과 자금 부족, 인력난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조기발주 등으로 인해 올 1/4분기 수주 물량이 전년 동기비 7.9%가 증가했지만, 도내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면서 오히려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수주액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수준이지만 업체 수는 5%로 시장 규모에 비해 업체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가까이 많다.다른 지역에 비해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자금부족, 인력난, 수주 부진 등 3중고가 유독 심한데, 그 원인은 바로 이처럼 치열한 난립구도 때문이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6년 1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및 2분기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건설업계의 경영상 주요 애로사항은 수주 부진이 전체의 39.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자금 부족(15.5%),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14.8%)이 뒤를 이었다. 이어 경쟁 심화(12%), 불확실한 경제상황(8.5%), 보험신고와 노무비 관리 등 현장관리의 어려움(3.5%),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불공정거래(각 2.8%), 건설장비 수급(0.7%) 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전문건설업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54%)를 첫 손으로 꼽았고 SOC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 확대(25%), 입낙찰제도 개선(14%), 부동산 규제완화(4%), 민간투자 활성화(3%) 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자금 조달은 대표자 개인 자금(63%)이 가장 많았으며, 금융기관 차입(28%)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기술기능인력 수급지수도 지난 해 4분기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인건비 지수가 크게 올라 전문건설업계의 3중고를 이끌었다. 전북지역은 이보다 사정이 더 좋지 않다.설계단가를 낮춰 공사를 수주해도 수익성이 과거에 비해 너무 낮아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은 이민저만이 아니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올해 전체 물량 중 어느 정도가 조기 발주 물량인지 파악하기 힘들어 이같은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며 2분기까지는 1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하반기에는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6.05.24 23:02

산재예방시설 세액공제 제도 '있으나 마나'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추락방지 난간 및 가설기자재, 목재를 가공할 때 쓰이는 둥근톱 방호장치 등의 안전시설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세제혜택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법들 사이의 연계성이 부족해 법조항을 실제로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로인해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건설현장 내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은 사업장 산재예방시설을 구입할 때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산재예방시설이 조세특례 제한법이 규정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안전시설과 제대로 맞지 않아 세제공제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예방시설을 구매하고 세제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자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은 매출 1조원 이상의 대기업일뿐 중소기업은 혜택의 소외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대기업은 자체적인 법해석과 적용을 통해 세재혜택을 받지만 법무인력이 없는 대다수 사업장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대부분 영세사업체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산재예방시설 세제혜택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상황이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건설업 사망자 119명(53.6%) 중 절반 이상인 66명(55.5%)이 20억원 미만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다.소규모 현장은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같은 산재예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건설업계는 하루빨리 산재예방시설 세액공제 혜택이 현실화돼 사업주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이 제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시설 세제 혜택을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타법과 연계가 안돼 사업주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려면 감독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고용부는 세액공제 제도의 보완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법안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 등 타부처와 합의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한 후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산재예방시설 세액공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6.05.23 23:02

전주 효자동3가 주택, 사다리형 토지

△김제시 금구면 용복리(임야)= 본 건은 대복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농경지대로 제반 환경여건은 보통시 된다.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되며,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의 전(분묘소재)으로 이용중이다.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며,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이다.△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주택)= 본 건은 영생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주거나지가 혼재하는 성숙중인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한 편이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하다.사다리형의 토지이며, 서측으로 폭 약 15미터 남측으로 폭 약 6미터 포장도로와 접한다.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으로서 사이딩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가 되어있고, 위생 및 급·배수시설이 되어있다.△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숙박시설)= 본 건은 전주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된다.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서측으로 개설된 도로를 통하여 접근한다.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4층으로서 적벽돌 쌓기 및 돌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6.05.19 23:02

도내 주택수요, 전·월세로 이동

올해 전북지역 주택수요는 매매에서 전·월세로, 아파트에서 비 아파트형 주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은 1~4월 누계 1만9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감소했다. 반면 전·월세거래량은 1만222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러한 전·월세로의 이동은 장래 주택가격에 대한 불안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주택 입주물량은 속속 늘고 있는데 이를 받아낼 예비 매수자에겐 대출규제 압박이 커져, 전반적으로 매매가 상승 여지가 작아졌다고 보는 것이다. 즉 손실회피를 위해 스스로 전·월세로 이동한 사례가 늘었다고 할 수 있다.한편에서는 비 아파트형 주택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올해 도내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4월 누계 80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 줄었는데, 같은 기간 다세대·단독주택 거래량은 각각 29.3%와 0.84% 늘었다.이러한 비 아파트형 주택으로의 이동은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소득수준은 개선되지 않았는데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터라, 보다 저렴한 다세대·단독주택 등으로의 비자발적 이동 역시 늘었다고 할 수 있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6.05.19 23:02

기술형 입찰 탈락자 '설계보상비' 현실화

올 하반기 중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에 투입되는 설계보상비가 현실화된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활성화 방안은 기술형 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현행 공사비의 최대 0.9%에서 1.4%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그동안 설계시공 분리발주의 경우 기본설계비가 공사비의 1.4%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최대 1.4%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산정구조를 개선키로 했다.기술형 입찰의 평가방식도 대폭 손질해 기술경쟁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기술형 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중 기술 변별력 제고와 기술력만으로만 낙찰자를 선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낙찰자 결정방법을 확정토록 했다.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을 정할 때 중앙건설기술심의위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앞으로는 턴키의 세부 낙찰자 결정방식까지 중앙건설기술심의위가 결정한다.특히 가격점수와 설계점수에 가중치를 각각 곱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가중치 기준방식의 설계점수 가중치도 조정됐다.현행 30~70%로 설정돼 있는 가중치 기준방식의 설계점수 가중치를 40~90%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가격보다는 설계경쟁을 통한 고품질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건설업계는 이 같은 기술형 입찰 활성화 방안을 반기는 입장이다.전주지역 A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방안은 기술형입찰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공사 규모나 내용, 난이도 등에 따라 탄력적인 보상 규정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6.05.18 23:02

취업준비생도 LH 전세임대주택 입주

취업준비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살고 싶은 전셋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국토교통부는 취업준비생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근거 등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하기로 하는 등 지난달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하고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로 입주대상을 확대했다.개정안은 특히, 취업준비생이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는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대학생은 다니는 학교가 속한 시도에 한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집주인들이 소득 노출을 걱정해 제출하길 꺼렸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와 대학생들이 내야 했던 생계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 신분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이다.앞으로 대학생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합격(재학)증명서 등과 혼인관계증명서(필요 시)만 내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전세임대주택 제출서류 간소화 등은 하반기 수도권에 시범 적용되고 내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 건설·부동산
  • 위병기
  • 2016.05.18 23:02

새만금 대형공사, 전북업체 웃을까

총 4600억원 규모의 새만금 관련 대규모 토목사업 4건이 올 하반기 발주 예정인 가운데 도내 업체들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하지만, 자칫하면 새만금 공사가 대형 외지업체들의 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1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방수제 건설공사 1건과 농업용지 조성공사 3건 등 총사업비가 4693억원에 달하는 토목사업 4건에 대한 입찰을 올 하반기에 공고할 예정이다.농어촌공사는 새만금 관련, 4건의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를 끝내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하반기 입찰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방수제 건설공사는 만경 6공구 남측에 연장 5.40㎞의 방수제와 배수문 2개소, 서측에 2.8㎞ 규모의 가토제를 건설하는 공사로 총 824억원(이하 추정금액)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만경6공구는 산업용지로 분류된 곳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인접한 국제협력용지와 함께 개발된다.농업용지 조성공사는 7-1공구과 7-2공구, 바이오작물시범생산단지 등으로 나뉘어지며 단지조성에 필요한 준설과 정지공사, 용수로 및 배수로, 도로 건설공사가 주를 이룬다.사업 규모는 7-2공구가 총사업비 1970억원으로 가장 크고, 7-1공구 1439억원, 바이오작물시범생산단지 460억원 등의 순이다.정확한 공사비는 총사업비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4건 모두 각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종합심사제로 집행될 전망이다.이들 사업은 모두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오는 9월께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발주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하지만, 이번 공사의 규모가 국제입찰 대상이어서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남의 잔치에 그칠 우려가 큰 실정이다.발주기관에서 특단의 배려를 하거나 정책적 차원의 배려가 없을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은 지난해 새만금 동서 2축 도로공사나 농생명용지 개발처럼 지역정서를 의식한 생색내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지난해 도내 업계에서는 최소 20% 이상을 지역업체에 배려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지역업체 몫은 고작 5~10%에 그친 바 있다.도내 업체의 참여 비율 확대를 위한 지자체 및 정치권 등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6.05.17 23:02

전북 전문건설업 1분기 실적 '괄목상대'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올 1분기 공사 실적이 전년대비 괄목상대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이광한)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이 수주한 공사는 모두 170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581건 대비 7.9%(125건) 증가했고 총 공사금액은 3545억7500만원으로 전년 3021억8600만원 보다 17.3%(523억8900만원) 늘어났다.이 중 원도급 공사는 1059건으로 전년 863건에 비해 22.7%(196건) 늘어났고 공사금액은 886억6300만원으로 전년 634억3200만원 보다 39.7%(252억3100만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하도급 공사는 647건으로 전년 718건에 비해 9.8%(-71건) 감소했지만 공사금액은 전년 2387억5400만원보다 11.3%(271억5800만원) 증가한 2659억12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실적에서 원도급과 하도급 비중은 공사 건수의 경우 62% 대 38%로 원도급의 비중이 높았고 공사금액은 25% 대 75%로 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공사금액이 적은 소규모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원도급하는 반면, 대규모 공사는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 기회 및 참여 비율이 낮아 공사 건수와 공사금액이 엇박자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이광한 회장은 상반기 발주물량 증가가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 공공기관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확대, 소규모 복합공사의 전문공사 발주 확대, 불공정한 입찰공고의 적극적인 시정 노력 등을 통해 회원사의 수주물량 확보와 전문건설업의 영업범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6.05.16 23:02

부동산 재산세 6월1일 소유자가 전액 부담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면 다가오는 6월 1일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세법에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일 소유자에게 그해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부담지우고 있기 때문이다.흔한 오해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역시 내가 보유한 기간만큼만 세액을 부담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마치 자동차세의 경우처럼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이다.하지만 현행 세법은 과세기준일 당일 부동산 소유자에게 그해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년 중 며칠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6월1일 당일 소유자가 모두 책임지는 방식인 것이다.따라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면, 파는 입장에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소유권을 넘기는 게 유리할 것이고 사는 입장에서는 뒤에 가져오는 게 유리할 것이다.이때 소유권 이전 여부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잔금이 지급되면 그날로 소유권도 이전된 것으로 보는데, 사정상 등기만 먼저 이전하는 경우라면 그 등기접수일이 소유권 이전일이 된다.재산세는 타시기 거래에서는 별반 고려되지 않는 조세이다. 하지만 요사이 거래에서는 챙기는 사람의 실익이 되는 조세가 된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6.05.12 23:02

전주 우아동 근린시설, 상가지대 위치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전)=본 건은 예술인마을 서측 및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 답 및 임야가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마을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불편한 편이다.부정형의 토지로서 서향완경사지대로 휴경지 상태이며,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한다.△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주택)=본 건은 임실군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시된다.유사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서측으로 개설된 도로를 통하여 접근 한다.목조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으로서 모르타르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근린시설)=본 건은 전주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같은 노선으로 병원빌딩 다수와 예식장빌딩 등 중고층빌딩, 후면으로 모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성숙된 상가지대이다.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서북측면으로 간선도로에 접하여 대중교통편 및 시내외 도로연계망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하다.철근구조 및 천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2층, 지상 10층으로서, 복합펜넬 및 화강석 붙임,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소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6.05.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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